김양희 의원 발언

새누리당 제2선거구 김양희 의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이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 4년으로 한다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 선출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레임덕을 감안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3분의 1이 지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북교육이 처한 현실을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임기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보시면서 가장 대표성을 띈 이행했던 공약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분의 1이 지났다,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원에 다니시고 하면서 소중한 그런 시간을 허비한, 저는 잃어버린 1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육계에서의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인 영역보다도 그것을 되짚어볼 수도, 또는 복구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까지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그런 취조를 당할 때에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사표가 아니라 부끄러운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교육감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면서 또 법관 앞에서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의식해 보신 적 있나요?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육자는 법을 더 준수하고 준법성을 강조하고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받으셨죠? 네,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유죄 받으셨죠?

단지 그 이유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때에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식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니, 그러니까요.

이 상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년 12월 5일 대전고법에서 호별방문 범죄에 대해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고심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 했고요. ’15년 5월 17일 대전고법에서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서는 “고심 어린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존중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쪽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존중하고 감사하는데” 했어요.

차라리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교육자이십니다.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본 의원도 착각을 일으키고 헷갈리는데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상고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자이십니까, 정치가이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상고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이 교육자로서 이중 잣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처세,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마 교육감이 일반인이거나 일반 정치인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준법성을, 도덕성을, 정의를 누구보다도 실천하는 고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이 존중하고 감사한 게 교육감직을 수락하고, 수락이 아니라 유지하게 된 거에 대한 작은 틀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상고한 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처세, 이중적인 잣대가 교육자로서의 수장인 교육감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고를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교육계의 수장은 사표이십니다. 사표가 돼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길이 고귀하고 어려운 겁니다. 자, 교육감께서 아쉽게도 이렇게 도민들에게 그동안, 1년 동안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법정만 열심히 드나들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잃어버린 1년, 이 교육의 잃어버린 1년을 우리 충북교육의 학생들 곱하기 그 시간을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지시와 말은 많은데 교육청은 소통 부재요, 재정은 파탄이 나고 우리 교육감은, 갈등 있는 현장에 교육감은 안 보이고 행사장에만 보이고 겉모양 화려한 공약만 난무했다는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를 한번쯤은 가슴에 새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충북도와 무상급식비 갈등에서 보듯이 지난 1년간 여기 지사께서도 계십니다만 두 분 다, 수장의 갈등 조정능력이 전무하고 오히려 안일한 상황판단, 안일한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의회에서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 어디까지 두 분이, 의회 의원들의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선언적 의미입니다.

자, 두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 지금도 교육청이 주장한 논리 타당하다고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논리로 우리 집행부, 도청에 그 논리로 다가갈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인이고 교육감님의 말씀은 곧 대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이 문제… 오늘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늦었지만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두 분, 이제는 실무진이나 담당자들의 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분들은 백번 만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분 테이블에서 마주앉아서 견장 떼고, 시쳇말로 세상적인 얘기로 재미 봤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두 분이 결론을 내셔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 의회의 인내심의 한계를, 선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두 분의 의지력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두 분이 만나서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감님 오늘은 대상자입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다음은 충북 학생 학력수준 실태 및 학력 제고방안 관련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충북의 경우 언론에서는 하위권이라고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전국 중상위권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충북 학생들의 성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예, 지금 교육감님, 실체 없는 말로 하는 계도로 자기 평생에 걸려 있는 진학을 그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13일, 335회 본회의 질문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이념 편향적 교육시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교육감님은 교육을 잃고 이데올로기를 얻는다.”라고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낡은 이념을 주입해서 신교육개념인양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제가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충북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평준화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지금 죽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충북교육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국·영·수 과목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승한 과목도 있고 하락한 과목도 있고,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1등급입니다.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1등급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잘 들으세요. 국어A가 16위, 국어B가 9위, 수학A가 12위, 수학B가 13위, 영어가 15위로 전국 최하위라는 겁니다.

이 상위그룹,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마입니까? 하향평준화, 모든 사람이 그냥 허허실실 아이들이 웃으면 교육이 다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일하시는 건 3분의 1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허송세월하시고요. 자, 1등급 결과가 전년도, 취임하고입니다. 2013년도 수능성적과 비교할 때 국어B만 두 단계 상승할 뿐, 나머지는 정체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추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감 취임 첫 해 수능성적이 이렇게 분석된 것은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 취임 이후 성적이 더 하락한 것으로 지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수월성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특히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1등급 비율이 이렇게 전국 최하위로 저조한 데 대해서 아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짧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계의 수장께서 그런 아마추어적인 논리와, 그러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인생은 진학과 결부시킨다는 이런 학부모의 욕구를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계도해서 “지역에서 있어야 성공한다!”, 교육감님 아드님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명문대 진학만이 능사가 아니고, 만사가 아니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신 교육감님은, 명문대 진학률은 교육감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부는 아닌데 명문대 진학 숫자가 아니라 그 능력도, 진학률은 교육감님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정하십니까? 글쎄, 우리 충북도내의 상위권 아이들이 교육감님의 그러한 미사여구에 다 설득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재들이 다른 시도로 유출되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하나 같이 명문대 진학이, 한 명이라도 더 진학시키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발전에,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만들어내고 키우기 위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다 만사가, 능사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높여야 할 인적자원을 가르쳐야 될, 우리 여기 지사님도 계십니다만 중앙에 예산을 담당하거나 성공한, 공무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따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가면 찬밥신세 되는 거고요. 요소요소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명문대 진학시켜야 됩니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자, 교육감님의 지금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가치관, 열정, 본 의원에게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설득력 없고 소극적이고 그런 안이지만 이제 교육감님 앞으로 3년, 3년도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이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북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저는 주변에 가면, 지역구에 가면 고3 엄마서부터 학부모들 많이 만납니다. 애간장이 타들어 갑니다.

일생을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결과 분석을 본 학부모들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계속 이 충북에 머물러야 될 것이냐,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북의 인재가 유출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감님, 자 시간 자꾸 갑니다. 자꾸 저 말 다른 데로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충북의, 물론 지금 수능 1등급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북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도로 2009년도부터 ’14년도,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전국 최상위. 그렇죠? 물론 가운데 평균치에 머무르는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전국 최우수 했어요. 6년 연속이에요, 그것도요.

고2 때, 이번에 ’15학년도 수능결과에서 하락한 아이들이 2013년도에는 고2였습니다. 고2 때 시험, 전국 최고의 우수로 뽑힌 아이들입니다. 고2였죠, 이 아이들이.

중2 때, 아니 고2 때가. 그렇죠? 그 아이들이 고2 때 전국 최우수도로 선발이 된 그 고2 학력 아이들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위그룹은 없고 다 밑으로만 있겠네요, 교육감님의 논리대로 하면. 기준 얘기 안 합니다.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받은 아이들이 이번 수능에서는 최하위로 내려온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이 고2 때에 최상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본회의 바깥에서 저하고 토론 붙읍시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충북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열정 부족입니다. 교육감님의 열정이 넘쳐야 학교에 전달이 되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에 전달돼야 그 열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저 미사여구로 학교 아이들이 즐거운, 행복한, 뭐 이런,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 이 미사여구가,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경쟁사회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바라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도 웃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편하고 우선 안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결코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습니다. 2건의 선거법 위반죄로 불려 다니면서 충북교육은 시간과 성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혁신학교나 씨앗학교나 하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며 읍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충북교육은 사분오열되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년 동안 해 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목 받는 행사장에는 바삐 다녀도 갈등을 빚는 교육현안의 현장에는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이나 예고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정치인이 울고 갈 정도로 정치적 행보를 즐기고 계십니다. 2015년도 수능 결과가 말해 주듯 충북교육은 성적 향상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고, 1등급 상위 학생들의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간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향평준화를 시킨 1년간의 성적표입니다. 교육감께서 변화하셔야 됩니다. 전교조의,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교육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청 행위에서의 중심은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교육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끄는 충북교육만이 세상천지 분간 못하고 낙오당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허비한 1년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충북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웃음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곳은 오직 교육밖에는, 우리 아이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담함을 느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