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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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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오늘이 직속기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리죠? 아까 우리 원장님 보고말씀에 좀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끝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관련사항 보고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그동안에 하신 그런 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지 이렇게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결정권은 직속기관, 집행기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 어떤 사업이든지 이 기관에서 하면 통과되는 것입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동반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 예산이 반드시, 여기 보니 1억 4,000만 원으로 다시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동반되면 아직 의회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홈페이지에서 지휘자를 뽑고 단원을 뽑는, 이렇게 공고가 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상에,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산이 안 됐을 때는 수반되지 않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해도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에 단원으로 뽑혔을 때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나 지휘자로 모셨을 때 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깎은 겁니다. 그런데 펙트를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오늘은 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 날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생뚱맞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시간을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율해서 보고의 자리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보고의 자리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지.

오늘은 삭감한 이 펙트를 잘 우리 원장님이 못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오늘은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은 상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상황보고지 예산을 하려고 이런 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저번에도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아직도 원장님 이걸 지금 잘못 짚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내용을 써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 절차도 의회는 존중되어야만할 가치가 있는 기관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원장님 2쪽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늘 했던 식으로 그냥 그야말로 나열식으로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3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줄 압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고 자리 비어 있습니다.

집행률 54.7%라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요 비고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대한 실적을 거기다가 퍼센티지로 좀 나열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 토털 집행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상반기에 하고, 충북학생수영장 운영 같은 건 100%인데 다른 거는 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고란에 그런 것도 기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5쪽에 보면 상반기에 계획은 6회 공연에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뮤지컬 넌센스 잼보리 등 3회 공연해서 8,68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계획 중에서 상반기에 3회를 했나 그랬더니 1월부터 8월까지라 온전히 상반기에 6회 공연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입니다. 8월까지 했는데 지금 6회에 공연 5만 명인데 택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한테 새로운 자료, 추진실적 자료만 주어서 그렇지 항상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좀 맞추어서 한번 해 보세요.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갖은 미사여구 다 내서 보고해 놓고 상반기 계획 추진상황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계획에 비해서 당초계획에 너무 많이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러면 후반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재정이 파탄나느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적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세울 때에 정말로 다른 데 쓸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불용액도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뭐 아주 근사치까지 가라고 주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런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생각해서 불용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아예 자신이 없으면 거기에 걸맞게 세우세요.

이렇게 늘 우리가 행정감사 때,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에 이 예산, 이 사업은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장님? 처음에 개원할 때에 학업중단위기나 이런 학생들이, 중학생의 비율이 많고 그런 위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많아서 대상을 중학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명교육원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우리 교육은 이러한 경제논리로 제가 다가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가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요 이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는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10억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 예산을 들여서 17명의 애들이… 뭐 이 애들이 많아서, 입소하는 애들이 많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꼭 지금 이제 중학생으로 한정돼서, 개원할 때 아마 그렇게 했나본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학업중단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 요새 교권침해 해서 교사의 배를 차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아이들이 지금 꼭 중학생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개원할 때에 그 대상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이거, 왜 이 아이들만, 그걸 좀 넓게 보시고 다른 점에서 문제점을 다시 다가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교사들의 힐링센터로도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지 선생님들의 힐링 프로그램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이 시설과 이 인적 인프라와 모든 것을 최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너무 아깝다는 표현이 들까요? 이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이 청명학생교육원이 전국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이런 기관이 다른 데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지금 맨 처음에 이 청명학생교육원 취지와 모든 것이 좋아서 전국적인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것을 온전히 똑같이 이렇게 독립기관으로 벤치마킹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10억이나 들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입소한 아이들, 많은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7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연 예산 이렇게 투자할 정도면 지금 다른 데서 하는, 맨 처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원 부속기관이라든가 그런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단독 청명학생교육원의 이런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묻지마투자를 하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좀 더 이렇게 예산 대비, 투자 대비 더 폭넓게 더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다른 데서 와서 봐서도요 이런 수련원에 이런 대안프로그램을 하고요 방법적으로도 더 예산을 적게 쓰면서 이런 아이들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런 기관을 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독 이런 청명학생교육원이라는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대상 학생을 다 이렇게 딱 국한시키지 말고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위기학생이나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거나 치유하거나 이런 것을 좀 더 제로상태에서 다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충주학생회관 관장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억 2,500만 원 계획에, 1만 6,700권의 예산이 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죠, 그렇죠? 연 예산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실제 도서구입을 한 것은 계획 대비 63.4%고 충주학생회관은 조금 높아서 80% 구입했습니다.

다른 건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예산이 내려와 있으면 도서 구입 하는데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63.4%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비치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계획을 줄이든지 아니면 폐기도서도 있죠, 그렇죠? 1년에 한 몇 권 정도 도서 폐기합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1년 예산에서 이렇게 상반기에 프로테이지가 63.4%면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5, 6회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그다음에는 공간 확보의 어떤 안이 있습니까? 자꾸 줄어들거나 이런 안전성 검사 이러는데 너무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는 구입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 좀 신선한 게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여기 32쪽을 보면요 플로터 출력 서비스 운영 그래 가지고 유치원 행사 및 홍보 지원으로 여기 실적을 보면 21개 원에 40개 제작을 해서 발송해서 서비스 지원한 게 있는데, 이 21개 유치원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이 플로터 출력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서비스 해 주는 겁니까?

여기 대상이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 그랬는데 지금 상반기에 21개 원에 40개 굉장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유치원에서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중심기관에서 역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각 원마다 비치할 수 없을 때에 중심이 되어서 이런 비용절감 차원 또는 그것을 디자인하고 출력하고 이러는 데에 그런 교사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이런 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도와줄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원 원장님, 8쪽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추진내용, 시기, 목표, 실적 나와 있는데 여기 8쪽에 교직원 복지시설 운영으로 복리증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산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산과 집행에 그냥 빈란으로 점점 해 놨습니다.

보령교육원장님. 교직원 연수 및 일반단체 지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실 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랬는데 이건 전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때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재능기부입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환경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표가 2만 8,000명인데 다른 데는 뭐 성수기 같은 데는 굉장히 당첨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목표는 2만 8,000인데 실적은 2만 2,263명, 이것은 연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몰릴 때 몰리고 이래서 이런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교직원들에게는 별로 희망하는 곳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목표는 2만 8,000인데 실적은 부진해서.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목표는 연 목표이고 상반기에 2만 2,000이니까 뭐 거의 상반기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괴산증평 교육장님, 54쪽을 보니까요 특색사업으로 5사랑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특색사업입니까?

여기만 해당됩니까?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만 합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는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만 하는 특색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주 좋은 특색사업이라서 이걸 잘 발전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감성이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덧붙여서 주문을 하고 싶다면 증평은 아니지만 괴산 쪽은요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 면이나 인구 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 맨 마지막에 5사랑 중에 바로 스승존경 프로그램 말고 나라사랑 여기 앞에 지역·나라, 지역사랑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나, 가족, 친구, 스승 이렇게 가다 갑자기 나라사랑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특히 괴산지역 같은 데는 지역사랑에 대한 그런 것도 함께 넣어서 실천중심의 지역·나라사랑 프로그램 전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에서 불용발생 예상 재원의 1차 추경예산 반영 그랬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 반영할 어느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게 8월 말이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불용발생액. 아, 청주 교육청입니다. (…) 15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불용발생 예상 재원의 1차 추경예산 반영 그랬는데 이거 금액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추진실적으로 한 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용발생액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열악한 우리 충북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재정 운영현황도 공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종합행정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2,000만 원인가요, 수의계약? 네.

만약에, 이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쪼개기로, 같은 품목을 나누어서 임의대로 편의대로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할 우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 얼마면 2,000만 원하고 1,500 해 가지고 2건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히 여기에서 이 재정의,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충북교육 재정에 더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의계약하는 현황, 교육청에서 중심을 갖고 이런 쪼개기 예산이 없도록 관심 갖고 우리 교육장님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청주교육의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신문고에 나와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이거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신문고에 어떤 내용이 올려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럼 이렇게 미사여구나 보여주기식, 나열식,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활자 그대로 옮겨 쓰기 이런 거 옳지 않아요. 과거를 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 하면 이거 뭐 괜히 용지 소비하면서 왜 합니까?

그래도 홈페이지에 어떤 게 신문고에 올려져 있는지 이런 내용 파악하시고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는가 우리 교육장님 항상 신경 쓰시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신문고에 이러한 것을 운영하면 좀 보시고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무엇인가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사학지원, 찾으셨습니까, 교육장님? 거기 보면 차등지원으로 사학운영 책임성 도모 그랬는데 그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데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준점이 뭐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얼마고 가장 적게 지원하는 데는 얼마,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 교에, 이게 얼마입니까?

꽤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보조금 지원한 데는 6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고… 교육장님, 이렇게 주신 거 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파악해서 답변하실 거는 답변하시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하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절차상으로 아쉽다, 청주남중 문제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교육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남중 문제에 있어서 간벌이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청주시청만 있었지 교육의 목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청주남중 문제는 전국적인 뉴스를 타고 지역에서도 늘 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이 청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노력은 하셨지만 이런 전국적인 뉴스를 탈만큼의 이런 큰 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교육감님 사람 많은 행사장만 가실 게 아니라 현안이 있는 현장에 교육감이 가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굵직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직언하셔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이 다녀가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모습에 교육감님이 항상 이러한 가운데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직언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행사만 가시지 말고 이런 현안 현장에 꼭 가시라는 그런,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충주 교육장님, 9쪽에 보면 의사소통 체험중심 외국어교육 그래 가지고 영어 및 국제교육 관련 홈페이지 활용 그랬는데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교육장님 한번 이런 사이트도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14년도에는 몇 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14년은. 그런데 ’15년도에 홈페이지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15년도에는 영어듣기평가에 4월 달에 1건, 교사연수는 7월에 2건, 공지사항은 4월에 1건 이게 1년에 이렇게 1건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홈페이지 활용이라는 걸 낯 뜨거워서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삭제하든지, 아니 ’14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15년도에는 1년에 한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3-3-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그랬는데 7560+ 운동 정착 유도 초·중 20개 교 그랬는데 7560이 뭐죠?

잘 몰라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의미가 들어 있네요. 제천 교육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정말 격려 받아야 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자원 연계 그래 가지고 6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쪽요, 교육장님. 6개 기관, 혹시 어딘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역사회 그러한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초 2명 치료비가 무려 2,208만 원이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데 초등학생 2명의 치료비가 2,208만 원, 이 자세한 사례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병원비인데, 치료비인데.

지금 여기 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 1명, 초 1명 자매인데 그 한 집으로 2,208만 원이 모금한 액수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지금 2015년도 상반기 실적이니까 올해 집행했다는 내역 아닙니까, 이거? 아주 미담사례여서, 또 아주 중병인 것 같아요. 2,200만 원을 지급할 정도의 치료비면 그만큼 아주 위중한 병이 아니었나 싶어서… 격려하고 싶고 미담사례라, 워낙 치료비가 많이 지급이 돼서 궁금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가정이나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마침 또 그럼 사고차량이 보험을 안 들었나 보죠? 지원청에서 이러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역의 유관기관과 함께해서 한 이런 미담사례는 아주 박수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아서 그거 비례해서 그런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36개가 시범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유학기제, 항상 변화는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교육은 연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혹시 예측되는, 자유학기제를 염두에 둬서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제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