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46만7,000원이 증가한 5,853만7,000원이며 증가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기관공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이 감사관리로 분리 편성되면서 690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수당이 위원회 개최회수 감축으로 290만원을 감 하였고, 관서당경비는 편성기준인원 5명 증가로 5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감찰활동의 강화로 인한 출장회수의 증가의 정원의 증원으로 국내여비가 3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사업무 담당 특수활동비는 정원증원 및 월 정액의 인상으로 2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 개최회수를 당초 20회에서 10회로 감축함에 따라 1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송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위원님의 위로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38억9,2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이 증가한 241억7백만원으로서 이를 각 소관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계상된 예산은 1억1,600만원이 감소된 225억7,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조정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직원 대민활동 특수활동비 과목조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과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이것은 5급 공무원이상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8백만원. 전직원 초과근무수당이 기획실 공통관리에서 해당 실과별로 배분 계상됨에 따라서 1,500만원과 법무예산담당 정액 특수활동비 240만원을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사업비로서는 ‘94년 미완사업인 경주권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경비로는 복리후생비 7,100만원, 인건비 6억2,200만원, 초과근무수당 5억7,900만원, 그리고 산불 및 환경분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9,200만원등 10억6,300만원을 기획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해당 실과소로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에 따른 중복된 과다경비 문제입니다. POOL보조 9,000만원과 대통령 및 장관지시사항등 일반수용비 700만원, 업무추진용 관서당경비 2,800만원, 통합준비단 관련 예산 1,200만원, 예산업무추진 장소 임차료 500만원,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0만원, 통합에 따라 중복된 고문변호사 수당 200만원 삭감등 1억4,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25억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14억4,700만원이 기 집행되었으므로 부족한 예비비 10억2,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8,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3억6,5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중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700만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괘능매표원 인건비 800만원은 사적공원관리 특별회계로 전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1,30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주군지부 운영보조비 600만원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고 기획담당관실로 이채하였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은 신설부서로 경상경비는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였으며, 당초 8억2,1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이 증가된 11억6,800만원으로 전산, 통신 통계자료 수집 및 여비에 800만원, 초과근무수당 1,600만원, 신설부서에 대한 관서당경비 1,500만원과 ‘94년말 미완사업인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장비 및 주민관리 정보통신망 3억8,600만원등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년보 발행비 300만원, 전산기용 디스켓을 실과소별로 자체 구입함에 따라 2,900만원과 세정업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40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600만원등을 삭감 조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3억243만2,000원에서 86억3,753만원이 증가된 479억3,9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 요인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16억1,796만5,000원, 황오동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신․증축을 위해서 18억6,179만4,000원과 ;95년도 전국체전대비 및 실내체육관 건립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35억7,24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각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3억1,151만9,000원에서 10억8,491만1,000원이 감소된 32억2,26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의 주 요인은 용강동, 성동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 8억5,376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회계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122억9,945만6,000원에서 56억7,585만5,000원이 증액된 179억7,5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 요인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1억707만6,000원, 농어촌개발사업비에 2억75만1,000원, 지역개발사업에 16억1,796만5,000원과 ‘95년도 전국체전대비 및 실내체육관건립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35억7,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세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억6,150만원에서 1억8,238만9,000원이 증가된 7억4,3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9,090만원과 직원 증가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정액 특수활동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8억1,885만5,000원에서 28억2,763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4,6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황오동사무소외 6개동의 사무소 신․증축을 위한 사업비 18억6,179만4,000원과 당초 총무과 예산에 계상된 용강동, 성동동사무소 건립비 8억5,376만원을 삭감하여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청소차 구입비 8,7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억8,647만1,000천원에서 5,451만6,000원이 증액된 4억4,0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의 주 요인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TV, VTR, 공기청정기 구입비 1,300만원과 전산업무보조요원 인부임 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억65만1,000원에서 1,015만원이 감액된 3억9,0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의 주요요인은 시.군통합으로 당초 이중으로 계상된 관서당경비 1,513만1,000원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76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교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억1,743만5,000원에서 1,294만3천원이 증액된 1억3,03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의 주요요인은 직원증가에 의한 관서당경비 324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동 소관으로, 기정예산 214억2,918만6,000원에서 7억9,894만4,000원이 증가된 222억2,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 요인은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사무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2,230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 증가에 따른 정액 특수활동비 5,1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과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4억8,809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9,800만원에서 9억6,500만원이 증가된 3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1억1,524만6,000원과 ‘94년도 미완사업비 8억4,832만8,000만원과 기타 수입 142만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수영장 부지 및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1억3,8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감포 대본1리 진입로 포장사업외 6건의 지역개발 사업비 2억584만4,000원과 양복 용장1리 농산물 건조장 설치비 지원사업등 민간자본보조에 7억8,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저희 총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온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오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5억8,812만6,000원 보다 41억9,415만9,000원 증가한 237억8,228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억6,451만4,000원에서 2,091만1,000원을 삭감한 45억2,560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 공통경비로 계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1,054만6,000원을 사회복지로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 2,041만,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또 보훈4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82만원을 기획관리로 다시 계상을 해서 조정을 하고 독립유공자 요소정비 사업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거택구호대상자에게 금년부터는 현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거택구호양곡 운송비등 1,043만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 세출과목이 맞지않는 저소득 주민보호 적립금 4,686만1,000원을 감해서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행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1,284만원에서 1,885만8,000원이 증가된 1억3,169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풀 관리에 계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1,510만8,000원을 위생관리에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에 따라 위생과의 편제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서당경비 565만원을 증액했으며, 과다경비로 계상된 여비등 경상경비 19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1억4,948만1,000원에서 1,747만5,000원이 삭감된 1억3,190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에 계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1,194만원을 환경관리수당으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및 관서당경비 2,927만6,000원과 과다계상된 경상경비 1,6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환경단속 공익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 1,467만5,000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6,658만원에서 34억5,453만7,000원이 증가된 105억2,111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풀로 계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7,900만원을 청소사업비로 계상했고, 과 신설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5,442만4,000원과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등 ‘94년도 미완사업에 29억1,0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집 인부인건비 상승분 2억1,523만5,000원과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교부금 부족분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5,251만6,000원에서 3억9,334만5,000원이 증가된 51억4,58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7억.

끝자리는?

47억5,251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풀 경비에서 계상되어 있던 초과근무수당 1,390만9,000원을 가정복지비로 계상했고, 과다계상된 관서당경비등 경상경비 1억1,071만4,000원과 경로우대 쿠폰부담금 3,659만1,000원은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건립 사업으로는, ‘94년도 미완사업비 3억4,437만2,000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사업으로는 도지경노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 6,5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계상은 도동동 주민숙원사업 6,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5,865만원에서 1,056만5,000원이 증가한 3억6,921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인원조정에 따른 경상경비 및 인건비 인상분을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억9,921만1,000원에서 2,284만5,000원이 증가된 18억250만6,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경상경비 및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2,233만4,000원에서 3억3,249만5,000원이 증가된 11억5,482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94년도 미완사업인 산내 청소년유스호스텔 시설부대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경상경비 미계상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국 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예, 농정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92만8,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63억8,653만3,000원보다 16억1,439만5,000원인 9.8％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보면, 축산과 소관으로서 내남면 명계 양계단지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950만원과 그 다음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억7,171만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 소관으로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연동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1억원, 그다음에 전촌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6억1,000만원, 그 다음에 감포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태풍 “태스”로 피해어선 복구비가 768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보호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1,207만5,000원, 중식비가 5,175만원, 피복비가 862만5,000원, 교육비가 993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도동화훼포 이전 토지매입비가 2억2,500만원, 그다음에 야생동물원 조성부지 매입비가 7억54만9,000원, 그다음에 대묘 조림비 2,725만2,000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1995년도 농촌지도소 제1회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5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분 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본예산보다 1억8,081만5,000원이 증가한 25억2,594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초과수당 474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임단가 인상분 추가 계상과 시․군 통합에 따른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금액 926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는, ‘9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돈공동사육장 시범사업비 9,500만원과 에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관리에 있어서 농축산물 가격 조사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농촌지도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4억5,543만7,000원이며, 금회 추경에서 5,600만원이 증가되어 5억1,1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공업수입중 일본뇌염 예방접종수입에서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독감예방접종 수입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1억9,377만1,000원이였습니다. 그중 3,175만2,000원이 증가하여 32억5,037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초과근무수당에서 3,028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가 ‘95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1,68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3,86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수거 수수료가 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관서당경비에서 1,4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가 15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고, 기타 운영비에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인상으로 8,413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접종약품 구입비에서 2,8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방문보건계의 신설로 인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424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2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상금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의 과목변경으로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세부사항 설명은 별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축산과 소관입니다. 내남 명계 양계단지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한 것을.

이것은 농축사업으로서 작년에 예상 계상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무슨 사업입니까?

내남면에 양계단지입니다.

양계단지를 하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양계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다섯호에 양계를 18만수의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됩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해놨다가 명시이월 하므로서 어떤 차후에 예산상에 증가되는 그런 추세는 없습니까?

예, 증가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번에...

예, 이번 추경에 이것은 그냥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이 액수면 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 하는 방식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체의 총괄적인 질문을 받는겁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추첨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오늘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개별심사를 하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국비보조금으로 세입이 이중 계상된 9,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그 다음 세출예산 부분은 총2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중 9,000만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여 실제 삭감액은 2억원 규모로서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