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청주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기왕에 이 C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흥재단에다가 수탁을 줬었던 거죠?

잘 알겠고요. 그리고 특히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사용료. 그 사용료하고 실질 그게 타산이 맞는지 손실이 생기면, 그 현황을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실률이 굉장하네요. 회의실은 물론이거니와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한 2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실이 계속 아주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용료가 비싸서 이렇게 임차가 안 되고 사용률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게스트하우스든 회의실이든 공실률을 좀 더 떨어트릴 수 있도록 노력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벤처연구센터는 지금 다 세가 나갔죠? 그거는 이상이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래 그 조례 이번에 상정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 질의 보충사항인데요.

대학전문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거는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대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일시적으로 봉사개념이면 좋은데 이게 수업을 받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어떤 동원 지시가 오면 메시지가 갔을 때 수업하다 말고 거기 현장에 과연 올 수 있을지 또 한 학기 정도 하고서 군대 간다고 또 한 2년 빠지고 그래서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지 이런 게 조금 의문시 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 대원이 되면 피복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교육수당이라든지 활동수당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고 계신지 해서요? 또 하나 전국적으로 봐서 대학전문의용소방대의 근거법령은 지금 다 만들고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만 한 건가요? 알겠고요.

좌우지간 이 운영의 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수업시간이라든지 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일단은 지금 조례에 근거만 담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중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을 자연재해 담당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평가지원반장을 지진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게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현물 출자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장애인스포츠센터라든지 이렇게 우선 매각된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게 자본금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매각되고 나서 다시 감자를 하고 이 부분에 다시 자본 전입을 하고 있나요? 당연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또 민간투자구역이라든지 숙박시설 용지, 의료시설 용지 이런 부분도 매각을 하면 그대로 다시 자본 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차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액 자본 전입이 돼서 증자가 우선 계획이 돼 있겠죠? 기본사항이라서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 부채비율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이것은 현물 출자 받은 내 땅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매각만 잘 되고 하면 사실 부채비율 그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초점을 달리해서 문제는 민간투자구역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7년도에 100% 다 분양계획을 계획하고 수요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4만 평 정도 되는 땅을 이게 지금 분양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BC분석을 해서 BC가 1.036이 나왔나요? 누가 이거에 대한 투자 문의라든지 가수요 예측 같은 거를 적확하게 하신 건지 해 갖고요. 그러면 여기 민간투자구역에 면세점이라든지 또 대형마트 이런 게 계획이 좀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좌우지간 그냥 도로하고 기반시설만 조금 투자해서 사실 갖고 있는 땅 팔기 위한 내용인데 관건이 민간투자구역의 분양이 가장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면세점이나 이런 것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 하는 얘기지만 여기가 비행기 이륙하는 데예요. 그렇죠?

이게 소음이 심각합니다. 이 민간투자구역 바로 옆 라인으로다가 비행기가 뜨는 라인이에요. 이 소음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 용도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땅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평가원에 심사를 우회적으로 공증을 받는듯하게 어떤 신뢰성을 담보를 받고 이걸 팔아먹으면 그냥 그걸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구역은 뒤에 어떤 수요에 대한 배후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수요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향후 그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임대수익이 됐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또 미분양 사태가 있고 또 실지로 분양 받아놓고 건축을 하려니 세가 안 나갈 걸 걱정을 해서 건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지역이 그럴 공산이 있을 수 있어요. 소음문제 그리고 뒤에 주변에 배후지가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야 될 자리고요. 그러다 보면 건축이 지연될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민간투자구역의 활성화가 관건인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공사 입장에서는 바로 분양만 하면 끝이겠지만 이걸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소음과 어떤 건축 지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그것을 배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훗날 이게 ’17년 제일 먼저 분양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구역에도 지금 초점을 외국인 의료관광 이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시고 일부 수요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접촉을 하셨겠죠.

그러면 민간투자구역이 ’17년 분양계획이 있고 또 그 안쪽에 1만 평 정도 되는 의료시설용지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이건 또 ’19년도에 이렇게 한 4년 뒤에 분양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오송하고도 결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송이 지금 사실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파트가 유난히 적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 상권 형성이 제대로, 별개의 문제지만 상권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밤에 가보면 거의 준 유령도시처럼 손님이, 사람이 없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구역에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면세점 이런 부분이 재래시장하고 상충부분도 있지만 그런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배후지가 없는 상황에서 되면 오송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또 중복성 문제인데 지금 오송전시관을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 다수가 한 40% 이상이 상업용지예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분양을 해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밀레니엄타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오송의 관광활성화나 그 지역 오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단지 의료시설들이 계속 어떤 치료목적의 그런 시설들이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외국인이 우리 충북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 한들 지금 마땅히 밀레니엄타운, 훗날 밀레니엄타운으로 갈지 오송으로 갈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 좀 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계획한 전시관의 상업용지부분하고 또 밀레니엄타운의 민간투자구역하고의 중복성,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이 타깃이 중국인 관광객, 동남아 의료관광 그런 부분에 타깃을 두고 있다면 그 부분하고 또 지금 밀레니엄타운의 의료시설 용지하고 또 오송의 의료시설 또 그런 임상시험센터 물론 종목은 틀리지만 이런 부분하고 치료목적 병원하고 이게 같이 한쪽에 집적이 돼서 어떤 몰입이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지금 오송에 하고 있는 거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땅을 어떤 용도가 제대로 없는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없었던 걸 같은 맥락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똑같은 거를 양쪽에 쪼개서 가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위험성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초점이 계속 오송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같은 맥락 같은 개념으로 지금 똑같은 유사한 사항을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가져 와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를 여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음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