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다른 시도에서도 설립 운영을 하고 또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운영은 1개 정도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한 11억 정도면은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DB 구축하고 또 분석, 매뉴얼 개발을 네트워킹하고 이런 거에 11억 정도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년 용역을 한 11억을 나눠서 5년씩 뭐 한 2억 조금 넘겠네요, 2억씩 용역을 주는 꼴이랑 비슷한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어느 해는 뭐 한 3억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해에는 예산 편성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한 5억이 필요하면 또 5억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예산을 용역형태로 갈 수도 있는 방안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안 올라온 것처럼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안을 해서 거의 준균등액으로 11억을 해보겠다 이렇게 안을 내주셨는데 이거를 용역형태로 갔을 때하고 지금처럼 센터를 세워서 했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석·박사 수준급의 분들이 상시적으로 거의 근무체계가 이루어지겠네요? 한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용역과 이렇게 상시성의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 포럼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안전에 관련해서 어떤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서 또 포럼을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할는지, 또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체계를 갖춘다고 했는데 또 그 속에 포럼을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그냥 일률적 강제 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지수 감안해 갖고 또 우리만 이걸 예산을 안 세워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동안 우리가 지역홍보센터라든지 그런 특산품 홍보 이런 게 부족해서 저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부청사에 40회 했고, 홍보센터에 44회 이런 실적을 ’15년도에 갖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궁극적으로 각 시도별로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네요?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작년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분들이 왜 당초에 예산요구를 인건비만요… 인건비, 운영비를 33억을 요구를 했었나요? 예, 33억 4,000! 여기 검토결과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매년 운영비를 20억, 또 올해도 20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 요구하려고 하는 게 33억 4,300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높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진흥재단이 이제 사실은 우리 오송에 지금 기여하는 게, 작년에도 사실 25억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가, 우리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했다가 예결위 가서 이걸 다시 살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도 우리 충청북도에 진흥재단이 와서 기여도라든지 사업 유치실적이라든지 지금 첨복에 당초 계획했던 거 그거 외에는 추가로 지금 기여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대구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보다 더 증액해서 주고 있는데 형평에 밀리고 또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거의 준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왔고 이랬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첨복 관련해서 이거 2016년에 ’17년에 확보할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본예산 심의 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나 보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삭감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물어보는 거네요, 이번 기회에.

좋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계속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게? 재정자립화 방안이 없는 건지, 언제까지나 지금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하면 오송에 첨복단지 더 이상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오기로 한 것 거의 다 왔고요. 더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연구개발(R&D)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틀리지만 그분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오히려 지금 추세라면 올 거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더 새로운 게 첨복에 들어올 거라면 몰라도 인원을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 19명이었네요, 올해 ’15년에.

그리고 ’16년 내년에 23명으로 갑자기 더 늘리고 2017년도에는 26명으로 늘리면 이거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도라든지 실적,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이 팀들이 와서 계속 인원을 늘리고 있고요. 당초에 이거 2010년도에 처음에 개소했죠? 그 때 인원 몇 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원된 거야 뭐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그만큼 기여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늘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년 또 후년에 이렇게 인원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브레이크장치 없이 그냥 작년 수준으로만 주겠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수준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하는 게 없고 이미 첨복에 들어올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 새로운 거 더 갖고 올 게 있어서 그렇게 충청북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나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전액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해서 대구하고 해서 반반 나오던 개념인 거고. 또 지금 제가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원이 우리 충청북도 의사와는 관계없이 19명, 23명, 27명으로 그렇게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충청북도하고 얼마나 어떤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건데 우리충청북도 재원이나 청주시 재원이 지금 이제 철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첨복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이 돼 있고, 또 신규로 더 할 부분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인력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물론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도나 시 재원이 갔다가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빠지니까 그걸 대체하려고 인원을 늘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얘기예요. 아니, 20억 원으로다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20억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단에서요 우리 도에서 인건비 받아 가지고 가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기여되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매번 강조하지만 지금 오송 가보세요. 밤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내가 그때 오송 역세권 개발하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도에서 백지화시키고 철수해 놓고 지금 판만 벌여놨지 오송 가보세요. 심각해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예요, 위원장님! 저도 작년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이번 차제에 첨복재단 인건비야 뭐 정해져 있는 거 뻔할 거고요.

운영비 있죠, 운영비 집행내역, 2015년도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이분들 구성원들 어떤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거주지도 좀 파악을 해서 주소지요, 주소지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건지 잠깐 있다 가는 건지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주소지를 포함을 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운영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전부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채비율을 줄이려면 뭐 자본금을 증자를 하든 부채를 상환을 하든 뭐 이런 건데. 지금 자본금 증자는 계획이 없나요?

아니, 출자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지금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자본금의 추가 출연이 없이도 이렇게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아주 지금 현 사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행정문화위에서 하고 있나, 어디서 하고 있나?

정책복지에서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억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돼서, 위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반영을 해서 감축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요.

그렇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자본금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자본금 증자에 대해, 또 충청북도에서 추가 출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게 사실 몇 년간 이게 누적돼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증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잘 행안부의 지침 이하로다가 현저하게 우리는 갚아나갈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감축보고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또 물론 고무적이고 지사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백배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는 되겠지만 그 부분이 여기 반영이 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 같은 시즌인데 저쪽 위원회는 증자 부분을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건 뺀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이게 같은 우리 지금 정기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위원회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증자안을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지난 상반기 거 기준으로 해서 부채감축 실적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걸 반영을 한다든지 추가로다가 서면에 보강을 좀 해서 형평성 있게 가주고, 또 이게 보고가 내일 모레 가 갖고 저기 저쪽 산업경제에서 다 통과돼서 이번에 부채감축 추진 실적을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있다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통 크게 결정을 하셔 갖고 추가 출자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거 같길래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셨구나 해서 정말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추가사업을 또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부채율이 비꾸러지고 안 맞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또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