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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8-28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에 이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건설교통국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농업정책보좌관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를 같이 이어서 심사 진행하게 되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농업축산과장은 금일 국토부 업무 협의 및 해외시상식,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4건, 주의 1건, 개선 21건, 권고 6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2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이어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SB플라자 및 창업키움센터 건축 공사 시 부적정 지출분에 대한 환수 조치 건입니다. 창업키움센터 건립 공사 환수금액 221만 4000원 전액을 지난 7월 15일 세입 조치하였으며, SB플라자 건립 공사 환수금액 1479만 2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시 주변 지역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까지 조치원청사에 건립 예정인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수립 시 적정 수요를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치원청사 인근에 SB플라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키움센터 등 유관기관 집적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8월 9일 세종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3월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 자금 지원을 18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상인 조직 설립비 지원과 상점가 지정으로 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가운데 추진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시면 기획행사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어요. 그동안의 내용을 읽어 보면 잘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17일에 전의 토요장터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나가 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문광형 사업을 2년 이상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행사도 사실 제가 평가를 너무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였지 지역주민은 참여되지 않고 썰렁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서상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론 행사도 가시적이어야 하고 지역 활성화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 보여야 주민들도, 8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뭔가 보여 줄 때가 됐는데 전혀 보여 주지도 않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실무 계장님한테 얘기하기도 했지만 거기 상인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 토요일에, 또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11월에도 있으니까 저도 그때그때 한번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사가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동안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7월 19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산업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다만 충분히 지원은 못 해 줄 테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거기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셔서 산단에 지원해서 산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내년도에 산단 관리를 잘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TP 조성 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강구’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TP 설계 예산이 올해 11억 반영돼서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건축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20억 정도.

김원식위원

아니, 주변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커피숍도 하고 식당도 한다고. 이게 업무보고 할 때하고 경제산업국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SB플라자 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하루에 인원이 500명 왔다 갔다 한다는데 국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500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SB플라자 자주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SB플라자…….

김원식위원

SB플라자 건물에 올라가 보셨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거기에서 보면 조치원 시내가 다 보여요. 그 좋은 땅에, 그 발상 자체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땅에 SB플라자 해 놨으면 주변 상권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신다니까, 경제산업국은. 무슨 활성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그 좋은 땅에 매년 SB플라자 관리비 7억씩 들여 가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주변 상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있던 시청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10년 뒤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땅은 세종시청 땅이지만 옛 연기군청, 더 나아가면 연기군 땅이고 더 나아가면 조치원 사람 땅이에요. 그런 땅을 업무보고 할 때는 주변 상권 활성화, 조치원 활성화 방안 해 놓으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없고 조치원 발전 사항도 없고.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봐요.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오늘 불출석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담당 과장인 권영석 과장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과장님이 오늘 불출석 사유를 내서 불참한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주변 상권에 대해서 SB플라자도 들어왔고 창업키움센터도 들어와 있고 농정원은 내년에 나가서 TP를 조성하는데 조치원이나 주변 상권 또 조치원이 어떻게 발전되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TP 조성을 계기로 해서 옛 연기군청 청사 부지를 북부권 경제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주변 상권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TP가 조성된다든지 관련 기관들의 집적화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유동 인구가 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좋은 땅에 SB플라자 240억 들여서, 건물값만 240억이에요, 땅값은 빼고. 그 좋은 땅에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 해서 240억 들여서 거기에 창업키움센터 지어서…… 국장님, 창업키움센터에 지금 들어온, 뭐를 주로 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창업키움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 15개사가 입주해서…….

김원식위원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입주 기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업에 뭐를…… 제가 보니까 두더지 잡는 거, 옷 염색하는 거. 우리가 창업키움센터 임대료 10만 원 받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시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1년이 안 됐지만 1년을 가상하면. SB플라자는 7억이고 창업키움센터는 시비가 얼마 투입돼요? 아는 사람들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업비랑 총 해서 시비 8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관리비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위원

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키움센터 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키움센터만 별도로 분리해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원식위원

연 관리비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SB플라자가 7억이고 키움센터가 2억이면 1년에 9억씩 시비가 투입되고 또 여기에 TP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가 광역시니까 광역시에 걸맞게끔 우리 시도 따라가는 거예요. SB플라자도 있어야 되고 TP도 있어야 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는 아직 타 광역시보다 인구나 재정이나 적어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가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엇박자 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좋은 땅에 SB플라자나 TP를 하냐 그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은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을, 산단이나 대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세종시의 세수를 책임지는 국이에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맨 좋은 땅에…… 일자리정책과 맨날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겉에 포장만 화려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의, 소정 산단 조성하시지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산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산단을 조성하면 전의, 소정, 전동 인구가 늘어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우리 시 업무보고나 예산 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200명, 100명씩 다 줄었어요. 그 회사들은 전세버스를 해서 천안으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지역경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하는 건 좋은데 위치와 거기에 해야 하는, 그 부지에 그 좋은 땅에…… 하기는 해야 해요. SB플라자도 있어야 하고 TP도 있어야 하고. TP에 국비를 따오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 해야 국비를 따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위치 선정을 왜 거기에 하느냐 그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기 쉬워서. 하여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경제, 인원 이런 말씀,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 중에 지역화폐도 들어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라고 했고, 한 30억 정도를 확대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30억 정도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자 차액도 1.75%에서 2%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본 위원장이 전에 요청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한 7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을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정책발행금 48억 정도를 하는 거고 출산 축하금 46억 정도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2억 정도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제가 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상시 할인은 6% 정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출시 기간이나 상품권 출시 기간, 명절 등 그 기간 내에는 10%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할인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할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성호위원장

100% 시비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100% 시비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 4%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발행액의 4% 정도를.

차성호위원장

발행액의 4%?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럼 10%라는 그 안에 국비가 4% 정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0%를 할인해 주고요. 행안부가 나중에 4%를 지원해 줍니다.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차성호위원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비는 6%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명절 때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시에서는 4%를 하니까 2%씩.

차성호위원장

2% 정도 되는 거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어쨌든 그 예산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또 세종시에 있는 예산이나 자금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것들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일정 부분 타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할인율을 높게, 흥행을 위해서 과도하게 높게 하다 보니까 시비 예산,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 비율 대비해서 시비를 적절하게 배정해서, 물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원만하게 오랫동안 지원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반인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 방식이 현금 구매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지요? 몇 가지가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모바일형으로…… 카드형으로 발행할 생각이고요. 카드형이라서 일반 현금카드처럼 만들어서 계좌와 연동해서 충전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구매할 때는 구매처에 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계좌이체를 한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통장이랑 연계해서 교통카드처럼 충전하면 쓸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충전해서 쓴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예를 들어 보니까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층이 물론 세종시민만 제한을 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외부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종시민이 구매하는 지역화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외부인한테 이거를 구매하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금을 세종시로 끌어들이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홍보한다든지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민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세종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원래 세종시에 적을 두고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킷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일반적인 인터넷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종시민 이외의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인천 정도를 예를 들어 보면 100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이걸 구매하는 금액이 한 16.4% 정도 꽤 적지 않은 예산을 외부인들이 활용해 주는, 세종시 지역화폐를 외부인들이 써 주는 그런 것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데 사실 내부 것이 밖으로 유출 안 되는 것도 중요하나 외부에 있는 자금이 우리 세종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홍보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8쪽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 지역인재를 2022년까지 30%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채용을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금년도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고요. 작년 것만 있었거든요. 작년 것만 8명 있었고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역인재가 있고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 17명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규 채용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채용이 좀 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공공기관도 물론, 우리 시에서 채용을 많이 해야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채용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눈으로 봐서는 성에 안 차요. 그래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1년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채용을 해 달라 하셔야 하고 또 채용 결과를 보면 우리 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를 뽑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회사 측하고, 물론 계속 미팅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큰 대기업이라고 해 봤자 1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경자 측에서는 시의 입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실무 측이나 노조 측에서 대기업일수록 일정한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자격증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낮추는 부분까지도 협의했었는데 현장 인사팀에서도 생산직 공장하고 협의하다 보면, 근로자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구해서 50명을 뽑았는데 그런 데 같은 곳도 내규상에 지역에 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저희들이 고교생을 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신제약이라든가 이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협상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등학생 졸업자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산단 조성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물론 우리 시에서 그거를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안으로 가 보면 우리 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산단 조성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기업도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또 처음부터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인재 고졸자들을 뽑을 수 있게끔 협약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오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지역인재 1%면 1%, 5%면 5%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협약을 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 놔야지 그 회사에서도 뽑지 협약을 안 해 놓으면, “우리 시가 여기 무슨 중소기업 유치했습니다.” 해서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그런 내용 있는 거를 가서 사진을 찍고 협약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하는 산업입지과나 경제정책과에 R&D 지원이나 이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인재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43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면 상가 공실 해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업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일부 노력한 게 있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6월 25일에는 상가 활성화 대책을 했다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이 내용을 물론 조금 알고 있는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그러고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유철규위원

시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으면 그 공문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행복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에는 지금 잠 잘 곳이 없는 게 맞거든요. 잠 잘 곳이 없다는 뜻은 아파트는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숙박시설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호텔 2군데 짓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신 공무원분들이, 공무원분들 호텔에서 자기 어렵지요? 일부 잘 수는 있겠지만 아마 어려울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호텔 비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중앙부처도 호텔이 한 7만 원 이상 될 텐데 그거를 다 주기에는 숙박비 요즘 실비 정산을 다 해 주기는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비싸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텔이라든가 그 이하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도시 쪽에서 하셔야 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상가를 하려고 한다면 무언가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가 중에서 공실 많은 데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숙박업소로 일부 변경만 준다면 굉장히 두 가지가, 남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숙박업소를 만들어서 저절로 숙박업소가 생기기도 하고요. 토지의 용도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종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공감하는데 대책으로 지금 호텔이 지어지고 있고 그 호텔이 지어지면 조금 나아질 걸로 기대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상가 용도를 숙박업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용도 금지 업종에 해당돼서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맞아요. 법이라든가 뭐든 우리가 정해 놓은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완화할 필요성이, 물론 일부 금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행복청 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의 견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산업국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자족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호텔, 숙박업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의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위원

국장님, 실제로 도시성장본부 업무이기는 한데요. 일반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우리 지구단위계획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호텔만 말씀하시는데 호텔 2동 지어서 그걸 완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 서민 위주의 정책입니다. 우리 세종시민들 거의 대부분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를 찾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 시가 공실도 없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국제적인 큰 행사만 들어와서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가 공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꼭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좋자고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세종시민의 한 분이지 않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필요하다면 제도를 일부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상가 주변만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47페이지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읍에 84개소, 면에 145개소 그다음에 동 지역에 320개소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금 상가의 분포나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동 지역에 가맹 점포 수가 상당히 적다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동 지역에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데 그 비중을 보면 동 지역에 60% 정도, 6 대 4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가맹점 수가 부족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동 지역이 가맹점 수가 부족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부족이랄까 아니면 제로페이에 대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동 지역에 있는, 신도심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소상공인단체랑 협업해서 가맹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가맹을 안 하는 건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치킨게임처럼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가맹점 수가 많아야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가맹점 수가 늘어난다.’ 이런 건데 사실 행정에서 할 일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쪽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로페이와 지역화폐의 연계성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제로페이 정책과 지역화폐 정책이 어떻게 매칭되는지. 예를 들어 지역화폐의 쓰임을 제로페이로 쓸 수 있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대책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으로서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성호위원장

그냥 별도 사업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고 모바일로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고.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바일로 QR코드를 찍어서 결제하는 게 맞는데 그 모바일로 결제할 때 그 원천이 어딘가에서는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통장을 하나 지정해 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건데 지역화폐는 카드에만 저장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일단 카드형으로만 발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모바일로 발급을,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결국 결제되는 원천, 통장을 어느 걸 정해 놓고 제로페이를 쓰느냐가 통장을 정해 놓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화폐는 그냥 카드에만 충전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차성호위원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역화폐는 사용의 편의성이 제로페이보다 훨씬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이 두 가지가 가는데 두 가지가 다 상생적으로 성공하려면 연계성을 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를 쓸 사람들이 1인 월 50만 원에 연 한도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한 사람당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성인 4인 가족이 구성돼 있는 데는 연에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쓰면 두 가지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니까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연계가 안 돼서 각 지역도 지역화폐랑 제로페이랑 별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이것도 써 달라. 이것도 써 달라.” 이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해 줘서, 수요자의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지금 정책이 별도로 각각 가다 보니까 이것도 써 달라, 이것도 써 달라. 사업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캐시백으로 6% 내지는 10%씩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40%의 소득공제를 해 주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게 매칭된다면 소비자 혜택이 극대화될 텐테 그거에 대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51페이지고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단체장의 관심 및 유치 활동 필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는데 국장님, 현재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제 제가 5분 발언 하는 거 국장님 보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5분 발언 시 재정 관련돼서…… 네, 들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 재정이 취득세가 점점 줄고 있어서 제가 2030년이라고 했는데 2030년도 안 돼서 대기업이 안 오면 쉽게 말하면 세종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단체장이 대기업 유치를 해야지만 세종시가 살아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투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 유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서 네이버랑 네이버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신청했고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기업이 올 것 같고 그거하고 국장님 부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종의 연관이 있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국이 다르잖아요, 국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규제특구 지정되고 우리 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점도시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많이 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LG유플러스와 자율주행 특구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연구소도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든지 일부 연구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돼서 거기 관련된 기업이 올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 시가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오는 거고, 경제산업국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해야 세종시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투자유치과 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는 대기업을 계속 미팅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수 확보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기반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중소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보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가 벌여 놓기는 그냥 이것저것 다 벌여 놓잖아요. 벌여 놓는데 세수 확보는 경제산업국에서 앞으로 하셔야지 경제산업국에서 못 하면 우리 시 재정이 할 수가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를 통해서 세수 확보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대기업 유치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로페이는 자기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그 이상부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연봉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500만 원 이상을 써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역화폐는 4인 기준에 500만 원 정도를 최대 쓸 수 있다면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럼 2000만 원 쓰는 거는 사실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없는 금액들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플러스된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제로페이하고 관련 없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 자체가 아마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카드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소득의 25%인가를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합쳐서 결제한 금액이 25%를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공제…….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25% 중에 현금 플러스 카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소득공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여건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55쪽인데요. 그거하고 직접 관련 없는데 지난번에 명학산단을 가 봤더니 거기에 풋살장이 2개가 있데요. 그런데 보니까 바닥이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용하신다고 하고 있거든요. 풋살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풋살장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풋살장도 이용하고 배구장도 이용하고 뭔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유철규위원

거기다가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무늬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풀만 잔뜩 나 있었어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다 해서 마이크를 넘겨 드렸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면 아까 그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로 한번 넘겨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실제 제로페이랑 연관되는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로페이나…….

차성호위원장

신용카드가 제로페이에 포함된다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화폐도 현금이기 때문에 제로페이랑 합산된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자료로 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소득공제 관련돼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차성호위원장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출연 동의안은 오후에?

차성호위원장

출연 동의안은 이거 마치고 다음 거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지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검토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저희 도시성장본부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에 따라 새롭게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이두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고재홍 과장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노동영 과장입니다. 경관디자인과 홍종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스마트도시과 장민주 과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성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4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반영이 필요한 장기 검토 1건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정상 추진 중인 주요 과제 3건과 장기 검토가 필요한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위해 조례 규정에 맞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금년 9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고 10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LH에서 인수한 공공시설물, 특히 수목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을 재설정하라는 지적 등에 대하여 인수 예정인 수목에 대해서는 수종 변경, 규격 개선, 토양 개량과 식수대 폭 확대 설치 등 개선 대책을 LH에서 마련해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받은 수목 하자에 대한 하자 처리, 고무밴드, 철선 등의 제거에 대해서는 LH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합동점검 시 수종, 규격, 토양과 식수대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정한 상태로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단계부터 LH와 우리 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설물 이용 중 발생되는 시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전 협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참여특별점검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조례 중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미수립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은 관련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범죄 예방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74쪽을 봐 주시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전의 재생사업 연계한 3.1운동 상징물 건립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100주년 기념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매듭을 지어야지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의미가 조금 떨어져요, 누구든지. 아직도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형상물 같은 거를 공모 같은 거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 배려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기왕 하기로 한 거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지 말고 명분 있게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속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주민들 의견, 저도 주민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만 따르려고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몇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니까, 결정지어진 사항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충분히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85쪽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불법광고물 게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출퇴근, 아침에 다니고 오후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전부 다 우리 시청에서 게시했거나 아니면 당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보면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특히 당에서 한 거 보면 나무 사이에 게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조치 안 하실 겁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이제 경관디자인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최대한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고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집시법인가요? 아,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해당 집회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30일간 그게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정확히 판단되면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각 당에도 얘기해서 지정된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나무 사이에 묶어서 꼭 바람 많이 불면 죽는 것처럼…… 여기 보면 옥외광고 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경관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번에 경관디자인과로 넘어왔습니다.

유철규위원

이번에 받으셨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유철규위원

어쨌든 이거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부터 현수막 게시 비용이 있으면 저 다 삭감할 겁니다. 이게 정말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불법을 하면서 시민들께는 거기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이어서 85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이 근처에 보면 솔바람공원이라고 보람동 바로 뒤쪽에 있는 공원인데요.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이 화장실에서 500m도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기에도 보면 “내실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아직도 곳곳에, 도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원에 설치해야지 전혀 일련의, 어떤 것들은 보면 오픈테라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데는 잘 이용돼요. 그런데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데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철거해서 뭔가 다른 걸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용도를 분명히 조사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84페이지고요. 문제점 및 대책 안에서 단기 대책에 보면 규격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R’이 지름이지요, 나무의 지름?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보통 반지름을 ‘R’이라고 쓰는데요. 지름은 ‘D’라고 보통 쓰고.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에서 12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개선인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글쎄, 이게…….
인수

손인수위원

나무를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 사항인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무래도 어린 게 잘 산다고 보고 개선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보통 나무의 규격을 늘리는 것이 개선한다고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더 값이 싸고 저렴하다 보면 아무래도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더 작아질 것이고, 그럼 이건 개선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 수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활착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개선인데 도시가 조기에 경관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수

손인수위원

보통 입주예정자분들이 협의를 할 때, 조경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직경을 좀 늘려 달라. 크게 키워 달라.”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식수대폭 개선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장기 대책에 식수대폭 개선 해서 1m 이상 확보라고.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식수대폭이라는 게 나무가 심어졌을 때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 폭을 보통 식수대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기존에 좀 좁았기 때문에 적어도 1m 이상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실 것은 서울시에 그린인프라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식수와 관련된 대책 계획과 관련해서 다층구조,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심는 복층림을 구성하겠다는 평가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것과 봤을 때는 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수립하실 때 확실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양성이 더 인정되는 문화가 정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고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금 수립할 때부터, 계획 초 때부터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84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때 지적한 것은 어떤 거였냐면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업자와 LH 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기돼서 지났어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이관을 받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경관 이후에 받았는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 수목 식재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나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식재해서 생육 불량과 고사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근거 제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LH하고 분명히 협상해서 그들의 잘못을 묻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써서 “향후에 너희들이 어떤 조치를 우리한테 해 줄 거냐?”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 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직도 철사하고 고무밴드, 저희가 볼 때도 명확하게 이거는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LH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그거 때문인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물론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로수 대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전문가적인, LH로서도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 과정을 좀 더 거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국장님께서 전에 공공시설물인수특위 결과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식재, 그러니까 공원이든 가로수든 식재할 때 LH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철사와 고무밴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식재를 할 때는 그걸 다 끊어 내야 된다라고 매뉴얼상에 딱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매뉴얼을 LH 측에서 어기고서 식재를 한 거라니까요. 그 상관관계를 밝히기 이전에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잘랐다손 치더라도 고무밴드라는 게 위에 자른다고 해서 밑에까지 다 느슨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차성호위원장

매뉴얼에는 다 자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갔을 때 자르면 탄성에 의해서 느슨해지잖아요. 그것을 다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수공원에서 장비 동원해서 나무 뽑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잖아요.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그것을.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그때 고운뜰공원에 같이 갔을 때는 위에 분명히 철사나 고무를 잘랐는데도 밑에는 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좀 봤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때도 위에도 자르지 않았는데, 우리 자료가 있는데. 자르지 않았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LH 쪽에 내밀 카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분들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협상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30일 정기 인사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강성규입니다. 평소 세종시 발전과 건설교통 정책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시에서 건설 관련 분야의 오랜 경험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도로, 교통 등 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설교통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아침에 행복청 회의가 있었고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 소관 사항은 총 38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검토는 7건입니다. 장기 검토 주요 내용은 도로 방음벽 시설 유지·관리 보수 비용 LH 협의 건과 읍·면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써 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 지연,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과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세종시 건축, 도로, 교통, 각종 분야에 관심 있게 봐 주셔서 앞으로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규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167쪽에 보면 장기 검토 사항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의면 중심상가 주차장이 상당히 심한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현위원

물론 여기 보면 장기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다는데 저도 사실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어요, 그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그 주변에 이○
씨네

씨네

땅도 비어 있는데 한번 그분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서 전의 읍내리 주차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특별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언 드렸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도 물론 하겠지만 1번 국도가 시내로 관통했던 구국도 보니까 거기는 조치원읍에서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 지역이거든요. 제가 자료 파악하기에는 읍·면 지역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저는 단속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계도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재현위원

단속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차들을 양쪽에 주차시켜 놓으면 버스 같은 거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버스도 못 다니고 아주 상당히 별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용도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맞게 잘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국장님으로서 의회에서 첫 회의이신 것 같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109쪽 보시면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완료가 됐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적 전에는 저희들이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0만 원에서 2억까지가 있고 2억 이상짜리가 있는데 3000에서 2억까지는 쉽게 말하면 운영지원과에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하는 거고, 부실공사에서는 2억 이상 하는데 그때 지적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을 포함해서 붙임 3에 보시면 되어 있지만 위촉 실적이 24건이라든지 또 공문도 별도로 발송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총괄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태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이후 시점에 100% 다 위촉이 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이후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시점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저번 행감 이후에 발주한 것들은…….

이태환위원

그때 발주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참여 감독관제하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하고 감독관 위촉할 때 신분증에 대한 내용을 안건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관을 임명하실 때, 위촉하실 때 신분증을 발급하고 제대로 된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서 각종 민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증도 저희들 공무원증 크기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 115쪽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 인허가 시 민원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조치사항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 완료는 그 당시 작성이 좀 일찍 된 건데요. 아마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인 경우는, 봉산리 2건은 6월 4일에 건축 심의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실적을. 다만 향후 조치계획에 보시면 내부 방침 결정해서 8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포장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개인들이 승낙서 받으라고 종용했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8월 16일부터, 우리 내부 방침을 8월 16일에 받았거든요. 8월 16일부터는 개인 토지도 시에서 주도해서 연락을 해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환위원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거는 소관이 국토부 거고, 그러니까 봉산리 197하고 225-2 2건은 6월 4일 자로 한 거고요.

이태환위원

6월 4일 자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사유지 것만, 포장된 부분이 국공유지는 6월 4일에 완료된 거고요. 사유지는 지금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제 심의위를 해야 되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태환위원

그런데 내부 방침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8월 16일 자로 결정이 돼 있고 할 겁니다, 민원인들 저희 방에 한번 오셨었고.

이태환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가장 핵심은 개인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결과물이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중간에서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태환위원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토지수용 절차 적극 이행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 도시계획도로 토지수용 절차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걸로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에도 침산리라든지 신흥리 소로, 대로 이렇게 해서 3개가 수용 신청이 돼 있고, 8월에도 목표가 3개인데 서창리 거하고 서창리 소로하고 두 군데 신청이 되어 있고, 하나는 용포리 중로인데 이거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중투위에 사업 인정을 8월 13일 자로 요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9월에 하면 되는 거고, 10월에도 4개 노선을 서창·죽림·번암·신안 이렇게 하면 금년도에도 총 10개 노선이 수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다 중지된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올 안에 토지수용 절차 다 끝나는 거예요?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야 내년 본예산에 투입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실 것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다음 146페이지에 보면 중지된 거 7개 현황이 있거든요. 이런 건 토지수용을 다 밟는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밟을 거냐는 얘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0월까지 다 신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연말까지는 전체가 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나오면 내년에는 사업비 해서 공사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추진은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더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131개 노선이 장기미집행에 걸려 있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아니, 132개보다 공사하다 만 것을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세요.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공사하다가 중지된 게 시급해요, 아니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불편함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투입을 공사하다 만 것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 못 한 사업들은 다시 실시인가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냐는 말이에요. 당초에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발주해 놓고 부분 준공해서 업자는 돈 다 주고, 다시 또 이거 설계해서 또 발주해서…… 아니, 토지수용을 내리면 될 걸.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아니고 토지 보상이 올라가는 이유가 도로과장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토지수용 절차를 안 내리니까. 1년 있다가, 과장님 올해 했다가 내년에 감정평가 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올라갑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바로 도장을 안 찍어 준단 말이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김원식위원

아니, 행정 절차가 토지수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고 사실은 다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하시는 거예요? 뭐 또 하면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설계를 또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사전 절차를 빨리, 또 실시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튼 지금 7개소 이거부터 내년 본예산 투입하세요. 하다 만 것부터 마무리를 하셔야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 위주로 해서…….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153쪽인데요. 보면 세종 통합콜 운영 내실화 해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수수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6월 말까지, 저희들 총예산이 1억 6900인데요. 6월 말까지 한 7440만 원 지출됐습니다.

유철규위원

지금 지출된 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떻게 차등을 주느냐면 콜이 9개 미만이면 아예 지원을 않고, 10에서 29콜은 4만 원 주던 걸 2만 원만 주고, 30콜 이상을 4만 원 주는데 보니까 전산업체 에세텔이라는 데서 세종콜하고 대전에 있는 한빛콜을 같이 거기에서 작업을 해 주는 근거를 삼아서…….

유철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유철규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분들도 굳이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하겠다고 하시는데 좋아요. 그럼 내년도까지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이 콜이 아니고 다른 걸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유철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63쪽에 보면 인구 대비 적정 택시 수 보유하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택시 잡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유철규위원

이거 해결을 지금 이런 형태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물론 증차 없이 84개가 감차로 현황은 나왔지만 감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철규위원

지금 전국의 총량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거 프로그램이 감차 위주로 국토부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이건 국토부도 다 인정했고 늘 법 위에 상식 있는 것처럼 어떤 데는 250명당 1대인데 저희들은 900명 넘는 데 1대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유철규위원

지금 대전 같은 데만 해도 대전은 남아돌고 난리잖아요. 뭔가 대책을, 물론 우리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시민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도 그러지 않아도 잘 안 되고 있는데 BRT 주변에 계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분들, 그리고 심야시간이라든가 새벽시간에 시민분들 이용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더 적극적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업무 역점을 대중교통하고 택시 쪽에 많이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아니, 대중교통으로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택시는 택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방안은 이미 다 있잖아요, 충분히. 있는데도 못 하는 이유가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즉시 배차 방식인 플랫폼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30에서 50대 정도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연속 배차, 대기시간 거의 없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철규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72페이지고요. 드론 운영 사업계획 수립,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김원식위원

토지정보과가 교안위에서 산건위로, 행감은 교안위에서 했고, 절차는 산업건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6개월간 운용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당시 교육안전위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2017년 드론을, 그때 당시에 고정익, 회정익 해서 8000만 원짜리 그다음 1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했는데 시점으로 2017년 한 7월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즉시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을 못 했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드렸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에 그 2대를 구입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그 후에 또 운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시스템이 고정익·회전익 해서 컴퓨터 제어시스템인데 그걸 또 3000만 원짜리 구입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후에는 또 공무원이 바로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 12월 중에는 사업 과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건 아니었고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 양해 말씀 올렸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자격 취득을 3명 하셨네요? 자격증?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관 1명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자 2명입니다, 총 3명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자격증에 대해서 취득을 안 해도 돼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영상대학에 드론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은 가급적 전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왜냐하면 초기 때는 자격증 따기가 쉬운데 지금 이 드론 자격증 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초기에 자격증을 다 따셔야지 한 해 한 해 늦어지면 힘들어지니까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제가 확실한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세종시는 드론 촬영을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 촬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으면 국방부하고 서울지방항공청,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그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은 3일 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계획, 촬영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드론 촬영을 하려면 우리 시에 항공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승인을 받고 드론 촬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강성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장 설명회가 입주예정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충격이 심한 곳 위주로만 개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화면 좀 잠깐 하나만 보여 주시겠어요? 지침별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붙임 자료를 저도 잘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나와 있는 지침은 3개 지침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 기준으로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과 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 그리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지침별로 상이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침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 지침은 다 동일합니다.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재원이 동일하고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도 높이와 횡단보도 폭까지는 동일한데 오르막 경사부만 10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1.3에서 1.5m 정도로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이 좀 상이하다기보다는 보도 설치 지침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고, 보도 설치 지침도 오르막 경사부는 1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르막 경사부 지침들과 동일하게 180㎝로 설치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고원식횡단보도 오르막 경사부가 좀 완화되어야만 저상버스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 문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이 설치된 이런 고원식횡단보도를 완화시킬 수가 없다면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에 설치되는 고원식횡단보도들이라도 최소한 행복청에서 발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공간 설계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최대 경사 길이가 1m에서 1.8m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 협조도 구하고 행복청과 LH 방문해서 설명해서 새로 설치되는 데는 이런 규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는 꼭 이 고원식횡단보도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예산 투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설계를 할 당시부터 우리 시에서 강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다음 장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사실 이 기준이 1m로 나와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 표시. 횡단보도 노면을, 고원식이나 노면 표시를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저게 1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 하나 때문에 단순히 다른 지침들이 지정하고 있는 재원을 무시하기보다는 다른 재원들이 따르고 있는 설치 규정을 저는 따랐으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도 설치 관리 지침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1.8m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꼭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경사로 연장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교통과장 지금 막 도착했는데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김태오라고 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김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교통공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공사는 2017년 4월 13일 출범 이래 산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사랑에 힘입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월 이용객은 15만 명에서 지금 한 75만에서 8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운행 노선도 3개에서 51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당초에 121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4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금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대중교통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우수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과제는 총 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유형별로는 주의가 1건, 개선이 7건, 권고가 1건이었습니다. 추진 현황은 3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은 4건이고, 장기 검토 과제는 2건입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등 참여 기회를 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세종시장애인협회, 대한노인회, 세종시시니어클럽 등 관련 단체를 방문도 하고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해서 교통약자들을 서비스평가단에 추가로 더 모집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버스를 탑승하고 평가를 하여야 하는 봉사라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공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관련 단체들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평가가 가능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항목에 교통약자 배려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직원 채용 시에 지역인재 채용 장려 및 적극 홍보 과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졸 인재 확보를 위해서 2019년 7월 15일 자로 채용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1살을 하향 조정하였고, 관내 읍·면·동 아니면 고등학교라든지 교육청 등에 채용이 있을 때마다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도 하고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나 세종시 주최 박람회 등도 적극 참여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발굴·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마을버스·시내버스 임금 체계 개선 과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마을버스 임금 수준은 인근 지역의 대전이라든지 천안, 청주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채용 기준과 보수 기준이 달라 당장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간을 좀 갖더라도 꼼꼼히 재검토해서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임금 체계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승무사원 예비 인력 확보 과제는 부족 인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획정해서 한 2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7월에 모두 채용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0쪽입니다. 승하차 도우미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자 부담금 지원 방안 마련 과제는 2019년 7월 자체 추경을 편성해서 도우미 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을 공사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버스 도색 시안 색상에 맞게 버스 도색을 별도로 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군청색으로 도색된 일부 시내버스는 모두 38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신규 차량 도입 시부터 색상을 바꾸고 나머지 차량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난폭 운행 등 민원에 따른 승무사원 교육 강화 과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사고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대상자 35명 중 19명은 26일, 한 이틀 전에 완료했고 나머지 16명도 9월 말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관리 강화와 DTG 분석을 위한 안전관리전담팀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시와 직제 반영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습관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서 사고 발생 위험 운전자를 관리하는 안전운전 인증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차고지 확보 권고에 대한 조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치원터미널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27개 노선에 27대가 하루에 302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매우 혼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시와 협의해서, 매입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조속히 사용하는 방안을 시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복합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조치원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입니다. 편성 목적 및 규모에 맞는 지자체 예산 운영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은 철저히 집행 관리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자체 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예산 편성 및 기준에 맞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 적극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올해 7월 15일로 하향 조정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고 3 학생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리 나이로는 19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때가. 그러니까 만으로 18세입니다.

김원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이때까지, 7월 15일 이전까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도시교통공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초창기에 규정을 만들면서 제가 아마 꼼꼼히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개선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18세로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공사만 19세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인재 채용이라고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나이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없게끔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계속 교통공사에서는 19세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한 가지 예를 들지만 앞으로 도시교통공사가 문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도색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현재 있는 색깔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순차적이라는 거는 언제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도색 랩핑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저거를 바꾼다는 거는 시민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정서보다는 보면 짜증나요. 정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셔서…….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몇 대라고 하셨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36대입니다.

김원식위원

36대요? 바꾸시려면 한 번에 싹 바꾸셔야 해요. 1대라도 있으면…… 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바꾸는 걸로 노력해 보셔 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임금 체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조치결과서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앞서서 답변하실 때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도 아시다피시 저희들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우선 노조 협조를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총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 한쪽을 올려 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 인건비가 안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도적인 문제하고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계획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그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간 주시면 다음 주 중이라도 한번 가서 설명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해…….

이태환위원

이번 회기 마치고 이달 안에.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달은 다 된 것 같고요.

이태환위원

다음 달 9월 안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었던 수당에 대한 차이라든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 337쪽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같은 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1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차종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특수한 사항은 없을 수 없는 것인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차량을 같은 시간 운행하는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9월 중으로 본 위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때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는 하루에 7시간 30분을 일하는 데 비해서 마을버스는 그거보다 70분이 적습니다. 6시간 13분을 일하기 때문에 이 운수업계라는 게 보수 결정이 잘 아시다시피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간 위원님 취지를 잘 받들어서 9월 안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운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수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간이 대개 전체적인 보수를…….

이태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단순하게 급여 체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운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가 적은 것이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건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비스평가 같은 게 한 5만 원 적지 않느냐 그런 몇 가지 현실적인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태환위원

수당이라든지 기본 체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적은 시간 노동을 하면 적게 받겠지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보다 사장님께서 내용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데요, 뭐.

이태환위원

어쨌든 그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39쪽에 승무사원 예비인력 확보 관련해서 이것은 보면 현재 완료됐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은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전날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배차되고 이분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서 올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완료된 거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언제 완료된 거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7월 중에 했으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이태환위원

그러면 8월 중에 근무일지를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저녁시간과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의 공백 시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다 보장되겠네요, 그렇지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때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명을 채용하는 거는 어떤 근거로 했느냐면 사실 우리가 정원 책정을 하면서 연가나 병가 이런 것들을 정원에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서 해 보니까 한 20명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저녁에 근무하고 내일 아침에 근무하고 이런 사례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다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개선하도록 얘기는 했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그런데 조치사항이 완료잖아요, 완료.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완료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그 완료된 시점 이후에 근무일지를 분석해 보면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그런데 8월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직원들이 대부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일시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걸 완전히 다 해소됐다고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태환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퇴근시간과 출근시간까지의 시간이 9시간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집에 왔다 갔다, 뭐 하고 그러면 2시간 빼요, 그렇지요? 그러면 7시간입니다. 바로 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몇 시간을 주무시고 나와서 일을 하느냐.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자칫 피로로 인해서 사고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공사 자체가, 우리 시가 이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진

고칠진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3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37건으로 총 40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29건, 권고 8건, 시정 3건입니다. 이 중 추진 완료는 16건이며 추진 중 20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중에서 오늘 불참석하신 분은 안 계시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다 왔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98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신속 지급 대책이 있어요. 앞으로 청구서 제출은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잘해 주신 것 같고, 과연 홍보가 얼마나 잘됐는지…… 피해가 지금부터 나올 거거든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요. 213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 확대하여 읍·면 지역 도로 청소’ 이렇게 했어요. 조치계획을 보면 9월부터 2주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일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포커스를 9월로 맞춘 거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한 건지. 이게 벌써 5월에 감사했던 건데 시행을 9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확대 운영 시행을 9월이라고 써 놔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거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재현위원

시행하고 있으면 잘하신 거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간선도로보다는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재지가 있어요. 소재지가 항상 말이 있고 지저분하거든요. 간선도로보다는 그래도 소재지에 치중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190쪽입니다. 지원사업 추진 검토라고 했는데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원사업 추진 검토라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피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46% 정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반면, 한 28% 정도는 “문제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성호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자부담은 없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자부담 있으면 뒤집힐 것 같은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유해동물 포획하는 그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성호위원장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그거인데 제가 몇몇 농민들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기피제 내지는 포획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했을 때 저감이 되는,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쪽으로 지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쪽은 줄이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수요조사를 해 봤다고 하니까 퍼센티지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왕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해 놓고 ‘효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 예산이 들어가고 내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증할 예산은 뭐고 감할 예산은 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거를 검토했는데 기피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 유해 조수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실링이 딱 정해져 있어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보조금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늘리고 싶어도 막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기피제를 100% 시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자체를 줄일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를 좀 줄이고 철조망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안인데 이왕이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적정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어요. 언론에도 일부 나왔었고 “세종시 상가에 장애인 화장실을 폐쇄 내지는 못 쓰게 해 놔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가가 여기 적시해 놓은 것처럼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만 행정에서 세종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화장실을 여러 곳에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상가 쪽 주인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권고 내지는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방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넓혀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방 화장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지원하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월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월 5만 원으로 그 사람들이 흔쾌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닙니다. 안 하려고…….

차성호위원장

다만 그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일정 부분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니 협조를 통해서 개방하는 걸로,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방 화장실을 좀 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내 장애인 화장실도 좀 더 관리하셔서 자주 이용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두 군데 개방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8군데를 더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8군데면 신도시하고…….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BRT 도로.

차성호위원장

구도심 지역도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조치원 지역도?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조치원 쪽은 없고요. 거의 다 신도시 쪽 BRT 부근 상가들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조치원 지역도 조치원에 공공화장실이 역전에도 있고 쭉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한두 곳 정도는 개방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기피제 관련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애니스톱하고…….

김원식위원

한 가지는 비 오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김원식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원 이장회의를 가 보니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왜 하냐. 비만 오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존치, 목적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만약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돼 있어야 한다니까요. 관리계획이 마무리 단계라 그 전에 이거를 상의하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릴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보시면 조치원읍 가로수 수종 관리 있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 상징 나무가 뭔 줄 아세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

김원식위원

모르시면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 보면 과장님도 여러 지역을 다녀 보셨겠지만 부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저 밑에 어디예요…… 가로수를 보면 소나무가 양쪽으로 쫙 돼 있어서 도시가 깨끗해 보이고 보기도 좋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은 하여튼 간에 다 소나무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새로 식재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조치원 가로수 수종 현황 보면 왕벚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종 관리를 점차적으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수형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위원

수종.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수형 관리는 저희들 세종시 기본 관리계획도,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했는데 점차적으로 수형 관리도 하고 나중에 좋은 데는 명품 가로수길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연기군청 자리 앞에 보면 몇십 년 된 은행나무가 쭉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도 폭은 좁고 은행나무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 학생들이 보도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녀요. 은행나무는 수종 갱신을 해서,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수종 갱신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쪽 지역을 한번 봤는데 실제 은행나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폭이 좁아서 행인들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제대로 잘 가꾸어져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다른 수목을 식재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건 다 수종 갱신해서 새로 심잖아요. 요즘에 은행나무 심는 자치단체 있어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요즘은 덜 심는 추세입니다.

김원식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치원 도로도 깔끔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내는 다 없앴잖아요, 조치원시내는. 그런데 그 이외에 보면 은행나무가 커서 매년 전지작업을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 상징 나무가 소나무인데 정작 세종시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치원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수종 갱신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한 구간을 정해서 내년에 본예산 잡으셔서 수종 갱신을 좀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대진단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 결과 나오면 그때 옮길 수 있으면…….

김원식위원

계획 결과 나오면 이미 내년 본예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기존 은행나무가 지금 거의 성목이 다 되었지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거기에 다른 수종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묻든지 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되면 다른 구역은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일단 다른 구역은 못 가 봤습니다. 그 구역은 제가 둘러봤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구역을 정해서 수종 갱신을 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계에서 이번 주까지 과별로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 예산 30억 정도 증액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해 놨습니다. 반영되면 그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30억 중에 고복저수지에 가는 벚나무도 다 교체하시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거하고 그 자리에 벚나무 식재하는 걸로.

김원식위원

3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올해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산림공원과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일이나 업무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깨끗한 도로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31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승인기준 마련 및 수종 계획을 공개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가로수 조성을 하려면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 무엇인지를 정해 놓고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도 보면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인가에도 아마 규칙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도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은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걸 심어 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계획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로에는 특정한 거를 해서 목적 달성을 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 업무를 잘 만드셔서, 일이 많으셔서 그러는 거는 이해되지만 그래도 계획 업무를 잘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아, 나무는 이런 나무를 심어야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마련해 놓으셔야지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지치기하고 가로수 관리하는 것도 어떤 시는 가 보면 가로수 관리가 잘되어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 용역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그런 개념 없이 막 잘라 놓는 경우도 흔해요. 이게 계획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미관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종 관리도 어떤 수종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적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계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가로수팀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1명이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못 했었는데 일단 내년에 가로수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들 쭉 해 놓은 것들 일부 찾아보면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서 적합하게 한 것들. 그렇게 하고 이거는 표현상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물론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반드시 100% “이게 다 좋다.” “이게 다 싫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요즘은 시대가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의견을 다 물어본다는 얘기는 꼭 “내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걸로 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얘기 듣고 하면 그걸 가지고, 물론 몇몇 의견 수렴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계획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답변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화장실 청결 유지 및 관리 철저라는 페이지가 194쪽입니다. 2019년도 6월부터 7월까지 방치 간이화장실 7개소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했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철거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다 철거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7개를 철거하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7개소는 방치, 말 그대로 안 쓰던 화장실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방치해 놓은 상태였지요.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철거됐는데 정말 잘됐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철거가 다 된 것이. 그리고 나머지 3개소 역시도 운영을 깔끔하게 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갈대습지원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연꽃공원은 저쪽 연기대첩비 있는 쪽일 거고 갈대습지원 그다음에 조각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갈대습지원과 조각공원도 지어진 지 오래돼서, 더군다나 갈대습지원은 간이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전에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사진 촬영도 해 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이왕 존치시킬 거면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고복자연농원 수변데크 가로등 설치 중·장기 사업 추진 방안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가로등하고 조명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조명이라는 거는 데크 따라서 경관조명식으로 해 놓은 게 조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로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행에 불편 없게 밝게 비춰 주는 일정 조도 이상 나와야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복저수지 수변데크 쪽에는 가로등이 전무한 상태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차성호위원장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부 구간에 조명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가로등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고복자연공원 수변데크 쪽에는 가로등은 전무하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 내용도 질의드렸는데 설치는 가능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복자연공원 내 가로등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생태에 미치는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또 펄이 밑에 있고 그래서 폴(pole)을 박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데크 쪽에는 데크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돼요. 요즘은 소재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가볍고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로등 무게가 헤비(heavy)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볍고도 심플하게 나왔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은 데크에 조명을 넣으면 가로등 역할을 충분히,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걸 꼭 굳이 가로등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렇지요, 조도만 나오면 위에서 빛을 쏘는 것도 가로등 역할이지만 양쪽 사이드에 한다손 치더라도 일정 조도가 나와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고, 가로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커브길이나 약간 음산한 곳을 밝게 비춰 줘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굳이 위에서 내려 쏘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거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새로 놓는 쪽은 조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조명이 말 그대로 경관조명 정도의 조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사람이 보행하는 데 전혀 관계없게끔 조도가 나오는 건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게 바닥 조명으로 해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등처럼 주변을 이렇게 밝게는 못 하지만 보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하여간 그걸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변데크를 조성해 놨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 유일의 자연공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특히 한여름에도 그렇지만 가을이나 산보하기 좋은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야간에 그걸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에는 장기 검토로 나와 있기는 하나 가로등이 아닌 형태의 조명 형태로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조속히 당겨서 시행하면 좋겠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최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 구간에 설치돼서 경관도 좋고 실제 보행에도 문제가 없는 데크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96페이지 보시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여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중·장기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과장님 소관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김원식위원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시설지구를 정해 놓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없애든지 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 “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상업, 숙박 등의 시설용도가 정해져 있어 시민의 활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음.” 이거 시설용도는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지 시민이 했어요? 집단시설지구를 두 군데 해 놓고 고복저수지, 지금 조치원 시민이나 세종시민들이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특히 여름이 되면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고복저수지를 많이 가는데 이런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해 놓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해 놓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환경직이 책임지고 해라.” 행정직들은 2년마다 왔다 갔다 하니 환경직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행정직이 못 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애려면 없애든지 하시려면 하시든지. 그냥 “중·장기 검토.” 이런 글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든지 집단시설지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농민 대상 라돈측정기 구입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라돈아이 보유 현황이 3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구매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9대 정도 더 구입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19대는 시설하우스에서만 전용으로 쓰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기를 확충해서 좀 더 손쉽게 임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대여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수를 좀 늘리면 대기하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주로 비닐하우스 쪽에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지금 여기에 측정해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혹시 측정한 결과는 알고 계세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조금 아시면 안 되고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원실하고 환경과하고 농업과하고 해서 측정했어요. 실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사실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행정부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매뉴얼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때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중에 하나를 측정해서 고농도 라돈이 나온다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라돈협회에서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농업과하고 환경과에도 요청하겠지만 올겨울에 환기시키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정말 라돈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측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게 만약에 수치에 나온 거처럼 고농도로 포집된다면, 세종시에 있는 시설 농가 현황이 176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자부담 시켜서라도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 시켜서라도 한 농가당 하나씩 그걸 보유해서 실제 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측정 결과를 옆에 기록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잡아 보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정말로 고농도로 라돈이 있을 때, 적어도 고농도 라돈이 포집됐을 때는 들어가서 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겨울에 측정한 이후에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셔서 176가구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가구당, 한 농가당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한 게 있어서, 방치공의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추진 관련해서 223쪽에 있습니다. 방치공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부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안 나와서 내년에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한번 위탁을 줘서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사실은 제가 세종시 출범 이후,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출범 이후에 자가 관정 개발 내지는 지원해서 관정 개발한 거, 농업용수 관정 개발, 농업용수 중에도 소형, 중형, 대형 쭉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지원하고 할 때는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공 같은 경우는, 왜 더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폐공이 발생해서 그거를 폐공하지 않으면 아주 심해, 깊은 곳까지 오염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돼 버려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간 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 또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줄 계층들, 소외계층이랄까 취약계층 이런 분들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걸 마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전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2020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관련 폐공 전담 조사기관에 의뢰할 저기로요. 꼭 진행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종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만큼은 지하수 오염이랄까 지하수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오수·우수관 오접 여부 이거는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서 오수·우수 오접이 마지막에 수질복원센터에까지 트러블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예산까지 이어진다는 걸 인지하셔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별 추진 근거 제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지원 사업 감독, 농업용 관정 개발 업체별 편중 관리 등 5개 사업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및 위원회 정비 등 다소 시일이 소요되거나 농촌 개발, 축산 방역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1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추진할 안건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납품 기준 및 매입 예정 수량이 확정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입량이라든가 가격, 수거 등과 관련해서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축사 경관 개선 사업 농가 경관 개선 보완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2020년 상반기까지 경관을 개선하고 울타리 및 축사 주변에 나무, 꽃 등을 식재토록 계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도가 아니고 꼭 해야 될 의무, 이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2020년 상반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2019년도 하반기 10월, 11월 사이에 나무를 식재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왜 2020년 상반기까지 간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해 주시고, 이거 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안 되면 내년에도 제가 다시 이거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은 262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감사 지적사항하고 제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요. 이게 항상 농촌에 소형 관정이라든지 중형 관정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형 관정이라든지 중형 관정, 대형 관정까지는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개 중형, 소형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웬만한 관이 다 파져 있는데 어려운,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데가 충족될 수 있도록 꼭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52쪽 관련해서요. 보조사업 시행 시 전액 보조를 지양하라고 했더니 조치계획이 어떻습니까? 향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100% 보조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유철규위원

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00% 보조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 영농자재 그런 사업들이 주로 그런 데 포함되는데 시민주권회의 농업축산분과에서 한번 다루었어요.

유철규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다뤄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논 농업, 벼농사하는 농가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도 추세가 그러해서 최소한으로 반이라도…….

유철규위원

10% 정도 부담하라고 그렇게 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의견이 거의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전업농들 몇 헥타르 이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농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추후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철규위원

여기 문제점·대책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고요.

유철규위원

아니, ‘농업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느 농업인들이 그러면 100% 준다 하는 걸 좋지 10% 부담한다는 걸 좋아할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쭉,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자부담 없이 해 왔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어떤 홍보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이…….

유철규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필요하다면 그 부담한 만큼을 우리 지역화폐로 환원해 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00% 전액 보조를 해 주니까, 경광등 다는 것도 그거 누구를 위해서 달아 주는 겁니까? 농기계에 경광등을 달아 주는 거 그거 달아 놓으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제일 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업인이고요.

유철규위원

네, 그런데 농업인이 혜택받는데, 그러면 차에는, 일반 도시민들은 왜 안 해 줘요? 자전거마다 다 해 주지요. 뒤에다 경광등 다 달아 주지 왜 안 달아 주느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일단 경광등을 달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 자신한테도 보호가 되고 또 제3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제3자들의 보호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왜, 제3자한테 보험에서 다 처리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인즉슨 이 전액 보조하는 것은 해 주기 때문에 비료를 줘도 비료를 다 뿌려서까지 줘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사서 일부 부담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뿌린다니까요. 그걸 왜 확인하느냐고요. 그걸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그거 하는데 주민의, 농업인의 동의를 왜 얻습니까? 다른 거 동의 얻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일단 농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의 경우는 어떤 개선이 되거나 개편이 되거나 하면 농업인들의 어떤 최소한 품목별 단체의 임원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러는…… 그래서 저는 이걸 10% 부담시킨 것도 필요하다면 지역화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환원해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는 그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해 드려야 될 사항인 것이지 100%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든 뭐를 하시든 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20%를 부담하더라도 이거 20%를 다시 지역화폐로 환원해 드리라니까요. 그러면 20%만큼은 자기가 돈을 내고 산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다 된 거 확인해서 다 제출하면 다시 20%, 본인들이 다 자기가 했다는 사실을,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제출하면 그때 지역화폐로 20%를 환원해 드리라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행정력 전혀 안 들이고도 100%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왜 행정력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농림부에도 다 확인했습니다만 100% 자부담하는 거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 들었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유철규위원

바꾸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비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유철규위원

시비가 아니라도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국비사업도,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좋은 의견으로 참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256쪽이요. 40%에서, 왜 40% 비율로…… 아니, 자부담 비율이 왜 60%였습니까? 256쪽 축산농가 악취 개선 사업 확대 추진하는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유철규위원

왜 60% 부담시켰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60% 부담이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이 농식품부 중앙사업인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40% 보조고, 기준이.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리고 자부담이 60%인데 융자 이런 것을 너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서 자부담 비율을, 융자 비율을 50% 낮춰 줬습니다.

유철규위원

왜 낮춰 줬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철규위원

아니, 축산농가 악취 개선하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제일 좋은 게 시민들이 좋지요.

유철규위원

축산농가에서 악취 나는 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시청에서 냄새를 풍겼다. 그러면 시청 있을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있나요?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악취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유철규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요. 규정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두수를? 아니, 내가 사업을 하면서 냄새나게 하면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장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유철규위원

농장주가 일차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유철규위원

아니,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을 왜 60% 많다고 40%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낮춰 주는 겁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방침을 받았고 이번에…….

유철규위원

아니,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근거 제출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농식품부에 알아보니 그것도 변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철규위원

그 얘기하고 다른 얘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유철규위원

낮추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철규위원

보좌관님. 보좌관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유철규위원

올리는 거 규정이 없는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보조가 최소 40% 보조이고, 40% 이상 지원해 주도록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도 지자체의 지원 보조율을 권장하는 것 이상으로 보조해 주면 가점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왜 40%만 부담시킵니까? 이왕이면 80%, 100% 다 지원하시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시 재정 사정도 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장 10% 상향하는 것까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20%, 30% 더 상향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유철규위원

올려놓은 근거하고 그 내용들 다 가져오세요. 제출하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축산농가 악취 개선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있지요? 조례 정비하라고 했는데 왜 정비 안 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지난번부터 바꾸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정비는 많이 하고 있고요.

유철규위원

아니, 그 전에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하는 것들 정비하셔야 됩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더 살펴봐서 정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유철규위원

아니, 지난번에 한 거…… 보좌관님 스스로 말씀하시고도 기억이 없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전에도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70% 했느냐 이걸 적용한 그 이야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거 한 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정비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그냥 답변만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개선 사업 했어요. 충광농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문도 했는데 저희 방문단이 방문했을 때 건물 안에 수거 차량을 진입하게 해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분을 거기로 떨어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악취를 갖다가 포집기에, 악취 저감시설에 포집해서 내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기본적인 설계에 의하면 건물 안으로 차가 진입하고 밀폐가 된 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악취를 저감시켜서 대기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오픈되어 있어요. 왜 설계를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글쎄, 저도 최근에 위원님들 거기 방문하시고 난 후에 그걸 알았는데요.

차성호위원장

최근에 안 게 아니고 건물은 그 전에 지어진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전에 지어졌지만 그 덤프트럭 차량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밀폐된 상황에서 고액분리된 분뇨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지금 사후 대책이라도 앞으로 ‘ㄷ’ 자 형태로 차 안을 밀폐시킬 수 있게끔 그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게 말 그대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에요. 예산을 받아서 한 거고. 그 예산이면 악취 저감시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고 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 안으로 딱 진입해서 밀폐형 차단막이, 셔터가 닫혀야 돼요. 도어가 닫혀야 돼요, 밀폐 도어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밖으로 배출되게, 그게 악취거든요. 그게 악취예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폐를 하고 그 밀폐된 공기를 포집해서 꺼내서 그것을 저감한 다음에 대기 배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조속하게 개선하셔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확인해 보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차성호위원장

아니, 설계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글쎄,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미처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차성호위원장

확인하셔서 어쨌든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설비업자, 처음에 그거 시설한 사람들과 다시 한번 미팅하셔서 왜 그렇게밖에 설비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이라고 했으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더 배정받아서라도 했어야지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개선 대책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 지속 관리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중·소형 관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농촌 지역에 용수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 시에서 그런 것도 50%, 50%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들 또는 대형 관정은 100%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63쪽에 붙임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대 모 업체가 99개, 즉 288개 중에 99개를 개발하고 34.3%를 점유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 금 무슨 건설 제가 다 알고 있는 데지만 여기에서 할게요. 그다음에 38곳을 개발해서 13.2% 또 신 모 지하수 78개를 파서 27.1% 쭉 했어요. 하여간 이 3개 업체가 거의 상위권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셨고, 2019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진 현상이 보여요. 다만 대 모 건설에서 한 13개소에 19%, 20%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 모 지하수하고 네 번째 맑은 모 지하수는 같은 업체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 업체가 4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업체를. 그중에 이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담당 실무하시는 분들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신성지하수하고 맑은물은 같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맑은물은 서면, 신성은 조치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해서 농가가 그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타 업체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가점제를 부여해서 그래도 저희가 이만큼 어느 정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장

결국은 이 업체가 2019년도 사업도 20%를 가지고 간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20% 가지고 가고 대하도 20% 가지고 간 겁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실제 편중되는 게 좀 완화됐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대책에 대한 맹점이 그럼 업체를 여러 곳에 분포시켜 놓으면 그 또한 그 업체가 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 이런 맹점을 저기 했는데 내년도에도 전 업체가, 영세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더욱 고민하고…….

차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 모, 맑은 모, 오순 모, 샘잘파는 모, 4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어떤 것을 우려했고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잘…….

차성호위원장

이거는 본 위원장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임재환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보좌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혹시 보좌관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현재 특정 지역에 밀집돼서 포획활동 요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로 면 지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포획 좀 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는 지역?

이태환위원

네, 그런 곳이 특정하게 어떤 특정 지역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산돼서 발생이 되는 건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태환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차성호위원장

이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태환위원

동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 신고하시면 직접 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생하는 이런 과정인 거지요?
대략 월별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이 관련해서 혹시 일반 시민분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그간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관련해서 마을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 정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달에 조치원읍 이장회의를 갔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장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정 관련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차성호위원장

그럼 50%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농가가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 아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조건을 두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 또 없으면 근거리에 있는 업체 이렇게 했는데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서약서 같은 거 하나 양식을 만드세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칭비를 어길 시에는 법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위반되는 거에 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받으세요, 지원해 주는 농가에 한해서. 받으셔서 법을 어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칫 법을 어겨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양식을 만들고 서약서를 받으십시오. 보좌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태들이나 본인도 잘 인지하지 못한 제2의 제3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니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으로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싱장터 축산물 판매 수수료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축산물 납품 업체는 2개소로서 2018년도에 로컬푸드 출하 품목 중에서 돼지고기, 소고기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하지만 판매 수수료는 타 품목과 동일하게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싱장터 축산물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해서 시와 주식회사와 축협에서 참여해서 그동안 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출하 규칙의 수수료 부분을 개정해서 축산물 판매 수수료를 9월 중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 농가 지원 및 수거 농산물 수수료 변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회적 약자 농산물 수거 현황은 29농가로 농산물 수거 서비스 운영 시 농산물 판매 수수료를 13%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거 서비스 운영 시에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로컬푸드주식회사 전체 매출액 중 판매 매출액이 집중되는 축산물의 수수료를 상향시켜서 농산물 수거 서비스 지원 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시와 주식회사, 생산자연합회에서 참여해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것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출하 규칙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농산물 수거 서비스 수수료를 9월 중에 인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표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 수수료 개선 관련해서는 회의도 진행하셨다고 여기에 명기되어 있고요.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변경하시겠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차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의 의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랑 연결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330쪽에 보면 소외 농가 지원 및 수거 농산물 수수료 변경 개선도 그거랑 연계해서, 그러니까 상위 품목에 대한 수수료가 개선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수료 13%, 10% 플러스 3%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결정이 돼서 수수료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그 상향 조정한 수수료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다문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수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이거 해결하느라 제가 고생 많았어요. 생산자연합회라든가 또 축협 이해·설득시키느라고.

차성호위원장

네, 적지 않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셔서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행착오나 일련의 절차들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선경 녹지관리과장은 교육 입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3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박대종 전 녹지관리과장은 예산담당관실로, 김성기 전 상하수도시설과장은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이고, 유형별로는 개선 10건, 권고 2건이며, 조치결과로서는 완료 3건, 추진 중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8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운영 방식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쪽 체육시설 조도 조사 및 금강 족구장 관리는 현재 조명시설이 설치된 37개 체육시설 중에 3개소는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4개 중에 14건은 조도 측정을 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도 측정을 완료하고 개선이 시급한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족구장은 금년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명 개선이라든지 인도 잔디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통합예약시스템 예약 후 미사용 대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유료화 전환과 예약 취소 시기별 사용료 반환 비율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요. 체육시설 사용일 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자에 대한 이력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약 후 미사용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세종문화예술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는 올 연말까지 공연장 대관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1월 중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2생활권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은 지난 7월에 LH와 합동으로 저탄소 공원 등 친환경 테마공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사목 보식이라든가 추가 식재 등 9건에 대해서 LH에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호수공원 야생진드기 예방 대책은 지난 6월 전문기관을 통해서 진드기 서식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드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됐고요. 다만 소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독성 약재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 시민 홍보와 함께 소독, 주기적인 예초 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호수공원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운영자로부터 품목 판매 가격 승인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분과 소비자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적정 가격 승인을 하였습니다. 매점 임대료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와 재산평가 병행 방안, 운영자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자 편의와 운영자 영업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공원녹지 내 고사목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우리 시 차원의 인수 관련 하자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요.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보증기간 재설정 방안 등을 LH에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LH 검토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은 고사목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약수터 주변 환경 정비는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곡과 청송약수터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예초 작업 등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상하수도 체납 요금 채권 확보는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 대책 수립을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 조치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소멸시효 도래 임박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 요금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수질 관리는 현재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은 127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우라늄 기준 초과 시설은 6개이고 6개 저감 설치가 완료돼서 수질 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우라늄이 추가로 검출된 연서면 기룡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수도 전환이 완료돼서 향후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7쪽 대중탕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는 체납 요금 15건에 800만 원 정도 됐는데 5건 분납으로 해서 320만 원 정도가 납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채권 확보 등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90쪽 봐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호수공원 매점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어쨌든 승인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책정된 임대료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임대료를 낮춰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 가격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청에 따라서 시중가격이라든가 비교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책정해서 승인해 줬고요. 임대료 문제는 현재 주변 상가라든가 인근 상가하고 비교할 때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시점에서 임대료를 낮추고 하는 문제는 계약상 공모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왔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검토는 행정의 일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보하고, 다만 차기 운영자 선정할 때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신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각적으로 매점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대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 수준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기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내용을 인지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금 계약하는 것은 시로서는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주변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호수공원 매점 입장에서 보면. 또 최근에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하나 더 문을 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시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해서 본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견을 주시는 건데 차기 운영자부터는 새로운 임대료를 산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물론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현재 운영하시는 운영주께서 상황이 너무 급속하게 나빠져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분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해요. 그러면 그 이후 시점에 들어오는 누군가에게는 새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적용하겠네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매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손을 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임기가 있잖아요, 계약 기간. 계약 중간에 어느 한 업체가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계약 기간만큼은 지난번에 공모한 기준에 따라서 종료를 하고…….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당겨서, 이게 공개되는 회의라서.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종료하고 계약을 일단 당초에 예정된 계약 기간만큼 하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계약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A라는 기업하고 했어요. 매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변 시장 상황이 훨씬 좋아지지 않다 보니 현재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운영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 누가 되더라도. 그래서 운영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금 공고를 내든지 뭘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해야지요.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잔여기간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한 매점 때문에 다른 두 매점까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태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개 매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3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한 매점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포기하면 저희들은 당장 그 매점을 계속 운영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계약 기간 나머지 잔여 기간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공고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저희들은 지금 3개 매점을 거의 같은 계약 기간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매점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내년 말 정도 되면 2개가 끝나기 때문에 가운데 2매점도 거의 계약 기간을 맞춰서 같이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임대료 산정할 때 똑같은 상황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느 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 그 계약 포기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별도의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거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매점 운영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태환위원

매점을 누가 운영하는데요?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계약 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계약 포기하는…….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제가 보더라도 인근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운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임대료가 단순 계산하면 510만 원꼴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5125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변 상가 시세보다도 비싼 거 아니냐고요. 처음에 이 매점 계약자를 모집할 때는 취약계층 우선선발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 준다고 해 놓은 정책으로 간다고 한 건데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임대료가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고 이거를 하루빨리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약한 것이 있으니 이걸 못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향후 조치계획에는 차기 운영자부터는 새로운 임대 방식을 적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현재 하던 사람이 운영을 포기해요. 그러면 차기 운영자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용어가 조금 혼란…… 차기 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저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잔여기간을 같은 임대료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공고를 내면 과연 어느 분이, 운영이 힘들어서 그만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가지고 누가 들어올지 그 또한 의문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매점 운영 자체의 공백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의문이 들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017년도 말에 공모할 때 보면 한 업체가 응모한 게 아니고 다수의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인지하고 응모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유찰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이 중도에 포기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잔여기간 정도 하고 내년 말 정도에 종합적으로 3개 매점을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3개 매점을 동일한 시기를 가지고 계약하고 이것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다. 행정 중심의 사고잖아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계속 반복되는데 2개 매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계약 포기하는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낮춰서 공모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포기 안 한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임대료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거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이태환위원

지금 일단 3개 임대료가 각기 달라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이태환위원

다 다르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운영 수익구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A라는 분이 포기했어요. 이분은 선택을 한 거예요, 운영 포기라는 ? 그런데 B라는 분은 현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하시는 걸 테고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운영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시에서 바로 발 빠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근본적인 지향점은 임대료를 일단 비싸다고 하니까 현재 수준보다 낮춰 줘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현시점에서 할 경우에 현재 산정된 기준보다 더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고민해 본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평정 가격을 가지고 토지라든가 건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아시다시피 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만 7000원밖에 안 돼요. 인근 세종마치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 되고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2017년도 이전에는 건물 시가표준액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 다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2개를 병행하면 그래도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똑같이 감정평가를 하면 2개 매점은 감정평가를 다 했는데 이쪽에는 시가표준액 하면 매점 3개 운영상에 여러 가지 형펑성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고 거기에 동의했다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지금 포기하는 매점 하나만 단독으로 고려해 놓고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2개 매점을 같이 병합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것을 놓고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태환위원

어쨌든 저는 현재 임대료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해 봤을 때 답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답을 보면 판단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계약서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 구조로 간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어쨌든 간 거란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으로. 그런 목적이라면 과감하게, 시에서 6000만 원 세입 받아서 세입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그분들이 한자리라도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태환위원

다각도로 고민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태환위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도. 그럼 그랬을 때 시의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그런 무언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제에 전향적인 새로운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내용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83쪽 체육시설 조도 조사 및 금강족구장 관리. 주차장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구장 진입로는 현재 거기에 직선거리로 가는 진입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B 있잖아요, 일전에 갔다 오신. 그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진입로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함뱅이뜰근린공원이라고 주차장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한 20여 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유철규위원

잘 만들 수 있게끔 표지판을 만들어 놓든지 해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면 해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족구장을 위한 진입로는 아니고요.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거기가 현재…….

유철규위원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다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지요.

유철규위원

공원이든 그게 산에 있든 뭐가 됐든 간에 뭐라도 그래도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성해 주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도 조사 이미 지난번에 다 하셨는데 족구장에 라이트시설이 안 된 게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몇 개지요? 3면이 안 되어 있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3개 면이 안 돼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 3면 언제 하실 겁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유철규위원

내년도에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번…….

유철규위원

그 용역 끝날 때까지 하려면 내년 한참 있어야 되고…….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와 관계없이…….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예산 편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 안 했고요.

유철규위원

그러면 수질복원센터A 6면짜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그것도 보면 전주지요, 전주. 포스트의 위치도 바꿔야 하고요. 바꿔서라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타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리고 사실 다른 운동시설도 보면 거기에 적합한 조도를 맞춰 드려야만 시민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는 테니스장에는, 다정동만 빼놓으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수질복원센터A가 있는데 아마 지주도 이설해야 하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족구장도 3면만 해 놓으면 그분들이 대회를 할 수 있어요, 조그만 대회를. 지금 총 7면이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7면 있습니다.

유철규위원

7면이면 7면을 활용해서 조그만 지역대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어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조그만 소규모 지역대회를, 생활체육대회를 계속할 수 있게끔 뭔가를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족구장이 있는데 그 7면 중에서 4면이 되어 있고 3면이 안 되어 있다면 평일 야간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이면 같이 좀 해 주신다면 족구하시는 분들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하면 대회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와서 한다면 지역의 어떤 상권 살리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위원

또 하나는 통합 예약시스템입니다. 통합 예약시스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예약해 놓고 사용 안 해요. 그러면 야간일 경우에는 라이트를 켜 줍니다. 실제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이용 못 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다른 분의 어떤 권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하고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사용료도 일부 받고 그다음에 예치금 제도를 둬서 실제로 사용 안 하고 예약 취소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예치금 해서 과태료를 1만 원씩이라든가 조례에 담아서라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예약을 취소합니다. 예약 취소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사용료는 비록 100원이 되더라도 받으셔야 해요. 전혀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원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사용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사용료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유철규위원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다 안 받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가 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유철규위원

아니, 조례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조치하시면 되잖아요. 왜 조례만 개정, 조례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까? 시의회 동의 필요하면 동의 얻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조례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문체과하고 내부적으로 스터디해서 입장 정리가…….

유철규위원

그러면 문체과를 통해서 뭔가를 정리하게끔 하시든가. 지금 시민들께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시청의 어느 부서인 것은 시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그걸 시민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또 우리 시의회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이거 마스터플랜 다 나와서 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미사용 대책 관계도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당장 저희들 운영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법규적으로 조례에 페널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유철규위원

필요하면 담아 드리겠으니 그걸 정리하셔서 하실 계획……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빨리 의회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라도, 그게 적절한 건지 어떤 게 적절한지는 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형평성을 맞춰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시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빨리 조치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잖아요, 조례는 문화체육과라든가 하더라도.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약수터 주변환경 정비가 있어요. 세종시에 총 3군데 정도 약수터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었던 건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중에 신방약수터는 수원 고갈 그리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로 지정 해제를 결정하신 모양이에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수원 고갈이라는 거는 물이 아예 안 나오나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이 음용으로 상시적으로 마시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질도 그렇게 좋게…….

차성호위원장

수질이 안 좋다는 거는 음용수 기준으로 안 좋다는 말씀이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수질검사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음용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물이라는 게 꼭 먹는 것만 물이 아니고, 이게 위치해 있는 곳을 보면 대개 산 밑에나 이런 데에 있는데 산책하거나 산보하는 사람들이 갔다가 더울 때 손도 씻고 세면도 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정 해제는 하지만 폐쇄 내지는 철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서 거기 안내판에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생활용수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해 놓고 그러고서 시원하게 씻을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거 연결해서 296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수질 기준 초과시설 안전 대책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논의도 하고 지적도 되고 해서 조치된 걸로 알고 있고 연서면 기룡리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직까지 광역상수도를 설치 안 하신 분도 있기는 하나 그분들로 인해서 전체를 운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우라늄 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환이 다 끝났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끝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라돈과 우라늄이 여기에서 검출되는데 사실은 라돈과 우라늄은 음용수 기준, 라돈은 2019년 1월부터 음용수 관리 기준에 148㏃/L, 감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라늄도 여기에 초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활용수로 쓰기에 부적합한 거는 아니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전에 제가 한번 제 사무실에 와서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이게 상당히 좋은 물이라고 해서 음용도 하고 잘 썼던 물인데 어찌 됐든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라돈과 우라늄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보면 음용수도 민방위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나 굴착하는 데 보통 6500만 원, 7000만 원 또 큰 거는 1억 이렇게 들어가요. 시비 예산을 다 투입해서 두세 개 정도 개발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관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137개 정도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광역상수도가 순차적으로 보급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잉여 관정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시키면 얼마든지 타 지역보다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안부에 건의 공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폐쇄시킬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폐쇄시키지 마시고 농업용수로 전환하든지, 농업용수와 민방위 급수시설은 병행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서 폐쇄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지금 15개 정도의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타깃이 4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개 정도를 해야 하는데 평균 6000만 원만 잡아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확보하는 걸로 민방위 안전재난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폐지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해서 농업용수라든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이후에 폐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 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효율적인 복컴 및 공공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독,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3쪽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복컴 적기 준공입니다. 전의면 복컴은 시설계획안 마련, 부지 확보, 설계 공모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내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면 복컴은 현재 시설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내년도 착공, 2022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정면 복컴은 현재 건립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부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시설계획안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한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안전관리비 정산 철저 및 안전 장구 관내 물품 구입입니다.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 비용 정산을 하지 않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지급대장, 사진 등을 꼼꼼히 교차 확인하여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 및 장비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공문을 송부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2회 추경 요구안에는 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에 예산 확보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305페이지 안전관리비 정산 물품 구입인데요. 앞으로 연동면 복컴뿐만 아니고 조치원 복컴이라든지 전의 복컴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관리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개선 6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 3건, 장기 검토 1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밀마루복지마을 입주자 계약 절차 개선 관련입니다. 밀마루복지마을 입주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자로 혼자 거주하는 특성상 계약 안내문 이해 부족과 계약 당사자가 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공단에서는 밀마루복지마을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2층 주민 공용 공간에 월, 수, 금 상주 인원 1명을 배치해서 민원 상담 및 계약 서류 등을 찾아가는 현장 출장소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제출 서류라든지 계약 절차 간소화, 입주민 서류 발급 비용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위·수탁 협약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시 노인장애인과에 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은하수공원 직원 대상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 진행 관련입니다. 은하수공원에서는 접점별 고객 응대 상황이 상이해서 적절한 집합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은하수공원 맞춤형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교육훈련 온·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면 대 면 및 전화 응대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상 무인주차시설 운영 방향 검토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상 무인주차시설을 확대할지 또는 일자리 정책 사업을 할지에 관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와 검토한 결과 세종시는 노상 주차장의 자동화를 전국 최초로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상 주차기 시스템이 1세대 모델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단은 노상 주차기 시스템 개선 고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 시스템 유지를 위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공영주차장에서는 체계적인 미납 관리 및 미납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납 전용 계좌 개설, 차적 조회, 미납 고지서 발송 및 요금 징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시 송달 및 압류 절차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자리 질 개선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공단이 2018년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질 개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2017년도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어 정규직 전환 인원 비율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에 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여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는 2018년도 6명의 전환 실적으로 일자리 질 개선 지표에서 기본 점수 2점을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승용차 요일제 운영 방안 관련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세종시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공단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감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승용차 요일제의 도입은 공단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으로 세종시의 자동차 요일제 도입 시 공단에서는 운영 중인 주차장에 요금 감면이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2쪽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설비 보완 계획 관련입니다. 2019년 1월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공단은 전월산 캠핑장을 인수하였으나 법면 소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역 보강공사와 이용객들의 낙상 위험이 있는 절개면 등에 안전펜스 추가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23일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법면 보강 및 펜스 설치 등 보강공사 후 유료 개장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재 법면 보강공사는 완료하였고 안전펜스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강공사 완료 후에 유료 개장을 위한 시와 공단 합동점검 실시 후에 유료 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LH로부터 시설 인수 시 완벽한 설비가 된 상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사전 시설물 보강 및 하자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사장님, 32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설비 보완계획이 있지요. 조치사항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뭐를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는 마쳐 놨는데 법면 같은 데가 완전하게 잘 안 되어 있고, 그동안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유료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저희 팀에…… 세종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쪽은 레저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진행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줘서 실제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차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 1월 24일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어요. 협약 체결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협약 체결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성호위원장

세종시와 공단과의 체결 사항이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하신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는 운영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지요.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실제 운영이 가능했습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서…….

차성호위원장

“받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사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인수하는 것이지 운영도 되지 않은 시설을 받아서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걸 받으셨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시설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여가시설에 대해서 받아서…….

차성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잘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히스토리를 지나서 어쨌든 조성하겠노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2차 추경 때 증액해 달라고 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에 증액한 게 아니에요. 과에다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만 주면 완벽하게 조성해서 위탁 운영, 그때도 본 위원장의 주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 소규모 정도의 운영은 동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경험도 많고 실제 캠핑을 해 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합강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캠핑장을, 물론 문화체육과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허술한 시설을 갖다 인수인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와 공단이 무슨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고 그걸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공단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받아서 운영하셔야지 무료 개방이 됐든 유료 개방이 됐든, 무료 개방이라고 안전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받을 때는 안전 부분은 솔직히 공사를 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준 거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한 거고 그때 합강캠핑장을 같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합강캠핑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쪽으로 판단해서 사실 그때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받고 보니까 지금 안전에 관련된 게 있었던 거예요.

차성호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받고 보니까”가 아니고 받기 전에는 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 현장을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성이 어떻게 됐고 또 이게 과연 인수인계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딱 봤을 때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겠다. 이걸 보완해서 완벽하게 한 이후에 인수해 줘라. 그럼 그때 인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인수인계 과정을 2019년 1월 2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놓은 이후에 본 위원장이 거기 가서 지적하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 쪽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거기에서 받는다든지 했으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사항 100% 공감하는데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예산 부분이 충분히 국비로 받아서 말하자면 국책사업으로 행했던 사업이었고 또 기간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합강캠핑장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해서 이걸 운영하자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차성호위원장

구구절절한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았는데 위·수탁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22개의 시설 중에서 11개를 운영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0여 차례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보완되는 것도 보고 실제 비가 내릴 때 토사가 얼마나 흘러내렸는지 또 그 토사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사진에 다 담아 놨어요. 소위 말하는 세렉스라는 작은 덤프트럭을 들이대 놓고서는 흘러내리는 토사 그다음에 자갈, 돌멩이 이런 것들을 다 퍼다 처리하는 것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봤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고 바로 개방했다면 불 보듯 뻔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면적 대비 볼 때 오토캠핑장인데 차량 1대 파킹해 놓고 그 옆에 텐트 한 공간 치면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 공간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 조잡스럽고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로 안전한 시설을 인수해서, 말 그대로 국민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가면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이 담보되는 공간이 되어야지 이거는 장애인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에 보면 세척시설도 보강하고 온수통도 보강하고, 온수통도 너무나 작게 되어 있어서 온수 쓰다 보면 금방 떨어져서 못 쓰는, 예를 들어 22면을 한 부스당 그냥 3인 가족이라고 편하게 치자고요. 4인 가족은 너무 과하다고 치면 3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22면이면 그게 66명 아닙니까? 66명이 풀로 들어가서 차량이 66대 들어가고 사람이 66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량은 66대가 아니겠지요, 풀로 차면 22대 정도 들어오겠지요. 어쨌든 그게 다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서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네이밍(naming)에 맞게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냐.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니까 처음에 저희도 생각한 대로 합강캠핑장하고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해서 정말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같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차피 우리가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하기도 하고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보면 캠핑장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말하자면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같이 한번 시하고, 어차피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목적에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서 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일단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됐고 공단으로 넘어간 이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공단의 책임이에요, 안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없으려면 미연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그것이 다 해소되고 보다 안전한 시설이 확충된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철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지요?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유철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받은 자료들 있잖아요. 이걸 의정관리시스템에 다 등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라도…….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되는 거 아니에요?

유철규위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봐서.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유철규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자체도 우리한테 올라왔던 회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두 다 의정관리시스템에 다 등재돼서 언제든지 웹상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조치 바랍니다.

차성호위원장

의정관리시스템에 등재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산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1억 원을 사업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한 부품 기술 개발과 특정 구간에서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기업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 자율주행 관련 국가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율차 핵심 기업의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서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8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53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국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본예산에서 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 출연금은 2018년도 사업 정산 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5억 원에 전년도 집행 잔액 이월금 2억 원을 감한 총 8억 원의 출연금 중 부족 금액 3억 원을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시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들은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화도시 건설과 창업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산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또 자료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지난 예산 심의 때 이것을 2018년도 사업 정산 후에 추경예산으로 그 잔여 금액을 지원하겠다 뭔가 논의가 있은 후에 그때 감액이 된 사안이지요, 이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장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2018년도에 정산 결과 출연금 15억 원 중에…… 1억 4000?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4억.

차성호위원장

1.4억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때 감액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이걸 아마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또 사전…….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앞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요. 2019년도부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창업교육 보육 육성 성장하는 지원 사업을 하시려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진행 중인 거고, 앞으로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이곳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하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들께서도 여러 루트로 이런저런 제보 내지는 정보를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국에서도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8월 29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

진기

정진기전문위원

윤종오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