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남·북부출장소 운영의 문제점과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일 충청북도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이행률이 94.9%라며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총 237건의 공약 중 225건이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중에는 남·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는 3과 12명, 남부출장소에는 4과 2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남부출장소는 편입된 내수면지원과를 제외하면 3과 13명에 불과하며 이 중 1명은 공석 중입니다. 또한 북부출장소 업무 중 80%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규제와 산업분야의 인허가 업무이며 나머지 20%의 업무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만한 업무는 자격증 재발급 업무뿐입니다. 남·북부출장소는 작은 도청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이나 업무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 및 규제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에 남·북부출장소의 위상은 개청 초기나 현재나 도민에게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유명무실한 기관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5년 1월 1일 시행 남·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방안으로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지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업무수행 및 지원기능 보강 7건, 사업추진 예산 편성·집행권 부여, 시멘트 분진지역 캐노피 주차장·세차장 설치 사업 등 기능 및 업무이관 6건 등의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개편 시 업무신설과 업무이관을 전제로 “남·북부출장소 위상강화, 예산 편성 및 집행권 부여 등 기능강화 13건 완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남·북부출장소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십 원도 없습니다. 2009년 개청한 북부출장소는 현재까지도 자체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군과 연계한 지역공동발전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책화한 적도 없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기업체의 인허가 및 규제업무이다 보니 주민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시·군에서 협력관을 파견하여 근무하고는 있지만 사업비가 없다 보니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충북발전연구원 분원 입구에 간판만 붙여놓고 상주직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남·북부출장소 관내 주민들은 출장소가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남·북부출장소를 운영한다면은 남·북부출장소는 그저 값비싼 무인발급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부출장소가 지역 도민들을 위한 작은 도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남·북부출장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선 시·군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군수 출신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남·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연구소인 포도·대추·마늘·와인연구소를 출장소로 편입하여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 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남부3군은 기업유치와 생명농업특화사업이, 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은 관광활성화에 따른 관광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기능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남·북부권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활성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남·북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출장소로 이관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을 위해 파견된 협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산과 업무를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부출장소에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배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역주민과 접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작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청으로서의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