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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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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두환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지난 7월 12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임시회 집회공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부로 부터 시정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7월 15일 경주시장으로 부터시정업무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를 하신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계획에 의거 보고하실 실·국장님과 대기하실 실·국장님 한분만 남고시장님을 비롯 나머지 실·국장님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원만한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당 실·국장님 이외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진행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실·국의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듣고 난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함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송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3담당관과 7개 계로 구성되어 기획담당관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가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가 있으며,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전산계, 통계계, 통신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이 관장하고 있는 업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전산통신 장비현황에 대하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업체는 13개소이고 사회 및 보조단체는 11개 단체이며, 도정 홍보요원은 302명으로 도정 및 시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전산장비는 다기능 사무기기인 컴퓨터가 480대, 프린터기가 402대이며 데이타 통신장비로 모뎀, 헤드, 테이타 전송장치등 3종에 373대가 있습니다. 통신장비로는 교환기 1식에 전화기 856대등 30종에 1,36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로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와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한 예산으로 총 규모가 2,659억5,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98억6,8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방세가 465억 4,300만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472억7,200만원으로 전체 22%, 지방교부세가 440억2,900만원으로 전체의20%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460억2,400만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38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6%이며, 지방채 재산매각등 지정재원이 221억500만원에 10%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11억3,600만원으로 전체의 1%가 되어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558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306억6,500만원으로 전체의 13%, 산업경제비가 309억3,600만원으로 전체의 14%이며, 지역개발비가 791억1,100만원으로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156억5,200만원으로 전체의 7%이며, 민방위비가 5억700만원으로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60억4,800만원으로 전체의 3%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전체의 1.6% 규모인 36억4,700만원의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종에 460억8,100만원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구성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종 262억2,700만원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가지의 기타특별회계가 198억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예정되던 작년 5월에 21세기를 향한 경주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농통합시 역사의 도시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 5월 28일자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우리 시의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코져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94년 10월 19일자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금년 2월과 4월 두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제2차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우리 시에서 중간보고에 따른 설명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은 9월경 관계부서의 협의와 지방공청회를 거쳐서 10월경에 본 회의장에서 최종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송무관리 및 의회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보유하고 있는 조례 141건이 있으며, 규칙이 7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등 48건으로 총 26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상위법 또는 제·개정 및 여건 변화에 따라서 5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송현황은 올해들어 국가, 행정, 민사소송 총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이 13건이 접수되어서 7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승소 1건이고, 패소가 1건이 되었고, 취하가 5건이 있으며, 6건이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12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건이 승소를 하고, 취하가 3건이 되고,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17건이 접수가 되어서 4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승소가 1건이 되었고, 2건이 패소가 되고, 1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간 의회는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 80일의 회기중 6회에 걸친 29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64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16일 총 51일의 잔여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행정은 주요시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통한 홍보 및 유선방송 이용등 시정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매월 두번에 걸쳐 각 실·국에서는 기자실을 방문해서 정례적인 시정 설명회와 필요시 수시로 경주시의 당면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방송등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는 기자실에 보도자료 제출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국정, 도정, 시정에 관한 유인물들을 기관단체, 지역단체 및 개인들에게도 배부하는등 폭 넓은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는 전 공무원을 전산화 요원으로 해서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주전산기 설치로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정보에 대비코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사 본관 3층에 앞으로 10월중으로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는 올해 173대를 구입, 7월중에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직원 한사람에 한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보급에 따른 능률적인 조작이 되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257명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93명에 대한 교육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통계자료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지속 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래 각종 통계조사와 이에 따른연보 및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는 11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등 14개 분야에 대한 통계 분석표 작성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14개 분야 250개 항목에 대해서 11월까지 자료 수집을 마치고 연말까지 인쇄를 해서 약 400부를 발간 목표를 두고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400부의 행정지도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농가가구, 인구, 농경지등에 대한 95년도 농업 총조사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 산하 전 직원은 지속적인 업무의 연찬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맡은바 직무에 대하여 알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의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계화, 지방화를 위한 공직풍토조성, 지역사회 안정대책, 새마을 사업, 제76회 전국체전 준비상황, 실내 체육관 건립, 지방세정 합리적 운영, 공유재산현황, 육군 제7516부대 부지 매입, 중앙선 폐철도부지 매각현황과 읍면동 청사 신축 및 기타 공사현황,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 민방위 업무추진, 자매 우호 도시간의 교류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실 7국 4담당관 28과 2소 10개사업소 4읍 8면 17개 동이며, 정원은 1,681명, 현원은 1,685명으로 현재 4명이 과원 해 있습니다. 근무여건의 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불합리한 위임전결규칙을 개선해서 책임과권한을 조정을 하고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며 인사우대, 산업시찰등을 실시하고 상·하 공무원간의 정례대화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직원화합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산하 전직원은 95년 2월 1일부터 상록회를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취미클럽을 육성 지원하고 직원과 가족체육대회등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자질향상 및 지식함양을 위해서 영어, 일어등 20명을 회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390명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82명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정례조회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및 각종 교육시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지역 화합, 안정대책 적극 추진을 위해서 선거후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민선체제 출범 의의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행정추진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경주권 장기발전 계획 수립등 지역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서 주민 단합과 향토애 정신을 고취하며 아울러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 강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 생동감 있는 시정을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대화와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정 순찰을 확행해서 각종 대형사고와 재해를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여론 관리 유지를 위해서 주민생활 위주의 여론을 집중 관리해서 주민 불편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민원요인의 정확한 판단과 지역책임제 확행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에는 이해 관계인과 사전 의견 조정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청과 읍면동을 모두 합쳐서 359건에 73억9,4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현곡, 내남등 2개소에 2,200만원, 오지 및 도계지역 정비사업은 양남, 양북, 서면, 외동, 내남등 14건에 8억1,200만원, 면민복지 회관 및 마을회관 건립으로 15동에 8억2,100만원, 주민편익사업 19건에 5억6,200만원등 총 117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종합진도가 58%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비를 모두합쳐서 16억4,800만원의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이중에 `95년도 융자계획은 5억입니다. 회수계획은 3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500명에 대해서 월간 새마을 지 구독 700만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79명에 4,500만원, 하계수련대회 1회 2,30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도 경주에 어울리도록 담장 2,428m를 2억원을 들여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 시민게시판등 모두 합해서 211개소에 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 해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산로, 하천변 등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향한 국민운동의 재정립에 있어서는 시민 의식개혁 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중앙교육 8회, 도민 정신교육 18회 특히 주민 대학운영은 동국대학 경주캠퍼스에 위탁을 해서 7월부터 년 6회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실천과 정서 함양입니다. 주부독서대학 특별강좌 월 1회, 독서 경진대회 년 1회,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4개소 알뜰마당 및 도서교환시장 운영 2개소,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 1개소등총 3,8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실천과 정서 함양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제76회 전국체전 대비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롯한 10개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씨름을 비롯해서 총 9개 종목 10개 경기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선수단 참가규모는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건립시설 보수비, 행사비등 총 9억8,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개국 31개반에 체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등 씨름장 건립은 현재 4월 10일 착공해서 스탠드 콘트리트 타설 완료를 하고 스탠드 지붕 거푸집 제작 공사중입니다. 현 공정은 55% 수준입니다. 9월 20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에 막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누경기장 설치 공사는 경북 카누협회에 민간이양을 해서 7월중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경기장 보수는 8월초순에 착공을 해서 8월말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 서편지역에 9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까지 17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3,666㎡ 평수로말하면 13,209평이 되겠습니다.년 건축면적이 15,462㎡ 관람석이 5,000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1억7,4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 부지매입이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75억중에 국비 6억6,000만원, 교부세 80억9,000만원 이고 시비가 87억5,0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94년까지 31억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은 95년도에는 총 69억8,900만원을 확보 할계획이였으나 현재 국비 3억9,600만원과 시비 30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비 1억5,800만원은 향후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34억3,500만원은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96년도 내년도에도 시비 37억8,200만원과 교부세 35억5,500만원을 확보 할 계획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확보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은 기 확보된 33억9,600만원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기초 및 골조공사를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합리적 운영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 재원 확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주 재원 확충기반 구축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주민 편의의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할 것이며 지방세 비리 방지를 철저히해서 신뢰 세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본 시 지방세 목표는 721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은57%입니다. 세외수입은 과징실적이 35%로써 상반기 수입은 저조하나 년말까지는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방세정의 추진방향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재원 확충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세목 전산화 운영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본청은물론이고 읍면동간에 전산 온라인 시스템을 개통해서 모든 고지서를 OCR 용지를 사용하고 전산업무가 정상으로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속·공정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고 고부가가치 업무로 인한 세수증대등 공정, 공평 과세로 인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 세무비리방지 10대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등 전과정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분리와 등록세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세무 공무원 현금 취급 금지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8억5,7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35건으로 대부분 관내 법인으로 이미 각종 부동산등 채권 확보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타 부분은 정밀 분석해서 자진납부 권유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현실화입니다. 94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31.3%에서 34.8%로 현실화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 관내 727개 법인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자료수집으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93개 법인을 실시하였어 1억5,000만원의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계속 탈루세원등을 발굴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총 52,360필지에 155,119㎡입니다. 건물은 601동에 120,505㎡입니다. 이를 재산소유별로 보면은 시유재산 토지가 15,222필지에 81,987㎡이고 건물은 593동 119,305㎡입니다. 도유재산은 토지가 1,988필지에 3,722㎡, 건물은 7동에 400㎡입니다. 국유재산 토지가 35,150필지에 69,410㎡, 건물은 1동에 800㎡입니다. 다음으로 시의 차량 총 보유대수는 143대로써 승용차가 11대, 지프, 승합차가 25대 화물차가 61대, 청소차가 38대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육군 7516부대 부지 매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에 편입되는 총 면적은 80,800㎡입니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은 국방부 소유가 75,132㎡, 국유지가 2,685㎡, 도유지가 1,631㎡, 시유지가 1,352㎡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방부 소유의 재산 75,132㎡중에 73,645㎡를 94년도 작년 12월 27일에133억원에 매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포함해서 6월 30일 현재 66억5,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잔액 66억5,000만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년말까지 지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계약부지 3필지 1,485㎡는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위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마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2억6,800만원정도입니다. 상환내역입니다. 95년도에 119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는 도지역개발기금기채 1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억7,0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안으로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 명년에 완료되어서 매각하게 되면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현 시가는 아직 모릅니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166억3,400 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국방부 미계약부지하고 상환재원 부족 액 12억3,8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앙선 폐철도부지 매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재산현황을 보면은 총 41,165㎡중에 철도청 소유가 31,502㎡, 시유지 가 9,239㎡, 국유지가 424㎡입니다. 이중 철도청부지 31,502㎡를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17,266㎡하고 매각대상부지로23,899㎡를 계획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추진상황으로 94년 7월에 철도부지 31,502㎡를 46억3,600만원에 매입을해서 95년말까지 20,897㎡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103억6,50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95년도 매각대금은 94년도에 유찰되거나 또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매각하지 못했는 부지 13필지 3,002㎡를 세입예상을 해 보니까 10억9,600만원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7,500만원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매도금액에서 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공개를 하면은60억7,500만원으로 경영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읍면동청사 신축 및 기타 공사현황입니다. 먼저 양남면청사 신축은 현재 35% 정도이고 현곡면, 성동동청사 신축은 부지 매입 및설계중입니다. 황오동청사는 현재 진도 2%로써 문화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성건동청사는 진도 45%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강동청사는 부지 선정중에 있고 안강읍 회의실 및 보건지소 증축과 노동 민원실 증축은 설계중입니다. 외동읍 다목적회관 마무리 공사는 현재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9개면·동청사 신축 마무리에 따른 부족예산 16억2,000만원이 추경에 조치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정착하고 민원인 위주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불합리한 절차 관행의 개선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 다.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 확충으로는 민원실을 83㎡ 확장을 하고 노후민원대 현재 노후되어 있는 그 민원대를 40m입니다. 이를 교체하고 편의시설 6종 TV,VTR 원형필연대, 정수기, 공기청정기, 민원인용 의자등 38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을 국내 선진지 선진도시나 또 일본등지로 견학을 시키고 포상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중계 민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발급하는 온라인 민원은 토지대장등본외 17종으로 6월 30일현재 15,39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은 호적등·초본외 11종으로 25,60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48시간이내 개최 할 것이며,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적합성, 타당성을 제고할 것이고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해서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월 2회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민원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95년 9월부터 민원실이 확장이 되면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담분야로는 법률, 세무, 금융, 건축, 지적민원입니다. 전문인을 초빙해서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주간은 매일 두시간씩운영을 해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민방위대 조직 및 교육에 대해서는 민방위대는 716개대 36,182명으로조직되어 있으며, 주민신고망은 신고원 4,409명, 방범비상벨 2,53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은 14,454명에 대해서 5월말에 완료 했습니다. 읍면동과 각 직장민방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23종에 대해서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비상대비시설 확충사업인 급수시설 1개소와 민방공경보망 1개소를 11월까지 완료 할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은 원전주변 반경 5㎞이내에 감포, 양북, 양남 3개읍면에 23개 마을이해당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올해 20억9,800만원으로써 소득증대사업 16건, 공공시설사업 19건등으로현재 45%의 공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자매도시, 우호도시간에 교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매도시가 6개도시입니다. 우호도시가 2개도시입니다. 나라별로 보면은 일본에는 나라, 고바마, 이태리 본베이, 불란서 베르사이유, 미국잉글우드, 중국 서한등 6개도시가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는 일본에 우사시등이 있습니다. 해외공무원 연수자 교환근무입니다. 자매·우호도시간에 우호증진과 행정교류의 일 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에서 7월 9일까지 3개월간 우리 시에 2명이 우리 시에서 나라시에 파견근무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나라시 공무원 2명이 8월 29일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경주시청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파견근무에 따른 체재비는 상호 체재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 일본 우사시와 상호교류문제, 우호친선도시인 우사시와는 매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95년 7월 31일에서 8월 3일까지 4일간 대학생 5명이 우사시 초청 으로 연수차 나가게 되고 8월 27일에서 8월 29일 3일간은 우사시 민간단체 13명이사적 연수차 경주시에 오게 되겠습니다. 또 경주시문화원 개나리농악단 21명이 우사시 초청으로 95년도 11월에 파견될 것 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까지 친선 방문교류 주로 스포츠, 문화예술, 여성단체, JC각종 봉사단체의 친선교류방문 정도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나 기술, 교육등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폭을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사환경국의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고 일반현황과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직제순에 의하여 각과별로, 각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직제순에 의하여 각과별로, 각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의 기구는 5개과와 3개사업소 19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 3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의 기구는 5개과와 3개사업소 19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43명에 현원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일반현황은 저희 시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5,123세대 12,322명으로 시 전체의 인구의 4%에 해당됩니다. 관내 장애자는 2,04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5,769세대 13,004명있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시설로는 사회복지관 1개소와 무료숙박소 1개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2,167세대 31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거택보호대상자 2,167세대 31억6,7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7만8,000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동생계곤란자에 대한 877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월동기 3개월중에서 1, 2월분은 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1,000만원은 12월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106세대 5억6,700 만원중에서 상반기에 51세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입주보증금은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10세대분입니다. 그중에 7,000만원을 확보했는데 5세대는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입주보증금을 지원한 세대는 총 278세대입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억8,200만원중에서 50%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학금 38명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에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기금은 94년도까지 1억6,000만원, 금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목표액 2억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영세민 장제비는 20명분의 600만원을 확보했으나 시·군통합이 되어서 읍면지역으로확대하다 보니까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00만원정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보훈단체는 4개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이 있습니다. 단체운영금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는 4,9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에 4,300만원을 지 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료 600만원은 시·군통합시에 통합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농원에는 140세대 4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나양로 시설에 년간 3,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숙박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인원 약 720명정도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용강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강동 경주병원 서편에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해서 시에 무상임대 한 복지회관입니다. 건평 236평정도 되고 년간 운영비가 1억9,700만원정도 듭니다만 시에서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Y.M.C.A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5,769세대 13,004명으로서전체 시민의 4.7%정도 해당됩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시민의 46%인 40,000가구 127,775명입니다. 이는 경주시의료보험조합에서 년간 120억원의 예산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공중위생접객업소 수는 1,313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 특수성에 비추어 숙박업소는 309개 업소로써 학생, 단체를 포함해서 1일 29,27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704개 업소로써 동지역은 작년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만도 아직 읍면지역은 영업시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는 1,053개 업소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투명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인성유해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3,121개소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중점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시로 296개소의 제조, 판매업소등에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두부등 국민 다소비식품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적 으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도에 의뢰하는등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규모등을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유흥업소라든가 대형업소는 고발등 강력히 조치하고 생계형 소형, 소규모업소는 양성화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 환경관련업소는 613개업소로서 그중 자동차부품 업소가 230업소로서 제일 많습니다. 금년 5월현재 우리 시의 환경오염도 측정결과는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등과 총먼지,오존등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수질은 형산강 상류지역인 탑동수원지 상류와 덕동호등은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형산강 하류지역인 강동교 부근에는 2등급으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수계별, 배출시설업소별로 점검 단속반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221개소와 주요하천, 저수지, 동해연안지역등은 중점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계별로 감시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오염원12개소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단 축산농가와 동해연안 횟집등에는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개선을 지도하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공장이나 목욕탕등 218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무료점검의 날 행사등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켜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 하반기 부과 예정액이 7억2,000만원정도로서 상반기 3억6,000만원에 대해서 약 100%정도 증액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부과대상면적이 종전에 300평이상에서 48.8평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청소구역은 57,912세대 로써 시부의 65%정도가 쓰레기 수거대상지역입니다. 그중에서 42,622세대는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 15,290세대는 개인업체에 위탁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41톤으로 종량제 시행전보다 약 30%정도 줄었으며, 일반쓰레기는 43%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62%정도 증가된 1일 68톤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212명, 청소차량이 38대 손수레가 104대등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3개업체로서 차량 10대와 환경미화원 4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분뇨발생량은 1일 207㎘로써수거식 화장실 사용자가 13만4,000명정도, 수세식 사용자가 14만6,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90㎘는 수거해서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오수관에 바로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량은 하루 28㎘정도 됩니다. 나머지 89㎘정도는 농경지등에 살포되거나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이 137개소, 분뇨정화조는 3,698개소이며,축산폐수정화시설은 129개소입니다. 대행업체로는 분뇨수집운반업이 6개업체, 정화조청소업이 5개업체가 됩니다. 27페이지, 청소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천군동 산 270번지 속칭 피막마을에 약 32,000평 에 1,508,000㎥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앞으로 10년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113억으로 국비가 32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71억입니다. 92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연말에 완료하기로 했으나 문화재 발굴 관계로지연되어서 올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전체 공정 한 70%정도로서 공정별로 보면 진입로 및 기반조성사업은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트 포설은 35%, 건축공사라든가 전기, 기계, 계장공사, 침출수 처리시설등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보관창고 건립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성동동과 건천, 외동읍에 1동식 신축하고 간이식 임시보관창고 30동을 시범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고 노면 청소차 1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90조를 구입해서 학교라든가 공공이용시설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켄 자동 압축기 1대를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국비보조사업중보조금 영달이 늦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5,2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에 비품과 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대상 폐기물은 가정이나 일반 점포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로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일자에 배출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후에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매주 수요일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300㎏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종량제에서 제외 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일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로 4종류를 제작해서 90원부터 730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는 총 83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봉투판매액은 6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규격봉투 사용율은 98%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쓰레기는 3개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15,290세대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7억1,500만원중에서 4억1,600만원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만 나머지 2억9,9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동면 호명리 500번지 입니다만 위치는 안강읍 동편 형산강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5,385평에 1일 처리용량 200㎥의 시설규모입니다. 총 소요액 사업비는 70억2,600만원으로 국비가 42억8,700만원, 도비가 9억1,800만원 시비가 18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환경부에 승인신청 했으나 반려가 되었습니다. 재검토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주요 재검토 지시내용을 보면은 축산 농가별로 축뇨관을 준설하고 공정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마을별로 공동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라, 또 환경오염예방과 설치비 절감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타시군 시설의 처리방법을 견학을 해서 기술성이라든가 경제성, 운영관리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안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도 시설용량이 1일 150㎥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하루에 1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축뇨 수거는 소는 사육시설면적 350㎡이하와돼지는 사육시설 250㎡이하인 축산농가 축뇨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한두마리, 다섯 여섯 마리 먹이는 그러한 축뇨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량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축뇨관 부설이라든가 공동저류조시설, 저장탱크 설치등 수거체계를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지 않으면은 방류수 법적기준치가 내년부터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할려면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더 들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안동시와 김해시 또 환경부에서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안강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137억2,500만원을 96년도 국비로 확보해줄것을 건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12,000평을 강동면 이 지역에 그 당시 군에서 사 놓았습니다.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안강지구는 안강분뇨종말처리장부지내에 사업비 5억1,000만원을 들여서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이 되면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천지구는 건천농공단지 진입로변인 건천읍 대곡리 시유지에 할 계획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협조를 얻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6억원으로 해서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년말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설치 읍면동에 대해서는 1일 1톤 처리규모, 한 5,000만원 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지금 보문에서 불국사가는 지역에 현재 뭍고 있는 것 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봉명그룹에서 땅을 빌려서 시설용량이 226,000㎥인데, 6월말 현재 336,940㎥ 한 100,000㎥가 더 들어가고 계속 더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만약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은 보문저수지는 물론 상당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역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토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쓰레기매립장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93톤정도 되는데, 그중에 매립이 50톤정도되고 소각이 15톤, 재활용품이 28톤정도 수거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 보완사업으로는 내남면 매립장은 1억원, 외동읍 매립장은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옹벽이라든가, 석축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이나 읍면별로 매립장을 설치하되 읍면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매립량을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7개소에 340명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은 195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10세대 178명이며, 모자가정은 291세대 873명중에서 20세대 51명은 모자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자가정은 26세대77명이 책정되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23개소에 773명의 어린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노당을 218개소입니다. 묘지 관련시설로는 공설납골당 1개소와 사설공원묘지 3개소가 있습니다. 38페이지,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노당 신축은 15개소에 10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대상자는 2,521명으로 70세이상은 월 2만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218개소에 9,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노우대 시범 이용소 28개소를 지정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면 50%를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65세이상 23,69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인당 36매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0월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도 계획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시설 운영비를 2개시설에 년간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110세대 178명에 대해서는 예산 6억4,000만원과 자매결연이라든가 봉사단체성금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부자가정 26세대는 800만원, 보육시설 6개소의 운영비에 4억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부녀복지사업으로는 모자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금 지원, 대학자녀 입학금 지원, 건강진단 실시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77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써 22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관은 황성공원내 신라중학교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2,187평에 건물이 876평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94년도 년말에 준공을 했으나 아직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교육시설, 운영비 등이 확보가 안되어서 약 2억6,200만원쯤 됩니다만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내분관은 산내면 외칠리 원두숲 옆에 부지 9,900평에 건물 556평, 수용인원 200명 규모로 작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나머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내부시설등 마무리사업은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내분관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에 300m에 2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또 운동장 부지 정지공사에 1억7,000만원, 체력단련시설에 1억4,500만원, 구조물 설치공사에 1억2,000만원등 총 8억원을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자아실현 장소로제공하기 위해서 독서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강당, 취미교실등을 상시 개방하고 취미교실운영과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청소년 상담실등을 운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의미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천북면 신당리에 있는 본소는 부지 3,032평에 1일 처리용량 60㎘ 규모로서 혐기성 중온 소화식으로 처리하되 방류수 법적기준치 이하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강읍 갑산리에 있는 안강지소는 부지 1,495평에 1일 처리용량 30㎘로써 호기성 산화식 활성오니공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법적기준치 이하로 2차까지 처리해서 형산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분뇨처리량은 10,329㎘로써 1일 평균 57㎘를 처리했습니다만도 여름철이 되어서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전량을 현재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위치는 현 분뇨처리장 남편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2,511평의 1일 처리용량 90㎘를 증설했습니다. 이게 증설이 되면은 현재 우리 시의용량의 배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1억7,0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54%, 시비가 46%로써 금년 연말까지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 14억6,900만원중에서 7억9,000만원만 확보하고 있어서 추경에 확보 하지 못할때 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존시설의 개체 및 보완사업은 신당 본소에 1억7,900만원, 안강지소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당 본소에 2억700만원, 안강지소에 4억3,500만원정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사정동 경주공고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410평의 건평 173평으로써 여성의 교양 함양과 기능 기술 교육, 건전한 취미생활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 전통예절실, 홈패션·양재실, 조리실습실, 상담실, 도배실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그때 만들었습니다만 시·군통합이 되고는 현 여성복지회관이 협소해서 교육이나 실습을 희망하는 여성을 전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9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양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4과 5개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미교육은 12과 12반을 편성하여 연인원 1,208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양 교육은 여성대학강좌는 대구대학과 공동으로 여름방학기간에 실시하고 교양 강좌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 부녀상담실 운영, 간병인 파출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농정, 축산, 수산, 산림 과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농지 및 임야의 면적에 농경지는 25,029㏊이며, 전은 7,244㏊ 답은 17,785㏊ 경지는 전체면적의 약 18%이고, 그 18%중에 전이 30%, 답이 70%에 속합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12,435㏊로써 전체 경지의 49%를 차지합니다.그 다음에 임야는 91,408㏊이고 그중에 국유지가 12,528㏊, 사유지가 78,880㏊ 임야 는 전체 시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국유지가 13.7%, 사유지가 86.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구 및 인구에 있어서는 가구는 농가입니다. 농가는 27,541호에 농업인구가 75,617명, 우리 시의 총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가는 1,030호에 3,737명에 총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60,337대중에 경운기가 13,855대이고, 기타가 46,482대 인데, 경운기가 거의 호당 1대씩 다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현황은 현재 축산의 규모는 도내에서 경주시가 제 1위를 차지하는 많은 축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11,344호에 62,771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13,639두에 도 전체의 22%, 돼지는 67,777두에 도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닭은 1,779천수에 도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105호에 1,307㏊로써 도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은 536척에 동력이 386척하고 무동력이 15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어선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은 농정국에는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가 있고농정과 안에는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유통특작계가 있고, 축산과에는 축산계와 초지사료계가 있고, 수산과에는 어정계, 증식계, 어업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가 있는데, 전체 4과 12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63명의 정원에 현원 6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과 업무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생산목표가 487천석을 생산목표를 해서 쌀은 식부면적 14,400㏊에 433천석을 생산해서 작년도 94년도에 비해서 103%를 생산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1,280㏊에 25천석, 작년도에 비해서 77% 보리면적은 식부면적이년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잡곡류가 2,289㏊에 29천석에 작년도에 비해서 111% 생산목표를 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례인력 육성을 위해서 현재 168억원을 투자해서 1,66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후계자가 기존 후계자 81년부터 94년까지 후계자 699명을 육성을 했고 금년도 95년도에 12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도 3㏊이상의 전업농가 191호를 현재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과계 취학자녀 장학금 지원도 650명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장학금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있어서 67억6,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이 금년도에 2,683대를 현재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약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은 위탁영농이라든지, 9개 영농단을 조직해서 여기에도 약 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도 175호를 3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력재배 확대 여기는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고 노령화 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어린묘 기계화 이양을 금년도에는 8,564㏊에 어린묘 기계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26%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기도 1,070㏊를 지원해서 작년도에 126% 여기에는 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자재공급도 금년에는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볍씨파종기라든지 벼직파재배기를 구입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한 영농에 있어서 모내기가 저희들이 14,400㏊에 금년도 식부면적이14,373㏊ 99.8%를 6월 3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뭄극심지구에는 5,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1,526㏊에 모내기를 유류대를 지원해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현재 본답 가뭄대책으로써 금년도 강우량이 288.7㎜가 왔는데 평년405.5㎜에 비해서 80% 밖에 비가 안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687㎜가 온데 대해서는 작년도에 1,135㎜에 작년에 비해서 60% 밖에 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이 평균 29% 평년에 비해서는 약 78% 정도 밖에 물이 저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조 저수지가 39군데인데 여기는 평균 26% 그 다음에 일반 저수지가 270군데인데 이것은 평균 50% 밖에 물이 안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금년도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내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큰 저수지 덕동저수지는 38.9㎜, 하곡저수지는 9㎜ 그 다음에 심곡이 8㎜ 보문 10㎜, 남사가 2㎜ 이렇게 못에 물이 거의 고갈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동저수지 같은데는 경주시내 상수원하고 농업용수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본답의 용수는 지금 고갈이 되어서 완전히 물이 떨어진곳이 안강에 3㏊안강 육통들 못에 물이 말라서 원래부터 물이 없는곳인데 거기는 현재 단수가 되고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안올때는 계속 고갈하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년 97,195㏊를 1년간에 5회 내지 6회를 살포해서 방제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해, 충해를 5회, 6회 방제를 하고 농약공급도 133톤을 충제균제를 확보를 해서 현재 농가에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에 있어서는 81개소에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점검은 년 14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년 3월, 9월에 두번 실시를 하고 수시 매월 농검하고 농협하고 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년 2회정도는 훈증소독을 하고 충해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곡종합처리장을 1개소 4억원 들여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정미소 이원백 공장에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일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산지에서 바로 대동정미소 업자가 수매를 하고 또 양곡 수집을 하고건조,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개인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특작에는 약 76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규격포장제, 즉 관내 포도나 딸기나 오이, 버섯 이러한 것을 재배하는데 규격포장제를 6개소 지원을 하고 간이집하장도 2군데 그 다음에 공판장도 1개소 그 다음에 저온저장창고 5개소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원예생산 및 시설근대화 자금으로 약 50억을 지원해서 하우스 시설3군데, 자생협업단지에 1군데, 화훼종묘생산 1군데,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1개소를 지원해서 특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시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203호에 약 103억을 지원해서 축산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우가 100호, 유우가 63호, 양돈이 37호, 양계 3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2개소 23억을 지원해서 한우단지, 서면 아화에 참여농가 3호에 사육규모를 150두 지금 생산하도록 지원을 하고 양계단지도 내남 명계5개 농가에 18만수를 사육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5개소 약 2억2,800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단지 2개소에 34호 340두를 고급육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한우 거세우 시범단지도 3군데 19개소에 120마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조성에서도 2군데, 여기에는 금년도 생산목표가6만두 생산목표에 현재 4만두 수출목표를 해서 현재 17,458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에 있어서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탄저병외 7종류의 전염병에 128,500두를 목표를 해서 현재 91,274두 71%를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 무료진료도 소, 돼지 2,500두를 대상을 해서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방역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예찰을 공수의 17명에 매월 리동 또는 사육농가에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 비료시설에 있어서는 3개소 약 12억 들여서 개별농가에 비료시설을 2군데하고 그 다음에 축분 발효시설을 1군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시설도 137개 농가에 약 8억5,400만원을 들여서 정화시설 82군데 간이정화시설 55군데를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급사료 이용확대도 약 1억7,000만원 들여서 사료작물 재배 311㏊하고초지조성 3㏊,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192기를 처리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시설에 있어서 수산과 업무내용은 95년도 수산물 생산목표가 18,592톤입니다. 그중에 4,674톤이 기 생산되어 판매를 했습니다. 품종별로는 어류가 10,965톤이고, 구류가 846톤, 해조류가 452톤, 기타가 6,329톤을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시설로써는 전체 24개소에 49억을 들여서 어업의 기반시설 확충, 여기에는 방파제, 소규모 어항개설, 그 다음에 연안방파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파제 시설은 3군데 약 82m 이것은 15억을 들여서 전촌, 가곡, 나정항에 방파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에서는 6개소에 104m 6억5,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는 연동, 노곡,서, 수렴, 직영, 대본 이렇게 해서 6개소 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안 방파벽도 3군데 400m를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감포, 수렴, 나정에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장 자원 조성 및 소득원개발을 위해서 어류양식도 해면하고 내수면에 2군데 약 3억을 융자를 해서 양식업을 하고 있고, 전복, 넙치도 사서 공동어장에 방류 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안어장 환경정화, 어선용 기자재 구입 공급, 개량 부자 공급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로써는 냉동, 냉장시설 1개소, 이것은 냉동공장을 시설 합니다. 급유, 급수시설과 활어 냉동 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수협에서 현재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써 조림, 조림은 금년도에 140㏊에 장기수 110㏊, 대묘 10㏊ 환경조림이 20㏊ 전체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은 1,714㏊ 6억5,500만원을 들여서 여기는 6월부터 12월사이에 육림 사업을 하는데는 덩굴류 제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벌채, 천연림 보육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조성된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방 4㏊는 산지사방 4㏊, 야계 1㎞, 사방댐 2개소를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10㎞는 금년데 신설을 6㎞, 보수 4㎞를 현재 설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도 450㏊에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비료주기 5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돌발병충해 방제등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박병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상공과, 교통행정과 3개과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 노정계, 상공과에 상정계, 공업계,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계 정·현원 현황은 전체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54명입니다. 4명이 더 많습니다. 기능직하고 청경, 현재 교통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물가관리 대상업소가 2,330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서비스 업소입니다. 노동조합이 관내 60개조합입니다. 노동상담소가 1개소이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전부 11개기관입니다. 여기는 자동차정비, 컴퓨터, 미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직업소개소가 4개소 있습니다. 민속공예촌 단지가 1개소인데 여기에 19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제조가 6개업체, 목공예가 4개업체, 기타가 9개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물가안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목표는 5%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중점 관리하면서 인상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년중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금년도 물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7개 관리품목중 개인서비스 44개품목은 6월말현재 2.8% 인상되었으며주요 생활필수품 53개품목은 3.7%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업소 및 관련협회로 하여금 요금 자율안정 노력을 유도하고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물가변동사항을신속히 파악하며, 시와 세무서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할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대책을 강구 하겠으며, 특히 부당요금인상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소비절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 내실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대출자금의금리 일부보진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속 280개업체, 비금속 119개업체, 섬유가 14개업체기타 116개업체등 총 529개업체로써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총 15,185명입니다. 육성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육성자금 지원계획 75개업체 75억원중 6월말 현재 24개업체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6개업체에 15억을 투자하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지원된 육성자금 이자보조를 위하여 32개업체에 8,644만2,000원을 지원하겠 으며, 도 단위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을 적립금 1억2,000만원도 기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연수를 위하여 18개업체에 497명을 계획하고 6월말현재 14개업체에 303명에 대하여 연수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사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 지도하고 노·사 자율협상으로 산업평화에 정착을 목표로하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노동조합수는 60개이며, 조합원수는9,141명으로 전체 근로자수의 55%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사·정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4일날 2,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사 한마음 갖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달에는 2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과격, 악성 노사분규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및 노사관리 우수업체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25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2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344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0개업체 중 임금협약 22개업체, 단체협약 17개업체가 타결을 보았습니다.다음 페이지, 민속공예촌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전통 민속공예품의 기술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기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육성지원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19,642평, 건물 46동의 규모로 19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년간 생산액은 42억원정도입니다. 판매선은 국내 45%, 외국인 11%, 수출 44%이며, 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은 120명 입니다. 이를 위한 육성계획은 공예촌 육성자금 3억원을 3개업체에 기 지원했으며, 우수공예업체에 지원을 위하여 20개업체에 대하여 도비 6,000만원을 특별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보증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은잔과 첨성대잔은 높은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해외 자매도시에 공예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1차로 일본 나라시에 공예품 판매점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실시한 경상북도 주최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47점을 출품 하여 금상, 은상등 14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상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과 일반현황은 제조업체가 전부 541개업소입니다. 연료공급업소가 324개업소가운데 석유판매업소가 138개업소, 가스관련이 183, 연탄이 3개소입니다. 공·사설 시장 현황은 18개소입니다. 공설시장이 12개소, 사설시장이 6개소,농공단지현황은 전부 5개소에 입주업체가 39개업체입니다. 지방공단현황은 2개소에 31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성면적은 84,000평이고 현재 72,000평이 추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 수급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취급업소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총 183개소로써 충전소4개소, 집단공급 45개소, 판매업소 66개소, 저장소 36, 제조소 29, 도시가스 3개업소 입니다. 지도점검을 년 3회이상 실시하여 가스공급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라든가 기술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등을 점검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반회보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는 주식회사 신라도시가스이며, 시공업체 또한 주식회사 신라도시가스와 거봉엔지니어링입니다. 인가된 사업량은 총 13,543m로써 현재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10,0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류수급 안정입니다. 주유소 90개소, 급유소 48개소 총 138개업소에 대하여 유류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한국 유류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수시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주유기를 년 12회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시장 관리입니다. 시장현황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공설시장 12개소, 사설시장 6개소로써 점포수는 총 2,122개입니다. 첫째, 시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와 소방서, 전기안정공사와 합동으로 건물관리 소방시설, 전기안전등의 안전점검을 년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설시장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동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5,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배선공사도 3,9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배수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곧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설시장 12개소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주지점에 의뢰하여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에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외동, 안강, 건천, 내남, 서면등 5개지구에 총 169,000평을 조성하여 39개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업 18개업체, 섬유 7개업체, 식품 3개업체, 기타 11개업체이며 종업원수는 총 1,307명입니다. 입주 39개업체중 정상가동되고 있는 것이 23개업체이고 휴업이 3개업체이며, 서면 농공단지는 작년 년말에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12개업체가 건축 또는 건축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건천, 외동지구에 84,000평을 조성하여 31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이중 외동지구는 15개업체가 현재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천지방공단은 금년 6월 1일에 2차로 72,000평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부 49,936대입니다. 그 가운데 승용차가 34,053대, 자가용이 33,309대, 영업용이 844대, 버스가 3,462대 화물이 12,124대, 기타가 297대입니다. 운수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 142개업체에 2,3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스가 4개업체 165대, 관광버스가 8개업체 175대, 법인택시가 13개업체 419대, 화물이 9개업체에 529대, 용달이 7개업체에 143대, 특수화물이 26개업체 323대 개인택시 425대, 기타 대여·알선등 75개업체에 138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거리 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고 운수업체 지도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한 거리 질서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년 12회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가 보유한 견인차 2대를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을 현재 55개소에 60개소로 확대 지정하겠으며, 동시에 노외 민간 유료주차장 설치도 29개소에서 39개소로 증설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강화로 오지 및 벽지운행 농어촌버스 결행등을 예방하고 버스행선지 표지판도 일제 정비하여 시민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택시, 전세버스 사업체 종사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친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오늘 계획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