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다름이 아니고 폐철도 부지에 장애자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시에서 부지를 줬으니까 과장님이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복지회관을 마련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숙박소가 불국사에서 지어준게 강변도로 옆에 있죠? 과장님, 경주시내에 무허가 식당이 한 몇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제가 볼때는 물론 무허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던지 모든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양성화 시켜서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과 하고 건축과 그다음에 농정과 하고 같은 합동부서에서 하지 싶은데 지금 관광 도로변이나 이런데 보면은 농가주택을 세워서 가든을 많이 만드거든요. 그런데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어서 시일이 지나기 전에 호화롭게 지금 가든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엉터리가 상당히 많은것 같애요.

불법으로 하는데가 많고. 이것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화산에 불고기 단지가 있죠? 30∼40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통합하기 전에 큰일을 하셔서 화산 불고기 단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가끔 갑니다만 재건조건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 조건은 암소만 잡아서 소비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의 모과장에게 들을때는 식당에서 암소이외 에 다른 황소를 잡는다든가 젖소를 잡아서 판매를 하면은 허가취소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생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단속을 하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런것은 말입니다 물론 여건이 다 되겠지만 그러나 위생과에서 허가의 제동은 걸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이라던지 모든것이 원리원칙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서 그 단지를 보호할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 되지 제가 볼때는 중구난방으로… 과장님 환경개선 부담금이 1년에 징수액이 약 얼마쯤 됩니까? 10억인데 여기 보니까 '95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100% 증가네요. 100% 증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100%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올립니까?

그런데 약 10억이 되는데 이게 전부 시세입니까, 도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 10억 받아서 10% 같으면 1억입니까? 1억만 하고 9억이 올라가는데 경주시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았으면은 경주자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 1기때 업적이라고 하면 대단위 목장에 소를 못먹이게 한것이 저희들 시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올라가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먹이고 있는지 안먹이고 있는지.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죠?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의 수입하고 전에 수수료 받던 수입하고 차액이 얼마정도 생깁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지금 종량제를 하므로 해서 경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황폐화 되어간다, 쓰레기화 되어 간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서 옛날처럼 쓰레기가 아까 자꾸 준다고 했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나 산천에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 안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를 이야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동이 도동동인데 도동동에는 쓰레기 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평동같은데는. 오지않기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를 담아서 하천이나 계곡에다 던지고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헌오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쪽 커브돌면 청송칼국수 가는 커브에가보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길에 쓰레기를 지금 투기를 하고 있거던요. 거기에 론롤박스를 하나 놓던지 해야되지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철두철미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이나 계곡에 쓰레기가 많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던지 안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이 일입니다만 제가 불국사에서 단체여관 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1년에 봉투값만 옛날에 제가 낼때는 1년에 청소비를 한 40만원 정도 내었는데 지금 봉투값이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봄 한철만. 제가 하는 여관이 상당히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투값이 한 300만원 들어가거던요. 그래서 저는 불국사단지에 소각장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것이 없다면 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아까 자식들이 가져간다는데 그것은 동에서 직원이 찾아가던지 해서 노인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 하다시피 진짜 이것은 8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괄시받는게 바로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로 주는 방법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니까 공부방 운영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복지에 공부방 운영 3개소라고 해서 2,260만원 지원이 되는데.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황성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게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 짓는데 도비가 내려왔죠.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그래서 약 한 30억원이 들었는데 여기 우리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2억6,000만원 있으면 완전히 시설을 다 갖출수가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관장님이 가서 몇달 근무를 하셨는것 같은데 30억의 돈을 들여서 과연 이런것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또 기대가치가 어떤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명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제가 많죠.

제가 볼때는 언젠가는 이게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30억의 거액을 들여서 과연이런 시설이 경주시 지방자치에 맞는지, 앞으로 이걸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안그러면 이것을 민자위탁 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것 처럼 민간인에게 위탁시켜서 할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는 이게 예산도 많고 11명 가지고 1년동안에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제가 한번 들러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들 자체도 불평이 많아요. 거기 갔는 공무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한다 이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따지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가 다음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지금 묻습니다 경주시가 통합이 되었는데 두개까지가 필요합니까? 모법을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방살림은 지방자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 사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내는 가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진짜 좋아요. 좋은데 경주의 본관 이것은 과연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제가 생각할때는 안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입니까? 그런데 거기 소장님이 과장 TO 아닙니까?

과장님, 저도 관광사업을 한지 28년이 됩니다만 저는 물론 제가 살기 위해서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에 있어서는 일등 공신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주에 수학여행이 없다고 한번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학여행단 업자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무엇을 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삼거리 가는길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4차선으로 넓히고있는데 그 벚꽃이 경주의 명물입니다.

명물인데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벚꽃나무가 상당히 지금 파손이 많이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시던지 직원을 보내셔서 벚꽃나무를 좀 훼손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게끔 공사하는 측에 촉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무로에 이중가로수 은행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구를 해서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여부가 어떤지 집행부의 각오가 어떤지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문무로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제 1위가 그 문무로 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시야에 많이 가리고 하는데 과감하게 은행나무 가로수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과 3계가 있는데 1과 3계의 정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계장이 3명 필요합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를 한 2개정도 폐지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의사국에도 국밑에 과장이 없이 2계뿐인데 이게 직제개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국장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뭐냐하면은 대능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세우고 계시는지,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세워야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장에게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대능원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