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8월 10일까지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결정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오늘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교육위원 후보자 추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에서 7월 21일경상북도교육위원 선출을 위해 8월 21을 선출일로 공고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선출일 20일전인 지난 7월 31일까지 최병훈외 2명이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10일전까지 2명을 결정하여 도의회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당면한 안건은 없으므로 하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 8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꼭 무슨 간담회니 무슨 회의가 있을때 구두로 운영위원회한다고 통보해야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면은 사전에 안건도 만들고 해서 하지 어떻게 해서 사무국에서 만들어 놓으면 구색 갖추어서 일하도록 해 주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할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소집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안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어놓고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가는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시정해 주십시요.

조 위원 말씀이 동감이 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통보가 되어야 될테고 전화 한마디로 오라,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간담회 회의자료에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는 것 처럼 상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 그러면 위원장 혼자서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 그러면 간담회회의자료에 넣지 말든지, 안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거쳐서 회의자료에 상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요.

앞에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게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별도로 꼭 어떤 모양새를 갖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담회는 매주 수요일날 기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참석할때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다. 어떤 안건을 다룰것이다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간담회 끝나고나면 운영위원회 오늘 모임있다 이런 것은 사실 위원장님이 앞으로는 명쾌하게 운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회기가 8월 9일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져 있을때 우리 위원회에서 8월 9일날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 사실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 했습니다.

제1항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하는 단서하에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진락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는 `95. 7.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로 35만원을 지급하고, 회기중(위원회포함)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1일에 5만원씩 지급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본 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제8회 임시회에 상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시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여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이것도 본 위원들이 한번 읽어보고 연구 검토한 후에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저는 다른 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안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나 현재 이것이 준칙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회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9일이니까, 할려고 하면 일찍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4일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