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제천·단양지역의 상공인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이 이루어져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지원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법정 민간단체입니다.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구축되어 있는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정부 산업정책 파트너, 상공업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의 대정부 창구 그리고 국제통상지원 등 상공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국내외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외진출에도 막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들의 소중한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71개의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충북에는 청주, 충주, 음성, 진천 네 곳이 설립되어 각 지역의 차별화된 상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음성상공회의소는 2002년도에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진천상공회의소는 2004년도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각각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하여 설립을 추진 중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2014년도 10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도 1월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단양군의회에서, 7월 20일에는 제천시의회에서 각각 상공회의소 분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북도와 충주상공회의소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북부권에 위치한 제천과 단양 지역은 청주권에 비해서 경제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법정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천 제1·2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단양지역의 시멘트 산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환경이 변화되고 규모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어 분할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를 더욱더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정회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도 제천과 단양을 합쳐 연매출 50억 이상 기업이 2015년도 6월을 기준으로 152개 업체가 있어 상공회의소 설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자생력을 확보한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은 원 소속 상의 의원총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으로 분할 설립을 위한 충주상의 의원총회를 지난 6월 8일에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주상공회의소의 제천·단양지역의 기업은 가입대상 중 총 10분의 1 정도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충주상공회의소에 납부되는 회비도 총회의비의 1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상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주상공회의소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와 단양군 상공인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충주상공회의소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에 대한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못 하는 광역단체가 과연 그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할 설립의 명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지역화합과 발전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할 설립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