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3일자로 조광조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오늘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동의안과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접수하여 8월 30일자로 내무경제위원회와 보사문화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경주 시장으로 부터 8월 23일자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서근수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으로 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백낙영 의원등 22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근수 의원입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한편 각종 민원의 궁금증을 풀어 시민들에게 이해 시킴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의 기본방향에 시민들이 바라는 의사들을 접목시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시본청의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비가와서 더욱 반갑습니다. 백낙영 의원입니다. 특히 청사가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가뭄극복은 물론 공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식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목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65mm 가량 턱부족이지만 해갈에는 다소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련을 계기로 호기로 삼아서 문제해결에 근원적인 기회로 성화작용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합심 노력합시다. 통합 경주시는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추령을 관통하는 터널이 뚫리면 동해 해상관광, 손곡동에 경마장, 불국동에 온천관광 및 사적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로 4계절 관광지로 노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던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되는 고속전철 등은 장미빛 경주의 앞날을 예고해 준다 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밖으로 부터 세계화 WTO의 높은 물결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지방자치화 라는 커다란 격변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마당시 기필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출마당시 기필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지방, 집행부와 의회가 한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경주발전에 창출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지방, 집행부와 의회가 한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경주발전에 창출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고향을 아끼고 물좋고 공기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경주에 오늘 숙명 적인 큰 배를 타고갈 동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동승자라는 공동 운명체의 투철한 사명감과 혼이 담겨있어 진실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는 위목의 양 수레바퀴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행정은 완벽한 지방시대에 발맞춰 추진해야 하며 우리 의원들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가면서 연구하고 장·단기 사업계획을세우고 심사하고 살림을 꾸려가야 할 우리 의원들의 소임 또한 실로 막중하다고 할것입니다. 차제에 행정도 완벽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일때는 상부지시에 따라 행정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완전 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시민을 위해서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며, 모든 실적은 경주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된 한마디로 자세 또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5년간 편성된 90년도 부터 94년까지의 예산가운데 452억3,000만원, 매년 25%가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시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잃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당해년도 세입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년간 필수 경비를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등을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전체는 불용액은 39억 약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느항목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은 당해년도 전부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할때는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법적 장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예산을 25%나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였다든가 확보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심용으로 편성하였다든가 등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 188억5,000만원의 불용예산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다음은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주를 국제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정착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 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경주권 장기발전종합 개발계획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획은 경주지역의 특성과 현안문제, 지역정서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계획 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동요나 반발을 일으킬 우려는 없는 것인지, 예를들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나 어느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므로서 땅값이 상승한다든지 혐오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으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제재.설득 시킬수 있는지 등의 방안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경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94년 부터 98년까지 5년 계획으로 수립하였는데이 계획서가 실제 운영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즉, 재정계획서 상의 년도별 세입과 세출, 각종 투자계획서, 95년도 예산상의 세입 세출 및 투자계획이 어느정도 근사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운영에는 상당한 배리 현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막대한 행정재정력을 투입하여 작성한 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각각 따로 운영된다면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신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차제에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과거의 관행을 전면 개선하여 본 의원이 서두에 역설한 바와 같이 장래 차세대를 위하여 민선시장 시대의 현실에 맞는 알찬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과 경주권발전계획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또는 읍면지역에 대해 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경주시 청사의 통합과 관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청은 지형적으로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휘 감독 관리에도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곳의 청사를 매각 또는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통합된 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통합된지 8개월이지났으나 아직까지 통합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행정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많은것도이만 저만 아닙니다. 8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처사가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청사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시정업무와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 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도 못미치는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면서 28만 경주시민의 살림을 꾸려가야 할 민선시장의 경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은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총체적인 경영을 다투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지원체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민주화, 다원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경쟁적인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하루빨리 버리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에힘써 주민의 삶과 질을 높혀 나갈수 있는 민선시장의 혁신적인 경영방안이 절실히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그 어느때보다도 주민의 욕구가 광범위하게 분출되고 공공성 결핍성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대부분이 골격 행정적 요소보다는 공공서비스적 수효가 훨씬 더 많아 지게 된 반면 우리 경주시의 재정은 시.군통합으로 오히려 40%도 못미치게 아주 열악한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는 지방자치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한낱 공염불에 거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주시의 재정은 채무상환과 경상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하다고 할때 자치재원의 확보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자치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배려도 따라야 하겠지만 스스로 해결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행정경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자명한 사실로 받아져야 할것입니다. 일본 도요다시의 경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서 일본 제일의 부자 자치단체로 발돋움한 경우와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시후 80여곳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손하여 단체 장과 지방의원 모두가 다 사퇴를 하는 사태를 빚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유능한 경영인을 단체장으로 선임하여 재정의 불실을 극복했다는 사례는 열악한 우리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때 풀어 나가야 할 대명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민간부분은 기존의 관행 혹은 의식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획일적인 공급의 제품에서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최고급 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는등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반면 아직도 행정은 관료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부분에 비해 효과성이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서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가 달라져야 하고 행정도혁신이 없으면 자멸한다는 자수로 거듭나야 할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무엇이 일어날것인가 대비책은 무엇인가 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위상을 한껏 높일수 있는 경주시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민선시장의 경영방안을 소상히 밝혀 시민들에게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4대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출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거도 끝났고 시장님의 임기가 개시된지도 두달이나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업무도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지난 선거때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방향과 입장인 공약사업도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대표석을 부여 하였습니다. 제시된 공약들 중에는 그야말로 사기에 대한 언약인 공약이 아니라 헛된 약속인 빈공약에 그치는 공약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자신의 공약사업이 몇건이나 되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실천 가능성 사업은 무엇이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라는 것도 이제는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모두 23건이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1회성 민원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살펴볼때 확정되지 않은 사업 11건을 제외한 확정된 사업만해도 12건에 1조64억원이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예산이 대략 2,000억원이고 추경예산까지 합한다 해도 3,000억원에 불가한 것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인 이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염출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살펴볼때 포항 연일 귀정에서 건천 인터체인지까지 35km에 1,630 트럭을 투입하여 제2 산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강동 형산구 하부 확장등 이러한 사업들은 건설부가 주관을 하여야 하지 우리 경주시가 떠안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시장님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마장 존설과 같은 공약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과 중복이 될 뿐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으로 벌써 경주경마장이 유치되어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공약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와 권역신장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여성의 권역을 어떻게 신장시킨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공약들을 대안없이 제시한 주체성이 결여된 공약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현안중에서 작은 생활민원을 우선으로 하여 교통 문제, 마을안길 정비, 생활하수 처리등 시민생활과 직결하는 현안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생활 자치의 실현을 제일 과제로 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갔다고 시정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사업들은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아주 동떨어져 있으므로 선거과정에서 남발된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확보, 그동안의 환경적인 변화등을 감안하여 모두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줄 압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에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도를 달리해서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 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님 에게 감히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경주시에 근무하는 1,600여명의 공무원들은 경주시 공무원이기 이전에 경주시민들이며 이 시민들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평하는소리를 지나친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앞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시장님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일들을 지방 공직자로 부터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는과정으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어떤 능력과 방식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 냐가 지방정부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할때 지방정부의 공직자인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마음가짐이 어떻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행정이 권위주의가 가시지 않은 집권적인 행정력을 비민주주의로 운영한다 하면은 조직내부는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행정은 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민들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기능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 일요일과 공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몇푼의 봉급이다, 환경개선 이다 하는 사기 앙양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찾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 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 경주시 인사위원회도 소속공무원 몇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을 구성하여부단체장인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인사위원들은 시장이 자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임기제등 인사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동의성과 공동성이결여되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단체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을 임명한다는 사실과 과거에 인맥이 있는 전직공무원들을 외부 전문인으로 위촉한다는 사실로 보아 그 운영에 있어 정실로 흐르고 역관화 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 묶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차치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가 따른 운영의 묘를살린다면 얼마든지 인사위원으로서 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하는 자격여건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킨다든가 단체장 임기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등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올바르게 운영할때 만이 시장 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해버린 사무관 특별승진시험에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승진시험에서 불합격자가 거의 찾아볼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겁니다. 시장의 승진대상자에게 먼저 보직을 준다음 들러리 응시자를 내어서 보직자의 합격을 유도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은 거의 경쟁력이 없이 치루어 지게 되었고 누구나 시장의 낙점만 받으면 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 실제 행정내부의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특별승진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임명되어 행정조직 내부에 오히려 갈등만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내부의 조직이 어느 부서는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중요치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 특정부서의 보직을 받아야 승진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의 보직을 받으면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 근무하던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유능한 공무원이면 승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할것이고 시장이 승진시키고 싶은 공무원을 딱 정하면근무성적 평점을 인사실무자들이 거꾸로 맞추어 작성해 버리는 역산제 폐단을 없애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은 물론 시장에게는 충성을 확보하실지는 몰라도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는 동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인사행정은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에 바탕을 두고 일정한 배수로 추천해야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을 치러야만이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 인사 행정이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군 본청과 읍면동에 인사교류로 인한 7급 공무원들의 인력관리에 관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하여도 시.군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7급 공무원들이 승진요소가 발생할때도 승진 순위와 명부가 각각 별도로 관리가 되는 제도적인 모순점에 따라 읍면동 직원들이 공무원 임용일자는 같으면서도시.군본청 직원들보다 5년 내지 6년이나 빨리 7급으로 승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군 본청과 읍면동 7급 공무원 인사교류 방침이 1990년도의 현 시장님이 계실때 인사교류가 되면서 부터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기존의 시군 본청 공무원들이 당초 9급으로 시군청으로 전입할때는 읍면동에서 선발되어 전입되었으며 심지어는 8급 TO가 없다하여 9급으로 강등까지 하면서 본청으로 전입하였는데도 이제는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읍면동에서 5년 내지 6년이나 빨리 승진 한 직원들이 바로 시본청으로 전입함으로서 오히려 경력이 몇년이나 낮은 읍면동에서전입한 직원들이 상위직인 6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하는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법에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경력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모순을 피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는 따라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선시장이 최근 단행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한달 남짓한 지난 8월 3일 평생직장으로 30여년간 몸담아 오면서 근무에 충실하던 국장급 3명을 앞으로 남은 정년퇴직 1년, 2년을 참지 못하고 한분은 허울좋은 공로연수 파견을 시키고, 또 두분에게는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의 보직관의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총무과 대기 발령을 시키는등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침체된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한 경주시 자체승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상북도와 타군에 근무하던 새사람을 국장요원으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경상북도의 인사조정권에 따라 민선시장이 전입을 받았다는데 납득이 가지않는 인사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계장급 인사에서는 1년 6월 내지 2년간 전보가 제한되어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세무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까지 어겨가면서 까지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인사질서의 문란행위는 일부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였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점 등 이상과 같이 인사에 대한 문제 네가지 유형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시 인사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침체되어 공무원들의 사기 는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인사행정에 조그만한 잘못이 있어도 불만을 토로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등 인사적체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일부의 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사행정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적절한 대응을 세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선시장님때 와는 달리 민선시장으로서 외압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고 내부에서 한명이라도 더 승진을 시켜주는 풍토가 조성될때 라고 하겠습니다. 소신껏 제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해바라기처럼 인사요소가 발생될때 마다 일손을 놓은채 시장님의 얼굴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초연하게 제 직분에서 진실한 자세로 일할수 있는 공정한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영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이 질의한 7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2건에 대해서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이 질문한 시청사 건립 추진경위와 손호익 의원님이 질문한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한가지 여쭈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5년도 6월 15경주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공명선거 실천운동 경주협의회 주최로 경주시장 후보초청 토론회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다른것 보다도 공약사업도 관련이 됩니다만 그중에 한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박병식 동국대 행정학 교수가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한 40%밖에 안되는데 과연 살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하신 것을 제가 훑어 보니까 기호4번 이동천 후보는 주로 관광시설이라든가 경주를 통과하는 통과세 이런 세 신설, 그리고 주세 같은 세를 많이 만들고, 또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확보한다 이렇게 대답했고, 3번 백상승 후보는 주로 외국 차관이라든가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관광상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경주관광지에 진입하는 진입세를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번 이정호 의원은 아무래도 세수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안그러면 외곽 지구에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공장유치해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때 기호1번이였던 이원식 후보님께서 대답하신것 중에 제가 한가지의 특징은 지금 이원식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아무래도 작은돈이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 야 살림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특징으로 다른 후보자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원식 후보님께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좋겠지만 국가도 전체의 국가사업 투자를 해야되고 또 정해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국세를지방세로 개편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주어진 여건하에서 살림살이를 잘꾸려가기 위해서 내부적인 전략을 하겠다는게 제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특별적이였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은 불요불급한 재원이나 인건비 절감, 소모품 절감, 비품 이런것을 절감을 해서 검소한 시정을 꾸려나가므로 인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것을 해결하고한가지로는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교통사업의 민간합자 이렇게 수익사업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으로 취임한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판단하건데 6월달까지가 7월, 8월 시장취임전후로 해서 우리 시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재원,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비품절감, 소모품 절감 혹시 여기에 있어서 실제 실행한 내용이 있는지, 안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지난번 저희들 간담회시에 시장님이 시청건립 추진경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듣고난 후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앞으로 경주시의 시대는 고속전철 역사의 시대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겁니다.고속전철 시대의 경주위치는 아마 울산, 포항 환동해권의 중심지 역활을 할것이 아닌 가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신도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때에 후보지가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그 후보지 하고 신도시, 고속전철 역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도 앞으로 경주시의 일원이 되겠고 중심지 역활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경주시 청사의 위치는 신도시, 즉 고속전철 역사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구상을 하시는 그런 지역으로 봐서는 오히려경주시 일원의 교통을 체증시킬 그럴 우려성이 있고, 실지 중심지에 있으므로 해서 시청민원업무를 보는 시민들을 보았을때 도보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생각되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교통편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신도시, 즉 고속전철 역사와의 상당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부분에 있어서 구상이 있었더라면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종근 의원님의 답변을 시장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요약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필수경비를 집행하고 나면은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한250억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전부 합해서 938억1,500만원 마이너스 세출,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 전부다 빼고나면은 681억5,300만원 빼고나면 250억 정도 약 18% 필수 경비를 빼고나면 18% 밖에 우리가 할수 없는 나머지는 그러니까 43%정도 밖에 사실우리 재정자립도가 되는것 아닙니까.그러나 지금 적어도 자본지출을 하자고 할것 같으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것 같으면적어도 한 1,400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현재 9월 10일날 했는 이대로 다 집행이 되겠 는데 이렇게 하자고 할것 같으면 57%를 이중으로 해야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그러니 우리가 아주 이런 열악한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까 실장님이 불용액에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오늘 시간이 다 안되겠고 그래서 만약 이런 불용액을 처리하는데는 이것을 말입니다 공사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되면 불실이 또 나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조기에 좀 발주해서공사도 성실하게 될 수 있고 모든것이 좀 그렇게 진취적으로 될수 있도록.지금까지 그렇게 하던 관행을 타파하면은 불용액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모든것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약하는 입장에서 당초에 우리 가 시.군통합 했을때 38% 아닙니까.당초 38%인데 지금 현재 자립도가 43%가 된것은 결국 말하면은 우리가 경영수익을 지금 하고 있는데가 보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화훼단지 하고 사적지 하고 골재 채취업 이런식으로 해서 한 3억9,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사실 화훼단지 같은 것은 한 3억5,00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인건비, 재료비 이런것 다 제공하고 나니까 간접수입으로 해서 한 1억4,000만원 정도 이것은 사실 어느면에서 보면 더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적지 입장수입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영수익의 내용을 보니 화훼단지에서 1억4,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사적지 수입에서 그당시만 하더라도 97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입찰가격이 11억6,100만원인가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주차장이 전부가 그때는 3억3,000만원인데 5억으로 봐서 이것만 해도 16억6,100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사업 같은것 이런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경영으로 하는것 같은데 직영으로 한다고 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대충 하게되면은 약 19억 정도가 플라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때는 좀더 경영수입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여러가지 면으로 해서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 합니다만 국토개발에 의해서 장기개발계획도 염려에 둬서 94년도 당초계획에 3억5,000만원 들여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년도별로 명시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불용액 입니까? 아까 이야기 하던것이.

기획실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 . . 최학철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국토개발 연구원에다가 의뢰를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저도 경주시 장기발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딴것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도 부터 81년도까지 경주 장기개발계획은 정부 주도하에서 아마 개발계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시의 장기개발계획은 우리시에서 3억을 용역금을 줘서 그렇게 하고있죠? 3억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이 안계시면은 . . .

의장

예.

이종근 의원입니다. 저도 백낙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현재 이 종합계획안을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용역원이 국토종합개발계획원 이라고했습니까?

백낙영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기획실장이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다음은 손호익 의원님이 질문한 민선시장의 경영방침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경마장 관계를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43%라는 열악한 입장에서 경영수익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경마장의 세입이 30% 돌아온다면 상당한 액수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에 박물관장하고 문화재소장하고 각 기관장님이 전부 계셨습니다.계셨는데, 그러면 이것 발굴하고 하는데 소요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겠느냐고 물어보니까 240일이 걸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저는 짧은 지식이라서 전문가도 아니고 황남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인 발굴이 있고 학술적인 발굴 두가지가 있다고 합디다. 거기에서 해서 하는 모양인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꼭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40일 할 동안에 하루가 10년같이 변해가는데 지금 이제 모든것이 확정되어서 한다고 매스컴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확정짓고 난 이후에 그사람이 이야기가 240일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반이라도 줄여서 빨리 경마장을 정착시키고 그렇게할 수 있지 않겠느냐.행정적인 발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로비를 해서 좀 집약적으로 노력하면 더 좋은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질문내용에 경마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그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민선시장 경영방침에 대한 것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43%이고 57%는 타에 의뢰 자립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시장님의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왜냐하면은 43%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57%는 의뢰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보다도 지금 현재 택지개발, 부품공장 유치 등등 골재채취, 지방공단 활용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기획에 따라서 총무부처하고 같이 이것 건설도같이 포함이 되는걸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택지개발을 해놓고 무엇을 한다 아무리 해도 기획실이 없이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유치를 할 수 있는 홍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말로 지금 경주시에서 지방공단을 만드는 것을 시에서 지금 유치할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보셨는가 그것 한가지 하고 또 재정자립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이라든가 제조공장 또는 타 설립에 대한 업체라든지 이런회사들이 거의가 본사가 경주에 있지않고 외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본사들을 경주에 옮겨보는 방향, 그러면 그 본사가 경주에 있게 되면은 우리 자립도에 따른 지방세 활용이 더 되는걸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짜셔가지고 건설과 같이 협조가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만 우리가 홍보를 할게 아니고 거기에 뒤따른계획이 나와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시면 최종환 의원님의 질문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여기 전체 62건중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할 건수가 9건입니다.그래서 9건만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부시장님이나 또는 기획실장,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이 답변할 내용을 답변했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뜬것 같은데.

물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문제가 다 시장님이 답변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만 기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놓은 이상거기에 대해서 꼭히 시정에 바쁜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시지 못할 경우라면 분명히의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또 의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이러한 이유로 참석치 못하는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최의원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62건을 시장 님이 일일이 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조정을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국.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자 이랬기때문에 시장님이 조금전에 외부에 사정이 있다고 양해는 물론 구했습니다만 이 9건에 대해서만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다른 건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실.국장님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게 아마 회의 효율을 위해서 그게 맞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꼭 시장이 입회를 하고 답변을 해야될 사항은 여기회의내용을 봐서 제가 또 다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이 질문한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입니다. 손호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의 인사방침과 또 상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신 인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점, 5급 승진보직 직무대리 임명문제, 읍면동 인사교류 문제, 또 국장급 인사문제, 계장급의 전보제한 문제등 여러가지를 상세하게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민선시장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말이 있듯이 모든 공무원들이 능력과 노력과 실적에 따라 성실하고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 후보 명부순위에 따라서 평정위원회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있고 성실하고 경력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 승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민원실등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부서에 우수공무원을 배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승진도 우대할 방침입니다.둘째, 전보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 적성, 직위가 필요한 직무요건을 고려 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하므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으며 동일부서의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침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계장급 이상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전공분야, 적성, 읍면성질 이런 경력 등에 따라서 보직을 하겠으며 보직경로는 직무, 권위, 책임도, 곤란도가 낮은 직위 1단계 초임보직은 승진 임명 공무원이나 전입 공무원으로 보직하겠고, 2단계 직위에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자를 보직자로 하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7급이하 공무원중에 본청 전입규정에 해당 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본청에 전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읍면동의 부읍면장, 사무장, 읍의 과장도 본청 계장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본청 전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교류도 점차 확대해서 읍면동 행정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의 설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며, 위원장은당연직인 부시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외부인사로 임기는2년입니다. 나머지 3명은 실무국.소장중에서 분기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기준의 사전 심의와 공무원 징계의결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시행해 왔습니다.다음은 인사위원 민간 외부인사 두사람을 시의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가 이렇게 제시 하신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권한과 기능을 보아서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적합하지 않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급 공무원에서 5급 승진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결원에 대한 2 내지 5배수 추천으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자에 대해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조정은 도에서 해 왔습니다만이제는 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일반 승진시험 또는 심사 승진제로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직무대리자의 시험응시에 따른 업무 공백을방지하기 위해서 90년 1월 1일부터 심사 승진제를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없이 심사 승진제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5일에 시행하는 일반 승진시험에도 6명 전원 응시하지 않고 업무에 지금매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읍면동간에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7급이하 읍면동 직원 본청 전입시험은 읍면동장이 추천한자에 대해서 7급과 8, 9급으로 구분해서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에 대해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7, 9급은 강임하지 않고 전입을 하고 있고 8급에서 강임 전입할 경우에는 현직급인 7급과 균형을 맞추어서 예를들면 동에 근무하면은 빨리 승진을 했고 본청에 근무하면은 근무기간이 길더라도 계속해서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조정을 해서 강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8급이 본청으로 전임할때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와서 8급이 되어 버리면은 본청에 근무하는 9급이 자기보다 월등히 늦은사람이 자기위에 와서 앉기 때문에 강임제를 도입해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8급은 본청 9급직원이 경력등을 감안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9급으로 강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급 인사문제 입니다. 지금 시.군이 통합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4년생으로 95년 12월 30일 공로연수로 파견발령을 했고 이번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출현함으로 해서 이제 시장.군수 인사대책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1년 6개월등 정년이 도래되는 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으로, 또 1년 앞으로 둔 사람에게는공로연수로 이렇게 중앙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군은 당기고 어느 시.군은 늦출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결정을 한겁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도 순응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기전에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한 백낙영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의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두건이 끝나면은 시장이 다시 참석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다른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합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사전 설명을 하실때 이진락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도 자립도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 전반적으로 시 재원을 근검절약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질문할때 보충질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마당에 지금 현재 어떤 지시나 정책에 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이4명에 대한 시재원 손실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 공무원도 한번쯤은 우리시민들과 알아야됩니다. 이런분들은 충분히 능력있는 분들이고 갈곳없이 배회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정부시책 총무처의 6월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년이다, 1년 6월이다 이런분들에 대한 급료를 년간 약 1억2,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저희들 시민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한번쯤은 국가나 또는 도에다가 충분한설명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면서 또 역시 우리시의 출신인 공무원을 불이익을 주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같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상부에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 의원님.

방금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앞으로 1,600여명의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끔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인사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올 년말에 1,600여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원칙을 세워서공무원들의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낙영 의원님.

국장님께서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해서 인사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그러니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 했거늘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다양하게 분출된 국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첫째, 행정의 능률화와 둘째 직무창안, 셋째, 지방의 경영수익을 높일수 있는 방안, 넷째, 예산절감, 다섯째, 세수 증대, 여섯째,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폭넓은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하급직 직원 7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렇게 사기앙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바로 인사권자가 기필코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백낙영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니 졸음이 상당히 오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조금 아쉽지만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극심한 가뭄속에서 한해대책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박재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객들이 이렇게 와 주시고 여러가지로 성원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다발 지역의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경주시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것이 총 64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도위험한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발하고 있는 현실 이고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는 보황동 배반 11통 첫 배반 입구입니다. 경주시 소방서 앞과 알천교 입구, 그리고 숲머리 입구입니다.이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보황동 11통 첫 배반 입구로서 이곳은 6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횡단보도상에서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로서 효과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호등 설치가 없는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 지금까지 17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도 벌써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가 평균 100km이상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6m 되는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지나간다는 것은 자체가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망한 17명의 가족은 얼마나 슬퍼할 것이며 또 수많은 부상자 가족들도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때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사망한 분들과 부상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시민의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은 이곳에서 반드시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해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지않고 이 위험한 곳을 그대로 방치하여 만약에 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된다 면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주시에서 져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해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항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존재함으로서 조속적으로 이일대에 보행자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행정절차상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 설치가될수 없다면은 신호등 설치될때 까지 교통경찰관을 상주 근무토록 조치하여 만약에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부터 인명의 손실만큼은 막야야 할것이며,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주민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이번 설치건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그 어떠한것보다도 중대한 사항으로 최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경제국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주시의회의 행정은 말만 앞세우는 행정이아닌 스스로가 실천하는 진정한 주민의 일꾼으로서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시의회의 행정은 민주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식변화를 모색하여 지방자치에 잘 어울리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지금까지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처리가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아직도 의식의 변화가 70년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 모두가 어떠한 힘이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면 경주시의 발전은 반드시 보장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의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발에 대해서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시는 10개 실국소 아래 29개 읍면동의 방대한 행정조직이 관리자의 리더쉽에 따라 1,600여명의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참다운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 28만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급이하 직원의 사기여하에 따라서 성과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다수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보장되고 일선 읍면 동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업무의 균형있는 배분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절대적인 영향을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일선 행정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첫째, 읍면동장의 임용에 대해서는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손호익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 하겠습니다.다만 현재 읍면동장의 임용은 본청과장 또는 고참계장으로만 승진되어 배치됨으로서현 부면장과 사무장의 승진의 길이 동결되어 읍면동의 인사순환의 숨길이 막혀서 읍면동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제도 그대로 둔다면 부면장, 동사무장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읍면동 계장 및 직원까지도 승진의 기회가 막힌다고 생각되므로 부면장과 동사무장을 읍면동장으로 기용하거나 본청의 계장과 교류 또는 동등한 기회를 주도록 개선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 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의 현실화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위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바로 시장의 얼굴이며 대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동장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10여년 전의 액수 그대로 별 차이가없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인구 3만이 넘는 읍면동과 또 4,000미만의 지역과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읍면동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많은 주민들의 접촉등 특수한 면이 있다고 보아지므로인구와 면적을 감안하여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시 사무의 내부위임에 대해서, 1995년 6월 28일자 훈령 제53호로 경주시사무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에게 8건을 추가 위임하고 동장에게는15건을 추가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은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의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무의 위임규정은 본청의 업무와 책임을 무모하게 하부기관으로 위임시키는 것 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를 위임하면 후속조치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특히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는 기술이 소요되는 업무가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인 토목,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임사무중에는 지방세법중 자동차등록업무, 말소, 촉탁업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중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업무, 축산폐수 정화 시설 준공검사 업무,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중 불법 매장묘지에 대한 개장명령 업무무연분묘 개장허가는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간 상당한 불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안골목, 대문 앞까지 포장이 되고 하수도 시설등이 완비되어 문화적혜택을 받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마을 진입로 조차 포장이 되지 아니한 낙후된 지역 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95년도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지역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총 590건에 101억96백여만원 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읍면지역과 동 지역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읍면간, 또 동간에 너무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의 수혜도 높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골고루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간 편차가 너무 크고불균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책정 절차와 그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간에 불균형 하게예산이 편성된 원인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지역간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운영사항과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94년까지 시.군 각각 년 1회씩 밖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95년도에 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였는데도이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빈약한 시의 재정을 어떻게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규모 지방개발사업 계획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므로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지역간 불균형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방화시대 자치 경영시대를 맞이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 는 물론, 무단점용하는 사례를 일소하고 정확한 재산관리 그리고 효율성 있는 위임재산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 수익성을 제고하고 매각처분된 재원의 대체 재산 조성또는 경영수익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등 생산적인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94년 12월 31일 현재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등을 제외한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9,717필지에 7,185,000㎡로서 시유 잡종재산은 2,152필지이고 국.도유 잡종재산은 7,565필지이며, 그중 95년 8월 현재 대부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잡종재산 면적기준의 47%인 4,770필지 4,580명의 주민에게 대부 관리되고 있고, 여타 53%에 달하는 4,947필지는 미 대부상태로 있음이 본 의원이 요구한 집행부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잡종재산중 미 대부된 4,947필지 3,797,000㎡중 일부분은 민간인 등이 무단점용하고 있음이 아닌지 의문이 되는데 무단점용 국공유재산 색출을 위해서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 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유재산을 제외한 국.도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관리되고 있는 한편,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조로 당해 자치단체가 조정.징수하는 임대료, 변상금 및 매각처분대금 수입중 30% 상당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으며, 그 금액으로서는 일반관리비와 시.읍면동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까지 감안한다면 자치단체로서는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되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 국.도.시유별 잡종재산에 대한 년간재산관리 소요예산을 집행한 총 지출비용과 임대료, 변상금 매각처분대금중 우리 경주시 수입으로 귀속된 총 금액간의 수지를 상호 비교, 분석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에 따른 시 귀속금 수입비율을 현행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121명의 대부자로 부터 148필지 69,794㎡의 토지를 매수신청 받은바 있는데 66명에대한 78필지 27,237㎡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계상하였을 뿐 미 계상된 55명 70필지 42,557㎡의 토지는 무슨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국공유 잡종재산중 국.도유재산은 국가 또는 도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최종 매각여부가 결정되어 질 것이나 시유 재산으로서는 자투리땅, 소규모 대부토지 등 보존불필요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매각수입 재원으로서 대체재산 조성 또는 안정적인 자치 경영수익 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건수별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조 의원입니다. 저는 거창한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화시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주지역 자립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경주지역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43%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다각적인 재원 발굴로 지역의중앙예속을 벗고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주지역 경제에서의 관심은 주로 관광산업에 두어져 왔으며 지역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주지역은 역사 문화도시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 문제를 거론할 때 마다 관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는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지역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조업은 경주지역 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산업인 관광산업과 관련있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전체와 비교하더라도 5.4배가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지역주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제조업에 대하여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포항과 울산지역의 경제권 팽창으로 경주 도심에서 벗어난 통합된 부분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주시는 지역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표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사실 통합전의 경주시는 용강 준공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에 산재한 문화재와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제한조치 때문에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제조업체에대하여 그리 많은 관심을 표명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주시.군의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확대와 제조업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하여 지역 중소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주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틀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방향을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통합전의 경주군 지역으로 공장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데폐수 및 폐기물처리장, 전력공급시설,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원 복지시설 등의 제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업종간의 협업 또는 분업 체제를 유지하도록 공장의 이전 및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해배출 산업이 사양산업의 폐출도 고려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계획된 공단설립을 추진할 용의가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내어준 자료를 봤을때는 동간에 너무 차이가 있길래 예를들어서 보덕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경주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자연부락이 25개나 온천지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7건에 9,900만원 뿐이고 다른 어떤 곳에는 50 몇건씩, 40 몇건씩 엄청나게 좀 불균일하게 되어 있다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추가 질문은 다음 의원들의 질문에 시간이 쫓기니까나중에 제가 보충질문 할것은 개별적으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제가 실장님께 지역 사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작년 12월달에 편성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작년도 노임 단가라던가 재료비라던가 이런데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임단가라든가 모든 자재비가 다 인상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100m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딱 맞추어 놓은 사업들이 올해와서 사업을 설계해서 해보니까 한 70m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노임단가가 높아졌다든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인상된 관계로 그렇게 된겁니다.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전 실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이100m를 딱 마치면은 완료가 되는데 30m를 띄워놓고 70m만 되어 있기 때문에 30m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지만 불신이 대단합니다. 과연 또 30m 정도를 남겨놓고 이것을 가지고 언제 또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제의를 한번 했습니다.입찰잔액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잔액을 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거리가 남은 부분은 해 줄수가 없지만 딱 끝나는 지점에서 몇십m씩 남았는 부분은 이 입찰잔액이라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좀 마쳐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의 이야기를 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런점을 각읍면이라든가 동에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 20 ∼ 30m정도 남아서 불편한 부분은 그러한 입찰잔액으로서 과감하게 좀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한 일선 행정기관의 사기앙양대책,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촉구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만두 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저는 그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1,000만원 예산이 들어서 100m를 해야되는데 70m 밖에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사업설계 판단의 미스라고 봐야됩니다. 이것은. 그런예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업판단을 할때에 100m 사업을할려고 하면은 정부 노임단가표에 의해서라든가 모든것을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은 이런 미스가 안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로 부터 불신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시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일이다 하는 식으로 불신을 받거던요.이 원인이 지금 노임단가 상승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봐 집니다. 사업판단 미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를 한다는 그 방법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잘못이라고 저는 보고 말단 행정공무원들이 최초 사업판단 할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 공사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서 그런 착오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물론 오만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것 일리있습니다.일리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이러한 입찰잔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것은 물론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노임단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해 놓은 그 금액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해도 됩니다만 20 ∼ 30미터 남았는 것은 다음에 하기가참 힘듭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설계를 또 해야됩니다. 예산적인 낭비도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4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다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시는 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증산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승인이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20 ∼ 30m 남았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므 로서 사업의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과감하게 시행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은 윤의홍 의원님의 질문을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요.

총무국장 권혁인 입니다. 윤의홍 의원님께서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첫번째 질문하신 부읍면장, 사무장을 읍면동장으로 기용하거나 본청 요직계장과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종전에 우리 별정직 읍면동장이 작년 3월 16일자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임용이 금지되고 일반직을 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본 시의 읍면동장 29명중에 일반직이 6명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23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읍면동장 임명은 94년도에 1명을 했고 95년도에 5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시에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본청 과장이나 부읍장으로 임용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근무 경력과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본청 계장들이 승진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앞으로가 이제 문젭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능력있고 경력이 있는부읍면장이나 동사무장 중에서도 본청 계장으로 전입을 해서 본청 행정을 습득한 후에 읍면동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바로 읍면동장으로 발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현실화 해 줄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의 차가 있는데 한결같이 똑같이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읍면동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읍장은 직무급 업무추진비가 년간 180만원,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책수행비가 180만원 이래서 년간에 읍장은 720만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과 동장은 동일합니다. 읍장하고 차가 있습니다.년간 600만원입니다. 면장과 동장은 년간 6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고 시에 과장급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기관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직무수행비가 180만원 이래서33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은 읍면동장보다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집행된년간 지급액으로 읍면동장의 업무 성격상으로 본청 과장보다는 대민활동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위배해서 읍면동장들에게 활동비를 더 지급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큰동과 작은동의 차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구비례나 또는 면적의 비례,행정수의 비례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없는가 그것은 고려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합니다만 또 적은 동일수록 어려움이 있고 시내의 동일수록 편리하게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그것도 연구과제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질문하신 사무내부위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당시에 읍면장에게 77건, 동장에게는 22건으로 불균형하게 위임이 되어 있는 단위사무를 지난 6월에 합리적이고 읍면동장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경주시사무내부 위임규정을 완전히 전수 조사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읍면장에게는 읍면 개정 보직발령된 66건, 동장에게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에부정비료 단속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읍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에는 이것을 제외하고동개정 보직 발령후에 65건의 단위사무를 재정리 해서 위임을 합니다.읍면동에 위임된 사무가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무가 아닌것이지않느냐 이래서 인력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거나 증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라 생각되고 또 기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기술직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배치되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위사무를 전면 재조사를 해서 기존 읍면동 사무중 에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시 본청으로 환원을 시키고 또 업무 추진실적이없는 불편한 사무는 폐지 조치를 하며, 또 읍면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주민들의편의를 위해서 위임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편의 증진과 읍면동의 행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의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생산적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 상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이런것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도 해주고 무단점용한 실태가 어떻냐 이렇게 물으 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국공유 잡종재산이 9,717필지 입니다. 잡종지만. 그중에 718만5,000㎡로서 4,580명에게 4,770필지를 3,388㎡를 대부허가를 했습니다.하고, 미대부된 것은 4,947필지 379만7,000㎡는 대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부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누락하거나 재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땅은 황무지이거나 임야가 잡종지 중에서 입니다. 황무지, 임야, 유휴지 등입니다.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이고 현재 무단점유 방치 되었는 재산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아직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년 1회 3월달에 무단점유 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발견될 경우에 신규 대부허가를 해주고 동시에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속 실태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유별로 잡종재산에 대한 년간 재산관리에 소요예산 비용과 임대료나 변상금, 매각처분 대금중에 우리시 수입으로 귀속된 총 금액간의 수지 타산을 한번 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94년도의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에 따른 수지내역을 경상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경상적 수입중에 국도유 재산 매각대의 30%가 귀속되는 금과 시유재산 임대료 1억259만8,000원, 변상금 1,108만4,000 원, 총계 1억3,700만2,000원이고 국공유재산 관리소득 예산 이것은 경비입니다. 경비는 감정이나 측량, 등기, 공고료 등의 집행된 금액은 1억1,168만9,000원으로수지 흑자가 2,530만3,000원입니다.그리고 임시적 수입 국유재산 매각대 귀속금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125억1,709만2,000원이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감정, 측량, 등기, 공고비 등에 1억3,376만3,000원이 집행되어 수지잔액은 123억8,33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임시수입의 수지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성건동에 폐철도 부지 매각대금이 98억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공유재산 수지내역을 보면 이미 징수한 대지분에 대해서는 9,30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550만원,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만 년말에 수입이 예상되는 농경지 분의 임대료 3,800만원 해서 매각대금 2억5,000만원 이래서 수입이 3억8,728만9,000원이고 재산관리비가 1억6,600만원 그래서 역시 2억2,100만원은 흑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적자를 그렇게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유재산의 사무위임 관리에 따른 시 귀속금 수입비율의 상향조정 건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유지나 도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34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99조에 의하면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변상금을 조정했을때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시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여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회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대부자중에 121명으로 부터 매수신청한 토지 148필지 6만9,794㎡ 중에 66명에게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무슨 사유로 매각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불매각 사유는 70필지 4만2,557㎡에 대한 매각 불가사유는 국유지 98필지에 대해서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 당시에 매수신청서를 검토한바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다소 부합되지는 않는 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매각하면은 30%의 수입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수신청을 재정경제원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했는데, 거기에서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 승인되어서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형태가 불분명하고 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지역은 경계측량을해서라도 또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등에 편입된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각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의홍 의원님.

제가 너무 여러가지 물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처음 시험칠때는 똑같이 시험쳐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대로 읍면동에 썩도록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계장도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이런 불이익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안되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여타 제가 물어볼것은 많습니다만 다음질의하실 의원들이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엇을 한가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야기 할려면 꼭 무슨 지침에 저촉이 되고또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것들은 중앙과 지방에 비교를 해보면 중앙이 가져오는 관행이 75%, 지방이 25% 이러니까 우리지방 실정에 맞도록 무엇을 하나 할려니까 꼭 지침에 걸리고 상위법에 걸리고 이런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하나 하나완급을 가려서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좀 한꺼번에는 안될것이고 이게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많이 건의해서 올라가므로 해서 아마 중앙에서도 이게반영이 많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가 우리 사회진흥과에 수합이 됩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측정도 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거기에 아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주개발 에서 임대료를 사용하는것 외에 들어오는 입구 약 300평 가까이는 무단점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지 그것하고 임대료를 받으면은 해마다 이게 상승요인에 의해서 받습니까? 안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수지상에서 결손이 나는 해는 적게 주고 이익이 오면은 좀많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 임대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재산관리를 하신다는 그 내용중에 과거던 현재던 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건물을 시에서 공무로 짓는다든지 그럴때에 시에서 사놔 놓고, 즉 말하자면 돈을 지불해 놓고 개인이던 기업든간에 주고 이전을 안했는 지목이나 초지가 혹시 있는지 잡종지가 있는지 아마 그런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고위험 지역 신호등 설치 용의와 조광조 의원님이 질문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향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3일날 경주시에 전입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혹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고위험지역 보행자 신호등 미설치 지역 개소수 및신호등을 조기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신호등 설치 업무는 경주경찰서 소관으로 신호등 설치 예정지구를 선정하여 시에예산을 요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 경주시 지역내에 72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현재까지 경찰조사에 의하면 시내 1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개소당 설치금액은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미설치 지역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든지 또는반영이 안될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즉시 설치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교통사고 관계는 저도 원래 질의 했습니다만 중복 질문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VTR을 준비했는데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 V T R 설 명 ── 우창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문제보다도 교통문제는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그래서 지역마다 신호등 설치는 다 합니다만 우선 순위는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이 닿는데로 우선 경주시에 가장 교통신호량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데가 포항, 울산 도로하고, 포항에서 영천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4차선 도로를 제가 두번쯤 돌아보고 VTR을 찍은게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옆에 고속주유소 부터 포항으로 출발해서 모아를 지나서 다음은 오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호명을 지나서 포항으로 갑니다. 여기가 강동인터체인지인데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강동에서 안강 들어가는 4차선 도로에서 안강 들어가는 진입로 쪽을 유심히 보십시요 이게 진입로 입니다. 여기가 4차선에서 2차선 사이인데 실제 진입로 들어가는 쪽은지금 1차선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이쪽의 가로등을 철거하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선이 아주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을 지나서 비교적 안강쪽은 사정이 좋았습니다. 다시 나와서 사방다리가 조금 부진한 것을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실을 봤고, 그다음에 현곡의 금장 삼거리에 좀 증체 되는 것을보고 동국대를 거쳐서 경주여고 사거리쪽에 신호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외동쪽 입니다. 괘릉 입구쪽이 관광객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고, 그다음에 당일날 사고를 한 4건 봤는데 입실쪽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가 입실 읍내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입실 읍내는 보시다시피 아주 중화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2만명이 살고 있는 외동읍내안에 보면은 . . .여기가 모화 지역입니다. 모화의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여기가 태화방직 입니다. 태화방직 앞에 보면은 여기 철도 건널목이 있지만 조금후에 보시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가 모화지역의 유일한 지하도인데 이게 높이가 한 2m 밖에 안됩니다. 여기가 입실 외동국민학교 파출소 앞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외동에서 경주를 거쳐서 포항과 영천 가는길, 그리고 제가 현곡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행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이 잘못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결과로는 4차선 같은 경우는 강동에서 안강 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강동 에서 영천 가는 쪽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안강읍내 들어가는길 일반 아파트쪽 양쪽에 보면은 4차선하고 읍내 들어오는 각이 안맞습니다. 거기가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취약한 곳이 외동입니다. 외동은 제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화 같은데는 약 5,000명이 살고있는데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화방직 앞에 보면은 지하도 2m짜리 그것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에 신호등 설치가 하나도 안되고 있고요. 신호등 설치가 하나도 안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만명이 살고 있는 외동읍 중심지 읍내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하나도 없습니다.거기가 아시다시피 실제 가보시면 상당히 중화물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8년간 포항으로 출퇴근 하면서 느낀것인데 모아1리 하고 오야, 호명같은 곳은 지하도를 새로 신설해서 지하도를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4차선 지하도로 잘 하고 또 지하도 표시도 되어 있는데 이쪽 내려와서 불국사에서모화 사이는 보면은 지하도가 몇군데 있기는 있는데 재래식 다리에 지하도 폭이 상당히좁습니다. 그리고 실지 차로 다녀보면 회전할 수 없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이고, 그리고 그자리에 보면 지하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걸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강동쪽이나 외동에 보면은 4차선에 중화물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노면의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승용차의 사고 위험성이 많지않나. 그래서 실제 교통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탁상상, 이론상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담당자 께서는 실제 그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실질적으로 . . .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 도면상이 실제는 가보면 사고유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고 앞 사거리라든가 아까 우창호 의원 말씀하신 숲머리 그쪽의 삼거리라든가 최근에 교통 병목에서 일어나고 또 사고위험 지역, 특히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하고 높낮이가 안맞는 지역에 상당히 사고위험 지역이 많으니까 참고해서실질적으로 현장을 좀 보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조 의원님께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으로 폐수처리의 일원화 및 업종간의 협업 또는 분업 유지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도모와 생산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습득 또는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첫째,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입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액이 1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1년 일시상환이며 12% 금리에 3%를도 또는 시비로 보전하여 업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만 7월말 현재 실적은 39개업체에 36억2,0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보전금 지원실적은 7월말 현재 14개업체에 1,189만원을 시비로 지원이나 외동에 보면은 4차선에 중화물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노면의 굴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문제입니다.중소기업 연수원 등 8개소에서 실시한 국내연수 10개업체에 133명과 미국, 일본 등에 서 실시한 해외연수 4개업체 8명의 연수비 50% 2,111만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상반기 기술연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기타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 조정 사업으로 연리 7%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업체당 한도액을 7억원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6개업체에 14억9,700만원을 상반기에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가 중앙지원 사업계획에 의존할 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판로나 수출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으로 폐수처리의 일원화와 업종간의 협업 또는 분업체계를유치토록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 관내의 지방 공업단지는 조성 완료된 외동 문산의 4만3,000평과 조성중인 건천 용명의 4만1천평을 비롯하여 건천 용명, 외동 냉천.문산 3개단지에 17만8,000평이 조성 또는 분양중에 있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전기 등으로 45개업체가 입주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별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과늘어나는 공장용지 충당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공장부지 위주의 공업단지를 공장, 연구시설, 지식정보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상업, 유통 및 후생 복지시설등을겸한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첨단산업과 고부가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을 더욱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있겠습 니다만 그 인원은 일하는데 지장없이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 지역경제 업무를 보는데는 7명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 의미를 제가 검토를 해보고 설치 가능성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신호등 때문에 우창호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한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이 신호등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은 경찰서에서 신호등이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면은시가 예산을 주면은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이래서 우창호 의원님 거기에 우선 경찰을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 배치하는 문제는 시하고 경찰서 하고협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어디 어디 설치를 했으면 좋은지 이것도 실무자를 시켜서 경찰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더 지역경제 . . .

김정철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는 밝은 내일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은 균등하고 형평있는 세금을 부과 받을 권리가 있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는 하나의 경영체입니다.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해서도 기본골격은지방세의 완납과 세수의 개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세금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과 체납자의 조치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1억2,934만9,750원중에서 체납액이 얼마이며, 과태료 종류별 부과 기준은 어디에 두었고 형평성의 척도를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분야 과태료 20억5,970만6,000원중 교통안전시설 및 인건비에 필요한 14억2,210만원의 특별회계 명세를알려주시고 이 금액은 전체의 66%로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나 막연하게 특별회계 기타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사용처 및 기초계획, 체납징수계획을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세금에 있어서 95년 전반기 지방세 부과 몇%에 징수실적은 몇%인지 알려주시고과년도 체납액 도세 16억8,814만3,000원과 시세 29억7,581만6,000원 계 46억6,339만 5,900원은 고질 체납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대집행 대상은 있는 것인지검토하거나 체납을 독촉한 실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액 57억3,519만 9,000원에 도세 20억9,543만3,000원중 취득세 2억5,403만8,000원에 65%, 시세 체납액이36억3,975만6,000원중 재산세가 2억5,438만3,000원으로써 당해년도 38%이며 자동차세는3억2,924만4,000원으로 49%를 차지하는 특이성은 무엇이며 부도체납액은 실질적으로결손처분대상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박봉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나 영세한 농어민 은 꼬박 꼬박 세금을 다 내는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1명이나 되도록 세무관리가 소홀하였고 그 액면 또한 40억7,750만4,000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당수 굴지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수천수억의 세금이 하루 아침에 체납되었을리는만무한데 지금껏 단계별 조치는 어떠한지 특히 조선호텔 808억3,118만3,000원은 패소 판결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황남동 최모씨의 1,150만5,000원은 부도 경매에도배당금이 없어서 어떻게 손실처리를 하려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경주는 문화·관광권으로 휴양, 위락시설, 남산 임해지역등 관광객에 의하여 오손 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만 남기고 수입은 미미한 상태에서 이들의 보존을 위하여 관광세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경주의 용강단지등의 적지않은 업체가 본사를 경주외에 둠으로써 공단건설시 공해만 유발할 뿐 세수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창업업체에 대한 제한조치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답변 해 주시고자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통합이후 행정직, 기술직 직렬별 분포비율을 보면 능률적이고 원활한 시정 및 여러가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생활향상과 주민 공공복리증진에 직접 관련이 되고 있고 경주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관심 있어 이번 기회에 시 공무원의 증원 및 직렬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정원 1,681명중 기술직 공무원은토목직 89명, 건축직 34명, 지적직 15명, 축산직 9명등 전체비율에 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중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건설도시국내에 기술직 분포는 국장과장을 포함 토목직 50명, 건축직 15명, 지적직 14명등으로 시예산 약 2,200억중 건설사업비가 568건에 1,218억으로 시예산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1,30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이 시점에 이와같은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보상, 설계와 공사감독 그리고 각종민원을 담당해야 하는 너무나 가중한 업무 량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시민 생활향상에 따른 건설 행정서비스와 견실시공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도내에서 1위인 경주시의 가축사육에 대한 양축농가 지도육성, 질병의 대처, 가공 및 유통등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직이 불과 9명이라는 사실은 양축농가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가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28만경주시민 모두가 공감이 갈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세금 및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과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한 기술직공무원 부족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제와 철저한 징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주시의 지방세 과징계획은 721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266억 3,900만원이고 시세가 455억4,200만원입니다. 7월말현재 520억6,4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462억7,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88.9%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 3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를 제외한 체납액은 57억3,5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세무과와 저는 늘 고심을 해 왔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2명입니다. 7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 1억이상 고액체납자가 버스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차지하는게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4억9,000만원입니다. 6개업체의 고액체납자가 낸다면 징수율은 상당히 높을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액체납자들의 사유가 뭐냐 이것을 하나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대개가 지역 중소기업체로서 부도나 경영난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거나 또 이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거나 현재 회사경영난으로 은행에서 정리개시가 되어 있거나 대구지방 법원 민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억 이렇게 포함해서 28억7,000만원입니다. 50%가 넘습니다. 행방불명, 업체도산, 무재산등이 6,300만원 10%정도 입니다.체납세징수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체납자 자진납부 의욕이 상당히 결연되어 있다 체납세징수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체납자 자진납부 의욕이 상당히 결연되어 있다 이게 은행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독려를, 납기가 넘은 다음에 독려하기 시작해서 자진납부 의욕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세는 대장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보면은 분명히 자동차가 살아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매매를 했거나폐차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대장에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중소업체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등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도있고 자금사정이 아주 나쁘거나 경영난으로 체납은 되어 있으면서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늘 긍긍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달동안 1차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을하고 우리가 징수 독려하고 체납 정리한 결과 17억8,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차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징수,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늘로써 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9월초가 되면 그간 징수 실적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체납자는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징수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지속적인 행방을 추적하고 재산조회를철저히 하고 부동산 압류를 빠짐없이 해서 체납처분 단행, 혹은 공매의뢰를 하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하든지 해서 심적 강제를 병행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받지 못할 것은 아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세무과에서 과세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과세를 해서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626만2,380원입니다. 중기가 50만원 환경 배출금이 113만원, 이행강제금 273만2,380원, 청소 170만원, 민방위에 20만원 등입니다. 주택과, 청소과, 환경보호과등 과태료 부과한 과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미수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께서 기술직공무원 절대부족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더 증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및 농촌지도직중에서 행정직렬 대 기술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렬은 684명입니다. 여기는 행정, 세무, 전산, 사서직이 있습니다. 기술직렬에는 504명입니다. 여기는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수의 기술직렬에는 504명입니다. 여기는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수의수산,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선박,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통신, 기술, 전자통신, 농촌지도, 생활지도 이렇게 해서 기술직렬이 504명, 행정직이 684명입니다. 행정직렬 대 기술직렬은 57 대 43의 비율로 현재 배치가 되어서 시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은 정원보다 1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시·군통합하는 과정에서 11명이 과원이 되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 건축행정수요의 증대, 각종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상·하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UR시대에 대응한 농정업무의 국제화등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 및 정원관리를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곧 하달이 되는 표준기구 설정 및 조직진단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하달이되면 우리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수요가 증가될 분야의 기술직렬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기술직렬을 보강해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의원님.

질의자가 먼저 보충질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방금 국장님께서 고액체납자는 소송 계류중에 있거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소액체납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껍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중에 아까 국장님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읍면 동에 가서 체납세 내역을 보면 5년이 넘었는데 이게 결손처분할 요건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받을수도 없고 이런게 5년이 넘어 6∼7년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태져서 우리 경주시 전체 체납액이 무더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년이 넘은 예를들면 물건이 없는 자동차세라든가 또 납세의무자가 소재 불명이라든가 이런등등 사유로 소액이지만 받을수도 없고 결손 처분도 요건도 안되고, 겁이나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그 대장을 정비를 좀 하고 그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알맹이만 가지고 체납세 일소 혁신을 일으켜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과감한 방법을써 볼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임을 다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 세무담당공무원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을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의 성동 시장내 지하수개발 용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회에서 처음 질문의 영광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내 고장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을 생각할때 본 의원도 경주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면 건설도시국 산하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 근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업무의 성질상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장직을 행정직으로 임명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외에도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직은 얼마나 있는 지, 만약 있다면 6급이상 복수직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업무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직을 보강 행정력을 재고시킬 용의는없으신지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둘째, 효율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한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도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적 경영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형산강을 중심으로 한 골재채취, 하천 직강공사등 수익적 경영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되는데 획기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 직속하에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설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 의원입니다. 번개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군은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시가 되었고 과거 경주군쪽에 계시던 시민들은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농민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농민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과거에는 밭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아니면 청과물 공판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접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마진을 없애고 쉽게 말해서 중간상인을 없애서 직접거래로 인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시장이 일명 성동시장 앞 인도에 있는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번개시장은 보통 새벽 2시 또는 3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형성이 됩니다. 성동시장 앞 번개시장은 사실 새벽에 가보면 발디딜 틈도 없이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7시가 되게 되면은 우리 생산자인 농민들이 단속반에 의해서 쫓겨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외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새벽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전날 밤 10시경이 되어서 미리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식구중에 누구 한사람이 자리를 잡아야 새벽에 와서 물건을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리싸움을 해야 하고 아침에는 또 단속반과 실랑이를 하느라고 또 고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루에 우리 생산자인 농민들이 약 100명에서 150명정도가 농산물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약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도는 진짜 아수라장이 되고 전쟁터를 방불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이 인도에서 팔수 있는 방법외 다른 마음놓고 수확해 온 농산물을 팔수 있는 자리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는지, 첫째 그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경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견인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견인 사업소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서 위탁관리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난 7월 울산시 중구 다원동 정한산업주식회사대표자 양대원께서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64번지외 7필지 만여평에 유기질 비료공장을창업하기 위해서 경주시청에 사업계획 신청을 함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처리를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치는 경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탑정동 취수장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질을 오염시킬 소지가 예상되며,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줄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관련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사업계획 신청서 철회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첫시정 질의를 앞두고 어제 저녁 늦게 내려가면서 통일전을 한번 들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놓고 통일전 앞에 있는 설명안내서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우리 경주가 옛날 신라시대 도읍지였습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통일을 했는데 실제 경주가 세계역사에서 동부 아시아를 주름잡은 것은 통일신라가 멸망한 뒤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을 공부하면서도 최근에, 제가 62년생입니다마는 80년대에 공학 공부를 하면서도 최근 80년대 이후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소위 정보통신 운용입니다.전반적인 국가와 도시들간에 순서가 완전 뒤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옛날의 농업시대에서 산업혁명시대죠. 그 이후는 기술에 의한 모든 것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국가든 도시든간에 그전에는 농업입니다. 일단 평야가 넓은 도시나 국가는 번영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짓고 인력이 남으면은 대량생산을 위해서 국가든 도시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80년 이후에는 뭔가 이상한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을때 제3의 물결이 일었는데 그 당시만해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전산화 컴퓨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온것은 80년이후입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 다닐때만해도 8비트 컴퓨터 밖에 없었고 대학원 다니던 85년에 IBM PC가 처음 나왔습니다. 불과 지금 한 14∼15년 만에 전반적인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간의 어떤 경쟁 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소련도 80년대 이후에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군사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자산업이 떨어졌고 정보통신산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62년생입니다마는 경주가 그전만해도 울산, 포항보다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년도에 울산공업단지가 건설 착수 되었고, 포항이 불과 68년도에 포항 제출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갔는 것은 76년도입니다. 저도 포항에 직장다니면서 상당히 자존심상했는데 제가 자랄때만해도 경주가 주변에서 상당히 우위적인 입장이였는데 불과 한 10몇년사이에 사실은 울산이나 포항사람도 경주라는 곳은 살기는 좋다고 하지마는 자기들 돈벌어서 주말에 와서 잠시 쉬고가는 자기들 정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경주에 있는 공장이 여러가지로 하청이 되다보니까 울산포항에 존속되어 있는 산업이고 하니까 우리 없으면은 경주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마는 실제 제가 어제 포항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포항주변에 우수한 공장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울산도 울산주변에 가까운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독단적인 산업을 유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가지 생각한 것이 어차피 울산이나 포항이나 우리 경주나 실제 사람은 비슷합니다. 사람 숫자는 약간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시의회나 시 공무원이 결코 울산이나 포항에 비해서 인력적인 재질은 능력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제철공장을 짓고 자동차공장을 지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도 한번 경주가 지금은 포항이나 울산에 뒤지지마는 울산이나 포항의 공장이라는게 앞으로 20, 30년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철강산업이 한 10년정도, 자동차산업도 한 15년 지나면은 울산, 포항이 계속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땅값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경주는 어차피 관광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면도 있고 조금 있으면은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요즈음 정보통신시대라고 하죠. 교통은 고속전철이 들어옵니다만 한가지 모자라는게 정보통신입니다. 컴퓨터가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원래 소련이 정보통신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도시도 한가지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경주시가 시내 시민들 사이에 또 시 행정사이에 정보간의 정보흐름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좀 폐쇄적이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데 이게 아마 앞으로 상당히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주시가 앞장서서 전반적인 시대흐름을 맞추어서 타도시에 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장을 지을수도 없고, 관광산업을 계속 보존하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다보면은 정보통신산업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본을 전산화에 많이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퇴근하면서 외동읍사무소에 들러보니까 펙스가 2대 있습디다. 그런데 펙스도 본청하고 읍면외에는 통신이 안됩디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 외부하고는 연락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전화기도 4대 있습니다마는 읍장님의 전화가 1대있고 실질적으로 그 넓은 읍사무소에 민원실 전화를 빼면 전화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몇대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볼때는 그게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타자기 전용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문서를 작성해서 다시 그걸 펙스에 넣어 서청으로 보냅디다. 본청에서도 또 타이핑을 쳐서 다시 펙스로 보내고 결과적으로 그냥 타이핑 작업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 돈이든 그만큼 컴퓨터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집에가면 조그마한 어린이 국민학생들도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에서 오는 천리안이나 아니면은 하이텔 조그마한 10만원, 20만원짜리 모뎀 하나달고 한달에 한 만원 정도 전화료만 부담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모든 농산물 정보를 알수가 있고 각종지역의 공장 정보도 알수가 있고 기술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다 들을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회도 제가볼때는 조그마한 하이텔 같은것이나 모뎀 같은 것그것하나만 설치해도 단돈 1∼2십만원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여러가지 행정 부서의 자료 같은것은 부담을 줄 필요도 없이 할 수 있고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나 읍면동에 여러대의 컴퓨터가 있지마는 그중에 1대씩으로라도 최소한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모뎀 아니면은 우리 전체 시청 산하의 각 사무실간에 읍면동사무실 이나 본청에도 제가볼때는 100몇군데가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연락되는 통신망정도를 구축하면은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단 1초만에각 읍면동으로 다 날라갑니다. 제가 참고로 어제 포항에 가서 포항제철하고 포항강도하고 그리고 산업과학기술연구 소와 포철연구소간의 간단한 컴퓨터통신망에 대해서 비디오를 찍은게 있습니다. 약 1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 VTR 설명 ─ 이게 필수 단말기입니다. 실제 이게 어느정도냐 하면 제가 불과 두달전에 근무할때만해도 이 리스트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프로 시스템입니다. 실제 출근하면 10분 만에 제가 단말기 두드리면 회장의 지시사항이 전부서에 컴퓨터로 다 갑니다.중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동명연구소나 독일연구소, 각 지역사무소로부터 모든 정치, 경제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일간지를 경제연구센터에서요약해서 쳐 놓으면은 굳이 신문을 보지 않고도 모든 주요신문내용을 다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본청에서 외동읍사무소나 내남면사무소에무엇을 보내고 싶다면은 굳이 전화해서 펙스 이야기 할 필요없이 아무데나 타이핑쳐서 보내 놓으면은 그쪽에서 아무때나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국내의 각종 농산물 정보를 다 알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간의 판단, 주가 심지어는 은행의 예금처리까지 다 처리합니다. 실제 여기천리안 같은 것이 드는 비용이 조그마한 일반 읍면동의 컴퓨터에 다가 한 20만원짜리모뎀만 꽂으면 사용료는 전화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에서는 그냥 전화쓰는 시간 사용료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읍면동에 단말기 하나해서 본청산하에 데이타 설치를 한다고 해도 한달사용료 한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도도 그렇고 또 요즈음와서 여러가지 경비절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자동화나 사무전산화라고 하면 컴퓨터 넣어 놓고 사람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효율에 있어서 사람을 줄여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잘 이용하므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건축민원이 하나들어 왔을때 실제 가보면 계장님 찾는다고 1시간 기다려야되죠, 찾아놓으면 관계공무원 본청에 전화한다고 하죠. 1건하는데 한나절 걸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모든 자기의 관련된 정보를 지금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로 타이핑할게 아니고 데이타로 저장해 놓고 본청에서 중앙컴퓨터 1대를 들여놓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읍면동간에 연락이 안됩니다. 본청에는 되지마는 옆에 어디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뭄 한해대책 때문에 다른데보니까 우리쪽에 관정 몇개 신청했는지, 다른 읍면동에 몇개 신청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사무실의 것만 올리면 본청에서는 수납하고 본청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각 읍면동끼리는 비교가 안되니까 무조건 많이 올려놓고 보자 이거죠. 차라리 그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읍장이 두드려보면 다른 읍면에는 관정이 몇개, 비용이 얼마 자기가 비교해보고 읍의 인원수라든가 대충 사정을 보고 비교해가면서 절차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우리 시스템은 서로 읍면동간에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본청에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서로 정보교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간단한 것은 읍면동이나 사무실에 있는 펙스를 일반펙스하고 연결해 주십시요. 심지어 외동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본청이 아닌 다른데 필요해서 다른 기관에 보낼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펙스를 들고 일반 복사하는 가계에 가서 1,000원씩 주고 펙스를 보낸답디다. 제가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끼리만 되지 외부하고는 펙스 연락이 안됩니다. 외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할려고 해도 펙스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외동읍사무소를 예를들어보니까 필요한 만큼은 된 것 같습디다. 실제 한 읍에 컴퓨터 4∼5대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다가 간단한 모뎀을 꽂아서 최소한 읍면동사무소에 1대정도는 천리안이나 아니면 하이텔 같은 그런 모뎀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 시산하에 제가볼때는 우리가 어떤 대규모 대형사업 좋습니다.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교각을 놓는다든가, 교통시설에 몇십억드는것 좋습니다마는 실제 컴퓨터시스템에 10억, 20억을 들여 놓으면은 우리 경주시가제가 볼때는 10년 앞을 내다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앞설수 있지 않나, 어차피 지금 주어 진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경주시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들어 옵니까. 지금 교통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모든 것이 포항 가까이 울산가까운쪽으로 옮겨가지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세울려고 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거기에다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차피 우리가 정보통신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최소한 우리 경주시에서 앞장서서 전산화에 대한 어떤 와인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우리 시의회는 그러한 정보컴퓨터가 있어야 가만히 앉아서 모든 정보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어차피 앞으로 시대가 정보통신시대이니까 우리 혈관하고 같습니다. 혈관의 피가 잘돌아야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읍, 시청산하도 상공회의소간에 컴퓨터 통신같은게 되면은 불과 얼마 들이지 않고 몇십배, 몇백배의 효과를 내려면은 불과 한 10년 앞을 내다보면은 지금은 조금 예산이 들지마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효과적인 투자를 했지 않나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무전산화 기존컴퓨터 몇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전산화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드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대는 소프트웨어가 좋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요즈음 여러분들 집에 어린이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편리한 컴퓨터가 많습니다. 아무나 컴퓨터를 잘 모르고 간단한 타이핑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쓸수있는 소프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보급된 것은 제가 볼때는 물론낙찰경쟁으로 하겠지마는 최저의 소프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것을 좀 개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사무전산화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자상하 해 주시고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비디오까지 찍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중에 연구를 아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의원님이 질문한 경영사업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단 설치 운영 용의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한 사무전산화 개선 의도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진구 의원님께서 전문기술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수도사업소장직을 행정직, 토목직 복수직인데 행정직 임명에 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또 경주시 전체의 복수직 현황 및 기술직을 보강해서 행정력을 제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직렬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 또는 다른 일반 직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있는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도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보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는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덕동댐관리소 이렇게 3개 시험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기능은 경주시의 공업용수 시민 생활용수인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수원지 보수공사,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수질시험등의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기술계, 시험계가 담당하고 있고 또 회계, 용도에 관한사항, 관리사 관리, 일반관리, 직원관리, 수원지시설의 경비에 관한 지도감독등은 관리계, 덕동댐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직급은 행정, 토목 5급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소장으로 보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직이 보직되느냐 토목직이 보직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직종과 토목직종의 계장들이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계속 보직되어왔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의 복수직렬현황은 116개 직위로서 본청과 사업소 31개 이며, 읍면동에 85개 직위이며,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이 3명, 5급이 19명, 6급이 94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문기술직인 토목, 건축, 기계, 지적직은 12개직위가 토목, 건축, 기계, 지적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행정, 기술 복수직렬이 19개인데, 이 직렬중에서 행정직렬은 10개 직위에 보직되어 있고 기술 직렬이 9개 직위에 보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위에 대한 업무의 비중도를 분석을 해서 행정효율성을 판단해서 기술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해 나갈수 있는 기술직렬을 보직해 나가도록 적극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님!

예.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중요성은 총무국장님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북전체 10개 시의 수도사업소장의 직렬의 조사해 본 결과 경주, 안동, 김천을 제외한 7개 시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타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앞으로 수도사업소장의 직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셔서 기회 있으면 제고하셔서 업무에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업무의 비중도 100분의 50을 넘는 직종에 보직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효율성을 판단해서 기술직렬을 보직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저희들 안강에 국한된 이야기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으로 있을때 안강에 도시계가 있습니다. 도시계장이 농업직및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6,000명정도의 많은 인구가 있기때문에 상수도 문제, 건축문제, 그 다음 도시계획문제 이런것을 들어서 도로 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및 행정직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바꾸어진 토목직계장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시기로 그렇게 추진되다가 지금 현재 통합된 이후에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절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에까지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빠른시일내 도시계장이 정말 전문직이 와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문호 의원님이 질문한 성동 새벽시장 상권형성 확보 방안과 견인차 업무 민간위탁 운영용의, 그리고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한 내남 명계 유기질 비료공장에 불허 조치에 대 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동 새벽시장 상권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성동시장앞 편도 2차선중 1차선은 상인들의 차량으로 복잡하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벽시장 형성이 87년이전에는 성동시장 동쪽 인도상 제일은행에서 성동새마을금고 앞 30m정도 구간에서 형성되어 당시 원화로선이 편도 2차선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87년 이후는 성동시장 북쪽 성동동사무소에서 삼성대리점간 30m정도 이전되었 으나 주위 주민의 진정으로 인하여 92년 8월부터 성동시장 남쪽 제일은행에서 전화국 입구까지 약 50m정도 지금 현재 화랑로 구간에 현재와 같이 자연히 번개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장 형성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소매상인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상행위 장소 확보등으로 새벽 3시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되는 상품은 과일류 , 채소류, 수산물 일부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인 농민은 서면등 시내 인근 읍면동이며, 시장 이용자는 인근 포항, 울산 언양등지의 소매상인과 경주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들이 마음놓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전시 성동시장 주민으로 부터 반발이 우려되며 이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조성될시 적정한 장소를 물색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견인차 업무 민간위탁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견인사무소는 충효동 산 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요원 6명이 견인차2대로 1일 평균 7대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인건비, 보상 금등 약 1억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운영할시에는 인건비 5,760만원, 차량유지비 4,320만원 기타 보상금, 공공요금등 1,920만원이 소요되어 년간 세입이 최소 1억3,000만원정도 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1일 평균 20대정도 견인을 해야 민간업체가 현상유지가 가능하며, 이경우 시민과 잦은 마찰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경우는 공단설립을 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있으나 경북도에는 위탁관리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인구 28만, 자동차등록대수 5만1,000대정도 소규모로써 시의 입장은단속보다 시민을 계도하고 보호하는 입장으로 봐서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빠르다고 생각되며 위탁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과 주민의 여론 수렴도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형성될 때 그때가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남면 명계리 유기질 비료공장 불허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은 지난 7월 8일자로 정한산업 대표 양대윤이 내남면 명계리64번지일대 부지 약 8,700평, 건물 4,600여평의 유기질비료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자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중 축분, 생활쓰레기, 어폐류등 연간 2만4,000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예상되는 악취와 폐수로 인하여 인근 명계1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탑동 수원지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 진정서를 2회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기질비료 공장 가동으로 인한해당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장래 탑동 수원지 상수원 오염이 예상됨을 감안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공정상으로는 대기, 폐수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불허시는 신청인의 법적대응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번개시장을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지요?

저도 몇번 새벽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옮기는 것은좋은데 그 인근에 상인들의 반발이 생기고 또 상권관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죠.

예.

약 100에서 150명정도, 봄부터 가을까지 옵니다.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마음놓고 팔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 성동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물건이 한참 나올때는 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8시까지 안합니까. 그 사이에 성동시장에 화재가 났다 예를들어서, 소방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들어갑니다.

예, 못들어갑니다.

왜 못들어가느냐 하면은 화랑로 도로변에 차가 꽉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 다음에 촌사람이 열심히 농사지어 온 것을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시장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유도를 해서서천변도 좋고, 동천변도 좋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대로 유도를 해서 보내주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시장 상인들의 반발 우려만 생각하면은 역시 촌사람은 촌사람으로서 대접밖에 더하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상인의 입장도 생각해야되고 만약에 서천부지나 북천부지나 고수부지에 옮겼을때 존설도 잘 안될 것이고 경주시민이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안따르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요.

예, 강봉종 의원님.

본 의원이 알기는 성동시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개시장을 싫어합니다. 왜. 아침에 보통 장사를 하려가면 자기 장사가 안되는데, 지금국장님 대답이 안맞는 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조금만 계십시요. 질문을 다 받고 각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제가 내남에 국한된 질문이라고 생각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인데 물론 사업장이 내남이기 때문에 내남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탑정동 정수장 취수장 상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 시키게 되면 상당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법적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처리기간이 45일인데 45일이면, 기간이 신청된 날로 하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강봉종 의원께서 성동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인들로 부터 여론을 수렴해 본적도 없고 또 농민으로 부터 여론을 한번 들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또 그러한 장소도물색이 되어야 되고 그럴 시기에 가서 한번 검토해서 옮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경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오늘 답변이 상당히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의회 의장으로서 견인차민간인에게 위탁 문제나 번개시장 고수부지에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주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확실하게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상공과장 나오십시요.

상공과장입니다. 새벽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새벽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갔습니다.가서 주민과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상인과 또 농산물을 가져오신 농민 몇사람을 만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새벽시장이 서게 된 동기가 성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도 사실 했습니다. 북천 고수부지나 서천 고수부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관계 과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고수부지에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한다.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로써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외곽지에 옮기게 되면은 시간은 예를들어서 늦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시민이 절감할 것이다. 성동시장이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에 있기때문에 새벽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가시지 멀리 있으면 이용이 없을 것이다이런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공장 건립에 관한 신청서는 접수되어서 오늘까지 처리기한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이 오늘까지 입니다만 어저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차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일단은 회사측에서도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겠다 이러한 명목으로 신청서를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자기들이 시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서 재신청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배용환 의원님.

성동 번개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동 번개시장은 계림국민학교 뜯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농민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번개시장장소를 다른데로 옮길 것 같으면 농민들도 물건 파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여기에는 성동시장 도로가에 노점상인도 많고 그 다음에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도 많습니다. 이 분들과 그 다음에 농민, 외지상인, 그리고 일부 시민 이런 분들이 아침에모여서 사고 팔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늦게까지 하면은 교통 관계라든가 복잡하고 안좋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덜 다닐때, 한적할 때에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복잡하고 안좋지만 새벽에 사람들이 덜 다닐때, 한적할 때에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제일 낫지 여기에서 다른데로 옮길 것 같으면 노점상인들도 고수부지까지 가서 사서 가지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농민들도 거기 에서 갖다 주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복잡하지 않을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새벽 5시에 나가서 7시반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7시까지는 교통에 크게 지장은 없습디다. 없고 그 이후에는 다소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에 지도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철 의원님.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요성에 있어서는 경주시가 현재 우리 도내에서 양축가면에서나 축산두수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수질문제가 축산폐수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제한 조치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비해서 축산이 마지막 농업의 보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날로 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안강 육통의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날로 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안강 육통의경우는 한 마을에 소가 1,000마리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우리 경주시에서는 있어야 나머지 시민이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현재 안강 육통이나 노당 앞으로 지나가시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만은 우리 시가 중심적으로 시행해도 반드시 할 일인데 만약 민간이 한다면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곳에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예, 김정철 의원님과 좀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모레 보사문화소관 환경관련이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 서 태울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보통 발효를 시킵니다. 통에 발효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유기질비료의 소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지꺼기하고 희망촌에 가면 닭이 80몇만마리랍니다. 닭 한마리에 보통 하루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0g의 분을 배출한답니다. 여기에 톱밥하고 섞어서. . .

예, 저희들 가봤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장려해 볼만한 것이고 소나 돼지용의 분은 제가 알기로는 비료로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생사업소하고 안강지소에서 나오는 인분, 인분도 유기질비료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조사와 희망촌 조사 때문에 참고로 울산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닭분도 하고 사람인분도 비료로 만듭디다. 그래서 제가 볼때 내남의 이 공장도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차츰 나중에 우리 경주지역 내에 설치가 되어야 경주지역내의 음식물 지꺼기를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런 것을 적당한 장소를 권해서 연구를 하면은 환경오염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오늘까지 처리기간인데 이것이 사업신청하는 측에서 서류를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반려했어요?

예, 반려원이 들어와서 반려했습니다.

상수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전혀 피해를 안 준다고 되어 있지마는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또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은 상당히 공해가 우려된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인근 저희 지역에도 서너군데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았을 때 피해가 상당히 우려 되었습니다. 사업주체측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업소를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를 같이 동행해서 한번 견학을 시켜달라 했을때 그 업소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국내에 아직 유기질비료 공장업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천북에도 주민피해가 우려 되어서 진정이들어오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업체 소재지가 울산입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이며 또 우리 경주시지역에 일어나는 축산폐수나 음식물 지꺼기를 이용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업체의 생산규모로 보았을때 저희지역에 아니면 인근에서 생기는 축산분뇨나 음식물 지꺼기 까지는 충당을 못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까지는 충당을 못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큰 공장에 원료를 충당하자면 적어도 수입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며 또 이 사고라는 것은 리동간에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식수원에 피해를 줄 우려 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주민들께서 시장실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잘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배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일부 맞습니다. 왜, 물건을 한 경운기 싣고오면 이분들이 실지 소비자가 직접 농민들하고도 거래를합니다. 그 나머지 일부는 거의 다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에게 넘기고 갑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노점상 이분들이 그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합니다. 단속은 하면서 물건은 번잡해도 대주고 이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물건은 갖다주고 장사는 못하도록하고 맨날 단속해서 물건을 뺏고 그럽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리를 선정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뒤에가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도로변에서 왜 이렇게 복잡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침에 장사한다고 일찍 나옵니다. 물건을 사면 파는 것은당연지사인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있고 또 어떤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답변을 지금 여기서 더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도록. . .

국장님 그러면 성동 새벽시장이 합법적입니까, 불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하셔야지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의원님 유기질비료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민원도 있고 이 문제도 과장님께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를 하면 하겠다, 안하면 안하겠다. 이야기를. . .

일단은 서류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 .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45일동안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관련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피해 우려가 안된다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을, 관련공무원들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사업계획 신청하면서 그런 우려가 된다고 계획신청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획 신청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상되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러면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사한 다른 업체, 국내에는 많은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는 줄 알고있는데 그런데 한번 주민들 데리고 견학도 시키고 피해가 발생 안된다고 근본적인 대책 을 세워놓고 하지는 못하고 공무원들의 대민 설득하는 자세도 또 설명하는 것도 많은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동시장에도 법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안하면 안한다고 해 주시고 또 유기질비료 공장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유기질비료 공장 인허가 문제를 질문한 것은 오늘이 처리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같으면 관련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암시를 주셨는데 그런 내용 같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조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동료의원이 이것을 어떻게 잘해보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보자라고 질문한 내용이 법대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끝을 맺어 버리면 동료의원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주는 그런 오점을 남기는 의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고 생각을 해 보면 현재 경주시에는 3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아랫시장에 하나 있고 원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공판장이 거의 과일만 소화시키는 그런 공판장입니다. 채소류를 소화시키는 그런 위판장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거래되는 것을 저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주로 채소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농민들이 아까 김정철 의원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화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축산이현재 정부에서 잘 조정만 한다면 당분간은 이게 국제 경쟁력이 있다 이게 마지막 어떤 사업인데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풍요롭고 안정된 속에서 생활을 해야되는데 불안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세를 예견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통합으로 인해서 시내일부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생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없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농축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인근 울산, 포항, 부산에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체계를 또 아랫시장에 있는 중앙청과조합 같은 것은 시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런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낙영 의원님.

방금 시장님이 노련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디다. "지역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민주제가 어느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디다. "지역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민주현상으로 인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지역에 유리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하고 혐오시설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데 집행부에서 밀어 붙이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까지 사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시설과 혐오시설을 함께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 지어놓은 것을 읽은바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주민과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혐오시설이 오는 것 만큼이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을 할 때 이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과거와 달리,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 주민이 욕구가 충족이 되고 새로운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새벽시장 문제는 시장님께서 좀 시간을 주면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유기질비료 문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의장으로서 참고로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로자 아파트문제도 시에서 혼자서 지어서 자꾸 그렇게 애를 먹고 있고 또 내남에 유기질비료 공장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자꾸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좀 미루고 또 의회 오면 의회는 안된다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내남은 사실상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보호해야 됩니다. 유기질비료 공장이 사실은 닭똥 아닙니까. 일종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너무 법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조금 곤란하면 은 이런것은 우리 의회로 좀 미루어서 의회에서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서 정 끝 까지 안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가서 우리가 지면은 시에서 돈을 물어주더라도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면 안났겠느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근로자 아파트도계속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사실 만약에 허가를 했다고 하면은 뒷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앞으로는 잘 참고하셔서 정 곤란하면 의회로 미루어 주시고 안그러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같이 걱정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아까 견인차업무 민간위탁 관계를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좀 들어 볼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견인차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시점이 왔는게 아니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한 7개월되었는데 이 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자치화시대에 들어가서 경영수익과 시민 편의위주에서 양면성에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평균 7대정도 견인을 하는데저희들한테 항의전화 들어왔는게 거의 한대 갈때마다 항의전화 왔습니다. 우리가 시민 의 편의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위탁을 해 주었을 경우는 이것은 돈을 벌이는 수단으로써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예상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100대이상도 마구잡이로 연행하듯이 견인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 의식차원에서 좀 일찍지 않나, 만약에 해야 된다면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타시도에 하는 것을 견학을 가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봐서 현단계는 좀 일찍다 싶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득보다도 시에 경영수익에서는 득이 될지 몰라도 시민의 어떤 서비스 질 문제에 있어서는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루 두대정도 견인한다고 하면 돈 몇백 들어가면서 그것 뭣하러 합니까. 차라리 견인사업소 없애 버리는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하는 것 있으면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과감하게 해야 주차 정립이 되고 되는 것이지, 앞으로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를 무려 8시간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또 집행기관에도 너무 시간이 오래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구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질문에 대한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