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은 의정참여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인원이 32명인데 청주시가 16명이에요. 나머지 기타 시·군은 한두 명이고 그중 두 분은 지금 사퇴를 하셨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인적 구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제천시도 1명,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도 1명, 진천도 1명. 과연 이게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만 원이 있었는데 1원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죠, 이건 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서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든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실 텐데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실적에 의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는데 이거를 일반 위원회처럼 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작다는데 있습니다.

과연 몇 만 명씩, 10만 이상 되는 시도 있는데 한 명이 의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또 그분이 의정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도 좀 대폭 늘리고 예산… 지방자치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이.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양적, 질적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인원은 좀 대폭 늘리고.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해 갖고 SNS가 많이 돼 있으니까 교육을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시켜서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요.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 좀 제가 봐서는 320명도 작을 거 같아요. 지금 공보관실 같은 데 SNS 서포터즈 이런 데 보면 거의 1,000명 가까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일단은 인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책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