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2016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국제교류와 관련돼서 의전과 예우를 질책을 해 주셨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대오각성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로 믿고 있고요. 업무보고서 12쪽을 보시면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연간 국제교류계획이 좀 작성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 자치단체와 또 더불어서 우리 각 상임위별로 정책테마연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들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사무처에서 입안을 하고 의장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제점을 좀 적시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의장 일방의 방문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참여자 선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책임을 서로 나눠 가지면은, 권한을 좀 나눠 가지면은 책임도 이렇게 분산되듯이 차라리 이러한 국제교류방문계획은 참여인원에 대한 의원선정 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1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말이죠. 유공자 표창 외에 제주도 일원에 부부동반을 견학시키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체육행사나 화합행사로 적시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죠? 생일축하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금년 5월 16일 날 청남대 일원에서 개최한 춘계체육행사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70여 명이 함께 한 그런 단독행사입니까?

본 위원도 지금 1년 반 가까이를 충청북도의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70여 명 되죠? 83명입니까? 전체 직원들에 3분의 1 이상을 알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단합대회 좀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연중 1회 이상은 단합행사가 좀 필요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도 얼굴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좀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거론됐던 사안인데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 작성이 완료가 됐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작성되면은 바로 바로 당일 날 소속 위원들한테 자료가 배부돼서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와서 충분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같은 식구들끼리 어떤 온정주의에 치우쳐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우리 동료 열 분의 운영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사전에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아, 그러십니까?

예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2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중지토록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