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발언

간이 상수도 항구 대책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링하게 되면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구멍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피보고 불이 안나오면 저기 파고 이래서 폐쇄를 안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전체에 대한 오염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시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 해야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지시에만 그친다면 우리 당대가 무제가 아니고, 후대에까지 오수를 남기게 되니까 반드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골재 채취 및 저수지 준설 사토지의 노사유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밀려 식량작물이 사양길에 있으나 식량 작물만을 생산하도록 타작물 재배 및 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여 묶어놓은 진흥지역에 골재 수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식량의 재배 기간인 여름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디, 둘째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지, 둘째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지금껏 벼 이삭이 펴고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는 즈음에도 아직 골재 채취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휴작을 하는 진흥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골재 채취계획의 착오가 아닌지, 다음은 골재 채취를 완료하고도 성토가 정지가 잘못되어 골재 채취후 성토를 다하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토지는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길교 아래 언칭을 만들어서 유가를 방지해서 골재 채취를 하는데 하나의 골재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조수지 준설에 있어 일반 준설이건 지원준설 이건간에 대부분 사토지를 유지내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 막대한 토사가 다시 저수지로 유입되어 현재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보조 지원의 투자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실고 보문지내의 사토지의 토사는 그대로 두는 것인지 운반해서 반출하는 것인지 업자가 다 팔도록 기다리는 것인지 답변하려 주시고 만약 갑자기 홍수가 내겨 토사가 유입내지 보조를 받아 토사를 저수지 바닥에 두고 사업을 종료한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덕동교 위의 퇴적 토사가 경사도가 20%이상으로서 토량이 약 5만톤에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바로 덕동호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적된 토사에 대한 준설의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단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매체가 발달하면서 경주는 일일관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해 관광단지 즉 감포 국민 관광대단지 120만평, 동해리조트 120만평, 문무왕릉 정화사업 약 5만평 이런 연관단지를 개발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 종합 관광단지를 경주 관광 특구와 이 임해 관광단지를 합해서 종합 관광단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합관광단지내이 교통체증은 날로 시화되고 이를 찾는 관광객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가장 암적인 요인은 바로 보문삼거리에서 보불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보문삼거리와 보불삼거리를 4차선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오만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군에서 아동으로 이어지는 천군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관해령 터널입니다.

현재 관해령 터널은 28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현재 고사 도로가 터널자체가 2차선이기 때문에 이미 준공도 되기전에 이 계획 자체가 낡은 계획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장선입니다.

석장선은 97년도에 준공 모교로 하고 있으나 현재 경감선의 교통체증 특히 불국사, 보문단지, 임해관광단지 이 세단지에 있어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도고 경감선 도로는 심지어 아주 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3시간 내지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 2km만 뚫는다면 그길로 포장이 안되더라도 우선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체증될 때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이 개통이 되어야 또 현재 장항에 있는 인근 휴양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정인 석장선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괸해령터널을 4차선으로 하지 못하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만약 이 석장선 관해령 터널이 모두 개통욌을 영우에 어일에서 장항가는 2차선으로서 병모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루속히 4차선으로 바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경주시는 기림사에서 포항까지의 길을 경주시 구역은 이미 확포장이 다 되었으나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의 일부 구간이 포장을 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 길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포항시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는 어일에서봉길산에 현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월성원자력발전소는 1, 2, 3, 4호기가 착공되고 앞으로 향후 한 15년간 8호기 9호기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현재 이 도로를 개설 당시 노견이 없기 때문에 덤프차 2대만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든지 경운기 전용도로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따로이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임해지역인 어일서 감초, 어일서 양남간 앞으로 감포국민관광 대단지 및 동해리조트가 각각 120만평,240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사전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하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골재만 하더라도 기왕이면 현재 덕동교안에도 골재가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하절기에 양북이라든지 안강 등지에 이 농번기에 골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천 골재같은 것을 되도록 이용 안하고 겨울철에 이 토지에 대한 골재를 시행하다든지 그러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 용당리 문제에 있어서 용당리에 있어서는 이미 골재가 금년 2월달에 완료가 되고 모내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잘못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농사를 못지었다. 그러나 보상은 주민이 받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식량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진흥 지역에서 공사의 잘못으로 수만평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석장선 문제도 이미 97년에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마는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교통이 증체 되니까 포장은 97년도까지 하더라도 개통은 96년도이내라도 2km구간을 개통한다면 증체현상이 나타날 때는 차량이 그리 빠져 나갈 수 도 잇고 또 레저객들이 불국사를 통해서 바로 임해단지로 관광을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97년도에 준공되는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림사에서 포항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경주시는 약 한 2년전에 이미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미온적인 도로확포장 때문에 그 길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일 가봐야 차 하나대 안지나가는데 경주시는 이미 완료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고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포항시도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포항시도 하루 속히 비포장구간이 길지 않으니까 협조를 해서 빨리 포장을 해서 그 길이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그 점을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답변이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골재가 94년도에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94년도에 완료 되었는데 농민이 도장을 안 찍어 줘서 준공처리 안된다고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94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95년도에 종사를 못 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도장을 안찍어주고 이런 이야기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설한 문제를 제가 그 이론적으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명계지라든지 전부 현장을 제가 보고 그것을 보면 현재 사토지의 토사 높이가 3, 4, 5m됩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유입되게 되어있어여.

그런 것을 그대로 피상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조치 하겠다, 유지안에 다 있습니다. 발 앞에 국당에만 가봐도 유지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비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문단지 안에도 보면 준설해놓고 그안에 토사지가 산덩이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도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하는지 무상으로 하는지 심심하면 반출하고 하다 안하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 업잔느 유사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공사 기한도 없습니까? 1년 내내 필요하면 반출하고 반출증도 끊어주지도 안하고 바로 나갑니까?

그 위치가 만수위가 아니고 홍수위인데 용어가 홍수위인데 홍수위 위에 있는데 아니잖아요 홍수위안에 있죠. 아니 우리가 다니면서 거기에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차는 위치를 홍수위라고 하는데 그 홍수위안에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홍수위 안에 있고 만약 여기에 지금 비가 온다면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위 밖에 있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홍수위에 물이 찬다면 차가 어디로 들어가서 끄집어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빨리 끄집어 내어서 반출시키든가 해야지 심시하면 반출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천에 한 차 필요하면 팔고 용강단지에 한 차 필요하면 팔고 너무 무계획적 아닙니까?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농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뭐냐하면 현재 축산과 직원을 가지고 1과 2계 10명으로 한다. 이래 정책적 배려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지금보면 경산시 같은데 1과 4계입니다. 포항시 1과 4계예요. 전부가면 거기에 수의계, 유통계 가 다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1위로 가는 경주 축산이 도대체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도농통합일때 통합기획단에서 장난한 겁니다. 총원정원제 가지고 직원 배정을 하다보니까 다 놓아두고는 축산과에는 그냥 10명쯤, 그것 볼일 있나,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은 거죠. 한시적이고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정부에서 40조억을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 경쟁력 재고사업을 한다면서 축산은 5년후에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도대체 공무원하는 짓인지, 누가 한짓 입니까? 도농통합할 대 정원 조정하는 것은 총무처에서 경주시에서 요청하는데로 다 해주었습니다.

경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농 통합하는데도 요청하는대로 다 해 주엇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만은 실명했어요. 아까 국장님 130억을 집행한다고 그랬죠.

우리 경주시 축산과 직원이 얼마나 유능해가지고 한사람이 13억씩 1년에 집행합니까? 13억 집행하는데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장님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충무국장님한테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나 총무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제1위로가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잖습니까?

안강 육통한마을에 소가 천마리씩 되는데 10명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 지도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도하고 물어야 되니까 여기서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술지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30억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정부에 국고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관리감독도 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되요.

그런데 이상하게보면 농촌지도소하면 이것은 주어온 자식처럼 예산이고 뭐고 늘 괄호밖에 있어요. 농촌지도소에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130억이 되도록 이렇게 육성해 줄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 농민 보다도 지도소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농민은 전부 지금 컴퓨터가지고 소관리하고 하는데 이제 지도소에서는 그럼 예산이 있어야 뭘 연구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구조문제입니다. 유통구조도 농민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뒷받침이 되야 되는데 제가 양북 예를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양북에 영농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몇억을 들여가지고 집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1원도 보조가 안되요. 다른 단체는 보조가 되는데 서면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유통구조로서 개선하니까 하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은 조합이 우유조합인데 강동 인동에 한 60억 들여 공장을 지으려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경쟁력 재고사업이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공사업을 할려고 애써보면 도고 뭐고 아무데도 도와주는데가 없어요. 직접 농림수산부에 뛰고 총리실에 뭐 청와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만약 우리 경주시에서 한다 하면 경주시 축산과나 경주시 지역경제국에서라도 세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어야 될텐데 시에 오면 더 안되는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위에 가서 부탁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조금전에 이종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농사짓는 사람 저는 매일 아침에도 소똥만지고 나와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하면 농민과 함께 노동자 출신들이 시의원할려고 하는 놈인데 농정국장님 농정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