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오늘 현장에 가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간담회 때부터 우리 실무 김인숙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거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로체험을 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상을 누구로 얼마만한 기간을 진로체험을 하실 건데요,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충북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2014년 졸업생이 121명, 특수학급이 136명, 전공과가 113명, 그렇죠?

그거 제가 갑자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년 취업하는 학생이 92명, 2014년에 92명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문제는 아까 제가 김인숙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1주일에 주 1회 정도 버스를 태워 갖고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 학생들의 진로·직업지원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그냥 일반 체험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벅차고요.

오히려 지금은 일반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애들이 실습만 나가도 가서 확인하고 그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쪽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재활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험기관이 필요하다면, 충주에 지금 특수학급, 특수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하고 충주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특수학급은 모든 학교에 다 있지만 특수학교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청주나 충주에, 양쪽에 오히려 이런 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 내신 안을 보면 거의 여기 종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국비 30억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87억 들어가서 이거 설립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종사자들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리와 급여와 이것 빼면 별로 없다 는 거죠. 과연 이 장애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갈 것인가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다지 창의적이거나 색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달라서 가끔가다 한번 체험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직업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업재활센터 이런 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최소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상을 견뎌야만 그 아이들이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훈련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부단한 인내와 노력으로 두 달 이상을 그 시설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노력하고 해서 참고 그 아이들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그냥 일반 학생 체험하듯이 가끔가다 버스 태워 갖고 가서 이번에는 이 학교, 이번에는 저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도 모아서.

이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어진 예산이 제 생각에는, 지금 87억은 되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유리분교라고 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오전에 가서 보니까 유리분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거기 Wee센터가 운영 중인데 어떻게 미리부터 그렇게 거기를 정해 놓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이 지난달에 도정질문하기 전까지는 Wee센터가, 거기 계속 가정형Wee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검토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재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나니까 그거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이렇게 지적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형 Wee센터를 거기에 계속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거기다 고민하셨다는 거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은요, 여기 연구사 3명, 파견교사 7명.

이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보면 되게, 어쨌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가지고 이 많은 걸 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유아특수교육과에다가 이런 인원들을 더 확대 배치해서 이런 업무, 특수교육활동 지원, 교육대상자 진단, 진단평가 지원은 센터에서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뭐 모니터단 운영,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렇게 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인원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일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브역할을?

진흥원을 꼭 따로 설립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는 현재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거, 직업재활센터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예산 87억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런 학교 빌려주셔서 민간이 하게 하고 거버넌스로, 그런 공간을 제공하시고 이런 방법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민간은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별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계속 강조하시는 게 30억이라는 예산을 따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도로 올려 보내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30억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게 돈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지금 이미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 버스를 태워 갖고 가서 애들을 거기서 체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체험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내신 이 계획안을 가지고는 그 콘텐츠가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원을 꼭 설립을 하셔야 된다면 저희가 아까 유리분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는 정말 아니다, 일단 접근성에서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예쁜 학교에다가, 지금 교육국장님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애들 얼마나 체험공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게 예쁜 학교에 어떤 예절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들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Wee센터 하느라고 리모델링도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시고요. 공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담당선생님 절대 안 된다고, 거기밖에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와서 저희 의회한테, 그리고 이게 조금 있다 용전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기가 임박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면서 의회에서 이거 이번에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보고 거수기 만드시는 거지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운동장, 그 조그만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또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발상이 그 예쁜 분교, 그 학교를 그냥 그대로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하시고요. 거기다 건물 하나 더 지으면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야말로 거기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근교에 폐교가 오창에 가좌분교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문의에 구룡분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건 오히려 학생들의, 장애학생들이 한 해에 위원장님 370명 졸업생 중에서 90명밖에 취업이 안 된대요, 장애학생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직업재활코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적절하다,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흥원 만들어서 이미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끔가다 체험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 강력하게, 사실은 저는 부결 의견인데요. 하도 간곡하게 국비도 따오셨다고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또 이 진흥원 설립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가 그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셔서, 굳이 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면 제가 양보를 한다면 그래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누가 하실 거죠? 행정과장님하고 두 분이 하신다고요.

국장님, 저 어제 너무 화났었습니다. 정말 이거 보고. 간담회 때 이거 자료 보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국장님.

오늘은 잔소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용지 확보하고 건물신축 후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회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했죠, ’07년 5월 달에. 그렇죠? 2007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 11월 달에 무상공급 시 학교신설 동의하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신설 동의하셨죠, 그렇죠? 근데 ’08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3년에 또 교육청에서는 충주시에다가 엉뚱한 공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설치 불가하다, 인근 학교 분산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하셨어요.

그렇죠, 3회? 3회 하셨다고 저희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신 거잖아요. 학교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게요,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고 몇 세대가 이렇게 입주할 계획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설치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가통보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세대수를 더 늘린 건가요?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오해하기 딱 맞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3회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3회를 다 불가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년에 갑자기, 그러면 여기 기업도시에서 그럼 다시 변경해서 온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변경해서 온 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1,200세대만 한다고 그랬다가 수정한 안도 없는데 그다음에 ’14년도에 용지 부적합 사항 보완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들어간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갑자기 용지 부적합 사항 보완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써있어요. 그렇게 설치협조 요청하는 걸 충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왔잖아요.

그럼 아까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전에 1,2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는데 여기 부적합 사항 보완요구 공문이 갑자기 간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시에서도 불가 통보하셨다가 이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아, 쟤네 그냥 괜히 해 본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공급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교육청이 하신 절차가 되게 미숙하다는 거죠.

뭡니까? 국장님 양해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까? 이거를 하시면서 학교설립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 통보하시고 이러실 때.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공문을 통보하실 때, 계속 통보하셨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논의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국장님까지 하셨나요?

이거 누군가가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결재라인을 통해서 교육감님까지 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그럼 과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통보를 계속 하신 거네요.

제가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용전초 부지로 선정된 장소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모두가 우리가 인정하는 바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옹벽만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정남향에 11m 옹벽에, 그 앞에 또 아파트에서 옹벽을 쌓고 또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그러면 최소한 15m는 될 거라는 거죠, 옹벽이. 그 앞에 15층만 해도 10m면 애들은 25m 그 위에 앞이 가린 그런 장소를 학교로, 애들이, 학교로 선정이 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학교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지가 학교로 선정이 됐잖아요. 저희 충북도의회가 그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들이라면, 내 집을 산다면,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요. 내 집을 사야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업자가, 업자들이, 그 업체는 49만 원씩, 업체는 50만 원씩, 그리고 택지분양하는 데는 100만 원씩. 좋은 땅은 다 팔아놓고 여기 이상한 땅 하나 딱 남겨놓고 “이건 니 거야, 니가 강제로 사” 그러면 내 집이라면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북도민이, 이거는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해서 법을 바꿔야죠. 이번에 우리가 이거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2007년부터 계속 협의가 됐었다면 그 과정에서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그렇게 분양되기 이전에, 택지로 분양되기 이전에 공장용지는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택지가 분양이 다 끝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왜 하시지 않았는지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단돈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벼락만 바라보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옹벽이 아무리 안전하게 쌓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나 이런 게 되면 옹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그러니까 이 절차상에 철저하게 좀 대응을,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엉성하게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아쉬운 거는요, 교육청 관계자 몇 분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셨어야죠.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육 주체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 그냥, 제가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한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와 가지고 이용을, 악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제가 가서 봤을 때요, 초등학교 부지로 가장 정확한 데는 자이아파트 부지 예요, 거기 동산 밑에. 우리가 보통 학교는 동산 밑에 정남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분양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쫓아다니셨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의 미숙함은 있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촉박하게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요, 그 아파트 부지 분양공고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중앙투융자… 그러면 아파트 분양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할 때 그 부지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부지로 신청을 하시느냐고요.

그 부지로 신청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부적합한 부지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의 몇몇 분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충북교육청이, 충북교육청은 물론 힘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정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걸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강제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거수기잖아요, 지금. 이게 분명히 이 자리가 이렇게 학교가 300억이 넘게 서서 백년지대계로 학생들을 계속교육을 시켜야 되는 공간으로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게, 저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그동안 맨날 무상공급되는 학교부지만 받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지역사회와 힘을 합해서 우리가 대응하자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이 인정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내 집을 산다고 해 보세요.

단돈 3,000만 원짜리 사도 그렇게 허술하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구분도 안 하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대응을 대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죠. 충주의 모 위원님은 저한테(웃음) 교육청이 잘못한 거지 그걸 왜 자꾸 저보고 붙들고 늘어지냐고 항의하세요.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