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8건, 동의안 9건, 기타 1건 등 18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윤형권·유철규·이영세·노종용·박용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 의료기관 지정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축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채용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대행자의 선정, 업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 계약의 해지,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진료의사의 상시 근무로 내과 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의 안정화 및 재난응급의료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별지가 있지요. 별지를 보면 업무대행신청서가 있는데요, 업무대행계약서하고. 여기 표기란에 보면 성별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 평등적인 부분도 있고, 요즘 신청서에는 대부분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서 진료의사를 채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해서도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도 채용이 안 되면, 현재는 이미 보건소에 배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면의 공중보건의사들이 9일 중에 하루씩 순환 근무를 하고, 그 면의 공보의가 보건소에 와 있는 날은 그 면은 진료가 또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진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계속해서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타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진료의사를 채용할 때 그분한테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 메리트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의료 공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두 분인데 한 분당 1억 200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그리고 채용을 하려는 분야가 내과하고 예방접종 이런 쪽인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적정한 인건비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동기분들 중에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세요?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무대행의사, 보건소의 진료 특성상 민간 병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서 중증환자가 없다는 점이 있고 또 업무 부담 자체가 다른 일선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는 측면에서 보건소의 근무를 원하는 의사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억 200만 원은 누가 책정하신 거예요?

보건소에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신 건가요?

네,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를…….

최초가 1억 200인가요, 1인당? 왜냐하면 화천이나 평창을 지금 보니까 평창은 1억 8000이나 되고, 화천은 의료원이고 연봉이 2억 400인데요. 화천은 지금 그러면 전문의가 어떤 분이세요, 평창이나 이런 데는?

전문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과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군 지역이나 도시에서 상당히 먼 지역일수록 의사의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평창이나 화천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청주나 대전 이 인근으로 봤을 때 진료의사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저희보다 수준이 나아요, 아니면 좀 비슷한…….

대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공무원 직제상의 월급을 받게 되고요. 다만 대전이나 청주의 일반 내과 전문의 초임 또는 가정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봉이 1억에서 1억 2000∼3000 수준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도 채용되어 있는 진료의사가 그 정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의…….

그분들이 그 정도 받으신다고, 그럼 저희가 크게 메리트는 없네요?

크게 메리트는, 거기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소장님이 이렇게 건의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 1억 200에 대해서?

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기분들 중에서라도 설득을 해서 이쪽에 오시게끔 해야지요.

네.

여기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신다면서요. 예산을 태워 놨는데 집행을 못 하게 된다면 불성실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채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다른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간 지역에서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도 안 가기 때문에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진료의사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실 때 특별히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높나요, 세종이?

일반 도서 지역이나 아주 농촌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대전과 비교해 보자고요. 대전보다 나은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청주보다 나아요? 그럼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인센티브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소장님이 동기분들 중에서라도 잘 모셔 와서 세종시민의 진료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좀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채용 방법 보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으로 뽑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 이런 경우는 업무대행을 했을 때 예방접종이나 이런 과정에서 진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의사가 업무위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한 의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 의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의사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술기의 문제라면 의사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어떤 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같이…….

저도 생각되는 게 여기 보면 예방접종 예진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예진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본인이 갖춰 놓은 시설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것, 의료사고를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의료대행 같은 건데,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방접종 예진 같은 경우는 예진에서 반드시 걸렀어야 되는 어떤 위험성을 의사가 놓쳤다면 그것은 의사의 책임일 테고, 다만 백신 약의 보관이나 수급에 있어서의 변질, 그것으로 인한 이상반응·합병증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의 불성실이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은 의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 안에 의사분의 면허에 대한 이런 내용은 있는데 경력 사항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지요?

네, 경력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럼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공중보건의사로서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도 특별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공보의보다는 경력이나 시술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잘 보셔서 부족한 게 있는지도 챙겨 주시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업무대행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4호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5호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된 “성별”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된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같은 서식에 포함된 “제5조”를 “제6조”로,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의 경우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시하기 위함이며,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의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여 보완하기 위함이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업무대행자 선정 시 특정 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인 “성별”을 삭제하고, 제3조의 추가로 인한 조항 지칭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임채성·안찬영·이태환·상병헌 의원 발의)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재 4명으로 제한된 종사자 인원 규정을 최소 4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상 노인의 범위를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여성 장애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나온 걸로 지금 첨부가 됐습니다. 첨부 4를 보면 굵은 글씨로 해서, 짙은 글씨로 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완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들어 있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보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 예를 들면 시비 100%로 2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또 기부식품 인건·운영비라고 해서 4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이외에 자원 연계라고 해서 국가의 국비사업이거든요.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간 인건비가 동결되다 보니 나머지 분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연 국비 인건비를 시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지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비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건비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협의회 인건·운영비 보면 예산을 2억 5000 지원하면서, 그다음에 기부식품 인건·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통으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경직돼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차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또 회계를 그렇게 보고받는 그런 것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지금 52명의 이탈 주민이 있다고 했지요?

좀 늘어서 현재 8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80명이요?

네.

자료가 이게 3월…… 아, 3월 기준이구나. 그럼 여기에 나이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하신 분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추계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나요, 그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담겨 있던데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조례에 대해서 이게 연계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는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건가요?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향후에 조사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계시고 직업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몇 분이 없고, 어떻게 여성분들, 성비를 나눠서라도 다시 한번 이거 추려지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박성수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이 대부분 올라와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북한이탈주민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 장애인은 물론 여기에서 여성만 특정해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조례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즉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하고 책임관이 지정되어서 이 조례가 성별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가 잘 검토돼서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첨부 자료에 부서 협의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부패나 규제 개혁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첨부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시장이 발의한 조례는 이 자료들이 전부 첨부됐는데 보니까 의원이 발의한 것들은 일단은 형식적으로 첨부가 안 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대개 그렇게 와 있고, 국장님 소속의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 그다음에 받는 수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별로 분석이 따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복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예산 추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현재 장애인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추계해 보셨는지.

내년도 출산을 대략 18명 정도 예측했고요. 양육 지원 대상은 대략 49명 내지 50명 정도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출산 예정인 장애인 여성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명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던 아동 수, 그동안의 아동 수를 참고해서, 그동안 세종시의 출산 상황 이런 걸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18명 내지…… 앞으로는 계속 더 낳겠지만 22명 이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금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인 출산 지원 조례 그것에 의해서만 그분들도 살펴 줬지요.

알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런 여성 장애인 출산 또는 양육 지원 조례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도 출산하거나 양육할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여성·아동친화도시고 또 출산율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인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사항은 한번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디까지 확대해 드릴 건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대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급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출산 지원금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양육 지원비 이 사항이 협의 대상이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서 지금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도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만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잘 조절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그런 사소한 문제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 유형별로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였던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부서에서 관련 6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 조례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자원봉사 사업의 전문성 확보,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바꾸고자 법인 형태로 운영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기능과 역할이 멈추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20년 7월 법인이 운영 개시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조치원청소년문화의집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최초로 설립되어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으로서 2018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합평가에서 경영관리 최우수 또 청소년 활동 정책 우수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도 89.7점으로 전국 평균 84.7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세종시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과 활동 진흥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도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통합 지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들의 상담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7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각 센터별로 3명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상담 사례 관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관장을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입니다만 이용자 수가 2015년 8361명에서 지난해 4만 820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나름대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상담, 사회 적응 훈련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4월 이용자 수 10명을 시작으로 금년 7월 현재 22명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지난해 2018년도에 10명, 금년도 상반기에 5명이 훈련생에서 근로인으로 고용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재활시설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 전문성이 확보된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치매 전문 인력과 정밀검진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7명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치매 관리 사업 계획,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7.75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바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치매 정밀검사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모임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광역치매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개정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도에 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 기관에 위탁을 주려는 것인데 혹시 재단으로 되게 되면 물론 사업이 재단의 성격에 맞게 확대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어떤가요, 재단으로 되면?

법인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만드는데 아무래도 센터장 같은 경우 지금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법인화가 되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으로 하게 되면 인력도 조금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예산액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도 현재 8명인데 11명 정도, 3명 정도 증가돼야 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억 5000하고 공모사업이 1억인데요.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추산한 거 있으신가요?

일단 추계한 것은 공모사업 빼고 5억 5600이 민간위탁금인데 일단 저희들이 7억 3000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과 연결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내용 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만 다시 공모해서 위탁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경우 같은 기관에 재위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위탁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꼭 조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한 성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일단 재위탁을 할 것이고요. 조례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한 차례 정도 재위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시 공개모집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 두 군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중간 지원 기관이 중간 지원 기관을 위탁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아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간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하겠다는 원칙적인 선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공개경쟁을 할 때마다 해야 위탁을 받은 기관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위탁할 때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 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이 성과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위탁 가능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연이틀에 걸쳐서 지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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