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아까 화랑로 지하주차장 및 상가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한 가운데 화랑로 지하주차장 관계는 말씀이 있었지만 김대윤의원님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내용중에 법상으로 건축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장이 8대미만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그것이 우리시에서 조례만 정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경주시가지가 너무 침체가 되어서 과연 경주시가지가 국제관광도시냐 이정도의 의심스러운 정도로 시가지가 침체된 원인이 대지가 한 100평이나 상당히 큰분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20평이나 30평이나 40평이나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건축을 할려고 하며는 60평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대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경주시가지에 거의 한 90퍼센트가 점하고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법상으로 건축 모법에 8대미만의 건축허가를 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우리경주시는 이것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경주시는 만약에 이 경주시가 주차대수상의 시에서 계산을 해서 1대당에 1,000만원 같으면 만약에 건축허가상에 3대를 가하면 3천만원이라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가 선정한대로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재원을 만약 그런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면 충분히 100억, 150억, 200억 주차장 확보하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아까 시장님께서 화랑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볼때도 어려운 점이 많고 너무 조심스럽고 하지만 자꾸 이것을 너무 조심 조심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도 좋지만 이제 경주는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됩니다. 과거의 발상하고는 발상이 좀 달라야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만약에 화랑로가 우선 당분가 어렵다면 서성로라든지 태종로라든지 금성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원래 건축법 모법에 8재미만은 300평이내에 주차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에 규정을 소규모의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무조건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주차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2대가 필요하던지 5대가 필요한지 8대미만은 시에서 주차 계산을 해서 대당에 1천만원 되든지 2원만원 되든지 만약 3대가 필요하다면 3천만원 시가 환산해서 그것을 건축허가 내줄 때 받아들여서 경주시가 주차장 확보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면 안 좋겠느냐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시조례로서 정해서 하자, 왜냐하면 현재에 아까 시장님도 우리 경주시가지를 하나의 국제 관광도시에 맞는 하나의 국제 쇼핑타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사실 경주 시가지 전체를 다른곳에 옮겨서 새로 조성하면 모르지만 현재 경주 시가지로서는 이런 현재법상으로 있는 것을 활용을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것을 지금 검토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질문에 하나의 제가 찬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사실 경주시가지가 현재 대지가 크게 되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자기들이 지하를 크게 파가지고 차를 그 쪽으로 넣으면 되는데 작은 대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90%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장사를 한 20년간 하다보니까 돈은 다 벌고 해서 전부 다 집을 3~4층 상가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3월달에 전체부하고 또 도지사에게 우리가 서명을 해가지고 시내 시민들 5천여명 서명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내 상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 회신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법은 어디까지나 대규모 대지를 크게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규모 대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서 이법의 취지 인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도지사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그 당시에 박시장 계실 때 우리가 여러번 찾아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원식 민선 시장님은 아주 계획이 있습니다. 경주 시가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 있는데 무조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씀만 들을게 아니라 아까 오만두의원이 밝힌 바와같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외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입니다.

중요한3일간 임시회가 어렇게 시간에 쫓기고 또 우리가 어떤 의정의 프로도 아닌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의회진행장 바쁘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 빈약한 지방재정이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이 자리에 계시는 시 집행부나 의원님 여러분 전부가 아마 통감하고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 본 예산이 약2천여억원입니다. 이중 세입 부분으로서 담배 소배세가 당연히 1위로 차지 한 것은 우리 경주시가 다른 어떤 도시 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높다는 것을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세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지방 세입만으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이제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보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주 시민의 간절이 바라고 있는 또 이미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손곡동 지반 경마장과 경주고속전철 역사 노선입니다. 또 경주에도 앞으로 내외국인이 출입 할 수 있는 공영 카지노 설치를 또 서둘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에 고속전철 역사와 공영 카지노 설치건은 고속전철역사 노선관계는 우리 최학철의원이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후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답변해 주도록 하고 공영 카지노 설치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벌이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 폐광 지역인 태백시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우리 태백시는 폐광이 되어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정부 당국에 지난 5월달에 강력히 요청을 하여서 현재 내년 96년중에 태백시에 시범적으로 허가 한 뒤에 앞으로 공영 카지노 운영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광 지역인 강원도 사북등에 허가 할 정부의 그런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 카지노는 잘 알다시피 엄청난 세원입니다, 3공화국때부터 경주 국제관광도시 또 정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또 보문관광단지가 좀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있지만 보문단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경주시가 폐광 지역보다 먼저 공영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손곡동 경마장에 말을 힘차게 뛸때는 연간 500억 지방 재정의 획기적인 보탬이 되고 공사기간중에는 연간 70만명 고요요 효과와 또 경마장 개장 이후에는 상지 고용 인력이 1천여명과 경마장 인근 부대 사업 확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작년도 한해에 경기고 과천시가 한국 마사회로부터 1,600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시 중에서는 시민 복지가 제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마 인구가 폭발적 증가로서 도 지방수입이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초지역 고속전철 역사 통과와 손곡동 경주 경마장에 관해서 그 동안에 한가지 사항을 놓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고고학회등 16개 학회가 똘똘 뭉쳐서 경주 고속 전철 통과와 경주 경마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써 전국 3000여명 학자들이 이미 서명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으로 공사를 강행 한다면 각종 반대의 수단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현재 학계의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서울 시장으로 세종 문화회관과 6월에 한양대학에서 2차례 17개의 전국 대학학회가 반대 행사하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경주사수 시만대표단이 그때 분명히 목격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지지않고 학계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도 하고 실력 행사도 했지만 앞으로 전개 될 전국 학회의 반대에 우리가 소홀이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6개 한국고고학회의 주장은 경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을 경주권 현재 노선에서 옮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경주 현재 16개외 한국고고학회에서 제시한 노선에 의하면 현재 도초 지역 현노선은 안 되고 건천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 때 반대 학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천지역고 금척이 잇고 그 일대 고분군이 많답니다. 거기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학회의 주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가 잠깐 이것은 학회에서 낸 겁니다. 학회에서는 현재 여기가 고속 전철 예정지입니다. 동국 대학 이 노선을 해서 이렇게 울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꼭 경주 시가지와 남산과 이 하나의 도심 복판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나감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당산들 주장 같이 이것 꼭 경주에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가지를 훨씬 벗어나고 서악뜰 그 넓은 들과 그 다음 그 서천 강변과 여기 이 충분한 이 넓은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재 고속전철 라인을 긋는 이 자체도 선이 너무 굵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책 당국자가 볼때는 이것이 꼭 경주 시가지의 시가 도심을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학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여기 거리도 안되있고 꼭 이도심을 통과하는 같이 되기 때문에 경주 문화재를 전부 훼손하는 같이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도면 자체를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번 25일날에 정부에서 이 학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속전철 이 노선에 지금 발굴 계획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발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앞으로 고속전철노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경주시 집행부나 또 기타 지역에 우리 경주시측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학회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학회를 경주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번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이 노선이 재검토되는 걸로 아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으로 아마 의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 전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최학철의원님이 할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또 지방 경마장은 경주권 밖으로 이전 하든지 또한 손곡동 문화재 발굴은 아마 그 1차발굴 계획은 6개월, 그 다음에 보고서 쓰고 하면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1차 발굴이 아닙니다.

문제는 2차 발굴 기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이성복 교수가 아마 소장파 교수로서 경주 경마장과 고속전철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손곡동 경마장 발굴기간을 8년을 문체부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박을 했어요.

왜 8년을 하느냐 그 문화재 가치도 없지 않느냐 이랬더니 문화개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자기들이 판단할 거고 현재 그 지표 조사에 의하면 그 손곡동 문화재 일대가 현재 황룡사지 면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황룡사지가 11년 넘게 발굴했는데 손곡동은 그래도 기간을 좀 짧게해서 8년을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학회의 주장을 볼때는 우리 경주 경마장을 결국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차원도 있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민 단체나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선 시 집행부가 제가 한가지 답답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문체부가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노선을 해놓은 것을 발굴 취소를 하기까지 그러면 서울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느냐,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만약 알았으면 우리 의회나 그 다음 시민단체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경마장 확실하다 또 고속전철역사 확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 답변이 우선 고속 전철 역사문제는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할 때 제가 보충 질문하기로 하고 경마장 관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곡동 경마장 관계 아마 국장님 답변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아마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경주 손곡동 경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1차 발굴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 또 2차 발굴 계획이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1차 발굴계획은 아까 제가 앞에 가서 설명한 것 같이 보불로까지 한 8개월 가량 걸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2차 발굴 계획을 지금 현재 경주경마장 하고 고속전철을 전면적 철거를 주장하는 17개 학회에 주관한 손곡동 경마장은 발굴기간이 8년을 문체부에다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에 상당히 기여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경주시민들은 경마장은 조금 문제가 저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고속전철 역사는 경주구간노선은 아마 건천에서 또 한국고속전철공단에서 계획한 기본노선은 변동없이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번 청와대와 문체부가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를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구간 유적발굴조사전면취소를 한 앞으로의 이 노선이 경주구간노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손곡동 경마장에도 혹시나 학회주장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결정되면 경주경마장은 결국 우리경주에서 떠나지 않곘느냐 그에 대한 시집행부의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의 시당국에서 학계주장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하면 학회가 저렇게 지금도 3천여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저렇게 주장할때는 우리 경주시도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우리도 학자부들을 우리 경주에 유치를 찬성하는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에 대한 반박, 체계적으로 반박해서 그것을 전중앙관계요로나 전국민에게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개 학회단체에서 계속 물고 늘어진다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지금 판정패한것입니다. 왜그렇냐 고속전철도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데 앞으로 손곡동 경마장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위 유치에 대한 방안을 틀림없는 방안을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그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하게 주장이 지금 계속 현재 경주 문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현재 하계주장에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는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는 상당히 학계주장이 정부도 지금 상당히 학계주장대로 따라가는 내용같이 고속전철 노선이 실제로 봐서는 현재 경주역 같으면 이 도심통과입니다.고속전철노선이 현재 경주역으로 이렇게시내로 들어가면 도심통과인데 지금 현재 한국고속전철 사업단에서 계획노선을 확장해놓은 것은 사실 경주의 외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재 학회의 주장이 도심 통과노선이라고 해서 아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민이 아닌 전국의 전국민이 볼때는 이것이 말이지 경주고속전철노선이 경주시가지 한복판을 지나가서 전 문화재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같이 그렇게 지금 학회가 몰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여기에 상세한 대처를 안하면 결국 중앙관계부처나 또 전국민 여론에 의해서 이것이 여론에서 자칫하면 학회주장들대로 끌려가지 않느냐 이래서 중앙부처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왜그렇냐하면 이 진실한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않다, 도심 통과가 아니라 시 외곽이다. 들판에 이렇게 지나가는건데 누구나가 경주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중앙요로에도 설득을해야 되고 전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학회 주장에 우리가 늘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문제는 우리가 우리 경주가 지켜야지 그래야 학회 주장에 끌려가지 않는게 아닙니까?그래서 그에 대한것을 시장이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 보다는 이제는 민선시장이 모든 시정하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해야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경주구간 노선은 말이죠, 92년도에 한국고속전철공단하고 문체부하고 충분한 영남대학 학자를 동원해서 매장 문화재 관계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때 92년도 확정 지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 17군데 학회가 현재 여러차례 서울에서 지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노선을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경하나는 이야기인데, 변경이 바로 건천을 우회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은 현재 기본 확정된 노선을 우리가 해야 된다.사실 고속전철 역세권이 만약에 여기서 더 벗어나면 경주에 고속전철 역세권의 이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한것 같으면 경주시내 기존 역으로 만약에 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온다면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 전철로 볼 수 있지만 현재 학회에서는 말이죠, 제가 집회에 여러번 가보니 상당히 정부 당국이나 또 전국민에게 상당히 오도를 하는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실지로 봐서는 지금 현재의 92년도 확정된 이 노선은 분명히 경주시가지 중심, 도심 통과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회를 가보니가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가 꼭 경주시내 중심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일대 문화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시장님의 현재 기존 노선대로 밀고 나가서 하겠다는 그 결심에 상당히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학회에서 계속 노선을 변경할때는 제가 볼때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것이 실지로 학회 주장과 우리 시내 현지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서울에 학회 교수분들을 경주로 초청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대회를 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대회를 하든지 그래서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이 3천여명이 지금 현재 서명을 해서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에 집회할 때마다 서울가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경주에 불러서 좀 설득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제가 느낌이 있어서 시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주장을 그분들이 반대하는 학회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