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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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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지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면적이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는 1,319km2이며 인구 28만명으로 신라천년 고도이며 많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동해안을 낀 청정해역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 잠재력이 많은 도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순위에서는 항상 수위를 차지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경주시입니다. 이러한 광대한 면적과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꼐 질문하고자합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계획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합니다. 구 경주시위원회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고도 제한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한옥지구, 미관지구, 사적 보존지구등이 지정되어 있어 고도 경주의 면모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사유재산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적 보전 지구로 2중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지금 까지 규제된 지역중 과다하게 지정된 곳은 이번기회에 과감히 해제하여 사유권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서 완화하여 주실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감포, 안강, 건천, 외동읍와 8개면도 개발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감포의 예를 보면 1937년 7월 1일 인천읍과 동시에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인천직할시는 대도시로 발전되었으나 감포읍은 아직도 인구 1만명이 되지 않은 낙후된 도시로, 이렇게 도시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가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 환경, 통신, 상.하수도, 공원, 에너지, 주차장 그 외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기본계획변경 과정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 행정을 하여 향후 경주 도시 계획벱 변경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