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어저께 이어 오늘도 질문하실의원님이 열네분에 27건으로서 일괄 질문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이내에 마무리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시정에 관한 답변순서는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예를 들어서 조정되어 있는 것은 다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만두의원님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이진락 의원님부터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아마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이 먼저 ㄷㅂ-ㅂ 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오후4시 30-ㄷ 분에 다시 와서 시장이 마무리답변을 하겠다고 양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의원님이 질문한 강변도로 개설 서천 고수부지, 손호익의원님이 질문한 용강공업지역 .

불국사상가 주차장 이전 대책 . 신택지 소 주차장 용도 폐쇄건에 대해서는 이 2건만 우선에 시장님의 직접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환 의원님이 질문한 서천 고수부지 진입로 확장 용의,손호익 의원님이 질문한 불국사 상가 주차장 이전 대책과 불국사 사적지내파고 다 여관앞 소 주차장 용도 폐지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천고수부지도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안받고 그냥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님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돈을 받으면 어느 국장소관입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관계는 나중에 주무 국장으로 부터 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호익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의원님과 손호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이진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진락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중요한 용건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열네분에 건수가 27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한 화랑로 지하 주차장 및 상가 조성 방안, 이진구 의원님이 질문한 도농통합에 따른 경주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방향,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개선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동주의원님. 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이진락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오늘 보통 질문을 할려면은 시간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질의를 계속 보충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오후에 다시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시장님도 답변하신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실 것은 오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져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의 화랑로 지하주차장 및 상가 조성 방안, 이진구의원님의 도농통합에 따른 경주시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 방향, 이진락의원님의 종합적인 수자원관계 개선책에 대해서 오전에 보충질의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 해 주기시 바랍니다.

예, 김성수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과 이진구의원님, 이진락의원님 질문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분게십니까? 우선 김성수의원님, 이진락의원님, 김대윤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시도록 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은 주차장을 만일 화랑로에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300m 이내에 큰 주차장이 있을 경우는 소규모의 땅을 가진 사람이 그 주차장을 화랑로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 있을 경우 답변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 관계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실무자인 건축과장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건축법하고 병해해서 내용이 화랑로에 지하 주차장을 만일 했을 경우는 소규모 대지를 가진 사람이 그 주차장 건축하는 비용만 시에 물고 그것을 전부다 건축을 해주면은 시가지도 정비가 되고 자동차 없는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핵심을 주차장법에 자꾸 맞추어 가지고 하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그래서 화랑로를 지하 주차장 해 버리면 300m 이내 거리에는 전부 다 건축 조례를 바꾸어서 다 해줄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꾸 듣고자 하는데 포인트가 엉뚱한데로 자꾸가기 때문에 그런 재용을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의원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보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서면 답변이 만약에 성실치 못하면 11월달 정기회의때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화랑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계속 거시에 대한 주차 면적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다 기타 여러 가지를 시가 검토해서 첫째 서면을 답변을 받고 거기에 불성실하면은 11월달 정기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다소 연구 검토할 때 까지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좀 주어서 답변을 확실히 받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아직까지 답변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자꾸 시간만 낭비해서시간이 2시 45분인데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 수수료에 따른 제반 문제, 건축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관리대책, 대행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원만한 사어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조금만, 시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후 4시반까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건설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종환의원님,손호익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이진락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보충 질문은 조금 후에 받겠습니다.의장이 사회를 하다가 오전에 너무 일이 많아서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 경주고등학교 전면,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 이 문제 시장의 답변은 우선에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고 4시반 이후에 시장님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의원님, 차동주의원님, 우창호의원님 질의 하신데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손호익 의원님 국장님 조금 계십시오. 지금 다 피로하시니까 4시정각에 잠시 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석원의원님 보충질문 듣고 답2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손호익의원님, 김석원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4시반 이후에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50분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피로 하신 것 같아서 한 10분 당겨 가지고 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할 의원님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끝나면 내무 경제 위원회, 보사문화위원회 상임 위원회를 해서 조례안 개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김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김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원의원님의 간이상수도 사업 업무개선책, 외동 도시재정비 강구 방안인데, 간이상수도사업 업무개선책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의원님의 역세권 개발 문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종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김석원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동주 의원님 도시계획법 계정 이후 사적보전지구 지정변경 경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한 축산시책에 대한 문제점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철의원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외동 도시재정비계획 강구 방안에 대해서 김석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한데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 것 내일 이종근의원님 하고 두분은 그 축산과 인원 문제하고 또 유통관계하고 폐수관계는 내일 보사문화위원회 할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학철 의원님, 이종근의원님, 김석원의원님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아침 10시반부터 장신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