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차성호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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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최다선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부위원장 선임과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이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이태환) 인사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잘 소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손현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현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현옥) 인사

현옥

손현옥부위원장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및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더불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손현옥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

09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과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의사당 특위 1차 회의 참석으로, 이윤호 로컬푸드과장은 신병 치료로, 이두희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추진 방안 협의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실·국별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4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권근용 보건소장입니다. 최낙거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과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김재근 대변인 그리고 윤창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정례 시정 브리핑 관계로 인해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심의 시에는 참석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등 긴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추경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43억 원보다 647억 원이 증가한 1조 689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787억 원, 특별회계가 4103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139억 원을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부지 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 이후 제기된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현안 수요, 국비사업 조정, 인력운영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자치회관 보증금 등 세외수입,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조 68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6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5억 원이 증가한 1조 27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9억 원, 교부세 32억 원, 국비 197억 원, 보전수입 12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실·국별 예산 현황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1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등이 증액된 환경녹지국이 97억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따라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 73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 세출예산을 자체 및 보조사업, 법정필수경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된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124억 원이 되겠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2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국고보조금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 대기 개선 추진 대책에 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8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 반환금 41억 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3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2억 원이 증가한 4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09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0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88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안배수지 송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증설 사업에 1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71억 원이 증가한 700억 원으로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7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4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으로써 예비비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기금은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여 공단 전출금과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사랑의 집짓기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비비 38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반시설은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00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반영하였고,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0억 원과 시설비 13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4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와 광역교통시설은 예비비 96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유통지원 모형 개발 연구용역에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2개 기금에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투자진흥기금 예치금에서 139억 원을 감액하여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0개 사업에 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6건에 126억 원으로써 반다비빙상장 건립에 10억 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4건 151억 원으로써 노장리 마을 하수도 정비에 25억 원,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4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 불편 해소와 긴급 현안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안찬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태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안찬영위원

의회사무처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텐데 의회사무처 예산이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 안에서 증감되기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집행부의 예산 규모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기조실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 할 동안 잠깐만 자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리로 오시기 전에 의회사무처 관련돼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2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이에요.

이태환위원장

예산안 64쪽, 설명서 15쪽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있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직원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만 원?

현옥

손현옥위원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분이 몇 명이 가시는데 기존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당초예산은 25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상임위원회당 수행 공무원이 3명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교육안전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수행 공무원이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 감액을 해도 지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왜 증액 편성하신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예산을 올리던 시점에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던 시점에는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었고 그때 운영지원과 심의 과정에서 몇 명이 간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서 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1명분의 여비가 필요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수행 공무원은 2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은 감액을 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2명이 가는데 그 2명분이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200만 원 제외한 기존 예산에 2명분이 들어가 있어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두 분 가시는 분이 속기직 한 분하고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가는 경비는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교육청 부담이 아닙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처장님, 어쨌든 이번에 추경 200만 원 편성하신 금액이 당초에는 3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1명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최종적으로는 2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편성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운영위에서 심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200만 원이 추경에까지 편성됐는데 이후에 결국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2명이 참여하는 것이 현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은 반드시 집행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의 편성을 하더라도 결국 집행이 안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해외 국제화여비로는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처장님 말씀이 맞으십니까?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운영위 때 왜 이거를 사전에 보고를 안 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공식적인 보고는 제가 드리지는 못했었고요. 이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어떤 회의에서 공식적인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이후 시점에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정리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현장방문이나 의정활동에 관한 국내여비가 지금 증액 편성돼 있는데요. 사용 내역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해서 굉장히 예산 자체도 많이 세워져 있는 편인데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의원님 국내여비 관련해서 당초는, 예를 들어서 내륙지방, 육지권인, 육지권역 쪽에서 계획을 했다가 제주도 같은 데로 연찬회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항공료라든가 이런 추가 소요가 좀 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 하반기 여러 가지 현장방문 내지는 연찬회라든가 사업 목적의 필요상 추가로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국내활동여비 지출 내역을 사전에 미리 받아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을 제주도에 하면서 거기 의원들이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게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교육청 부담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경비로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초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여비는 반드시 초청자 부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움직이시는 것이 요즘의 추세에서는 좀 더 떳떳하고 바람직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참여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주도 해양수련원에서 설사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교육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여비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 명분도 더 뚜렷하고 투명한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주도 해양수련원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도 탐방에 관해서 요청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고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간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청에서 먼저 가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여비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은 실장님 굳이 앉으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여쭤볼 게 있어서.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홍보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시청도 보니까 홍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집행 내역을 쭉 현재까지, 2019년도 중에 지금까지 한 4분의 3이 흘렀고 4분의 1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집행 내역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시청이 한 24%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현재 76% 정도가 집행이 돼 있고 의회가 홍보비 예산이 85%가 집행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 의회가 15% 남은 홍보비 예산 가지고 10월 임시회, 11월 정례회 그리고 연말에 행사들 끌고 가면서 홍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의 홍보비를 추경에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시면,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 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수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계해 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을 좀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고려해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같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예산안 120쪽, 설명서 47쪽에 정부혁신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매년 행안부에서 총괄 개최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변경됐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자체, 정부에서 행정혁신은 꾸준히 진행돼 왔었던 부분이고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서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 우리가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특별자치시로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것 또 지방행정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알리고 가서 또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서로 배워 오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참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2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매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게 명칭들은 좀 바뀝니다만 이런 혁신과 관련된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보면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잖아요, 명칭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정부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바뀌는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3.0”이라는 형태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명칭은 조금씩 바뀝니다만 혁신이라는 주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매년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명칭이 해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정부 성격이라든지 주제에 따라 조금씩은 바뀝니다만 이런 혁신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이런 것들 계속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시행이 일부, 2016년까지는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준비 기간이나 정부의 시책들 정해지고 확산되는 시간이 있어서 올해 새롭게 “정부혁신박람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텀(term)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이게 확정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료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가 이 관련 행사가 없었던 건가요? 2018년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없었던 것 같고 2017년도까지는 “열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가 혁신 관련해서 제일 주제 삼는 거는 지방자치 관련돼서 나름 특별자치시로서 권한을 받고 있어서, 제주도하고 우리 시가 돼 있고, 그거 관련해서 시민주권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기금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또 혁신 관련해서 똑똑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 제안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안을 만들고 있고요. 참여해서 세부적인 것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대부분입니까, 전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전체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이 시·도별로 분담금 형태의 금액입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각 시·도별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 대해서 꾸미고 부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스를 운영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혁신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들, 특화 있는 사업들을 전시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이 그 지역의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홍보도 하고 설치해서 알리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대략적인 내용이 있으면 현재까지 기획하신 부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부담금으로 해서 형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스에 따라서 운영비가 책정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가정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잘 몰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A형 간염 확산 방지를 위한 유료 예방접종 예산을 당초 2000만 원에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판단해서 한 1억 원까지 8000만 원을 만약에 증액하게 되면 세입이 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접종비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세입은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세입예산이나 이런 게 잡히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 세입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하시나요, 세입이 더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편성할 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백신이 재고가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걸 별도로 다시 잡나요, 아니면 이월이 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요?

성수

박성수위원

확보해서 남은 물량이 생길 경우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재고는, 일단 구입비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처리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고는 재물로써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입은 접종을 해야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럼 세입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건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월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세입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입은 또 올해 세입으로, 접종을 통해서 받은 접종비는 올해 세입으로, 남아 있는 백신이 내년도에 접종될 경우에는 내년도 세입으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세출은 나가잖아요, 지금.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100개를 확보했는데 올해 50개, 그럼 50개에 대한 세입만 잡고 50개는 차년도 걸로 다시 세입을 잡게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실제 접종이 이루어져서 수입이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해서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세입을 원래 건들 수 없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제가 알기로는…….

성수

박성수위원

시장님 편성권자 고유 권한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올해는 어떻게 부스를 만들고 참여하실지 계획된 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주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방향 정도는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려서 예산 편성 내역하고 콘텐츠, 어떻게 우리가 부스를 꾸며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보니까 2016년 하반기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스를 만드셔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세종시에만 있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상당히 벤치마크 모델이 될 정도로 잘됐다고 정평이 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 복컴에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박람회에 나가서 홍보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이런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혹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세종시 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는 여러 지자체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각각 시설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집적화시킴으로써 비용도 절감되고 혜택도 잘 꾸릴 수 있는 모델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복합 SOC사업이라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복합 SOC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복컴처럼 그런 시설들을 집적화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집적화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10% 더 가산해서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컴 자체가 바람직한 모델로는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저도 집행부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 대전이라든지 충청권에서 사실 세종시로 인해서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세종시를 홍보할 때도 그런 인근 지자체들을 살펴 가면서 같이 전략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콘텐츠들을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예산안 120쪽에 보시면, 설명서 55쪽인데요. 정부혁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세입으로는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걸 갖다 시비로 편성하는 거는 별도로 편성됩니다. 정부 포상금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세입으로 잡힌 것…….

이태환위원장

세입으로 잡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딱 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엇갈리는데 세입예산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교부가 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는 잡지 못했고요. 다만 시비로 편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국비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이게 우수부서 어느 부서지요, 인센티브 주는 부서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평가 지표도 가지고 있고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 사업별로 평가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가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한 부서를 선정해서 그 부서에게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아니,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럼 2018년도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포상을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럼 그 부서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부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평가한 거는 지자체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거 기반해서 7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700만 원을 어떤 형태로 쓸 건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만 말씀드리면 기여도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노력을 좀 하고 인센티브가 돼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아직 부서는, 그러니까 “어느 부서로 갈지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말씀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정책조정회의나 이런 토론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했던 사업들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국장님들, 시장님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부서들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상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1년 성과 다큐영상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한다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다큐영상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다큐멘터리의 내용이나 제작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어느 곳에서 이걸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얼마 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다큐영상 제작하는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 콘텐츠 제작하는데 2000만 원씩 3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표방하고 있고 주민자치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진행될 텐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여기 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종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자치분권국장이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분권국 소관이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에 해마다 거의…….

이태환위원장

이…….

현옥

손현옥위원

아, 그래요?

이태환위원장

말씀하고 계신 이 사안이…….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자치분권국 하실 때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마을회관 중에서요, 앞으로 신축해야 할 마을회관이 있을 텐데요. 우선순위로 정리된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7-1부터 7-13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돼 있는데 2016년도부터 정도면 될까요? 2016, 2017, 2018 정도 해서 마을회관 지원사업 한 내역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원 내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까지 나올 수 있나요, 자료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리모델링이나 신축, 개축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면 방수공사, 도색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86쪽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1년 성과 다큐 영상 제작하는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마이크 켜짐)설명서 141페이지고요, 예산안 157쪽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 대하여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가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 현황하고.

이태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 소관은…….

차성호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그러네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기이 있던 자료를 출력해서 주시면 될 자료로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쭉 이어져서 7-1이고 13까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8개 사업 안에 방수공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회관들이 노후된 마을회관들도 있고 아마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에 보면 방수공사 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방수공사라는 게 한번 방수를 해 놓으면 한 3년 이내에 재방수공사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현장 여건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방수라는 게 우레탄 방수로 해서 도색으로 하잖아요, 벗겨 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방수 자체를 거의 지붕을 덮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혹시 시에서 그렇게 지붕을 덮는 형태로 방수공사 사업을 한 예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왜 없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물론 저희 관할구역에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옥상에 주로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해 놔요. 해서 불가피하게 방수공사를 못 하는 형태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지붕 형태로 박공으로 덮는 거 예산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그러니까 단순히 방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방수가 안 됨으로써 건물 전체 노후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식도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천장에 비도 누수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방수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도 실제 반복적으로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방수공사를 한번 제대로 해 놓으면 그 비용을 다른 데로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다른 복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단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방수할 때는 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태양광도 지붕 씌우는 것이 견고하게 돼 있으면 지붕 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해 놓으면 태양광은 위에다 못 하거든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태양광 패널 자체가 상당히 경량화돼 있습니다, 클립 형태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웬만한 박공 지붕공사를 하더라도 그거에다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분권국 소관을 진행하는데요. 이 중에서 읍·면·동장님들 소관 먼저 정리를 하고 읍·면·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신 이후에 국 소관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읍·면·동 소관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짧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달, 이번 달,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있을 텐데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지만 본청의 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장님들께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파악된 내용들은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 또 본청과 협의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예산 편성이 논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가능하시지요? (『네.』 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총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48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없었습니까? 신규라고 돼 있어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신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새로운, 기존에 있는데 사업이 필요한 마을회관 그래서 신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보수사업이 계속되겠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13개 마을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500만 원부터 최고 60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 편차가 아주 큽니다. 마을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보수사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어떤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것도 거의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새로 신축이 필요한 곳은, 노후 돼서 신축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보수사업으로 신규를 잡는 비율과 꼭 필요한 마을회관 신축 비율을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있으면서 보수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회관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무 낡아서 활용이 좀 어려운 마을회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해마다 보수사업들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노후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5년 지켜봤고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이전에 자료 3년 전 것을 봤을 때도 계속 해 오던 보수공사들이 매년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공사나 이런 거에서 방수는 매년마다 한 건축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업이 잡혀요. 원인으로는 과거에 지었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축물들이 단독 건축물이고 소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블록으로 짓거나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필요한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있고 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짓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들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시가 이제는 좀 표준 설계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잔손이 매년 가지 않는, 갈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설계, 표준 설계안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법령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태양광 패널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굳이 천장에다가 앵커 박아서 기둥 세워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천장 구조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방수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설계방안들 분명히 있고요. 또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축물들 보면 옆에 여유 부지가 있어요. 굳이 지붕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표준 설계안, 몇 모델을 제대로 된 설계안을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 모델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 큰 변형이 없는 선에서 설계가 추진되고 그로 인해서 추후에 이런, 짓고서 2∼3년 있다가 다시 보수공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국장님을 이런 데서 처음 만나서 할 말이 좀 많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관할 구역 마을회관 안에 보면 예전에 LH에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우나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다 방치돼 있거든요. 방치돼 있다는 얘기는 그 공간 자체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이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 시설물들을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비용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철거하는 인건비도 비싸지만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방치해 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어르신들 입욕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상의를 하다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본래대로 철거를 해서 또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줄 것이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처음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상당히 유용하게 썼던 공간들이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즘 집에서, 당신 댁에서 보일러에 물을 데워서 특히 겨울에 목욕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면 안 좋은 냄새도 나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마을에 시설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입욕비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사업설명서 141쪽이고요, 예산안 157쪽인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을 거예요. 가맹점 현황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활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분포돼 있는 현황, 읍·면·동별로 현황 두 가지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165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대평초등학교 하나가 작년에 하고 있고요. 금년에 반곡동에 솔빛초등학교 하나.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우리가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올 수 있을까요? 어려운 자료는 아닐 거 같은데.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그냥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차성호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요. 질의·답변이 없으신데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157쪽이고요. 설명서 143쪽에 보시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있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연을 할 단체에도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43쪽입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세종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건데요.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서 하는 건데 5 대 5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6개 작품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개 ‘양방언, 초원의 바람’이라는 뮤지컬하고 또 순수예술 쪽에 음악극 ‘카르멘’, ‘벼랑끝날다’라는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에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규모 있는 공연예술인데 이것을 방방곡곡 문화 공감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개를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개가 낙점이 돼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선정을 4월에 하신 건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했는데 신청을 언제 해서 언제 했는지는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문에. 아마 신청은 5월 24일에 했고요. 아, 승인이 5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고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닌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월산 캠핑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요. 금년 9월 중으로, 이번 달 중으로 법면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안전망을 씌워 놨는데 안전망 위에 수로가 물이 흘러나가는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 도랑 시설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전망 설치하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다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이 있습니다. 산책로라는 길인데 거기서 토사가 많이 유출돼서 바닥으로, 도로로 토사가 많이 유출돼 있는 현장을 봐서 거기에 안전망을 토사 유출이 안 되게 이런 정도로 해서 10월쯤에는 우선 개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잡힌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몇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은.

차성호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받은 예산이냐고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2019년도에 탐방로 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당초에 전월산 캠핑장 조성 예산으로 받은 게 아니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는 있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차성호위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러면 탐방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방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고 그 예산을 이쪽에 갖다 썼다면 얼마를 갖다 썼는데요?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저희들 전월산 사업이 10억 사업 중에서 낙찰 금액이 8억 정도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지금 말씀 주신 금년도에 별도로 탐방로 사업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 사업 중에 6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탐방로 사업은 우리 신도시를 제외한, 예를 든다면 비학산, 장군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트 또는 안전펜스 이런 것을 칠 수 있습니다. 전월산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월산도 그 뒤편에, 전면에서 뒤편에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펜스 또 반면에…….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제가 잘 알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일환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이리로 들어갔을 때 그걸 일환으로 본다는 아주 포괄적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조금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차성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탐방로 사업이라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합니다. 야자매트, 안전펜스.

차성호위원

그해 연도에 탐방로 사업으로 총예산 잡힌 게 얼마였어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입니다. 1억 3000입니다.

차성호위원

1억 3000 중에 6000을 빼 왔다는 거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1억 3000 중에 6000을 빼 왔다는 얘기는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떼어 왔다는 얘기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초에 그 사업을 과다 편성한 거예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탐방로 사업의 당초 고유의 1억 3000 사업이 어떻게 보면 훼손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탐방로 사업 결정을 미리 여기 어디다, 여기 어디다 내부적으로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오시는 분들의, 탐방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인원수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저히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전성이 문제가 있고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판단을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글쎄 판단은 내부적으로다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받을 때는 ‘탐방로에 1억 3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뭐 뭐 뭐에 필요하다.’ 분명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고 그래서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0%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라는 말씀인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대상 사업지를…….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현장을 안 가 보고 책상에 앉아서만 편성한 거예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물론 다녀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시민의 요구도 전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린 쪽은 뒤로 미뤄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하여튼 탐방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 전월산 캠핑장 뒤쪽으로 탐방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탐방로에 쓰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법면에 왜 탐방로 사업이 들어갔느냐?”라고 질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성호위원

그것에 대한 위험성과 시급성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였고 그 사업을 늦지 않게 빨리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당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와의 성격과 지금의 성격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갖다 쓰신 거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어느 산에 얼마, 어느 산에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고, 탐방로 사업 국비가 50% 붙고, 시비가 50% 이렇게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전의에 있는, 전동인가요, 동문산인가를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용객이, 산에 한 2㎞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낙엽도 좀 쌓여 있고.

차성호위원

거기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거의 방치된 상황이고. 암벽등반 하는 곳도 있고 하는 데 거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암벽은 못 본 거 같고요.

차성호위원

진입로 좌측에 보면, 그러니까 다 바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인공 암벽 등반하는 데를 해 놨어요. 저도 가 봤는데 하여간 제가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처음에 꺼낸 이유는 그거지요. 전체 예산 중에서 10억 정도 편성했는데 8억 정도에 됐다는 거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낙찰가.

차성호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한 6000만 원 더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보면.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당초에 그것을 설계하고 조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료로 개방을 하겠다. 캠핑장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가 봤을 때는 절대로 무료든 유료든 개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준공이에요. 그런데 쓸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넘겨줬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왔길래 시급한 예산이었을 거고 이미 진행된 건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갖다 썼는지 궁금했던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번에 거기에 추가 예산이 왜 안 올라왔는지 그게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추경에 못 올렸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용하지도 못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이 그렇게 시설했다면 준공해 주셨겠어요, 관에서?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질책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준공 부분과 관계된 사항은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설계상에 설계대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공이고 어떻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해야 되는 개념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은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투자돼야 하는 사업비가 당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당초 그 장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토지를 줬고 국비도 5억 원 정도 줬고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다양합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1년, 2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캠핑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판단 없이,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아니면 장소를 선정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해 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용은 활용대로 안 되고 안전은 안전대로 담보가 안 되고 아주 졸속한 시설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물론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차성호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준공을 했으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법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준공해 놓고서 그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그 지역이 물론 법면, 산에 바로 인접한 지역 네 면 정도는 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있지만 앞쪽으로는 이용하는 데 좀 더 세심하게…….

차성호위원

이렇게 유체이탈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설계부터 잘못된 거고 예산이 잘못 집행된 거라고 봐야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서…….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제가 여쭤봤다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황을 면밀하게 직접 한번 진단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강구를 하셔서 위원님들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 보고 다 올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 편성 이전 시점에서 지역구 의원님 혹은 전체적인 의원님들하고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62쪽입니다. 국장님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혹시 어르신들한테 홍보는 하고 계신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체육회하고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참석들 하시고…….

인수

손인수위원

동 지역뿐만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곳에 노인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문화센터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보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인 것 같아요.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릴 게 앞으로, 아까 대평초하고 솔빛초 지원했다고 하신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대평초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솔빛초.

인수

손인수위원

누리학교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거기도 학생들이 나갈 수 없는 경우에, VR 체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체험들인데 여기에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상세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복구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제작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콘텐츠 비용은 포함 안 되고 시설비만 설치비인데 금액이 반반 사업인데 계속 이 금액을 완전히 다 소진을 하는가요 아니면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러나요? 대평초 같은 경우는 다 쓰셨나 봐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대평초등학교 1년 동안 이것을 활용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살펴봤는데 여기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데 읍·면까지 초등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선정이 되는 건데 이게 알아보니까 제한이 있더라고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 그런 열의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학교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행복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좀 더 폭넓게 읍·면이라든지 각 홍보를 해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질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평동 운영 결과보고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콘텐츠 내용에 보면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한글이나 수학 기초생 교육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도교육청과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조금이라도 같이 비용분담을 하자고 얘기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일단 질의를 계속…….

차성호위원

있는 자료만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 매칭비 증감에 따라서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세종시에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4824명을 선정했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잘려서.

차성호위원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대상자 수일 것 같고 총대상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냐는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총대상자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약 63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6300명 중에…….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약 4800명이 계상을 했었는데.

차성호위원

예산 범위 내가 4800명 정도 됐었는데 국비 확정내시 관계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 수가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하다 보면, 물론 분포도를 안 봐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가맹점 수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기까지는.

차성호위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거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맹점 수를 이 사람들 요구에 걸맞은 가맹점 수, 분포도, 이 가맹점을 어떤,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여행·체육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하여간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 가맹점 수도 많이 확보하시고 이용에 대한 문턱도 낮춰 주시고. 어차피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총수하고 현재 예산 범위의 사업 대상자 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분포도하고 대상자 지역별로 된 거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모두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용률을 높이는 게, 우리가 58%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률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셨는데요. 그 지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0쪽에 보면 각 읍·면 지역에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주시고 예산 지원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과 예산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특수학급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을 거 같아요. 지정 절차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특수학급 지정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한 어린이집 개소 수와 리모델링 상세 내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여성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사업이 있어요.. 관내 여성시설 현황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자료를 좀 받은 이후에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갈까요, 아니면 지금 질의를 진행할까요? (대답 없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

자료가 지금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회의 오늘 쭉 진행하고 마지막에 소관 부서들 다 끝나고 묶어서 공통으로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 파악을 다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이태환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질의·답변하시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중식도 할 겸 정회를 하고 이후에 보건복지국 소관에 관련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그러면 자료는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보건복지국 소관 이전에 자치분권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미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챙겨서 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도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기는 했는데요. 예산안 192쪽, 설명서 265쪽에 관련해서요, 여성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여성 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추경 올리는 것이 45만 원인데요. 조치원에 있는 YWCA에 성인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인원이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어요, 네 명으로. 그래서 근무 기간이 9개월 미만은 처우개선비를 9만 원씩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 관련돼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 현재 총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여성 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요. YWCA에 지금 말씀드린 성인권상담센터 그리고 새롬종복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 여성 시설은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현재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세 군데지요.

이태환위원장

세 군데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게 여성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여성들만 종사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인권 분야가 여성 분야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가 취업·창업, 이런 여성들을 위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여성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대상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시설은 지금 세 곳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여성이라고 하는 시설은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 이것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사업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의 종사자들이 근무 기간에 따라서 9개월 미만은 예를 들면 5만 원인가, 9개월 미만은 월 9만 원 또…….

이태환위원장

3년 미만은 9만 원.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3년 미만은 9만 원 또 3년 이상 5년 미만인가는 12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정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이지요.

이태환위원장

그걸 주는데, 현재 세 군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더 많은 시설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본임금이 낮다 보니 거기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려 차원도 있고요. 이분들의 사기라든가 낮은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돈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추진 근거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이 세 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이태환위원장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은 세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나머지 시설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현재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현재 총 몇 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대략 총…….

이태환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그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70여 개 시설을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위원장

그럼 70여 개 시설 중에 현재 몇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처우개선비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태환위원장

전체 다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 자료를 일단 좀, 자료가 있어야 저도 질의가 원활히 될 것 같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럼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체별로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사항을…….

이태환위원장

현재 여성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YWCA에 직원이 한 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로 관내에 어떤 시설들에게 얼마큼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아까 잠깐 이석을 한 사이에 아마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사업설명서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각각 전체 대상 현황하고요. 선정 인원, 선정 인원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선정 인원이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선정 기준하고 선정 주체가 나와 있는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1쪽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196쪽인데요, 이것 역시도 전체 대상 현황하고 선정 인원, 우선선정 기준, 선정 주체,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차성호위원

잠깐 아이돌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1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아마 예산을 31억 정도 편성한 것 같아요, 추경 포함해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사업 내용이 만 12세 이하 맞벌이 등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들한테 돌보미 인력을 파견해서 돌보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한테만 적용되는 사업이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하여튼 1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됐든 한쪽이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돌보미가 가서 돌봐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편부모, 한부모가정 그런 분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도 아니고 맞벌이가 아닌 그런 대상 중에 부모가 다 있습니다. 부모가 다 있어요, 양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있어요. 그런데 부나 모 중에 경제활동을 해요. 둘 중에 한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한 분은 못 하는데, 그분이 장애인이고 장애 등급이 심한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차성호위원

그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대상하고, 대상이 선정됐으면 선정된 기준이 있지요? 아까처럼 한부모라든지 장애 정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선정 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종일 돌볼 것이냐 시간제로 돌볼 것이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 보면 그 자료에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로 신청이 됐는지 또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나와 있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몇 건 제정이 됐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관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 사항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중에는 좀 건강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이 건강하시겠지만 건강이 더 우려되는 분들,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아동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도 면역력이 있어서 크게 이겨 낼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상 선정이 올해는 육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6476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6476명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리고 1인당 마스크 보급이 거의, 이쪽에는 30일 사용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가격에 따라서 이만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스크도 식약처 인증을 보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80, 94, 99.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KF94, 94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KF80도 노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마스크를 써 보면 안 쓰다가 써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한번 써 보신 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한지, 94가 적합한지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용, 성인용 이런 구분을 좀 잘해서 이 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7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는 받았는데요, 국장님. 정산은 지금 하고 있지요? 이 국비·시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은 하고 있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정산을 받은 내역이 있겠네요? 사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런 세부 내역이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만 리스트로 나와 있어서 상세 내역이 있으면 세 군데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리모델링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복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이미 기존에 있던 복컴들에서 리모델링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그래서 개청하고 나서 또 다시 리모델링비가 동일하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실 건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계속 똑같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상세 내역을 받아 보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동일하게 계속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인허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면 리모델링비를 좀 절약하고 다른 곳으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지금 복컴처럼 추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결위 이후에라도 세 군데 정도 사업비 정산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 소관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장애아 전담 통합이라든지 이런 지정은 보건복지국 소관이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소관이고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것도 어쨌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혹시 직장어린이집 내에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된 건 없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이 안 돼서…….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 가능하신 분…….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장애아 어린이집은 지금 부강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옆에 새로 증축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장애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지 또 그런 여건이 되는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 시는 부강에 세종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설치할 때 취약보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예를 들면 장애아 보육, 다문화 보육, 시간 연장 보육,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직장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장애아 통합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직장어린이집에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에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못 해서 그러는데요. 31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 데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지금 2018년도까지는 한 1억 5000 정도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 같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1500…….

차성호위원

1500만 원 선에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3000만 원 좀 안 되게 29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1500만 원인데요. 우리 경로당이 485개인데 이 중에서 지하수 음용하는 데가 58개소가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수질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58개소는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이번에 2년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수질 검사 하는 데, 지금 이 시설은 시에서 설치한 시설들이지요? 경로당, 우리 시에서 해 준 것도 있고 아니면 자체로 한 것도 있고 그런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경로당은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 줬지요.

차성호위원

어쨌든 공용으로 쓰는 공간들 또 공용으로 쓰는 음용수,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수질 검사, 지금 여기에 했던 거, 전기나 냉방기 사전 점검 그다음에 수질 검사 실시한 그 내역 좀 2016년도부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건, 2019년도에 수질 검사 하셨지요? 일부 사업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아직……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2019년도 9월인데 아직 안 했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왜?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야…….

차성호위원

아니, 기정액이 있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전기 검사라든가 다른 데에 쓰이거든요.

차성호위원

“수질 검사를 아직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2019년도 수질 검사 항목에 혹시 라돈이 포함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께서도 주문을 하셨고요.

차성호위원

아, 그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라돈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차성호위원

시키려고 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번에 수질 검사할 때 그 분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성호위원

라돈만 포함합니까, 아니면 우라늄까지 포함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세부 검사 기준은 솔직히 제가 몰라서 그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호위원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음용수에 관해서 라돈은 이미 감시 기준 수치가 결정돼서 감시 항목으로 되어 있고, 148㏃/ℓ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고, 우라늄도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의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포함을 할지, 라돈은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우라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현재 시점에서의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따 자료를 주실 때 수질 검사 하는 거, 아까 검사한 거 다 주시고, 수질 검사까지 포함이 되는데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 기관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아까 뒤에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분이 별도로 운영비가 있는 것 같던데, 있어요? 누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지요?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들은 현 집행부에서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 냉방기는 냉방기, 전기는 전기, 이렇게 별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수질 검사는 어디에 의뢰했는지 혹시 아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수질 검사 전문 업체 내지 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 지금 58개소라고 하셨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58개소를 하는데 58개소를 다 같은 기관에 의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물이 수질 검사를 할 때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의 수치가 돌아오는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한 번 했던 건데 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A라는 관정에서 물이 나와서 그 A라는 관정을 정확하게 안전한 음용수라고 판단할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물을 바꿉니다.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전수를 전담한다든가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니까 검사 기관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 1437만 5000원을 잡아 놨는데 이때는 수질 검사에 대한 예산을 안 잡으신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왜요, 도래했을 텐데? 만약에 올해가 도래한 수질 검사의 해라면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미리 알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같으면, 예를 들어 2년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도래하면 몇 개소에 개소당 27만 6000원 정도의 검사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셨을 거고 또 라돈이 포함되면 그것보다 추가돼요. 그럼 그때는 이것을 수질 검사할 계획도 없었고 거기에 라돈을 포함시키려, 이게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법」이거든요, 음용수 관련해서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적용하지 않아서 사업 계획, 사업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예산 세우는 데…….

차성호위원

누가 아세요, 그럼 잠깐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도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누락이 돼서 이번에 새로 담게 됐습니다.

차성호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라돈의 위험성과 또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음용수를 드시게 하기 위한 공공의 시설들에 대해서 몇 차례 짚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영도 안 하고 수질 검사에 대한 예산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차성호위원

이분들은, 경로당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해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행정에서 그걸 지켜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분들을 지켜 줍니까?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챙기려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세종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우리 시에서 1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소수가 몇 개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5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물론 각 관정마다 연혁이 다를 거예요. 언제 개발됐고, 언제 개발됐고, 그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음용수에 부적합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지 모르겠지만 58개소가 그냥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조차 안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넣었으니 잘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건환경원인가 자체가 생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서 수질 검사에 대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잡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정에서 외면하는 순간, 행정에서 이것을 누락시키는 순간 그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용수에 부적합한 물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안전한 수질 점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정 시기가 지나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정기 점검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앞서서 시정질문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특히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자료를 보고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손인수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 대상자 수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부부 장애인 수가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신청자 수가 감소된 건가요?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7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 50명 선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신청을 받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이·통장님분들께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을 활동하시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통장협의회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직능단체들에게 부부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셔서 대상자 발굴에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가 매년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감소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읍·면·동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이게 저희 소관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데,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이 있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방학 중 아동 급식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아동 수 증가 미비로 되어 있어요. 증가 미비, 그렇지요? “증가 미비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까지 730∼740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아동 수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90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다 보니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722명 정도, 이렇게 실질 지원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이거 역시도 신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신청과 발굴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차성호위원

아동 급식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이런 대상으로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사례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과 우려되지 않는 사람을 다시 선정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신청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집에 안 계신다든가 그러면 이 아이가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아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지요.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딱 갈려 있는 게 아니네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기초생활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선정하는 기한이 도래하면 또 들어가고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2019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딱 명시가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뭐라고 했지요? 세 번째 뭐라고 했는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법정 한부모.

차성호위원

법정?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법정 한부모도 이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고, 한 해 정도의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을 수가 있지요.

차성호위원

이거 연간 계획이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유동성은, 인원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지요.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변화가 있는데 그 인원수 변화의 추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 선정을 해요, 시점이? 이 사람들 선정을 하는 게 시점이 언제예요? 2019년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선정을 하는 게 언제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2018년도에 하는데요. 이게 특정 시기에 딱 선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인이 발굴돼서 대상이 되면 기초수급자로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들이.

차성호위원

수시로 이루어지면 그 데이터를…… 그럼 이건 전체 대상자가 실링으로 딱 정해진, 1년 사업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네요. 중간에 변동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읍·면·동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100% 다 들어가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는, 글쎄 이것도 저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 이 사람들은 100% 다 들어갑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 인원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0세부터 17세까지, 이런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0세에서 17세까지. 그러니까 0세에서 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불변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졸업생들, 2019년도, 2020년도 2월에 졸업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00% 다 들어가느냐는 말씀이에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다 들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사업한 내용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선정 기준하고 선정된,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선정 기준만 줘 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어난 도시가 세종시예요,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이거를 신청하는 거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다든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줄어든 것에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900명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동 수도 같이 늘어나겠다 싶어서 추계를 했는데 과다 추계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략 340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동들은 또 별도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차성호위원

“늘어날 것을 예측했는데 늘어나지 않은 거다. 감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어날 것을 예측한 것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학생 수의, 대상자 중에서 그 학생으로 진입하는 애들이 있고 그 학생에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안했으니까 900명이라는 추계를 늘려서 잡은 것 같은데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를 더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심사 이후에 기획조정실장님으로 하여금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요청해 놓은 자료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인지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인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58쪽에 보면요, 가축 전염병 검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도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에 관한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353쪽에 시약, 초자류, 분석가스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세부 자료 첨부가 안 돼 있는데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검진을 일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10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가에서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특별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이렇게 10일, 17일 특별방역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사·검진을 하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전담제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 그다음에 검진을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북한까지 왔습니다. 중국, 미얀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발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까지는, 북한은 왔지만 아직 남한은 발생을 안 했는데요. 그 발생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이 질병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발생 시기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시기든지 발생되는 걸로 있거든요. 주로 아프리카같이 뜨거운 나라에서도 그게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와는 별개로 어느 일정 기간 관계없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발병이 되면 치사율 100%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가장 가축을, 양돈을 많이 하는 데가 충광농원이지요?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충광농원을 비롯해서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에 특별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주변국에서 그동안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가 농업축산과에 방역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서 농가에 대해서 개인 멘토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에 소독 시설이라든가, 백신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 그다음에 석회 그다음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관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국경 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대 수입품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추석을 전후해서 귀성객들도 많고요. 우리 세종시민들도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안을 알고 다 같이 협조해야 될 사안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귀성객이 많이 있을 걸로 봐서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에 특히 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좀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을 했지요?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7월 30일 자로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개원을 하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태부족이고 또 해야 될 일이 결코 다른 시·도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는 비록 적지만 사업량은 또 그렇게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역할이 여전히 늘어날 것 같고 기대도 높은데 지금 여기 추경 요구액을 보니까 1억 6900인데요. 1억 6900의 사유를 보니까 시약·초자·가스 등 소모성 품목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당장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직이 7월 30일 자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투입이 안 돼도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소를 한 이후에 이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약·초자기구·가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추경에 담기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이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초자류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험에 필요한 어떤 도구 이런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기구인지?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주로 과거에는 초자류라고 하면 한번 사면 그거를 여러 번 소독해서 사용하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실험실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것이 중요해지면서 거의 일회용으로 많이 하고 소모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많이 소독해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하려면 당장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늘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범이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적인 것은 내년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놔야 현재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이라든가, 겨울철 되면 독감이나 이런 게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메르스나 이런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초기 출범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나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소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전에 제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질의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 정립이 다 안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수질 검사 같은 것은 지금 안 돼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실 수질 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처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이런 도시에서는 현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하는 것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서 비교적 안전한 음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는 한 7000개, 7800개, 8000개에 가까운 개인 지하수가 있어요. 그 개인 지하수들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세종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조차 잡고 있지 못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은 자기가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수질 검사, 그러니까 30t 미만, 30t 초과, 그다음에 50t톤, 쭉 톤수별로 수질 검사를 하는 기간을 달리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고 또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여기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보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서 내가 안전한 물을 먹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요즘은 음용수나 식수를 구매해서 먹는 것이 보편화돼 있어서 정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전의 어르신들은 “우리 집 물 좋아. 약수야.” 이렇게 하면서 근거 없는 믿음으로 그걸 드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그들한테 알려 주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지해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생활용수로만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빨리 예산을 요구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속히 그 장비를 구매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비하려면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인력이,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채수해서 봉인을 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급적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기조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음용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수 관정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것을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뭔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상수도 계획을 당초 계획보다는 당겨서, 광역상수도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사업 계획을 앞당기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수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조금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4년까지 100%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걸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적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하고 해서 2022년도까지로 당겨 놓기는 했어요. 물론 예산이 그때까지 적절하게 배정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그 이전에라도 선행적으로 개인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심각하지만 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폐공에 관한 문제들. 지하수 관정이 시에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게 폐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 폐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꼭지만 없애 버리고 그 파이프가 맨 위까지 있어서 맨 위에서 오염된 물들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오염수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들, 전혀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들을 구축하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순차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부 간부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뭔가 현실화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됐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사업설명서 373쪽이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감액 예산하신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증액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종시에 이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19년에 3건이 지원됐습니다.

차성호위원

아니,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대부분의…….

차성호위원

미숙아는 미숙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의료 저기로 봤을 때 미숙아라고 규정하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또 선천성 이상아,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태어나면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 대상자들이 몇 명이냐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정확한 대상자를,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수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대상자를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세종시의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전체 대상자를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 정확한 숫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전체 풀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걸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의 형태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선정이 돼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신청의 형태고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차성호위원

아, 이것도 그래요? 여기는 그런 근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다른 사업에는 그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그럼 이것도 중위소득 180% 이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전체 풀은 몇 명이고, 그중에 180% 미만인 사람들은 몇 명이고,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신청됐다. 그럼 신청이 전체 대상 중에서 ‘좀 많은 편이다.’ 내지는 ‘적은 편이다.’ 아니면 ‘안 되는 편이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상자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측면에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런 걸 파악 못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의 본 취지하고는 잘못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숫자가 많지 않다면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우선해야 할 부분과 선후와 경중을 행정에서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혀 안 보여요. 그래 놓고 이게 감액 예산이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질환 대상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한 아이들 전수를 다 알고 또 그중에서 몇 명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건 행정청에서 생후 37주 미만,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이거나 일정 체중 이하의 출생아들이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 모든 의료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를 실제로 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에서 그 해당자들에게 모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주소지를 세종시로 두고 있는 출생아들의 실제 의료기록 또는 생후 2.5㎏ 미만의 저체중아, 미숙아 그리고 임신 37주 이하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 그 자료를 건보공단하고 공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아니, 대상자들한테 홍보물을 보낸다면서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적합했을 때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의료적인 그런 모든 상황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에서 그걸 알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편을 보내든지 이런 걸 전혀 받아 볼 수 없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처나 주소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신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지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모든 산부인과와 또는 소아과에서 이러한 게 해당될 때 국비사업 또는 시비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에서 그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내하거나 이런 식으로 루트를 알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만을 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유명무실한데. 저는 이 미숙아에 관련된 내용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걸 짚었는데 감액이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감액 예산까지 되면서 사업이 부진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세종시 관할 관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직접적 홍보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직접적 홍보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대부분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신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라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최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세종시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근본적 법적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을 못 해서 파악 못 하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일단은 하여간 그런 측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으로써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맞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도 몇 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적절한 건지, 큰 건지 아니면 과대 편성한 건지 아니면 과소 편성한 건지를 모르겠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일단 그럼 이 이후에, 지금 파악을 못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진행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을 증액하게 되면 그 세출에 따라서 또 세입이 발생할 텐데 혹시 전년도나 그전에 해당 사업 추진하면서 세출 대비 세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 걸로 확인된 게 있나요? 제가 오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A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존의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유료 예방접종으로 해서, 이건 시비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그 실비를 받음으로써 세수로 잡아 왔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한 2800주의 백신을 예산을 통해서 했고, 실제로 작년에 2500주 정도를 접종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300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수로 저희가 해소했었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예방접종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대부분이 세수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단순하게 B형 간염만 얘기해도 92% 정도는 세입이 잡혔는데요. 이건 제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입이 다소,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그 정도의 누수는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 복지, 예방 사업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이렇게 백신을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구입해 놓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에 더 방점을 두면 이건 돈의 문제하고 다른 차원이라서, 이번에도 A형 접종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예비심사 할 때도 8000만 원 증액했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이번 본 심사를 통해서 1억 원으로 반영된다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기존의 평균적인 단가가 대략 3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1억 원이면 대략 3000주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료접종에 지난 8월 한 달간 대략 400건이 조금 안 되게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4개월과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을 바로 집행하기 어려운 1, 2월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3000주를 대부분 소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이 뭐냐 하면, 이게 민간에서 접종을 받으면 한 8만 원 돈이 넘는다면서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거지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더 홍보도 하고, 백신도 더 확보하고, 유통기간도 한 2년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참에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A형 간염으로부터 자유스럽게,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래 봤자 3000명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시가 콘크리트나 도로에 투자할 게 아니라 사람한테 투자해야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방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숙아면 태어났을 때 미숙아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받는 미숙아는 태어나서부터 언제 기간까지의 미숙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태어나고 6개월 이내에 치료한 경우를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숙아인지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을 하거나 2.5㎏ 미만으로 출생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미숙아 기준이 정확하게 있고요. 거기에서 6개월까지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건 24시간 이내였고요. 6개월까지는 선천성 이상이…….

용희

박용희위원

아, 24시간 안에 미숙아인지 판단해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결정이 나는 거고요. 선천성 이상아는 바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서 수술받은 경우까지 좀 더 길게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78쪽도 보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랑 그 앞에 선천성 이상아 이게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흐르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유기물질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소변에서 케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물질이 나왔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구분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대상이 되면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몇 세까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던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도가 전액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로서 본인이 실제 의료비로 지출했던 비용 중에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몇 세까지 지원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의 실비를 지원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예산 편성목, 통계목을 보면 연도별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1억 5000, 2018년도 7400, 뚝 떨어집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 부담을 내거나 비급여로 냈던 부분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본인이 실비로 납입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78쪽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740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는 1억 4600, 2018년 1억 1200, 그다음에 2019년도 5900, 여기도 편차가 아주 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금액이 증가했을 때는, 저희도 건강보험의 변화가 없을 때는 단순히 세종시의 인구와 출생아들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급격하게 건강보험의 보장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고통을 겪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환아들에게 지원이 꾸준하고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대상에게는 충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 이내에 미숙아로 판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된 분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미숙아?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미숙아를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월까지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비 들어간 걸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된 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퇴원…….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신청 기간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지급했던 의료비 실비를 신청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차성호위원

그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몰랐어요. 실제 미숙아로 태어났고 일정 기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실제로 실비가 들어갔어요. 그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걸 언제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퇴원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개월 이내까지밖에 신청을 못 하는 거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나 이런 걸 접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제 그런 비용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악하지 못해서 못 해 준다. 그럼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몇 명이 해당되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이걸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 우연히 본 사람들,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된 아이들을 보건소로 알려 주거나 그러한 방안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그 생각을 이제 와서 하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건 전국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차성호위원

아니, 전국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 사업의 형태,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 행정으로 그 분들한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사업 범위 내이긴 하지만 사업 범위 내에서 감액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현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고민을 지금까지 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숙아를 낳은 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고, 실제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도 정부에서 정한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럼 그 6개월 이내면 ‘안 된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그 사업비를 돌려줄 생각을 해야 맞는 거지.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놓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저희 홍보가 충분한지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법을 포함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해서 시에서 최소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협조 요청이라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인원 파악을 해 주셔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줄어들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또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드린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병원들에 개인정보 동의서, 정말 안 된다면 “개인정보를 시에 동의를 하겠느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또 넘어서서 처음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서적 지원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태환위원장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어쨌든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쨌든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혹은 또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대변인 소관은 1건인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짜임새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에 청사 증축 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렇지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복지국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산안 103쪽이고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에 혹시 그런 검토가 들어왔을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교원대학교 부속으로 있는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특수학급이 있고 그 안에 시설, 화장실이나 특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해 놨더라고요. 또 뒤에서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참관실 같은 것도 별도로 공간 마련을 해 놨고요. 혹시라도 검토 요청이 온다면,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증축이 언제 완공되지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금년 말에 완공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제 거의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한창일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마무리 마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무리 예산을 삭감하면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해서 그동안 잘해 왔던 것이 이미지가 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생각한 만큼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도 적정하게, 저는 부족하면 좀 더 증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에서 이런 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처음인가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보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적인 역할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면에서도 앞서가는 세종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계약관리 있어요. 계약관리 여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일정 금액 이상 계약 심의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차성호위원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건을 심의한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심의라는 것은 계약의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걸 결정하나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차성호위원

전반적으로 쭉 하시는 거고? 그러면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민간자본 지원금들 있잖아요. 그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민자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줬는데 그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그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현재 계약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데로 해서 쭉 검토해서 관련 법령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민자보도 그렇게 해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있는데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50%를 줘요.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잡아요? 누가 계약해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섭 계장으로 하여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차성호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계장님이신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계약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50%가 됐든 70%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그 사업을 누가 계약하느냐고요.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왜 그래야만 되지요? 50%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공공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의 전권을 줘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운영지원과로 넘어오지 않는 계약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아예 관여하지 않고 있고…….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기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려고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보조를 줘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사업이 1년에 한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65%, 70%를 가지고 가요, 그 계약의. 뭔가 다른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특정 업체 두 군데 정도가 60%, 70%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거지요. 줄이든지 없애든지.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가 몇 명 들어왔는데 “누구는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자부담을 했다.” 억울하다 이거지요.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왔어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해 줘서 고맙다고. 그럼 결론은 이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한다는 얘기네요? 괜히 여쭤볼 필요가 없네?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자료 요구하신 부분, 어떤 법령이 있다면 법령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지침이 있다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현재 말씀하셨던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계약의 주체가 민간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근거, 혹은 그 부분을 관이 주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등등 그 부분 내역을,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성호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운영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사 증축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감이에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 절반인 7500만 원이 감액입니다. 감액 이유가 뭡니까?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용역비가 7500만 원 들어서 7500 감된 겁니다. 당초는 1억 5000 정도로 예상해서 했는데 7500만 원으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용역 안에 담겼던 내용은 청사 증축 관련해서 별관 증축 내용인가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별관 증축에 관한 내용만 있었던 거지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예비타당성조사 별관 증축 관련 내용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제2청사가 같이 검토된 바는 아니고요.

동민

김동민운영지원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당초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했는데 또 감사원에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면서 하반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실지감사를 하도록 공문이 통보되어서 이번 임시회 중에 이 예산을 다시 부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당초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던 예산인데 다시 필요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갑자기 하반기 감사일정이 조정되면서 필요하게 됐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서요. 2019년도 자료, 사업 세부계획 기이 시행된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했지만 산건위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이나 업무 이런 것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요. 올 7월에 건립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어디에 설립됐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들 부서에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아, 부서 내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앞으로는 하반기에, 바로 9월에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이렇게 더 채용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조직하고 인원이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신정1리 인도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짰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거기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요. 인도가 없고 한쪽은 하천이고 한쪽은 옛날부터 굉장히 규모가 큰, 옛날에는 스포렉스인데 지금은 다른 걸로, 유통공장으로 바뀌었지만 인도가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한 430m 되는데 인도를 내려면 하천 쪽으로 옹벽 구조물이나 데크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걸 지금 일시적으로 포기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대체 방안으로 하천 건너 반대쪽에 제방도로를 인도로 활용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방도로를 인도로 한다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하천 맞은편에 있는 제방도로를요.

영세

이영세위원

하천 맞은편에 있는 제방도로를?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하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하천이다 보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반대편 하천 개수 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동그라미 3번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언제 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시기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당초에 1억 1500을 여기서 계획할 때는 그런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린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인도 2m, 폭 2m의 단가를 단순히 430m에 곱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공사비 계획하고 산출했을 때 좀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집행부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올린 건 아니고 계수조정에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서 그다음에 위원들이 이것을 고려해 보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에 약 13억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표기해 놨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고 추경에 올린 거군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삭감을 해서 같은 지역에 위험성이 있는 개미고개 삼거리 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삼거리 개선 사업은 1억 1500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개략 이 정도 금액은, 아직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된 사항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삼거리 쪽은 도로가 개미고개라고 언덕에서 송성리 쪽으로 내리막길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보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위원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건 바로 172쪽에 있습니다, 맞은 편, 설명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이 보기에 이 인도 설치 이것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삼거리 개선 사업으로 추경 편성한 게 예산이 이렇게 딱 연결돼서 하는 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금액이 딱 일치하다 보니까 좀…….

영세

이영세위원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싶어서, 안전시설은 거기가 경사면이, 쉽게 말하면 종단구배가 심한 구간이라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억 150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행복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이렇게 한 사업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예산이 맞아 가는 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상임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같다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사업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 즉시콜이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즉시콜하고 그 외에 16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차량이 카니발을 개조한 차량들이고요. 이거 즉시콜 하나만 K5라고 해서 약간 승용차 개념으로, 상담원들이 현재는 18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운전기사가 직접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차종이 카니발인지 아니면 카니발이 아닌지에 따라서 즉시콜을 카니발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붙이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장애인에 관한 콜택시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는 예약이 불편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에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내역이 들어 있는가 봤는데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담원이 현재 2명인데 3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그런 콜 문의를 받는 게 있고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폭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현재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이걸 점차 장애인협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세종교통공사로 해야 되는 건지 9월에 열리는 시민주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장애인협회도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거기도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이게 장애인 관련한 것들이 계속 언론을 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타 시·도하고는 같이 가든지 아니면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하고 연결해서 27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과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저상버스는 1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상버스이면서 동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대용으로 하게 된다면 그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한 번에 신차를 구입하면 2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영세

이영세위원

2억 3000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중간쯤 보면 2대분 추가 구입 지원 해서 1억 86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세종교통이라고 민간 업체에 지원금식으로 나갑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이건 구입비가 아닌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원금이 9300이고.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당초는 8대를 예상했는데 10대가 되다 보니까 2대 추가 구입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1억 2000하고의 차액은 거기 세종교통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연가스는 1억 2000으로 된다는 것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추경으로 1억을 더 신청하셨는데요.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물론 2018년도 예산을 보시면 6억 8000이 들어갔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인데 추경에 사실은 4억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돼서 1억으로 온 거고 현재 4억이 7월 중순에 전액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4억을 신청하셨는데 1억만 반영됐다는 얘기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4억이 필요해서 요구했지만 예산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1억만 지금…….

현옥

손현옥위원

가로등이 꺼져 있다는 민원이랑 밝게 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몇 개월 남았지요? 한 3∼4개월 남았나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1억이 아니라 4억이 사실 필요한 걸로…….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적자노선 손실 보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종교통에 적자 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자료 210쪽에 세종교통공사 운전원 현황 부분에 보면 세종교통공사 운전원 2019년 정원이 220명인데 2020년 1월 정원이 396명으로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 본 지가 한 달 정도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노선을 서로 많이 교환을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관계도 많이 변동이 돼 있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 정원 대비해 놓은 걸 보면 오히려 교통공사보다 세종교통 인원이 넘어가거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좀 많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혹시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그런 민원은 자주 들어오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시청 민원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접수 민원 통계 내면 교통 민원이 월등하게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9월 2일 자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을 텐데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담당 과장님.

이태환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9월 2일 자로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오늘 오전에 교통공사 관계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오늘 아침에 인지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그게 과장님께 보고가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보고받으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일단 승객께서 고추 부대를 한 3개 정도 들고 타시려다 보니까 첫 번째 운전자께서는, 지금 교통공사 운송약관에 보면 휴대물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큰 화물을 들고 타고, 고추이다 보니까 다른 승객에게 냄새나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한 사항이고요. 다음 버스 운전자께서는 차량에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워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인께 그런 사항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 부분은 약관대로 했으면 운전자는 제대로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약간 연장자분이다 보니까 태도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운전자가 민원인께 사과의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도 2차적으로 민원인께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민원인이 최초에 민원 제기했을 때 요구하신 사항이 뭐였나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 말고 그 보호자분인지 그분이 그러면 운전자께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9월 1일 일요일 장날에 어르신 두 분이 공주 장에 가서, 마른 고추 5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른 고추 5근에 열무 두 단을 사셔서 딱 그 짐을 가지고 550번을 타고 장군면에서 내려서 1004번으로 환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냄새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차 거부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마른 고추가 냄새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리고 일단은 태도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타고 그냥 쌩하고 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그래서 다음 차를 기다렸는데 다음 차도 역시나 “짐이 많고 냄새 때문에 안 된다.” 한 사항을 우겨서 타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게 하는 사항이어서 그분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민원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교통과로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4일에 저한테 전화할 때까지 교통과에서는 그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화하시면서 관련 운전기사분 징계까지 요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징계 요구하신 부분은 아까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면 수용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경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분이 몹시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과 전화가 어제 갔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 왜 전화했냐? 당신이 왜 전화했냐?” 했더니 “위에서 시켜서 전화했다.” 그게 사과하는 분의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1004번 버스가 세종교통 노선인가요, 도시교통공사 노선인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도시교통공사 노선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통과된 조례안에 보니까 도시교통공사로 지원하는 금액이 150억에서 4300억으로 증액된 것 맞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운전기사분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건지? 친절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정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정기적인 교육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종교통에서는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그런 쪽에 물어보니까 친절교육을 6개월 동안 주 2회 지속적으로 시켰을 경우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운전기사님들 2교대, 3교대 하시느라고 바쁜 거 알지만 더군다나, 세종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해 버리신 교통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대수롭지 않게 처리한 건 아니고요. 지금 영상자료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섭섭하지 않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시간 안에 답변을 주셔야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예민한 사항에 답변도 시간 안에 안 주셔서 더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30분을 싹싹 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운전기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흔 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승진 기념으로 딱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적자노선 손실 보전인데요. 이게 표준운송원가가 언제 산정된 거지요? 작년도에 산정된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차량 대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적자 보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이 뭐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하고 노선을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신규 노선 운행버스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서 인건비 이런 측면도 있겠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도….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135억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 25억만 편성이 됐어요, 실장님. 25억을 정리추경 때 할 정도로 세입이 있나요, 저희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세입이 추가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의 추이나 세입 추계를 봐서 정리추경 때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의 경우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빌미 삼아서 “더 못 하겠다.”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걸 호소하게 돼서 그런 게 반복되거나 혹시라도 있지 않도록 잘 좀 설득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예산안 414페이지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 문제인데요. 현재 저상버스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비했을 때 세종교통하고 교통공사하고 몇 대씩 있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0대 추가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전체 대비했을 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68대로 해서 지금 25%.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차량이 몇 대 있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75대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275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68대가 저상버스.

성수

박성수위원

68대가 저상버스고요. 저희 목표가 얼마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2021년까지 45%까지 끌어올리라고…….

성수

박성수위원

2021년도까지 45%요. 가능하겠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좀 어려운 게 현재 전국 평균이 22.3%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만 좀 월등하고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성수

박성수위원

단체장의 의지가 좀 빈약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하는데 농촌 지역 같은, 충남 같은 데는 10%도 안 되는…….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왜 거기랑 비교를 하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대전 24…….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의지가 빈약한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도 올해 연초에 시정하실 때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하겠다는 것을…….

성수

박성수위원

말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아주 최소한의 복지예요,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거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장님이 직을 걸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장님하고 잘 하셔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을 제가 보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국장님, CNG 충전소요. 이게 왜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지요? 충전소 운영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3월이었는데 6월로 되다 보니까 공사 준공이…….

성수

박성수위원

늦어진 이유가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조치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공기가 늦어지는데 아마 자재 때문에, 수입 자재가 일부 있어서 늦어지고 하니까 공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도시가스 압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미국 뭐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폰트가 깨져서 제가 잘 못 보겠는데 그런 것들 구입하시는 데 수입이 지연된 측면 때문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도시가스 압축.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단순히 한번 봤을 때 당초에 10개월 운영분에서 7월로 줄어들게 되면, 지금 추경에서 5억을 감액 편성하셨는데요. 단순 추계만 내면 이거보다 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고려가 된 게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5억이 아니라 5억 3890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약 3800 자투리를 남겨 놨던 것은 CNG 충전소는 약간 위험성도 있고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혹시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이렇게 남겨 놨었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3890만 원 삭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어디에 설치할지가 계획이 나왔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다정동 한결초등학교 앞에요.

성수

박성수위원

한결초등학교 앞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된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건 행안부 참여한 건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그러면 지정을 했던 건가요, 한결초등학교 앞으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거기하고 제가 자료 파악한 거는 조치원에 신봉초등학교 앞 두 군데를 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두 군데를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쪽 신봉초등학교는 기존에 신호등이 있어서 다음으로 밀리고 이게 됐는데 행안부에서 7000 하고 저희 시비 7000 해서 저희들 거는 시설비 쪽으로, 거기 모든 시설, 행안부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이게 잘되면 9억을 다시 교부세로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새로운, 저도 아직 경험은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성수

박성수위원

안전이지요, 안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상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안전에 대한 건데요. 스몸비(smombie)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 이게 IoT 기술로 연동이 되는 거지요? 태양광 표지판하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부서에 하나의 스마트 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전에, 올해 연초에 시정질문 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일단 이번에 한 군데 설치하시고 나서 잘 운영되고 어떤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9억 원의 특교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잘 좀 준비하셔서,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그리고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는 스마트시티 아니겠어요?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도 부탁을 드릴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소관 국이라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저는 좀 분개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런 대중교통 버스 승차 시에 제한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물품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커피 음료 같은 걸 들고 탈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침해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다음에 심한 냄새가 나서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관 형태로 해서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전기사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시골 지역의 의원으로서, 나는 지금 이게 눈앞에 선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가지고 나가다가 클레임 걸린 거같이 눈앞에 선해요.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누가 정해서 여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전국에 똑같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언제 정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런 규제가 다 있어요? 좋습니다. 커피, 음료, 타인에게 불편 주는 거 본인이 조금 참으면 돼요, 안 먹으면 되고. 또 먹다가 조금 남은 거 적당한,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타면 됩니다. 다만 시골 어르신들이, 이분이 연세가 몇 세 되신 분입니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답변 가능하신 분 좀, 위원장님.

이태환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이라 나이까지는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 손현옥 위원님의 말씀을 전언하자면 연세 드신 부부예요, 연세 드신 부부. 그러면 이분들이 고추가 세 자루? 세 자루라고 하셨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세 자루.

차성호위원

고추 세 자루가 몇 킬로짜리 세 자루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크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 보니까 고추라는 게, 건고추는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부피는 크더라도. 그거를 이분들이 버스가 아닌 어떤 수단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수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에 그거 실릴 것 같아요? 사람이 2명 타고 큰 고추자루 3개가 실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화물차를 대절해야 돼요? 10만 원, 20만 원 주고 화물차 대절해서 고추 팔러 가야 됩니까? 어디에 농산물을 그 대상에 집어넣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현재 운송약관상 크기…….

차성호위원

누가 만든 약관이냐고요, 그거, 언제?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통공사 출범하면서 약관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저도, 킬로는 10㎏고 사이즈로는 50, 40, 20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교통공사에 다른 사례나 타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차성호위원

전혀 교통약자와 도농상생도시, 이춘희 정부에서 도농상생도시, 도농 늘 강조하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DRT(demand response transport)를 새롭게 도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까지 이런 약관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게 지금 그분들은 억울하고 힘들어서 민원을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제3자들이 이런 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버스를 타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너무나 비현실적이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접어서 올라가서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접이식 자전거가 지금 말씀하신 10㎏보다 가벼워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차성호위원

내가 10㎏짜리 배낭에 집어넣었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거 못 가지고 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여행용 캐리어도 운송약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처음에 잘못된 부분은 이미 시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언제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렇게 빨리 했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이 부분 민원 사항이 오고 나서 제가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차성호위원

왜 세종시는 꼭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십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차성호위원

고추뿐만 아니고 농산물이라는 게 건조해서 판매하는 게 많아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적용될 거예요. 무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승차도우미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순회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무료로 이송해 주는 서비스는 못할망정 제한을 둬서 길바닥에 세워 놔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기조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차성호위원

근본적 대책 마련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주셨던 약관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 정말 현실적인, ‘내 부모님, 내 아이, 내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제대로 된, 현실화된 약관이 다시금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검토하시고 이후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후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 보시면 세종서창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공이 돼서 입주가 이미 됐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 5월에 준공됐다고 했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월부터 410호가, 450호 중에 410호가 계약만 됐습니다. 계약하고 입주가 일부 됐고 현재 공실은 한 40호 되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공실이 몇 개라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40호요.

용희

박용희위원

410호가 계약이 됐다는 거지요, 450호 중에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세종행복주택 입주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7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송곡교 보수공사로 1억 4000만 원이 추경 편성됐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 송곡교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금년 2월 13일 자로 C등급을 받은 상황…….

용희

박용희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금년도 2월 13일 자로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준공된 지가 42년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모든 콘크리트는 거의 20년 넘으면 그때부터 노후화가 발생하고요. 이것도 아마 보수는 부분적으로 그동안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는, 14억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 4000 가지고 상판이라든지 단면 같은 데 여러 가지를, 안전진단 미흡한 부분을 이번에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만큼 됩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면 최소 5년 이상은 또…….

용희

박용희위원

5년 정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더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런데 이 교량이 조치원 서북부 개발하는 곳 있지요? 그쪽이랑 연결이 되는 교량입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전동면 보덕리에서 그전에 예비군교육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인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전동면 송곡리 거기에서 쭉 해서 신안리로 해서 서북부 개발 지역 해서 침산리.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침산리로 넘어가면 연결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연계가 돼서 차량 통행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런 교량이 C등급을 맞았는데 D등급을 맞으면 철거하게 됩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C등급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D등급에 가까운 C등급이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보수·보강만 하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차량이 이렇게 방향을 틀기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공사로 일단은 급한 대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차후 중·장기적으로는 이 다리에 대해서도 신교를 계획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혹시 차량 유턴에 지장이 있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난간 쪽을 확장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방향 바꿀 때 양쪽에서 차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리의 넓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수 쪽으로만 신경을 쓰셔서 폭이라든지 가장자리 거기를 완화시키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 여러 번 다녔는데 아직 감을 못 잡았는데 한번 세밀하게 보고 Y자로 난간을 넓혀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요. 세종교통하고 도시교통공사,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 왔는지 그 현황 자료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 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4억 안에 전동면 4차선 진입 고가도로 가로등 설치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현옥

손현옥위원

1억인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설치비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전동 4차선 그거는 시설비로 별개로…….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오랜만에 뵙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답변은 짧게 짧게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161페이지가 있는데요. 추경에 2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고 기정액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조례 내용도 살펴보고 하니까 어쨌거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을 담보하고 하자 발생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기존에 있던 2000만 원하고 추경에 올라온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뭘 할 거냐 봤더니 주로 비파괴검사나 이런 위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조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골조공사 위주로는 이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동 지역에 아파트 건설하는 현장들 보면 골조공사를 한참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그 외의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곳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써 놓으신 결로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조경을 하기 전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 하시는가요, 올해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우선 기정액 2000만 원은 저희들 육안 위주로 기본적인 검사를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현재까지 열두 번 실시를 했는데요. 거의 거기에 나간 수당 정도고 추경에 2000만 원은 2번 항목에 보시면 비파괴검사라든지 철근 이런 종류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대상은 6생활권에 2개 단지 66개 동이 있는데…….

안찬영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세종시 동 지역에 건설하거나 읍·면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공동주택들 중에 골조공사 외에 다른 공정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지 조경, 구조,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 가정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현재 수요가 이거밖에 없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조경 같은 거는 입주자들 사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골조 완료 시기라든지 바닥 공사, 사용 전 검사, 사용 검사 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 파트만, 안전 분야만.

안찬영위원

아직은 여기 써 놓으신, 설명에 써 놓으셨는데요. 층간 소음, 라돈, 결로, 콘크리트 강도, 특히 앞에 세 가지 정도는 아직 여기까지는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올해 사업 계획은 아예 없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안찬영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이라는 게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이 두세 배 힘들지 않습니까? 공정이라는 게 모든 공동주택들이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데는 공정이 좀 진행된 데도 있고 덜 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에 맞춰서 우리가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요에는 ‘비파괴검사나 철근에 대한 검사만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현재도 있는 것 같은데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검수 활동을 해야지요, 올해부터라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는 추경에 2000이지만 내년도는 본예산에 1억 6800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이랑 질의·답변하면 안 되겠네, 자꾸 다른 말씀 하셔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안찬영위원

말씀은 쭉 들었지요? 본 위원 질의 취지 아시고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안찬영위원

수요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외의 수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하신 내용 중에 올해는 골조공사 도래되는 시기가 6-4생활권에 2개 단지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만 2000만 원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 충격재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대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14개 단지가 이런 골조공사라든지 라돈이라든지 바닥 충격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4000 정도 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해당되는 단지가 6-4생활권에 2개 단지 골조공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2000만 원만 올린 겁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 들으면 이해는 안 가요. 지금 나성동에도 공동주택 짓고 있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안찬영위원

거기는 골조공사 아닌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거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골조공사 완료 후입니다. 측정 시기가 골조공사 완료 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골조공사 완료 후에 비파괴검사라든지 그런 걸 들어가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골조공사,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층수가 높은 구조물들은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내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층 이상 진행되면 하층부부터는 내장 이미 들어가요, 설비하고. 아시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의지가 없으시다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거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175페이지에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네요. 기존에 설치가 된 곳도 파악을 해 봤고 이번에 설치할 것도 올렸는데 이건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금남교 있잖아요. 거기는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시청에서 나가면 오른쪽으로 바로, 원래 있던 금남교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 있지요, 아직?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거는 일반 토공으로 돼 있는 경사 도로에 설치를…….

안찬영위원

아니, 여기 일부 다리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제가 질의하니까 천둥이 칠까요? 일단 그거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금남교는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없지요? 금남교도 꽤 오래된 교량인데 다리 위도 그렇지만 진입하는 근처도 겨울 되면 결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녀 봐서 아는데 거기도 내년에는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라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추가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명판 있잖아요, 도로명판. 최근에 조금 일부 바뀐 도로 표지판들도 있던데 외부에서, 외곽에서 들어오면 주로 다른 시·도도 그렇고 “시청”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시청 옆에 뭐가 붙느냐 하면 의회가 붙어요, 항상. 시청 옆에는 반드시 의회가 붙습니다, 다른 시·도 가 보면. 그런데 유독 우리 시는 시청만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의회는 어디 있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이 표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안찬영위원

한 3년 된 얘기예요. 3년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 보니까 표지판에 의회를 쓸 공간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파악만 했더라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일부 수정하는 건 같이 표기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안찬영위원

그거는 언제가 돼서 바꿀 때가 되거나 하면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시청과 의회가 같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표지판 관련해서는 사실 2대 때부터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택사업·주차장·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도시성장본부가 7월 말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좀 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라.” 그리고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를 강화해라.” 그리고 도시의 이런 정책들 잘 수립해서 나가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멋지고 활력 있는 세종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개발·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65페이지 2018년 사업비 정산 현황에서요, 이월액 1억 4100여만 원에 대한 이월 사용내역을 보면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에 나머지 이월액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영하는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스마트 창업빌 운영 해서 본예산 추경을 올렸는데요. 거기 내역을 보니까 창업빌 부지 임차료가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요금·유지관리 이게 4000만 원인데 창업빌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사업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창업빌은 조치원읍에 조치원시장 뒤편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창업빌은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9월에서 10월경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임차를 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세운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스마트 창업빌은 그러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 내역 오면 계속해서 필요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연구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신규로 1억 원이 반영된 예산 사업은 자동차, 저희가 자율차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고요. 기존에 산업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그 관련된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우리 시에 세종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위주로 해서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실증연구 이후에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셔틀버스 도입, 이게 도입이라 하면 실증 서비스라든지 실제로 운행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수

박성수위원

네, 선행 연구 이후에 도입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저희가 국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셔틀버스가 개발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자율주행 승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있는데 이번에 이 연구에 반영된 것은 버스와 관련된 자율주행 부품 산업 R&D라든지 지원 사업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셔틀버스가 국내에서 개발된 게 있냐 이 말씀인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국내에서…… 자동차부품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국내에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운행 가능한 버스가 있는지는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러시지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산 부품을 도입해서 국산 자율차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발이 돼서 실증을 해야 되는데 시범도시로 우리 세종하고 대구를 선정해서 시범 운행하게 돼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특정 구간 대통령기록관부터 국립세종도서관 입구에서 테스트를 언제쯤 하게 되나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10월부터 하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0월부터요?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 몇 단계 차량이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 4단계까지 가능한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리 자율차라고 하더라도 오퍼레이터가 같이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단계 수준이나 이런 선에서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지금 국내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소형 자동차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몇 단계 정도 보면 될까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지금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3단계까지 이미 기술 수준으로 와 있고요. 아마 내년, 후년 쯤에 가면 4단계까지 간다고 평가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을 더 편성하셨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주요한 성과가 뭐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한 3∼4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2015년 이후에 우리 시에 창업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창업 지원한 거 중에서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초에 창업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아서 창업빌이라든지 예비 창업자라든지 시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제품 공헌할 수 있는 창업 챌린지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됐던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혁혁하다고 보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평가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부에서 전국 17개 창조센터의 작년도 운영 실적을 평가했었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B등급을 맞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B등급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종합적으로 B등급을 받았고요. 분야별로는 투자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도약 우수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세종센터는 특화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45억이 투입된 건가요, 여태까지? 2015년 이후니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연평균 한 10억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시비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투입이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B등급 정도 받았으니까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나름 우리 시에 창업 쪽의 문 기관으로서 서서히 입지를 굳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심 분야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예산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데요. 법률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해마다 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어떤 계획……?

안찬영위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추경 관련돼서 자료가 있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연관되는 얘기라서.

이태환위원장

혹시 자료가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 계속 이어서.

안찬영위원

이것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시행 계획을 잠깐 봤는데. 아직은 우리 시가 전통재래시장하고 그 주변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계획은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인을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계획한 바가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은 지역화폐 내년 3월에 본격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한솔동이라든지 나성동 이런 지역에 상가 등이랑 협의를 해서 상점가 지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상점가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제도적으로 우선은 잘 선정되고 어떤 꾸러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관계 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민의의 힘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법률을 봤는데 법률 내용으로 보면 어떤 법률에서는 규정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논란이 있는, 정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그런 기준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활용하기 좋은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1페이지에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창업빌을 토지를 빌려서 지으시는 건가 봐요, 내용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토지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면적이 써 있는 게 전체 부지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콘테이너 박스로 2층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연면적은 2층 다 포함해서.

안찬영위원

건축 면적 중에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다 해도 평수가 한 100평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연면적이.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건축 공사비용 9억 원이 잡혀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사업비가 9억 원이 맞는가요, 그 사업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유상입니다.

안찬영위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계산하고 계세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9억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연면적은 110평 정도 되지요, 평수로?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컨테이너 구조물 위주로 하고 계시고?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9억 원이 건축비가 맞아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땅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토목공사까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임대.

안찬영위원

임대료 5000만 원.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다 해서.

안찬영위원

실제 건축비는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부대비, 부지임차비, 관리운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에 우리가 창조센터 옆에 기업들 지원하는 컨테이너 건축물 한번 지었잖아요, 구 의회청사 옆에.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때 다 해 놓고 나니까 비용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컨테이너 구조물이.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컨테이너 모양을 갖춘 철골로 돼 있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컨테이너만 붙이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이것도 비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데…….

안찬영위원

9억으로 계산했더니 평당 762만 원 건축비. 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평당 730만 원 선 갈 것 같은데 건축비가.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건축 단가로 봤을 때. 그거는 그렇고요. 그거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굳이 컨테이너 건축물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창업의 시작이 창고라든가 컨테이너나 그런 데로 해서 사실은 처음에 아이템을 얻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땅을 임차하다 보니까 영구 주택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년, 3년 해서 6년 정도 부지를 빌리고 그다음에 계속 연장이 된다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면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적절한 위치에 잘 골라서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뭐 한두 해 하다가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토지를 빌리는 것보다는 사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사업하면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영구 구조물을 못 한다는 것도 그렇고. 건축비로 봐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추후에는 이 부분은 남의 땅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완전히 매입하는 개념이 가능하면 매입도 검토해 보시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정 건축물로 가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우리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부지 용도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부랴부랴 다른 데 옮기면서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땅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한솔동 옆에도 아주 드넓은 땅이 유보지 형태로 있고요. 그것은 땅 찾기 나름이니까, 땅이 없어서 임차해서 쓴다, 그 자리가 좋아서 임차를 했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사업예산서 66페이지에 보니까요. 스타트업 기업 육성하는 부분하고 창업보육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것을 자세히 읽어 보니까 결국에는 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안찬영위원

1000만 원을 주로 어떻게 지원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기업에서는? 문자로 쓰여 있기는 한데 1000만 원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처음에 창업 처음에 시작한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작한 기업들에 대한 마케팅 이런 기초적인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해서 좀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몇 년째 신규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육성해서 우리 관내에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 종래에는 유니콘 기업 1개 정도는 만들어 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창업 스타트 기업이든 보육 기업이든 이분들이 실제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정도까지 현실화 단계에 가서 매출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생산 라인도 갖춰야 될 거고.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들만의 완전한 공장이라든지 사무실도 필요할 거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우리가?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보육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창업 플랫폼을 서너 군데 구축했고요. 거기서 키워서, 사실은 두 번째로 지식센터라고 하는 데를 지금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2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하면 필드형으로 나갈 때는 기본적인 산업단지 외곽에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성공한다면 쉽게 말하면 공장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공장형 아파트 입주할 때는 어떤 혜택들이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우리도 아파트 공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고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기업을, 이 기업이 정말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만할 때 그때 이 기업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어느 도시에 정착할 것인가. 그것이 그 기업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키워서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향토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저앉힐 수 있는 확실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지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 외곽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 놀리면 뭐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 초기에 자본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겸 유도해서 공장을 짓게 하고 공장 짓는 것도 지원해 주고 해서 일단 거기서 터를 잡게 해 놔야 그다음에 5년, 10년 후에 재정 여건 좋아졌을 때는 전체를 매입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그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완성이 돼야 우리 시에서 기업을 시작하고 우리 시에서 자리를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호감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지식산업센터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상점가 관련해서는 70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에서 이번에 전통 재래시장이나 기타 상점가 주변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중기부 선정 내역을 넣으셨어요. 쭉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전통시장인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상점가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제는, 전통 재래시장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나 이쪽에 상점가가 슬럼화돼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전통시장만 가지고는 좀 그래서 앞으로 상점가 지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인회 구성 이런 것 전제조건 선제적으로 갖추어진다면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을 갖추도록 유도를 잘해 주셔야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미리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플랜 아닙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터넷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다시 지역의 로드상권이나 이런 것으로 끌어내는 그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그냥은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로드상권들이 충분히 소비하기에 메리트를 느끼게끔 해 줘야 오는 거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인터넷 소비가 더 편하고, 빠르고 합리적이니까 거기서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을 거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안찬영위원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새로운 산업의 한 부분이니까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단순히 지역화폐를 한다고 해서 관외 유출 방지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할 만한 특수한 장소라든지 품목이 없으면 기존에 다른 곳에 소비하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우리 지역이 지역화폐와 같이 우리 지역의 로드상권들이 소비하기에 충분한 포괄적인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 제대로 된 상점가를 만들어 내는 것, 상권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최종 목표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그 한 부분이다.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그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상점가의 포괄상권을 잘 형성하는 데까지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지원계획도 같이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조치원읍내에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시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면 정도 시설이 되면 주차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증감 사유에 보면 현재의 주차시설이 15년 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년 됐는데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노후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치원 전통시장 내 주차타워 건물이 2004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15년이 됐었는데 지금 주차장 내에 파열된 곳이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열된 4군데가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녹물이 발생을 해서 떨어져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 우려 등이 있어서 안전공단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주차타워 폐쇄를 저희가 건의했고요. 저희가 시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폐쇄를 했고요. 마침 중기부 주차장 개선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조치원 전통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기존 주차타워를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주차면 수를 확대를 하고 새롭게 증축을 하는 게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주차면수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돼서 증축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주차면수는 몇 대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주차 대수는 아마 80면 정도. (『70면.』 하는 공무원 있음)

용희

박용희위원

70면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은 몇 층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은 3층 규모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층이요. 5층으로 해도 100면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 없게 설계가 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4층으로 해서 100면 정도 신축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새롭게 계획을 수정해서 인근 부지 한 100여 평을 추가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건축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지금 155면으로 5층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80면에서 100면 확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150면 정도까지 확대가 되면 큰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이런 주차타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15년밖에 되지 않은 시설이 노후시설로 이렇게 판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데요. 이번에 새로 증축되는 주차타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꼼꼼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주차타워 신축 설계 시에 지금 5층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존 주차장이 없었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고객 편의시설을 추가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저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관련된 계획안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조치원 내에 주차장 현황을 함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치원역 주차타워 있지요? 거기는 현재 몇 면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거기도 1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층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치원역에서 200면이라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0면이요.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니까 대략 규모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치원 주차타워 관련된 상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거라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창업빌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치원 남리마을회관 옆에…….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조치원역 청과골목에 있는 건 뭐였지요?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라서 이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서 잘 모르시겠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건축 형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컨테이너 형식으로 건축하는 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 총사업비가 9억 원이고요. 아마 이 사업이 행안부에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얼마 들었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건축비는 한 8억 원 정도.

차성호위원

컨테이너로 이전이 가능하게 짓는 것을 8억 정도에 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이 토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소유주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차성호위원

개인한테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몇 년간 얼마에 임대해요?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차성호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유상입니다.

차성호위원

토지주가 누구냐고요. 개인이에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개인입니다.

차성호위원

면적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면적이 정확하게…… 764㎡ 정도 됩니다.

차성호위원

763㎡?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240평 정도.

차성호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몇 개월에 얼마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44개월에서 50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당초에 33개월에서 했었고, 당초 1차 연도에 3년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는 4300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이것을 3년 이후에 연장을 안 해 주면…….

차성호위원

잠시만요, 1차 연도에 몇 개월이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1차 연도에 3년 계약했는데.

차성호위원

3년이면 36개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36개월에 얼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4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4300만 원. 또?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추가로 3년 8개월을 했고요.

차성호위원

3년 8개월이요? 1차 연도가 언제부터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1차 연도가 2019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차 계약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차성호위원

36개월 했고. 2차 연도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차 계약은 8개월로 2021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차성호위원

8개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3년 8개월.

차성호위원

36개월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44개월입니다.

차성호위원

36개월 플러스 44개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36개월 플러스 44개월이면 연수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개월이니까, 맞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년 8개월입니다.

차성호위원

6년 8개월이 맞아요, 임대기간이?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2018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거든요, 총기간이. 그렇습니다. 6년 8개월 됩니다.

차성호위원

6년 8개월,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얼마냐고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성호위원

6년 8개월에 9300만 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토목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토목공사비는 나중에 이전을 해도 그것은 가져갈 수 없는 예산이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토목공사비는, 거기가 평평한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상 설비 컨테이너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성호위원

어쨌든 토목공사비에 관한 거는 나중에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또 추가적으로 이전배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가면 다시 토목공사 또 있을 거고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컨테이너 연한을 보면 보통 몇 년 정도 연한으로 혹시?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20년 동안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차성호위원

본건물, 철거 건물 15년짜리 주차장도 해체를 하는 과정인데 컨테이너를 20년 동안 쓸 수 있다고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지금 해외 수출…….

차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장소여야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두레농장에 하는 것으로 다 했었는데 거기가 절대농지여서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구할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조치원 쪽에 부랴부랴 사유지 토지를 대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차성호위원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없었어요, 이 사업비에?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토지매입비가 없이, 그러면 두레농장이라는 것은 누구 소유인데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임대해서 쓰고 있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보니까요, 연한도 컨테이너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개인한테 이 부지를 임대하는데 임대료 자체도 6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심의할 때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합당한 사업인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건축비 역시도 건축비 플러스 토목공사비 플러스 나중에 이전배치비 플러스 해체비까지 다 한다면 차라리 이 예산이면 본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위치만 조금 고려한다면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을 수 있는 사업비예요, 이게. 복컴 같은 것 예산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토지 구매비까지 포함해서? 그 규모를 보고 이 규모를 축소시켜 봤을 때 계산해 보시면 토지 매입해서 본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지금 더 논의하기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마트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봤더니 95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동면 예양리에다가 이렇게 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스마트팜.

영세

이영세위원

연동면 예양리 여기는 토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이것도 임대하신 거라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디 예산에 들어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해서…….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이 땅은 2015년도에 10년 단위로 임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료는 매년 세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임차료는 그러면 얼마로 책정이 돼서…….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1년에 9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980만 원이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910만 원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910만 원이요. 그러면 10년이면 이것도 9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농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여기도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예산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시·도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SK에서 출자를 해서 시작된 기관입니다. 이 스마트팜 분야가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궁색한 것이 사실은 농업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혁신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마트팜 관리나 이런 것은 농업 파트 쪽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어서 자세히…….

영세

이영세위원

어디 파트라고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농업 파트 쪽에서.

영세

이영세위원

농업 파트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농업 파트면 농업정책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농업 쪽에서 농업 6급짜리가 파견돼서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스마트팜 인프라에 지금 남은 예산이, 이월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올해 대표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곳 여기다가 나머지 예산을 다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면밀히,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보면 지도하고 감독할 기관이 우리 시 경제산업국 아닙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무 부처는 중기부고요. 중기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출연금 형태로 지금까지 보통 국가에서 17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8억에서 1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출연금만 가지고는 정산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비용은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을 지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것을 이월할 필요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기존에 8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억만 주고 그다음에 올해 3억을 사업 성과를 보고 이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액 추경 편성으로 3억이 요구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이월액이 1억 4000이 있었는데 그 이월액은 전액 말하자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월액 전부를 스마트팜 인프라 운영에다가 몽땅 집어넣어서 딱 맞춰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결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사전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보통 운영 파트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러면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받는 걸로 하겠다.” 이런 상태로 해서 금년에 협약을 했고 2019년부터는 출연금이라고 할지라도 협약에 따라서 남는 것은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 이월액이 1억 4000이 있는데.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이월했겠지요, 2019년도로.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니까요.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출연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부터 이 출연금이라도 다르게 구분해서 나머지를……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경 금액을 3억 전체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좀 의아심이, 의구심이 듭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다른 시·도를 말씀드려서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억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현재까지 17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지만, 5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중앙에서는 10억 정도 내려보내는 걸로 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방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도의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서 국비를 따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유치라든가 또 창업 기업들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으면 뭔가 일은 하고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투입 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업빌에 15개 창업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 입주 대상 기업은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8개 기업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7개 정도를 더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챌린지랩에 개소가 돼서 창업팀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몇 개 기업이…….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몇 개 기업이 들어갔습니까?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10개 칸에 10개 기업이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빌에 입주 예정인 7개 기업과 그리고 챌린지랩에 들어간 입주 기업의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안유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위원님들이, 특히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것이 비단 현재 추경 예산 심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 예산 심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본예산, 더 나아가서는 5년 뒤, 10년 뒤 세종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서 다양한 제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셔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연차별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참고자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2019년 잉여생활폐기물 종합처리계획 방침이라고 있는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77쪽에 보시면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으로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뒤 페이지 폐농약 빈 병 및 봉지 수거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의 보상분담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 방치 폐기물 처리하는 데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폐기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280쪽에 보시면요,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해서 이번에 신규입니다. 얼마 편성돼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쪽 동 지역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장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개 단지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3군데 정도 시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 얼마만큼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는 200만 원 예산을 정해 놓고 쓰는 것도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른 홍보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시상금으로 100만 원, 250만 원씩 2개소 그렇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는 했거든요. 주로 동 지역에서 했고, 조치원의 자이아파트 한 군데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8개 아파트 단지들이 경진 대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쪽 아파트들의 어떤…… 재활용품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진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야지 시상금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처음부터 시상금을 많이 잡아 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상금 없이 홍보만을 통해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전에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를 다 못 해서 대행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286쪽에 보면 처리 용량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는 데 올해만 36억이 좀 넘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87쪽에도 협잡물 대행 처리로 지금 6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점점 더 폐기물은 증가할 것이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현실이, 지금 소각장이 전동면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38t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또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작동이 잘되면 사실 거기서 거의 다 걸러 줘야 되는데,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도 거의 한 60% 정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가 집하장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것, 없는 것, 분리수거를 진짜 잘해서 넣어 주면 괜찮은데 음식물하고 막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고형연료 만드는 데 부적합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LH하고 협의를 계속했고 또 감사원 컨설팅 감사도 받고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하는 그 금액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전에 관계 기관 회의를 했거든요. 그것만 결말이 나면, 한 400t 정도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면 아마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각장 건설도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데 더 이전에 우리가 자원 순환 이런 쪽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만 잘해도, 그 문제는 초기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좀 개선돼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소각장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떤 자원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보다가 사업설명서가 “이건 좀 성의가 없다.”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인데, 이게 사업 예산이 8억 400만 원짜리 예산이에요. 이게 두 페이지짜린데, 뒤에 물론 비용추계에 산출기초를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 봐도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11월 1일부터 5등급 차량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안찬영위원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고농도 비상저감 대책이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5등급이 무슨 5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차가 경유 차 같은 경우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 그다음에 가스하고 휘발유 차 같은 경우는 1997년인가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 중에 배기가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5등급 차량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을, 여기에 보니까 도로 가에 설치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이게 카메라인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안찬영위원

카메라로 측정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CCTV로 찍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게 지나가는 차를 이동 중에 딱 캐치를 해서 찍어서 순간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 거기에 찍히면 그게 환경공단으로 다 전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카메라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안찬영위원

이 카메라가 지금 6개 지점 10대 해서, 그런데 예산은 7억 7400인데 이게 1식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지요, 1식이 아니고…….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식이라고 써 놨을까요? 1식 곱하기 7억 7400, 전 이런 예산 사업설명서는 보다 보다 처음 봐요. 7억 7400짜리가 1식이야, 그런데 옆에는 6개 지점인데 카메라가 또 10대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두 개씩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차선이 넓다든지 이런 데는.

안찬영위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10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식이에요? 적어도 이 카메라가, 저도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뭔가 특수한 카메라예요, 비싸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특수한 카메라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안찬영위원

많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카메라는 해상도 한 500 정도 이상만 되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7740만 원씩 되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다만 그것을 환경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그 개발을 해서 그 프로토콜을 써야지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안찬영위원

뭐가 1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1식이에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완전히 하나의 프로그램이네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표현이 조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산 시스템 갖추듯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프로토콜인가 그것을 제공해 주는 그 장비 그리고 CCTV라고 하는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 프로그램 장비, 송신용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묶여 있을 것 아닙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그걸 써 주시든지. 그것도 단가가 비싸면 비싼 단가들에 대해서 적어도 표준 단가, 나라장터 같은 데 검색해 보면 코드들 다 있지요. 제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카메라로 검색해 봐야 CCTV밖에 안 나와요. 분광카메라 그런 거 있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저는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심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과학자입니까, 이거를 1식이라고 써 놓은 걸 보고 다 분석해서 이 금액이 단가는 적정한지……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 과정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국내에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사양의 장비를 어떻게 갖출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혹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렸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건 좀 써 주셔야지요, 과장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뭡니까, 예산서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기가 차서 여쭤보는 거예요. 난 이거를 어떻게 심의했는지 이해도 안 가요. 실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기는 하네요. 더 피곤하실까봐 잠깐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챙기시고요. 소소한 것들은 몰라도 단가가 큰 장비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비용추계 하실 때 적어도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다가는 어떤 특정한 장비가 예상되는 게 있으면 그런 코드네임이라도 좀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평균 단가, 그 정도 사양에서의 평균 단가 정도는 좀 넣어 주셔야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야 우리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장비의 명칭 정도는 넣어 줘야 우리도 가서 들여다보고 “아, 이게 평균 단가고 사양은 이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과다 계상은 아니겠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실장님이 전 부서에 사업설명서나 산출기초 잡을 때 단가가 비중이 큰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싫은 소리 해서 죄송하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기 개선 추진 대책 해서 설명서의 260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해서 지금 산출기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4개월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정례브리핑 한 것을 보니까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환경부에서는 3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실 3개월 쓰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고 또 미세먼지가…….

성수

박성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미세먼지가…….

성수

박성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내년 3월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0월부터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개월 더 편성이 돼 있네요? 4개월로 돼 있잖아요. 맞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고, 저도 아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는 지금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자세한 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당초에 계획하셨던.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건물 벽면에 미세먼지 저감 식물 식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벽면에 넝쿨 같은 것,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해 보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을이고 이래서 적당한 식물이 없다고 보고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전액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근데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서 편성 필요성 내용에요, 다육식물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다육식물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사업은 추진이 안 됐지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담쟁이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글쎄, 이제 뭐…….

성수

박성수위원

난 생판 처음 들어 봤어요. 농진청에서도 얘기한 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다육식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 발표된 게 있으면 지금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미세먼지 저감 식물이 있어요. 환경부를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추진하든가. 시장은 오늘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는 능력이 없어, 일하시는 분들은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이게. 이거 그럼 환경부하고 사업 추진하실 때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하신 거 있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청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2018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예산이 5억 잡혀서 한 2억 가까이 사용했거든요. 작년에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꿔서 작년에는 집행액이 2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4억 9000 정도로 많이 예산 편성을 했는지.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결산액은 이만큼 쓰고 나머지 금액은 1, 2월에 운영을 했으니까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작년 12월 기준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작년에는 운영 기간이 얼마였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12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몇 개월인가요, 21일부터 2월 17일이면?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두 달 조금…….

현옥

손현옥위원

두 달 정도요? 작년에 두 달…… 그럼 올해는 몇 개월 운영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여기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두 달 정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시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다른 사업 내역도 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책도 많았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에도 올리고 시 전체 간부들 생각을 모아서 한 번 더 해 보자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은 2개월에 거의 5억 가까이 쓰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가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용했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시 재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담되더라도…….

현옥

손현옥위원

당연히 재방문하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두 달 운영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작년에 장군면 같은 경우에 논을 얼려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효과도 좋았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서로 연결해서 요소요소에 몇 군데씩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만 6000평,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금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은 번암하고 서창, 신안, 죽림, 부강, 금남, 전의, 조치원 신흥어린이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몇 개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여덟 군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8개를 변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9억 6000을 지금 잡은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4개는 해제를 하는 거고, 부강하고 금남, 전의, 조치원 신흥리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제외는 해제를 해서 하는 거고요, 8개 중에서. 그럼 4개를 위해서 지금 9억 6000 실시설계를 하는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시설 개선 해서 용역비로 1식 해서 기존에 잡혀 있는 8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을 더해서 하는데, 이용자 만족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은 한번 이용자들 만족도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거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다른 건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9개소 도시공원하고는 다른…….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이거는 오가낭뜰하고 두루뜰, 제천뜰 이렇게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앞에 291페이지의 도시공원과는 다른 도시공원이군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앞의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개소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인수한 시설들, 이거를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게 있으면 또 개선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은 공원 특성 등을 고려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더 필요한 게 뭔지 또 추가로 설치할 게 뭔지 이런 거를 기초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용역사에 이것을 위탁해서 용역으로 하실 예정이군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만족도조사는, 우리 세종시에 지금 시정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는 어떤 제도들을 모니터해서 올리고 거기에 소정의 수고료를 받고 있는데, 한 건당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용역은 따로 어떤 데다 위탁을 하지 말고 이 모니터단을 이용하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각각의 도시공원의 만족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

영세

이영세위원

잠깐만요.

이태환위원장

네,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종합처리계획 방침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아, 나왔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일단은 끝나고 더 자세히 보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초과된 부분을. 이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어떤 추후 조사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까?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언론에 나온 제주도, 초과된 쓰레기들을 일단 위탁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걸 필리핀에 갖다 버리고 또 다시 가지고 오고 또 다른 필리핀 어떤 곳에 갖다주고 그래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에다 가져다가 처리하는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불법적인 일들이 나서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그 이후로라도 추후 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광역상수도 시설했던 사업 2차 소송 승소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고생들 하셨어요. 추후에 또 진행되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LH 쪽에서 대법원에 올리면 또…….

안찬영위원

끝까지 가겠다는, 네.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져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전체 소송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379억 정도 됩니다.

안찬영위원

379억이에요? 그게 일부인가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니, 2차.

안찬영위원

2차 포함해서…… 1차.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차고, 1차는 320억 정도 되지요.

안찬영위원

소송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단은 2차만 소송을 걸어,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2차를 가지고 걸었거든요. 우리가 일단 2심에 승소를 했으니까 1차도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겁니다.

안찬영위원

3심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시에 재정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어쨌거나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분이 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윤

권영윤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특별회계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청할 때 그 약관 포함해서 자료 달라고 안 했어요?

이태환위원장

약관은 제가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로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를 이후에 받으시고 혹시 지나간 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아직도 안 온 자료가 있어서.

이태환위원장

실장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보건복지국의 경로당 수질 검사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아주 부실하게 왔어요. 그 자료 가지고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안 되고. 그 세부 사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아마 현재 있는 걸로 드린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한번 …….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현재 있는 걸 안 가지고 왔다니까요. 수질 검사를 했으면 수질 검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료를 전체 자료로 안 주고 개소수만, 수질 검사가 어떻게 해서 적합이고 어떻게 해서 부적합인지 수치상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줘야 위원이 그것을 확인을 하지.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농업정책보좌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동물보호 지원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언제 이 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정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장군면에 리얼펫이라고 하는…….

영세

이영세위원

리얼펫, 개인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개인 동물병원 하면서 보호센터 기능도 같이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정이 된 시기는 언젠지 잘 모르시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정확히 기억…… 2012년도에 했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꽤 오래됐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세종시가 유기견이랄지 유기동물 안락사가 전국에서 2위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위까지는 모르고 좀 높다…….

영세

이영세위원

2위.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높다는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좌관님께서는 최근에 애완동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락사 2위가 어떻게 된 수치인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결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 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올해 9월에는 조치원에 있는 병원 한 군데가 추가돼서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장군면에 있는 센터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에 있는 센터하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올해 9월부터 신규로 하나 들어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330두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광역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악취 측정을 위한 ICT 기계·장비 지원이 있고요. 지금 돈사에서 가장 많이 악취가 나고 있나요, 아니면 계사인가요, 우사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양돈, 돈사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현재 구조로 봐서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급하지만 그렇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의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주거 요건은 다 좋은데 이 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민원하고 연결하고 생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양돈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양돈 농가가 한 50농가 중에 30여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축산환경품질관리원이라고 여기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서 액비순환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하고 나면 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는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양돈이나 축산의 선진국이라면 유럽,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좀 잘하고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선진지 방문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해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그런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밀식사육을 우리보다는 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밀식사육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보면 에너지화하는 그런 사업들, 독일이나 이런 데는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축협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도 선진국에 많이 따라붙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거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될 문제고, 현재로서는 조금 조금씩 예산을 들여도 그 성과는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저는 본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예산에 관련된 거라서, 추경하고 관련 없는 건데. 보좌관님, 전에 저희가 몇 월이었나요, 환경국하고 함께 해서 시설하우스 라돈 테스트하신 거 아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차성호위원

그거 결과 보고받으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차성호위원

사후 대책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괜히 길어지니까. 제가 겨울에 그것을 가져다가 환기를 시키지 않는 계절에 테스트를 정식으로 한번 하자, 그때는 테스트 실패한 거 아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라돈협회에서 한 번 했던…….

차성호위원

라돈협회에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실험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폐를 해야 되는데 밀폐를 하지 않고 했고, 한 번은 수막 보온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한 번 정도가 수막 보온을 했는데 그거는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수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값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에 몇 개월 동안 환기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시기 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올겨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 안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환경협회, 저감협회에서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그때 협조해서 지금 하는데…….

차성호위원

아니, 환경정책, 그때 농업도 같이 했잖아요. 농업 시설 자체는 농업에서 지원해서 만든 시설들 아닙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가 한 것은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라돈아이,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차성호위원

그때 같이 했지요, 같이 한 건데 라돈아이도 하고 환경협회에서 가지고 온 장비로도 했어요,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과에서는 라돈아이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안 올린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

차성호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이 테스트를 한다는 걸 예산이 올라간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건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차성호위원

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보고를 나중에 받은 것은 “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후속으로 교육 내용에 담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결과치를 정확하게 가지고서 진행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치를 가질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내가 라돈시설, 우리가 한 300개 정도 되나요, 시설하우스가? 제가 대략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자부담 몇 프로 시에서 지원해서 하나씩 다 구비를 해 놓고 라돈이 측정되면 벨이나 알람이 울려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도 안 하시고, 그럼 언제 어떤 예산으로 가져다가 겨울에 그것을 테스트하실 거냐고요. 실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들은 적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은 농민들에게 충분히 위험 사실을 알려서 그런 위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위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일일이 가서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 여하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라돈가스가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또 겨울에 온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수치를 제공해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걸 판단하기 쉽지는 않으실 텐데, 유해성이 분명히 있고 환기가 필요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막 사업 자체들도 이제는 권장하지 않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권장하지 않는 건 추후에 개선 대책 속에 들어가 있다손 치지만 당장 올겨울부터 개선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치로 보여야 그분들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환기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얼마나 있는지, 실제 라돈이 나오지 않는 물에서는 포집 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겨울에 세종시에 있는 시설하우스의 라돈 포집 현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환경국하고 농업정책보좌관하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어느 부서라고 제가 직접 여기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설명서 374페이지에 보니까 또 새로운 건립 계획이 있으셔서 앞으로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은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 작은미술관이라든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런 생활밀착형 SOC들 같이 합쳐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복합시설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어느 정도 구체화는 돼 있겠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것은 지역발전 투자 사업에 다부처가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구체화가 된 편입니다.

안찬영위원

로컬푸드 매장 3호점이 계획되게 돼서 반갑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는 옆 동네에 생기게 돼서 축하드린단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로컬푸드 3호점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 쪽에 계획을 해 주면 안 되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강북 쪽에 3호점이 생기게 되면 기존 1, 2호점의 영업 매출에 지장을 초래해서 강남에 계획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사업성 검토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안찬영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강북이라고 하면 저기 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안찬영위원

아니, 동 지역, 강북.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동 지역이요?

안찬영위원

1생활권, 2생활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권역별로 소비자들이 6만 정도, 그런 규모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안찬영위원

그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잘되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앞에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강남 쪽에 4호점도 잘 건립하셔서 잘되도록 하시고, 특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이 지점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와 주길 바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정말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품질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되고, 신뢰가 가도록 해 주고, 접근성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도 좀 걱정인데, 제가 로컬푸드 1호점 매장 처음에 계획할 때 부지 선정하는 것부터 건축 공사 그리고 어떤 개념이라든지 거기에 반입될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의 농산물들 거리 제한까지도 총괄적으로 검토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그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 드실 수 있도록 담보할 거냐. 그래서 그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기 도입 부분도 한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방사능은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물량을 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샘플만 가지고는 지금, 요새는 일본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여러 형태로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위주로 유통이 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명절 앞두고 저희가 특판도 하지 않습니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기의 성능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다 검출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검토했을 때.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기초적인 방사능 검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정도까지 검사가 가능한 정도가 있다면 휴대용 방사능기기를 구매해서 쓰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을 통해서 방사능이 오염된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정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우리 로컬푸드 매장의 물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잘되셨으면 좋겠고, 축하드립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411쪽에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 편성 요구…… 그 표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이 나와 있는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한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한데 411쪽 그 표가…….

현옥

손현옥위원

편성 목 돼 있고,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하고 결산액이 나와 있는 그 표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름스포츠센터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5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아름스포츠센터는 연간 손실액이 7억 1700만 원으로…….

현옥

손현옥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적혀 있어서 알고 있고요. 2016, 2017, 2018년 금액이 들쭉날쭉하잖아요. 8억 5000에, 2억 1000에, 5억 2000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해마다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액이 8억 5000이고, 2017년도에는 2억 1900이었고, 2018년에는 5억 2200이었습니다. 최초에 이게 용역을 할 때 당초 손실보전금을 7억 56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2억 8300만 원만 수입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종시의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인구가 유입되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했었는데요. 실제 수입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8억 32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도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2억 2963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고요. 3차 연도에는 당초 손실 예상금을 5억 3200으로 봤는데 실제 운영 결과 5억 8700만 원이 돼서 그때 당시에 패널티로 5000만 원을 위탁업체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8억 3200만 원이 된 것이 당시에 수입을 충분하게, 판단이 좀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맞나요? 그 내용 가지고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수입을 8억, 현재 예상 손실금을, 연간 손실액을 7억 5600만 원으로 봤었는데요, 실제 수입이 2억 8300만 원만 되다 보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액 총계가 8억 9500이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9400만 원은 양 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8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된 부분이 5억 9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편성한 것이 3억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총액은 2018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이고요, 그렇지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계상이 됐을 거 같은데.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그때는 아름스포츠센터가 최초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도 19개월 치가 계상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2016년도도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현옥

손현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차광철시설관리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세부 위탁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간하고 금액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조흥순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 공공건설사업소 복컴 사업을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행정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지난여름 내 그늘막 설치 사업을 한 건가요? 횡단보도 앞쪽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늘막…….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늘막 맞고요. 저희가 올해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난해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대당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어디어디 설치해 있는 장소하고 당시에 선정 기준하고 예산이 그래서 총 얼마나 들었는지? 올해는 몇 대 하셨는데 다 기부채납 받으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 정확한 대수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네, 한번 그걸 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6개소고 농협에서 기부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종시의…… 여기가 맞지요? 민방위 급수시설 맞습니까, 이쪽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몇 개소 정도 있는지 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15개.

차성호위원

15개. 그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국비 보조받아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비로 한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매칭으로.

차성호위원

매칭이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제가 여기 3 대 7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수시설 중에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어떻게 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음용수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은 음용수로 다 할 수 있고요. 음용수 기준에 좀 부적합한 것들 생활용수가 한 2개 정도,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전체 양 중에 생활용수하고 음용수의 비율을 어떤 정도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합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차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15개 중에 15개가 다 생활용수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5개 중에 지금 생활용수로 지정된 거는 3개입니다.

차성호위원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양을 1개소당 100t 이상의 용출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생활용수와 음용수로도 할 수 있는데 음용수로 하다가 수질이 오염돼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생활용수로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와 음용수의 비율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 한계선이요?

차성호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그런 게 있는지는…….

차성호위원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용수로 전환된 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시비로다가 개발한 사업도 있지요? 시비만으로. 나는 매칭사업이 아닌 것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7 대 3이면 내가 자료를 잘못 봤을 텐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정부 지원이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 한 것들은 3 대 7 정도로 국비 3, 시비 아니면 거꾸로든가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요. 다음에 지자체 순 시비로만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왜 했어요, 그거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적정한 기준에, 그러니까 규모상으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40%가 좀 못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올해 3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으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마비됐을 때 그거를 대체 용수로다가 음용수, 생활용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맞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쟁 시도 좋고 어떤 재난도 좋고 재해도 좋고 그랬을 때 이것을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127개의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마을상수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폐쇄입니다.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걸 주민들이 원하시면 음용수 이외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됐으니까. 그거는 유지비에 대한 걸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1개소 개발하는 데 6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어떤 거는 자체 시비로 한 거는 1개소에 1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어딘지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15개 중에 저희가 적정 분량이 한 45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성호위원

현재 인구로 따지면 45개 정도 외…….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필요?

차성호위원

네, 필요로 한다는 말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나머지 30여 개 정도를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를 받아서 개발해도 되고 또 부족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를 자연스럽게 이 시설로 전환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성호위원

되지 않을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사업 시설들을 그 시설로 전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 놓은 거, 그러니까 인구 비례당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당 2ℓ인가 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5ℓ.

차성호위원

25ℓ 1일 기준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성호위원

그거를 확보하는 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본 위원이 정부 제안을 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에서 여름에 폭염 내지는 재해·난 이런 걸 할 때 문자를 발송하지요, 문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성호위원

문자 발송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 문구의 숫자가,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미안합니다만 몇 글자 미만이면 몇십 원, 몇 글자 이상이 되면 얼마 되는데 그 이상의 자료를 보니까 그 문구의 글자가 더 넘어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로페이랄까 지역화폐랄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홍보에 대한 홍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 그 사업이,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선택한 홍보의 방식이 상당히 효과가 적어요. 그런데 이 재난문자는 보면 전화기에서 어떤 일정한 소음 비슷한 알람을 띄우면서 사람이 보게끔 유도하는 그게 가능한 문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정말 그 시기 때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적 문자들을 예를 들어 밑에 팁이랄까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같이 발송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선 말씀하신 것이 긴급재난문자는 아닌 것 같고 재난문자, 우리 시민들께서 가입 동의서를 써 준…… 가입동의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재난 관련된 정보를 가르쳐 줘도 좋겠다라고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고서,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번호에다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차성호위원

동의서를 받아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거기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말하자면 이 재난 관련된 정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동의서를? 저도 동의서를 썼나, 저한테도 오긴 오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동의서를 쓰셨기 때문에 가입이 된 거고요.

차성호위원

어쨌든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에 그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 그게 반드시 재난문자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의서 내용에, 어차피 공익의 문자니까요. 공익에 대한 홍보문자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57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온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 보면 설계 적용이 되지 않은 민간 건축 그다음에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민간 건축 해서 보니까 3건으로 신청을 하라고 수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3건은 어디가 해당될지는 아직…….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공고 이런 절차를 못 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1건당 1500만 원 이게 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성능평가하고 인증 수수료인데 대략적으로 성능평가 할 적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인증 수수료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부담이 300만 원이나 되니까 신청하기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대체로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대체로 어디가 해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민간 건물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예단을 못 하겠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자부담 300만 원과 이런 것들 해당되는 건물이 어디가 될 건지 제가 상상이 안 돼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실장님도 아직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는 별 계획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없는 그런 사업이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신청받을 계획인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끝나면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안찬영위원

아, 실장님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몇 번 질의 주셨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의 근본적인 필요성이 결국엔 비상시에 급수 아니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글쎄요, 동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이? 동별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때 자료를 파악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동 지역에는 그렇게 아직, 한솔동, 보람동, 대평동…….

안찬영위원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한솔동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실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장소는…….

안찬영위원

모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안찬영위원

참샘약수터예요. 그게 비상급수시설이랍니다. 심지어 그거는 최근까지 행정동이 한솔동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솔동 것으로 편입시켜서 그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세종시 동 지역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재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그쪽의 원수라든지 그쪽의 취수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가 어디냐?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물론 읍·면 지역에는 과거 계속 관정도 있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상수도 놔두고 이거 드실 분이 어디 계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작 필요한 곳은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했을 때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이게 관정을 파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올려서 할 만한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확보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거를 같이 하도록 협조를 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데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안찬영위원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이걸 장기 확충 계획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한솔동은 계속 참샘약수터를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해서 계속 말씀하실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로서는 없는 동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솔동 거기에 바로 더 추가하는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아무데나 땅에 관정 뚫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에는 관정이 잘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동은 또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중요한 거는 비상시에 한솔동 사람이라고 한솔동 급수시설만 가서 먹으란 법이 있어요? 가까운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나오는 곳에 확보하라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도 혜택을 보고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A형 감염 발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맨날 덥다, 비 많이 내린다 이런 거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정작 이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A형 감염 관련해서는 안내문자라든지 주의점 이런 게 하나도 안 오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해서 며칠 지나서 얼마 전에, 어제인가 회의 때 물어봤더니 아직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절차를 밟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절차를 말하는 걸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한 2번 정도. “추석 전에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저희들은 발송하는 것으로 방침을 했고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도 A형 감염이 불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다는 거는 보고를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그걸 해당 부서에서 꼭 요청해야 그거를 받아서 뿌리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본청에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본청 그 관련 부서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먼저 물어보고 빨리 대응하는 체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다만 이 감염병에 관해서 위급하니, 시급하니 빨리 전파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일차적인 판단은, 말하자면 보건복지국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들은 거는 그 부분을 생각 못 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그 생각을…….

안찬영위원

저는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어느 부서가 됐든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한 부서가 이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요청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돼야지요. 언제나 늘 초기 단계의 어떤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 이것을 요청해서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실에서는 검토해서 승인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반대로 가서 먼저 위에서 얘기해서 검토해 달라 요청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좀 더 안전한 세종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제가 아까 보건소에다 말을 했어야 되는데 실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건소 A형 감염 때문에 문의해 보려고 전화했더니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보건소로. 그랬더니 시청의 콜센터가 받아요. 그래서 시청 콜센터에 했더니 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다시 전화해 보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걸?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민원…….

안찬영위원

민원실이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찬영위원

어떤 상황이 아니고 간단한 상황이에요. 인터넷으로 보건소를 검색하면 전화번호가 뜰 거 아니에요? 거기로 전화하면 보건소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청 콜센터가 연결된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혹시 시간대가 어떻게, 저녁?

안찬영위원

낮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래요? 그거는 좀…….

안찬영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한 사항이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두 번 다 연결이 안 되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소소한 거지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거는 꼭 체크하셨다가 실행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곤

배덕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번 추경은 현장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장군119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 토지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덕곤 소방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소방본부까지 오늘 전체 준비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소관 국 할 때 오지 않아서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잠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뭐에 대해서?

이태환위원장

전반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공개적인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까 마을경로당 수질검사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랑 나중에 주신 자료랑 좀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름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이 이후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한테 왜 다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우수 사업자에 대한 교육 자료 요구한 거 받았는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랑 세종교통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친절에 관한 교육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여기 내용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게 있는데 특별교육이 있거든요. 9월 5일 자로 승무사원 교육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보면 교통사고 대상자로 한정해서 1일 8시간 특별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승차 거부나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승무사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서비스평가단 운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평가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승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승객으로. 그러니까 일반 보통 이런 저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어르신들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탄다든지 다양한 유형을 생각해 내셔서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잘 전달해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시고 또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지금 제기됐던 문제들이 계속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오늘 여러 예산 관련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사업 시행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제안들을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좀 더 좋은 정책,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2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4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운영지원과 소관 본관 청사 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8억 6320만 3000원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등 총 32개 사업에 8억 63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1호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04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행정부시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 저녁 식사도 못 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이후에 본예산 심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도시의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밝게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제언들이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따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45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서선정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