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철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의 골재 채취 및 저수지 준설 사토지의 노사유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밀려 식량작물이 사양길에 있으나 식량 작물만을 생산하도록 타작물 재배 및 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여 묶어놓은 진흥지역에 골재 수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식량의 재배 기간인 여름철을 피해서 농한기에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디, 둘째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지, 둘째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지금껏 벼 이삭이 펴고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는 즈음에도 아직 골재 채취를 하지 아니하면서도 휴작을 하는 진흥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골재 채취계획의 착오가 아닌지, 다음은 골재 채취를 완료하고도 성토가 정지가 잘못되어 골재 채취후 성토를 다하고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토지는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길교 아래 언칭을 만들어서 유가를 방지해서 골재 채취를 하는데 하나의 골재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는 조수지 준설에 있어 일반 준설이건 지원준설 이건간에 대부분 사토지를 유지내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집중 폭우시 막대한 토사가 다시 저수지로 유입되어 현재 원상 회복 가능성이 높고 막대한 보조 지원의 투자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실고 보문지내의 사토지의 토사는 그대로 두는 것인지 운반해서 반출하는 것인지 업자가 다 팔도록 기다리는 것인지 답변하려 주시고 만약 갑자기 홍수가 내겨 토사가 유입내지 보조를 받아 토사를 저수지 바닥에 두고 사업을 종료한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덕동교 위의 퇴적 토사가 경사도가 20%이상으로서 토량이 약 5만톤에다 폭우가 쏟아진다면 바로 덕동호에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퇴적된 토사에 대한 준설의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단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매체가 발달하면서 경주는 일일관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해 관광단지 즉 감포 국민 관광대단지 120만평, 동해리조트 120만평, 문무왕릉 정화사업 약 5만평 이런 연관단지를 개발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 종합 관광단지를 경주 관광 특구와 이 임해 관광단지를 합해서 종합 관광단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합관광단지내이 교통체증은 날로 시화되고 이를 찾는 관광객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가장 암적인 요인은 바로 보문삼거리에서 보불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보문삼거리와 보불삼거리를 4차선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오만두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군에서 아동으로 이어지는 천군로를 개설하든지 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관해령 터널입니다. 현재 관해령 터널은 28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현재 고사 도로가 터널자체가 2차선이기 때문에 이미 준공도 되기전에 이 계획 자체가 낡은 계획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석장선입니다. 석장선은 97년도에 준공 모교로 하고 있으나 현재 경감선의 교통체증 특히 불국사, 보문단지, 임해관광단지 이 세단지에 있어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도고 경감선 도로는 심지어 아주 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3시간 내지 4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 2km만 뚫는다면 그길로 포장이 안되더라도 우선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체증될 때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장선이 개통이 되어야 또 현재 장항에 있는 인근 휴양지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정인 석장선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괸해령터널을 4차선으로 하지 못하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4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는 만약 이 석장선 관해령 터널이 모두 개통욌을 영우에 어일에서 장항가는 2차선으로서 병모현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루속히 4차선으로 바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경주시는 기림사에서 포항까지의 길을 경주시 구역은 이미 확포장이 다 되었으나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의 일부 구간이 포장을 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 길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포항시와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는 어일에서봉길산에 현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월성원자력발전소는 1, 2, 3, 4호기가 착공되고 앞으로 향후 한 15년간 8호기 9호기까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현재 이 도로를 개설 당시 노견이 없기 때문에 덤프차 2대만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든지 경운기 전용도로나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따로이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임해지역인 어일서 감초, 어일서 양남간 앞으로 감포국민관광 대단지 및 동해리조트가 각각 120만평,240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사전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