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5분자유발언

강봉종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한해대책에 노고가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단상에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초에서 경주지역지부 시내관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하여 천북 신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준농림지역에 농지1만5천평을 매입하여 약 1천 몇 세대를 근로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5백 가구가 제일은행에 50만원씩 이미 입금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 취지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발상으로서 추진된 있으나 건립 예정지역은 본시의 환경관련 시설이 밀접 되어있는 곳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시 냄새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제2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주노총 지부에서는 아파트를 사전 결정 조치고 되니 않는 상태에서 벌써 입주자에게 보증금조로 예정지를 조건 삼아 아마 50만원씩 입금시키라고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역에 특성상 주거지역으로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계획과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건동 폐선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 부지 매각에 관한 민원사항을 대하여 질문입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는 총 79필지로서 약1만 7,000m2라고 생각합니다. 총 55명에게 불하를 준 것 같습니다.

이중 매각 대금이 약 98억입니다. 그러면 이중 53명중에 한 사람 특정인이 23필지를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전에 이 지역에 목적이 있어서 다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폐선부지에 매각당시 본 지역에 건축제한 고도가 25m라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샀는 것 같습니다. 매각후 아마 개인별로 건축을 하는 분도있고 다량을 구입한 분이 건축허가를 아마 습득을 할려고 하니 10m로 제한돼 있다는 걸로 행정부에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각시 고도 제한은 1인이 매입 규모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매각했으면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 주민이 상당수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축제한의 규정에 완화조치 및 환불 요구시 30억 또 98억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완료해서 돌려줄 겁니까? 또 이분이 저가 알기는 민사소송을 준 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이때 사전에 회계과 면 회계과 도시과면 도시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지어서 불하를 시켰더라면 이런 폐단은 안없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