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5-09-01

저의 질의는 오전에 이진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받아야하는 질의입니다. 중복될지라도 이미 원고가 작성되었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 답변에 담당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보다 더 성실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고쳐질 수 있는 큰 기대를 가지면 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꼭 한마디 하고싶은 집행부 측에 당부가 있다면 지난 1991년 4월에 개원된 이래 의원들은 시정 질의가 있을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은 그 때 그시간을 메꾸는 하나의 요식에 불과했지 그후에 문제 질의요지를 시정하는 일은 기억에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 6월 27일 에는 동일날짜에 시행이 되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에 해결하여 줄 것을 큰기대를 가지면서 시장님을 선출하였고 우리 의원들도 선임을 하였으니 아무쪼록 질의와 답변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큰이익이 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질의 요지는 사적보호지역을 해지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는 사적보전지역이 21개 지역이나 되고 그 총면적은 370만7,098평이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행정 구역을 도시계획입안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에 입안하고 또 때로는 다시 변경개정을 하여 사적보호지구를 만들어 민간에 대해서는 덧붙여지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수갑을 채우는 그룻된 행정은 관의 힘을 이용하여 소유자를 경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행정은 지방자치법 제 8조1항 자빙자치제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리 및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21개 사적보호지역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든다면 경주고등학교 앞 일대와 선덕여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시계획 변경일정을 보면 그 첫 번째가 1972년 2월 2일자로 건설부고시 제 31호로 주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에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정상적으로 하자 없는 시장님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 동네가 형성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번째로 이 동일 지역에 1979년 5월 19일자로다시 건설 부고시 제 173호로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오시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후에는 또 이곳에 세 번째로 도시계획 변경한 것을 보면 경상 북도고시 제 200호로 19992년 7월 9일자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일 지역에 사적보전지구로 이중으로 묶었습니다.

시장님 동일 지역에 무려 4번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사적 보호지구로는 절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의 이 지역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곳도 아니요, 그렇다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는곳도 아닙니다. 또 눈으로 보이는 유형문화재가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4번째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끝까지 묶어 놓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지가 있으니 지나친 욕심에서 용도 고시를 하고 보자는 의도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국을 통일한 유서깊은 이곳 경주에서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를 후손으로서 보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경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바뀌면서 좁아져가는 토지 공원을 효율성있게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또 그곳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지정문화재가 없는 곳에 막연하게 도시계획법으로 용도 지정하여 그곳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할 시대가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입니다. 그곳에 별로 내용도 없는 과거를 이유 삼아서 현재를 괴롭힌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설명한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들으시고 임기동인에 이 지역의 사적보존지구의 해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사적보전지구 해지 요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