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입니다. 중요한3일간 임시회가 어렇게 시간에 쫓기고 또 우리가 어떤 의정의 프로도 아닌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의회진행장 바쁘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 빈약한 지방재정이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이 자리에 계시는 시 집행부나 의원님 여러분 전부가 아마 통감하고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 본 예산이 약2천여억원입니다. 이중 세입 부분으로서 담배 소배세가 당연히 1위로 차지 한 것은 우리 경주시가 다른 어떤 도시 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담배 세수가 제일 높다는 것을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세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지방 세입만으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이제는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보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한 과제입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주 시민의 간절이 바라고 있는 또 이미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손곡동 지반 경마장과 경주고속전철 역사 노선입니다.

또 경주에도 앞으로 내외국인이 출입 할 수 있는 공영 카지노 설치를 또 서둘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에 고속전철 역사와 공영 카지노 설치건은 고속전철역사 노선관계는 우리 최학철의원이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후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답변해 주도록 하고 공영 카지노 설치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벌이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 카지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 폐광 지역인 태백시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우리 태백시는 폐광이 되어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정부 당국에 지난 5월달에 강력히 요청을 하여서 현재 내년 96년중에 태백시에 시범적으로 허가 한 뒤에 앞으로 공영 카지노 운영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폐광 지역인 강원도 사북등에 허가 할 정부의 그런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 카지노는 잘 알다시피 엄청난 세원입니다, 3공화국때부터 경주 국제관광도시 또 정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또 보문관광단지가 좀 절름발이 단지가 되어있지만 보문단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경주시가 폐광 지역보다 먼저 공영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손곡동 경마장에 말을 힘차게 뛸때는 연간 500억 지방 재정의 획기적인 보탬이 되고 공사기간중에는 연간 70만명 고요요 효과와 또 경마장 개장 이후에는 상지 고용 인력이 1천여명과 경마장 인근 부대 사업 확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작년도 한해에 경기고 과천시가 한국 마사회로부터 1,600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과천시가 전국시 중에서는 시민 복지가 제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마 인구가 폭발적 증가로서 도 지방수입이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초지역 고속전철 역사 통과와 손곡동 경주 경마장에 관해서 그 동안에 한가지 사항을 놓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고고학회등 16개 학회가 똘똘 뭉쳐서 경주 고속 전철 통과와 경주 경마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벌써 전국 3000여명 학자들이 이미 서명에 참가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으로 공사를 강행 한다면 각종 반대의 수단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이 반대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현재 학계의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서울 시장으로 세종 문화회관과 6월에 한양대학에서 2차례 17개의 전국 대학학회가 반대 행사하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경주사수 시만대표단이 그때 분명히 목격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지지않고 학계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도 하고 실력 행사도 했지만 앞으로 전개 될 전국 학회의 반대에 우리가 소홀이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6개 한국고고학회의 주장은 경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을 경주권 현재 노선에서 옮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경주 현재 16개외 한국고고학회에서 제시한 노선에 의하면 현재 도초 지역 현노선은 안 되고 건천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그 때 반대 학회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천지역고 금척이 잇고 그 일대 고분군이 많답니다. 거기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학회의 주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가 잠깐 이것은 학회에서 낸 겁니다. 학회에서는 현재 여기가 고속 전철 예정지입니다.

동국 대학 이 노선을 해서 이렇게 울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꼭 경주 시가지와 남산과 이 하나의 도심 복판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나감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당산들 주장 같이 이것 꼭 경주에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 시가지를 훨씬 벗어나고 서악뜰 그 넓은 들과 그 다음 그 서천 강변과 여기 이 충분한 이 넓은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재 고속전철 라인을 긋는 이 자체도 선이 너무 굵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책 당국자가 볼때는 이것이 꼭 경주 시가지의 시가 도심을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학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여기 거리도 안되있고 꼭 이도심을 통과하는 같이 되기 때문에 경주 문화재를 전부 훼손하는 같이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도면 자체를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번 25일날에 정부에서 이 학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지금 현재 고속전철 이 노선에 지금 발굴 계획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발굴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앞으로 고속전철노선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 경주시 집행부나 또 기타 지역에 우리 경주시측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학회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학회를 경주에 초청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번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이 노선이 재검토되는 걸로 아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으로 아마 의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 전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최학철의원님이 할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또 지방 경마장은 경주권 밖으로 이전 하든지 또한 손곡동 문화재 발굴은 아마 그 1차발굴 계획은 6개월, 그 다음에 보고서 쓰고 하면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1차 발굴이 아닙니다. 문제는 2차 발굴 기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이성복 교수가 아마 소장파 교수로서 경주 경마장과 고속전철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손곡동 경마장 발굴기간을 8년을 문체부에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박을 했어요. 왜 8년을 하느냐 그 문화재 가치도 없지 않느냐 이랬더니 문화개가 가치가 있고 없고는 자기들이 판단할 거고 현재 그 지표 조사에 의하면 그 손곡동 문화재 일대가 현재 황룡사지 면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황룡사지가 11년 넘게 발굴했는데 손곡동은 그래도 기간을 좀 짧게해서 8년을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학회의 주장을 볼때는 우리 경주 경마장을 결국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차원도 있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민 단체나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현재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선 시 집행부가 제가 한가지 답답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문체부가 현재 한국고속전철사업단에서 노선을 해놓은 것을 발굴 취소를 하기까지 그러면 서울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느냐,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만약 알았으면 우리 의회나 그 다음 시민단체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경마장 확실하다 또 고속전철역사 확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 답변이 우선 고속 전철 역사문제는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할 때 제가 보충 질문하기로 하고 경마장 관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