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냐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교육장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마음의 준비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언론보도에서 충주에 모 중학교 용역업체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현장의 현주소긴 합니다만 이런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런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건강상의 지병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마 과로까지 겹쳐서 사망사고가 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장님, 물론 순찰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근무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몸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 CCTV는 다 학교에 되어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이 경비원이나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죠.

물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나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2월 14일 자로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그래서 조금 바뀐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죠?

근무교대를 2교대로 전환하고 또한 인건비를 용역 대비 80%로 상향토록 한 것 이 내용 파악하시고 이대로 수행하고 계시나요? 물론 처음에는 8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받고 계신 건가요? 물론 지금 건강이나 나이제한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분이 학교에 머무르면서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CCTV가 요새는 감시체제를 잘 갖추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는 용역업체하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적당한 대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걸맞는 건강상태나 또 이런 것을 더 짚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어떤 굉장히 민감할 때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끝나니까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청에도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많이 나요.

부도가 나서 그냥 가버리면 이분들이 받게 되어 있는 1년마다의 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청은 아마 규모가 커서 거기서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에 1년마다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더 열악한 곳, 더 명수가 작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거기는 입찰입니다, 도청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을 안 주고 그냥 도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밟고 그래서 작년 12월 퇴직금을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에 요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받게 된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열악한 용역업체들의… 퇴직금도 못하면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핀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몰아붙여서 겨우 그나마도 구걸하다시피 해서 과정 과정 밟아서 작년 12월 퇴직금을 10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안전한 우리 교육현장에 일조하는 이분들의 상황도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우리 교육장님 책임감을 갖고 꼭 살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면 좀 더 그 용역업체가 든든하고 재정상태도 괜찮은지를 봐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퇴직금까지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수의계약 하셔야죠. 무슨 아주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나 무슨 사업체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면 재정상태 봐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퇴직금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수의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가지를 더해도 될까요.

간단한 것,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참, 이게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 같은 이러한 교육재정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만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죠?

그래서 바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게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신 것이 외부재원 유치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단양장학회에 운동부 육성 지원 요청서를 한 건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성사가 됐고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양장학회가 지금 단양에 있는 장학회예요, 재경단양이에요? 보조해 주기로,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보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보조금 중단됐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언뜻 말씀하신 단양장학회의 102억을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이 됐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단양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경단양회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시야를 넓게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향우회 같은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단양출신 인사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지침으로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지만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시는 교육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장님은 이제 교육장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렵고, 우리 단양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379쪽에 보면은요, 충청북도 내 총교원 수가 1만 2,877명이고 거기의 약 9.9%, 10%가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은 훨씬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열외시켰습니다. 충주 지원청은 전체 교원 수 1,169명 대비 9.84% 115명, 제천이 12.5%인 104명입니다. 먼저 충주 교육장님, 기간제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되고 어떤 자격제한이나 또는 연령제한이나 어떤 제한사항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증만, 자격 소지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유독 충주·제천의 기간제교사가 비율도 비율이지만 어제까지 근무했던 학교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하루도 안 쉬고 그다음 날 다시 기간제교사로 복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사례를? 제가 뭐 그런, 지금 아주 상당히, 올해도 미달이었죠, 초등학교 교사는?

그렇죠? 아마 충북 같은 경우는 벽지가 있고 또 우리는 그래도 섬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요즘 젊은 교사들이 도시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북에 됐다 하더라도 항상 한 발을 들고 도시로 다시 재시험을 쳐서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만사가 이게 뭐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수급의 이런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두 교육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378쪽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조금 학교별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요, 국원초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 수가 53명인데 정규교원 수가 53명, 기간제교사가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53명 규모면 뭐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남산초는 63명인데 60명이고 기간제가 3명, 탄금초가 55명인데 52명으로 기간제가 3명, 그런가 하면 산척초는 10명인데 기간제가 2명, 야동초는 11명인데 3명.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물론 기간제 선생님들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시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학교별로 몇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퍼센트로만 어떨 때는 30% 정도가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이런 책임감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과연 소규모학교에 이런 부담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안을 하셔서,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숙의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명초가 33명 중에 기간제가 1명이고요, 의림초도 47명 중에 2명, 양호한 걸로 보는데 반해서 명지초는 22명인데 기간제가 5명, 금성초는 10명인데 기간제 선생님이 2명, 이거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 교육장님이 발령을 하시더라도 감안을 해서 학교가 원활히 행정적으로나 아이들 학습에 무리가 가지 않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셔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초등교사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제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42쪽입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2015년도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눈길을 끄는 게 있네요. 교육장님하고 학생회장단 대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5월 19일하고 10월에 실시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옵니다만 미담사례 같은 것도 여기서 발굴해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는, 두 번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신 뒤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미담사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소통에 문제가 되고 정말 불통의 사회에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고집만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신선하게 제 눈에 들어와서 혹시 기억나는 미담사례가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담이 아니어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강하게 기억나는 사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아이들이 선후배 간에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었고, 좁은 사회지만 그 사회에서 멘토를 바라볼 수 있을… 그런 지역사랑,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옆에 43쪽에 보면 독서·음악·운동에 3화음으로 신나는 학교 만들기, 굉장히 미사여구인지 정말로 이렇게 신나는 학교 만들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목이나 이런 거 봐서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요새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보다는 컴퓨터나 TV 앞에서 기계 앞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도, 역시 여성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감성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좋으면 좋은 대로 단점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됐고요. 전부 다 뭐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형용사나 이런 미사여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부담스럽지 않고 늘 생활화하면서 옆에서 끼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초등학교 특히 교육장님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이고요, 스펀지에다 물을 묻히는 거와 같이 마치 항상 가자마자 흡수할 때가 이 아이들 때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 교육장님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따끈따끈한 이게 따끈한 건지 언젠간, 충주 교육장님 충주에는 농구부가 어디어디에 있죠?

어느 어느 학교에 있죠? 중학교 중에서. 아니 언론에 날 정도인데 그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건 모르고, 그거는 교육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진로, 여기서 대성할 농구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좌절하고 학교 농구부가 해체가 되어서 얘가 유야무야 되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네,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석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당시에 근무했던 문제가 됐던, 일단 학부모들의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코치를 신뢰할 수 없다, 교체해 달라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얘기입니다.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충주중학교 농구부는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새로운 코치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목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원래 농구를 좋아하는데 학교에 농구코치가 없어지고 앞날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충주중학교는 농구부를 아예 육성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순회코치든지 농구코치를 모셔 와서 이 팀을 육성할 거냐는 그 의지를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어느 게 먼저예요. 학생들이 있으면 코치를 들여오겠다? 그 작업을 누가 할 겁니까?

코치가 없는데 누가 육성하고 누가 발굴 할 겁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뭘 그렇게 훌륭합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농구부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키는 게 맞죠.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만들겠다?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탄금중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탄금중학교 하나로 만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양쪽의 경쟁체제로 해서 충주에, 충주중학교 농구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십 년 된 거를 지금 학부모와 코치 사이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결국은 막을 내린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꿈나무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중학교 자체 내에 학부모와 코치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학부모들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무튼이 아니라 지금 충주 농구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와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충주중학교 농구부 갖고 얘기하자고요. 몇 년 됐죠, 충주중학교 농구부? 지금 현재 코치가 없는데 아이가 충주중학교로 무조건 간대요?

훌륭한 아이들이 있을 때 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코치를 해 놓고 유능한 코치를 제대로 대우해 주면서 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그 코치 눈에서 발굴을 해서 그래야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육은 예산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로 됨됨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추악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대로 대우해 주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고 그리고 팀을 만들고 그래서 나가서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가서 금메달 따오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말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해체하고,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교육장 입에서 하실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주중학교 농구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코치부터 하시고요 하시면 자연히 다른 데 흩어져 있고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오게 마련입니다. 2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른들의 펜대에 의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