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3개 지역 공통입니다. 통학버스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의 학교 당직관리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설립된 곳은 없죠?

최근에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에 과도한 학생 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한 반에 보통 25명, 보통 20명 내외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의림초가 지금 56명, 제천의 중앙초가 56명, 충주의 금가초가 70명, 단양의 단양초가 30명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시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한 반에 70명씩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건 공통인데요,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혼자서, 더구나 이 아이들이 정규수업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각 반에서 모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방과후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는, 선생님 혼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학교들이 인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학 중 취사문제입니다. 단양 교육장님, 방학 중에 방과후교실 아이들 혹시 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에서 취사는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별방초등학교, 어상촌초등학교, 매포초가 돌봄전담사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그리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강천초, 금릉초, 동락초, 세성초, 남산초, 예성초. 제천은 의림초, 내토초, 두학초, 금성초, 청풍초, 백운초, 송학초.

이렇게 돌봄교사가 지금 방학 중에 취사를 해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제천이 가장 많은데요. 제천 교육장님, 학교의 취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취사행위는?

네, 교육장님 학교에 보통 취사는 누가 행위를 하나요, 학교에서 취사업무는? 제가 매식하고 도시락 싸는 경우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돌봄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바쁜데 취사행위까지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업무 이외에 지금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돌봄교사에 대한 노동을 벗어나서 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 아이들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지금 그 학교에서 조리나 영양사들은 자격증 소유자들이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봄교실에 방학 동안에 취사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이거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답변을 하시죠.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치원 방과후 보육사도 역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그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강사가 조리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유치원 방과후교사들도 지금 취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북부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충북교육청 내에 대다수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장님들이 모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돌봄교사의 취사문제에 대해서 이거 시정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봄전담교사에 대해서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를 이렇게 일부러 급여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제근무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반찬은 집에서 가져오고 밥만 선생님이 하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사행위를 돌봄교사에게 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방과후교실이 위탁을 하는 학교가 전혀 없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은. 맞습니까? 이거 자료 확실합니까?

네, 충주 교육장님. 충주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학교가 없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학교에 학생들의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그 방과후 수업이 아주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직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계신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나 대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실 때 교무실에 계시거나 교실에 앉아계시면서 준비하셔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과후 강사들은 밖에서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서 있다 하거나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교가 방과후 강사의 공간이나 준비대기공간이 전혀 없고요, 제천은 6개, 단양도 6개 교가 없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죠.

제가 그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대기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도한 학생 수에 대한 조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돌봄교사에 대한 방학 중 취사문제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사들에 대해서 돌봄교사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학교를 관리해 주기 바라고요. 이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대기장소 확보를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유치원의 방과후 보육사의 취사문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천에는 그래도 직영하는 차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충주에 12개, 제천에 15개, 단양에 11개, 그리고 직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용역은 위탁은 충주에 17, 제천이 6, 단양이 2개 이렇게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행감 자료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이전에 3개 지역의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이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중간점검이라든가 확인은 하셨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충분히 지원된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은 현장에서 학교에서 사실상 지금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애들이 선생님 잘 만나면 제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필요 없다, 자유학기제 1학기 하고 나면, 한 학기 하고 나면 애들 공부도 못하고 다음에 시험도 못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필요 없는 것 하고 있다 하면서 온 직원이 모여서 회식비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이, 물론 이 북부권에 그런 학교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그런 학교가 혹시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자유학기제는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되는, 이게 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떤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전략적인 교육개혁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점검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충주 교육청, 제천 교육청, 단양 교육청 내에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이렇게 통학버스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보면 일단 제천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4,5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4,5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근데 봉양초 같은 경우는 2,040만 원으로 지금 4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천 교육장님?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경비의 문제에서 용역업체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이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용역회사가 수수료를 떼고 자기네가 받는 급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예산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1년에 4,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차량 한 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을 개선하실 수 없으세요?

왜 직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고, 제가 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이렇게 차가 많은데 왜 수자원공사나 시청에 통학차량을 빌려서 씁니까? 낮에는 놀고 있잖아요, 차가.

통학차량이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주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지금 경비가 더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직영하는 학교는 2,040만 원이고 위탁 준 학교는 4,500만 원 나가잖아요, 예산이. 경비 얼마나 절감하셨습니까, 위탁 줘서? 지금 배를 더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요. 그럼 누구를 위한 지금 이게 위탁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농산촌 특히 여기 충주, 제천, 단양은 북부지역은 농산촌 학교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지역이죠.

그럼 이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장내 소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너무 크게 떠드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학교버스를 통학버스를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체험활동, 자유학기제가 곧 아니더라도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각 지역에 12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가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진로체험 지난번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진로체험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진로체험실을 설치하는 거는. 다양한 인프라가 아무래도 농산촌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농산 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그 격차, 지역격차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학버스 활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의 회수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정상 조치한 것이요. 네,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회수금액이 6,200만 원이고요 보전이 357만 원입니다.

대략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회수조치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걸 파악을 교육장님이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대적으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었던 사건인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네, 감사지적은 상당히 많이 된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교육장님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이 일부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범죄에 이용됐다라는 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거 어찌 보면 그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책임이.

하위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앞으로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이것도 공통인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부분 제가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면 양성평등 관련, 또는 성폭력 관련, 성희롱 뭐 이 관련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다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사업에 분류해 놓으신 거 보면 거의 중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충주가 18만 원이에요, 양성평등 예산이.

제천이 21만 원, 단양이 15만 원, 성폭이 충주가 54만 원, 제천이 52만 원, 단양이 52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료 제가 쪽수를 안 썼는데요, 자료 172쪽의 공통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에서 176쪽 사이를 보시면 되고요.

금년 9월에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충북 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전국 5위로 발생건수가 많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거는 지금 교육지원청의 자료와 본청의 자료가 달라요, 이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과연 교육청이 막 100억씩, 우리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이거저거 질의하시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퍽퍽퍽퍽 쓰신단 말이에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과연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같은 관련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어떻게 예산이 18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천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업이라고 대부분 해 놓으셨어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그럼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업에서 어디서 끌어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시죠.

학생 생활지도하고 성폭력 딱 특화시켜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교육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있는 예산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그냥 글짓기 한 번 하기 위해서 21만 원이에요, 글짓기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게 각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육지원청으로서 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학교 선생님들, 관내의 선생님들 불러서 워크숍 한 번만 해도 21만 원은 넘게 나가요. 엉뚱한 데 쓰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오늘도 뉴시스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충북의 학교에 성범죄에 취약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됐습니다. 이 책임이 다 교육장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 제가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이거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면요,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했고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 실태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동영상만 틀어놓고 애들보고 시험공부를 하라는 학교도 부지기수예요, 애들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현장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담당자들 65%가 1년에 교육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학교 관내의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세 분 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단양 교육장님, 공부 그만하시고요.

제 얘기만 들으셔도 이거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을 일반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일반 직원들은, 교직과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교사들 동원하면 안 옵니다. 단양 교육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사들 일반 직원들이 동원하면 안 와요. 일반 직원들을 담당자로 왜 배정을 해 놔 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냐고요. 교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을 담당자로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때문에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성폭력, 양성평등 교육 그 보건직, 그리고 뭡니까? 뭐죠?

학교에서 Wee센터 주로 하는 게, 그 부서가. 맞춤형교육센터. 맞춤형에서 주로 양성평등, 성교육하고 성폭력은 보건선생님이 하시고, 그렇죠?

성폭력도 또 맞춤형에서 하는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원화시키시면요 오히려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일원화 시키셔서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성희롱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처리,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사건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가 별로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거의 안 시키셨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가정폭력 예방교육은요 거의 안 시키신 학교가 많아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시킨 학교도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지원청에서 내신 거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개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형식적으로 글짓기 한 번 하고 끝나시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담당교사들 모여서 워크숍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처리,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가, 공통자료 115쪽입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이거 자료 내실 때 제발 부탁인데요, 너무 성의 없이 내시는 거. ’14년, ’15년 이렇게 다 뒤죽박죽 섞어서 자료를 내시면 저희 위원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세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는데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 내시는 건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4년, ’15년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면, 특히 제천 교육장님. 이거 정말 저희 찾아서 하나하나 세기 힘들어서요.

그냥 저도 ’14년, ’15년 총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14건이고 제천 7건, 단양 6건입니다,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학교가. 더구나 신고의무자, 교사들 신고의무자 아닙니까?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한 데도 충주가 6개, 제천이 5개, 단양이 5개예요. 이렇게 작년에 이게 이미 지적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동학대 발생 꽤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렇죠?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부터는? 빨리 실시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착착 시행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및 여성위원 비율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개최를 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꽤 있어요.

충주 4건, 제천 12건, 단양 8건.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이 충주 2개, 제천 2개, 단양 5개. 성희롱심의위원회 빼고입니다, 빼고예요.

성희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계속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연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꼭 좀 내년에는 반영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통자료 395쪽을 보면요, 휴대폰 강제 반납하는 학교가 충주에 8개, 제천 7개, 단양에 2개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게 효과, 성과도 훨씬 더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주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충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셨는데요. 두 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당직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개 학교를 여기에서 직접 경비, 직접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여기다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 주신 데에서. 네, 오늘 다시 주셨거든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22개 학교가 지금 위탁이에요, 그렇죠? 무인은 제외시키고요, 무인은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니까. 22개를 지금 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충주의 위탁이 여기에는 22개로 저에게 자료 주셨는데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26개 학교가 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2개 오늘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럼 22개 학교 100%가 특정업체 비위업체에 위탁을 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업체도 좀 자료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업체는 하나도 안 써놓으셔 가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죠.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과 복지는 몇 개 학교를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그럼 두 군데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하면 2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보도가 맞네요. 90%를 특정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게 맞잖아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특정 업체에 모든 학교가, 이거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겁니까?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90% 이상이 계약을 한다는 건 괜히 쓸데없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나중에 또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그리고 지금 급여가 122만 5,000원이라고 지금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급여 122만 5,000원이 모든 걸 공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이분들 대부분 연령대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가 많으세요, 그렇죠.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많이 근무할 때는 연휴 때는 3박 4일이나 명절 때는 이렇게 근무도 하십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분들이 122만 5,000원에서 또 중간에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다보면, 아까 뭐 8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급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숙직을 하고 이렇게 받는. 어제 우리가 직속기관 감사하다 보니까 1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이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70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의 근사하는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하고 나하고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요. 위탁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요, 교육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석면이 아니라 냉난방기 미세먼지 청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요 필터청소를 내부에서 해도 그 미세먼지 청소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보면 충주 교육장님 오늘 좀 힘드실 텐데 저녁에 가서 푹 주무십시오(웃음). 이게 보니까 남한강초 같은 경우는 이게 종합세척을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청소를 해서 예산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 보고하신 거 보면 그냥 여기에는 다 필터청소, 필터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로부터 듣기로는 이게 미세먼저 청소는 그냥 필터청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필터청소라고 다 되어 있는 거는 그럼 다 그런 에어컨입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보면 단양이나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필터청소 자체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최근에 우리가 중국에서 불어오면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냉난방기를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 청소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인카드 사용하신 걸 보니까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주 교육장님 성폭력 발생 시 설문이나 상담을 실시하셨다라고 조치결과 119쪽에 보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설문이나 상담을 하신 결과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성폭력이 학교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 학교에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라고 여기에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조치결과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 놓으셔 가지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아니 저는 그게 눈에 번쩍 띄었던 게 제가 작년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거기에 보고를 해 놓으셔서… 충주에 전혀 없지는 않고요 여기 저희가 보고 자료에 보면 ’14년에 1건, ’15년에 1건 이렇게 나와요, 성폭력사건이. 요거를 추후 검토하셔서, 지금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빨리 가겠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거 검토하셔서 저에게 추후 연락을 서면자료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