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좀 적으세요. 보조금 정산자료인데요, 2013년도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찾아가는 국어능력과정 운영 5,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 충북민예총 20년사 발간 3,000만 원,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풍물극 공연 2,000만 원, 2012년 동양일보 충청북도 순회문학제 1,000만 원, 2013년 한국국악협회 충북도지회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신명나는 국악공연 2,000만 원, 2014년 예술공장 두레 30주년 기념사업 3,000만 원, 이 5건에 대한 정산자료를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풀 사업비 있죠, 문화예술. 풀 사업비 얼마죠? (…) 자, 됐습니다.

아마 8,000일 겁니다. 감사자료 161쪽에 보시면요 이 풀 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2014년도 시낭송과 음악이 있는 여름축제, 청원문인협회. 같은 해에 극단 늘품, 2015년도에 맨 끝에 연극협회.

자, 우리는 문화재단이 있어요. 무려 연간 예산이 123억에 달하고 있는데 풀 사업비를 문화재단에도 줬어요, 그렇죠? 광복70주년 독립운동가 초상화전 700만 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거론한 문인협회라든가 극단 늘품이라든가 연극협회 같은 데는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나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풀에서 나갔고 또 지금 우리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다가 풀 사업비를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내역에 보면은 수긍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전부 보면은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163쪽에 보면은 보조금관리조례 위반현황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예총에서는 2013·’14년도에 5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무려 3,498만 원을 횡령 또는 유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15년도에 충북예총으로 계속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있죠?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 1억 1,000, 오히려 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자,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은 이런 위반사례가 있으면은 전액 회수하거나,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같은 단체에서 2년에 걸쳐서 5회씩 이런 사건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교부한 사유와, 또 지금 조치가 회수, 회수 이렇게 끝났는데 교부한 사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담당직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해연도에는? 정산검사를 안 했거나 소홀히 해서 당해연도에 몰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40만 원, 5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무려 3,008만 원을 횡령을 했었는데 몰랐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산검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예총에 대한 보조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인행위가 2013·’14년도에 터지고 금년도에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2억인데 1억으로 감액했다가 내년에 가서 바로 살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지 알고 빤히 보이는데 계속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대행단체를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아까 하셨잖아요.

풀 예산을 세워서 직접 하세요. 이게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위원장께서 보조금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충북의 예술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경종은 못 울려주고 그냥 뭐 잠깐 회초리 들다가 말고. 당초예산 심의 때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