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9월 26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는 첫째, 소관부서별로 실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둘째, 실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정회하여 실국별로 나누어 위원들께서 개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위원님들 어떠한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두봉위원
첫째방법으로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께서 첫째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순서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1억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3,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천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계상했으며, 국비보조금은 3,40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6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은 3,181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장애자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부족분 267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저소득주민자녀중 기술교육이수자 28명에 대한 취업장려금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거택구호비는 사망, 전출입등으로 인원이 감소되어서 3,959만원을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은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및 유인물등 비용 1,900만원과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9,912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안강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부족분 3억5,000만원과 공동주택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교부금 미계상분 2억3,844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6,15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마무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희망촌 오수관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4,650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노인복지 예산으로 6개소의 경노당 신축비에 2억9,500만원과 교통요금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 구입비 부족분 2억3,3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노령수당, 건강진단비, 경노당 난방비, 이·미용업소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은 5,996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본관의 개관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실 비품구입비와 강사수당, 시설보완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6,546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군통합시 미확보된 직원 8명분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2,1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술·취미교육 6개반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996만원과 냉난방시설비 1,1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716만3,000원이 증가한 35억5,273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2,632만1,000원과 융자금수입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보호기간 180일 초과진료자에게는 의료보호비 환수금 국고반납분3,7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손호익의원
국고보조비가 3,400만원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뭡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거택보호 인원이 전출 또는 사망으로 줄었기때문에 거택보호비가 3,1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도 3,400만원 또 보육시설 운영비가 1,6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지원을 1,100만원 …

손호익의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국고보조비가 3,407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제일 처음에 국고보조비가 다 내려온다고 해 놓고 3,400만원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거택보호비라든가 영세민보호비는 그때 그때 책정에 따라서, 전출이 되거나 사망이 되면 그 숫자는 줍니다. 그리고 전입이 된다든가 또 추가로 책정되면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숫자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내시가 변경되고 또 연말까지 이 숫자가 변경되면 그때 또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의원
우리가 또 요구를 하면 내려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창호의원
이번에 여성복지회관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까. 현재 예절관이 있고 또 재단이라든지 재봉이라든지 이러한 부서가 있지요.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 여성단체들이 의욕은 있는데 시설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이래서 시설 확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9월초에 하반기 교육이수 자를 할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배가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거기에 나오고 했는데 특히 요리반 또 재봉관계, 도배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되어서, 우리가 하루 2개반 오전, 오후로 했으면 좋겠는데 3개반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수당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냉난방시설이 안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본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은 더 확장을 해야, 전에 시에 할때도 모자라서 수용을 못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을 어떻게확보해야 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군통합되기 전에 각각 하나씩 해서 두군데 지금 있지요. 황성동에 하나 있고산내에 하나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련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서 시·군에 하나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산내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하고 운영비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또 마무리는 해야 어떤 조치를 하는데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8억원정도 더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다 해 놓고 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계속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낸다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도 시·군통합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라든가 민원관련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생각하실때는 만약에 두개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을 처분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본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어떤 휴양시설겸에 할려고 하면 산내 것이 훨씬 낫고요, 그래서 …

손호익의원
제가 두군데 다 다녀봤을때는 수련실로서는 산내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별로 안좋습니다만 그것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산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때는 지금 황성 수련관하고 산내는 유스호스텔이지요. 유스호스텔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 살림살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는 꼭 처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번에도 수련관 보조예산이 약 5천만원정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심정으로는 전액 삭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로 여기 관장님 계시지만, 지금 인원 17명이가서 집만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장님도 전번에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셨는데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기업 같으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산내에도 앞으로 10억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보조를 받는다 해도그것은 국가 돈입니다. 국가 돈이 곧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외는 전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개관이 됩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개관하면, 그 프로그램을 제시 한번 해 보세요. 뭐 하시 겠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손위원님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순걸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좋은 의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문화과, 관광과, 공원과와 서라벌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안강문화회관등 3개 과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는 문화관광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쪽샘정비,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사업비등을 계상코자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필수적인 예산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8억1,700만원에 6억8,900만원이 증가된 55억600만원으로 그중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 8,100만원, 도비보조4,200만원 및 가로수 피해 변상금 6,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8억4,900만원이 증가된 114억6,1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위한 문화사업 일환으로 신라문학대상 수상 작품집 발간에 1,000만원, 해외자매도시국악 교류 공연에 3,000만원, 다음에는 118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써 문무대왕릉 주변 토지매입비 9,600만원, 감은사지 3층 석탑 보수에 1억4,400만원, 현곡나원리 5층 석탑 보수에 7,700만원, 분황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도비 2,000만원이 영달되어서 시비를 합쳐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9페이지에 황룡사 정비 8,300만원임해전지 1억1,000만원, 천룡사지 1,300만원은 모두 토지매입비로써 노동·노서고분군정비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2억2,600만원은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에 흥무왕 교육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5억원은 전액 내무부 지방교부세로영달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관광안내의 정보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터치 스크린 설치비, 저희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원터치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원터치 스크린 효용가치가 없고 해서 저희들 안내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즉각 안내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비 4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도시공원구역내 가로수 및 조경지 피해복구 사업은 전에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복구비를 징수해서 이번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4,200만원, 조경수 피해복구비가 2,300만원, 계 6,500만원은 전액 피해보상 징수금입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시립도서관 교양도서 구입비 국비보조 500만원이 시달되어서 시비200만원 합쳐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이외는 인건비 부족분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서라벌문화회관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시책과 당시의 방침에 의하여 과목 변경을 위주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같이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김두봉 위원님.

김두봉위원
122페이지에 교통사고 가로수 복구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부러진 것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가로수가 차에 받쳐서 부러진 것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사고낸 자에게 …

김두봉위원
변상금을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봉위원
별도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김두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100% 받아서 100% 다 투자 시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변상을 시킬때 이것을 복구하는데, 지금 현재 피해 났는게 몇년생이다, 몇년생 같으면 피해복구비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손호익의원
저 친척이 사고를 내서 돈을 30만원 내지 40만원정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하는데는 그런 나무를 안하고 그것보다 적은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한 6천만원 받았으면 한 2천만원 정도는 남고 한 4천만원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다 받았다고 해서 100% 다 투자하지 말고, 살림을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아주 대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목을 그대로 심어서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적은 것 심고 이렇게 합니다.

손호익의원
남는 돈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남는게 있으면 그 이외에 자연사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돈가지고 보수하고 그렇게 조치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신라문학대상 수상 작품집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지요.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신라문화재를 하고 난 뒤에도 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1,500만원을 주고 그것도 예산에 없는 것을 전용을 해서, 결산검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책들이 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 누구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런 책을 만들면 각처에 다 배부를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도 배부를 하고 전부 다 배부를 합니다.

손호익의원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책을 행사하고 난 뒤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과연 만들어야 되는 가치를 느끼느냐, 이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 신라문학대상 수상 작품집을 매년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도 한 3년정도 모아서, 이것을 만약에 책으로 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저희들 서류는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수상한 작품들이 손상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책으로 발간해서 기록유지를 저희들 해 나가기 위해서 부득히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꼭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책으로 발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다음 분황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3,400만원인데 도비가 2,000만원 영달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서 분뇨가 땅으로 쓰며들고 이래서 인근에 우물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들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에 내려와서 보수해야 되겠다.

손호익의원
전문위원 자기네들이 하라고 하세요. 시비는 일원도 안보태고 분황사 돈 받아서 뭐 합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분황사는 사실상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불국사 말사 아닙니까. 불국사 일년에 돈 들어오는 것 50억, 60억 들어오는 그 돈 다 뭐합니까. 그 돈으로 해 주라고 하세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분황사 화장실은 꼭 보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위원들이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

손호익의원
분황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유료 사적지라든가 시유 사적지에 화장실이 없어서 벌판에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더 급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창호의원
위원장님 !

손중규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의원
분황사는 사찰로서는 오래되고 또 이름 있는 곳인데,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지난번 한해때 시내있는 분들이 식수로 이용할려고 수십명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화장실 옆에 하수도가 흘려서 우물로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저는 그 두가지가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우물이 오염되고, 식수로 쓰고 있는데, 어떤때는 냄새도 나고 이래서보 수를 안하면 안되겠다 이래서 요구를 했더니 도비가 2,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하면 하수도도 나른대로 뺄 작정입니다.

우창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천에 금척고분이 있지요. 그런 예산은 … 고분에 보면 사설묘가 있어요. 묘위에 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사설묘가 몇기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3기정도 …

손중규위원장
아니라요. 서른몇기가 있어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고분위에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파악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못해도 다문 몇기라도 이전을 해야지, 개인 묘위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루 빨리 정비를 해야되지, 땅 매입도 반쯤 되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전체 반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부터 정비를 해 주어야지, 일년에 몇기라도 넣어서 이장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손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당초 5억965만3,000원이며, 금회 추경에서 `9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보조금 8억3,684만6,000원 및 국비16억7,479만2,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30억2,129만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통합보건소 신축이전 및 장비보강으로써 19억3,032만원이 되겠으며, 양북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 5억8,171만8,000원과 성인병관리수당 10만원과 당초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비 125만원 중에 5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2억5,037만7,000원에서 25억4,813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57억9,95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3,7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10만원통합보건소 신축 및 장비보강 국도비가 19억3,032만원, 양북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보강은 국도비 5억8,171만8,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귀락 위원님.

최귀락의원
소장님, 보건진료소 요즈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우리 지역내 17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귀락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신설을 했는 데 그게 일부에서는 통합되는데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아직 무의촌 지역인 경우에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있을때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또 이미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 보건소 신축 및 보건지소를 우리가 신축하는 계획안을 낼때 보건지소도 감포와 양북을 통폐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도가 낮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통폐합을 해서 의료시설이 전혀없는 지역이나 교통요지에 설립을 해서 그 요원들을 전부 함께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지역전체 주민을 돌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그 계획을 내어서 정부가 승인을 해서 이번에 보건지소도 양북에다가 한 200평정도 되는 규모에 보건지소를 아마 전국에서 처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것이 더 필요로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통이 문제가 안되는 지역에는 통폐합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한사람 근무할 때 그 사람이 년가나 병가, 공가 이런 공백기를, 한지역에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두개를 통합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대해서 전체 주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소도 현재 5-6명의 직원이 12명이 되니까 준보건소를 하도록 이런식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 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의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나 정류수 검사를 해 주는 기관으로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요구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건설국에서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사요구가 있으면 검사를 해서 결과를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24개읍면동에 금년에 한해 때문에 식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덕동댐이나 탑정정수장이라든지 생산량이 6-7만톤이 하루 생산되어야 되는데 실지 탑정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3만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만톤도 생산 못했을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번 나가서 수질에 대한 검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시설하는 부서에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검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는 검사만 해 주는 기관으로서 결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리고 새벽에 약수터에 가봤는데, 요즈음도 약수터에 물을 길러 옵니다. 약수터에 나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좀 해 주시고 또 환경에 대한 것도 당국에서 신경을 좀 쓰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이나 포항 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환경을 잘 해 놓았어요. 체육시설도 해 놓고 또 쉬는 곳도 해 놓고 물나오는데도 잘 해 놓았는데, 우리 경주시는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약수터는 우리 지역에 열몇군데 있는데 수질은 보건소 자체에서도 검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있는제 그 자체도 위생과에서 수질에 대해서는 도 환경연구소에 여러차례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정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위생과에 협조를 얻겠습니다.

우창호의원
제가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전혀한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서 우리 행정을 상당히 원망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통합보건소 신축지를 황성동에 하시지요?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저희들이 2월달에 이 지침을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할때 그때 당시에 박광희 시장님이 계실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국비를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양북은 보건지소 있는 위치 그 앞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보건소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군데 안을 생각한데가 있습니다. 결론이 현재 우리가 묘포장으로 쓰고 있는 황성공원 그 부지를 보건소로 이용하는게 가장 이상적이겠다 하는 잠정적인 결정이 되고 그 안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출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예산배정이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꼭 그 자리에 발주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보건소 시설은 저희들이 한 600평 규모 로써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어떤 보건소를 짓고 또 사업도 지금의 사업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부지에 보건소를 설립하면 주민들의 정서상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 사업하는데 좋은 몫을 차지할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일반적으로 보건소라 하면 주로 접객업소 종사자들이나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황오동하고 중앙동 현재 중심가가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사에 있는 보건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보건소가 되면 우리 시에서 전용된다든지 …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노동동에 보건소가 있는게 아니고 현재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과거에 경주시보건소가 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지금 청사는 청사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있는 보건소는 팔아도 그때 당시 17만원씩 주고 매입한 땅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해도 대단히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보건소도 통합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 도 통합청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 따로 있고 통합청사 따로 있고 그런데 …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금 시청사 문제가 의논이 되고 있는데 시청사 결정짓는 위치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몇년 끌게되면 이미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집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굳이 시청 본청에 꼭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옛날 군도 행정과 같은 청사안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 이고 우리도 87년도에 부터 떨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

손중규위원장
소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청에 왔다가 보건소 갈수도 있고 …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청사 문제가 지금 거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결정이 지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번에 시청사 안도 올라왔는데 그것 되는 것 보고 안을 …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조금전에 보건소가 600평하는데, 현재 보건소는 몇평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과거에 경주시보건소가 대지 300평에 3층건물에 280평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시설이나 인원을 같이 들어가지 못해서 군은 군대로 운영을 하고있거든요.

손중규위원장
소장님 이야기 하는 600평이라고 하면 적습니다. 차도 들어 가야 되고 …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건평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평 600평 그 다음에 저희들 면적은 1,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운영을 잘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후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중 협의한대로 산내 청소년수련관, 분황사, 가로수 식재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할려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28일 현장확인 및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28일은 현장확인 및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다시 2차 회의를 가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2차회의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