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통합 청사부지확보 승인 문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회때에 용강동 청사부지선임 관계도 일단 보류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지 답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내가 최위원이 발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사는 관계는 거의 어려운게 없습니다. 사는데는 큰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땅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빗발치게 나와서 되는데 이것만 사줬을때 그주변 공원지역에 묶여 있는 다른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이야기 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마는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보지 부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됩니다. 거기는 근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공공행사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말하자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이외 그러면은 그안 에만 최위원님 말씀데로 그안에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만들어서 변경 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은 그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을 까 이런 말씀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공원전체로 한다던가 또 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던가 이럴때 거기에 편입되는데 대해서 편입되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것이지 여기에 편입 안되는 밖에 있는 사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절충을 한다든가 그러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예.

예, 질의해 주십시요.

청사 위치로는 내가 볼때는 주위에 공원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것은 청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교통문제 즉 말하자면은 여기에 보면은 큰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 통행이 과연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통행은 무슨............

여기 보면은 도로가 크기 때문에 포항방면에서 오는 차는 바로 우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포항방면으로 가다가 보면은 신호등이 지금 우리 동천청사로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천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그래도 정체가 많이 되는데 신호등이 새로 생기면은 좌회전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 기존도로로서 사용할 것인지 안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현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 교통소통문제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또 교통 영향 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신호등을 어떻게... 현재 잡다하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청이 만약 들어서게 될것 같으면 시청이 주진입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끔 저희들이 나중에 전부 계획을 합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한가지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신호등이 한 세개내지 네개정도 있지요.

예.

그정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가 용강동사무소도 가보았습니다마는 시청이라고 하면은 큰도로에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도 보면은 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차가 지금 적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등과 다리 지나면 바로 신호등이 안있습니까. 그렇지만....

예.

거기서 부터 총총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보면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 갈려고 하면은 이 큰도로에서 좌회전 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할려면 제가 봤을때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은 고가도로나 안그러면 거기서 부터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전혀 그런 대책이 없다면은 지금 위치적으로는 환경이 다 좋습니다마는 교통문제로 봐서는 부적합하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사전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그것이 평가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부지가 결정 되어야만 교통영향 평가도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부 자문을 받아서 말하자고 할것 같으면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신호등이라 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로 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앞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북천내 부터 시작해서 연동제로 쭉 한다던가 어떤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서 평가를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답변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경주 - 포항간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차량통행은 그 도로는 올라오다가 보면은 지하도로가 있지요.

예.

그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했을때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앞에 교통이 굉장히 복잡도 합니다마는 현재 산업도로도 앞으로 또 형산강 강변도로가 앞으로 또 생기게 될것같으면은 경주시내에서 직접 이용 안하는 차량들은 지금보다 더이상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부지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은 거기에 만약 청사가 생길때에 교통해결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맞도록끔 할수있죠 ?

예, 그렇게 알할것 같으면 청사를.......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야될 땅을 매입하고 같은 필지로서 자투리땅만 안남게 되겠습니까 ?

예.

예를 들어서 사고 몇평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소용없는 땅이 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예, 그런점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매입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요자 의견을 들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의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잠시 제가 위원들에게 문의하고 싶은것은 정회를 하고 각 과대로 발언대에 서시게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 안그러면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마이크를 그대로 켜놓고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정회를 해서 발언대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충 집에서 예산안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