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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두봉 의원 발언

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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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심사보고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의홍위원

위원장

김두봉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인데 의원 배지 관계를 내가 좀 알아 볼려고 했더니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해 왔는데 그 경위를 한번 들어 봅시다.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설을 잘못 한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질문하세요.

이복우위원

같은 배지 문제인데 말이죠, 예산부서는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예산계장 이렇게 가는데, 의회 의원 배지가 각 의회마다 일련변호가 적혀있는 것을 압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군의회에 있을 때는 경주군 1번부터 넘버가 나가서 13번까지 나갑니다. 시에 있을 때는 시에 1번부터 17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다시 되었으면 일련번호가 다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국민학교 배지 인줄 알아요, 중학생 배지인줄 알아요. 알면서 왜 삭감 했습니까? 의원들 배지가 얼마한다고 말이지 14개를... 그러면 재선의원들은 14개를 자기가 맞추어서 쓰라 이말입니까? 이게 무슨 회사 입니까 도대체.
배부해 줬는데 반납하라 이말입니까?
예산 삭감한 주된 분이 누굽니까?
하고 안하고 세우고 안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3,000억 예산에 그게 얼마한다고 삭감하고 있어요. 그런것도 모르면 예산부서에 있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김두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김두봉위원장

예.

이복우위원

본위원 출신 안강에 구덕교가 있습니다. 올해 교량을 철거하고 다리를 세 개 놔 놨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규 교량은 가설하고 이미 철거해서 다리만 세 개 세운 교량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신규 교량은 설치하면서 신규로 진입로 포장도하고 진입로도 내고 다 하면서 경노당 또 동사무소를 전부 다 하면서 왜 주민들이 다니는 교량은 이미 철거다 되고 다리를 세울려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놔놓고 신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무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신규로 마을 회관 짓고 동회관 짓고 전부 신규로 하면서 이것은 왜 마무리 안 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본 위원도 4년동안 예결위원장과 간사, 예결위원을 4년동안 했습니다. 안강은 무슨 대리고 온 자식입니까? 어떤 위원장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확 예산을 싣고, 안강은 안 그래도 포항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하고 읍면 정서가 엉망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앞으로 안강읍민의 정서가 말이죠, 다른데는 예산 많이 해서 해주고 안강이 등을 돌린다고 했을때는 안강의 정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김두봉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15시의 행사 때문에 신속한 회의진행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증액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유인물을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예산액 증액 동의안입니다. 과목은 일선 행정조직운영, 산출기준은 민간 경상보조와 경부 고속철도 노선 변경 반대입니다. 또 우리가 행사계획을 잡아놓은 범시민 궐기대회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이 예결위원회중에서 특위 위원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가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가결되도록 총 증액요구액은 5,09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정식 동의안으로 냅니다. 소요판단 내역은 뒷 페이지에 현재 버스 임차료 및 플렌카드라든지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예산액을 일단 잡아놔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책회의를 항시 한시라도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두봉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의 예산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 예산 책임 부서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예결위 간사님께서 보고내용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결과는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재시간 14시 10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중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덕동댐 수증펌프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에게 한번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원인 덕동댐의 수위가 현재 30.7%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우리가 자연유하로서 정수장까지 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위 하강으로 인해서 수압이 약해지므로 인해서 물을 한달전부터 퍼왔습니다. 퍼왔는데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퍼니까 하루에 시간당 1만원씩해서 26만원정도가 인부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철거하고 우리가 수증모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하루에 1인당 4만원에서 24시간 퍼야 되니까 3교대를 해서 석달동안 비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석달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인부는 지금 현재의 기존 인력을 대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는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덕동댐 수원인 보문정수장이나 탑동 정수장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12시간 막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증모타를 설치했는데까지 인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부사역을 해서 전문인력을 사역해 우리가 물을 펄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차원에서는 꼭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근수위원

예.

김두봉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서근수위원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강동 구곡소하천 정비공사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20M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바에 의하면은 인구가 밀집되었고, 실지 해야 될 장소는 하지않고 이 120M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구곡소하천은 용강준공업 단지에서 형산강으로 빠지는 소하천입니다. 그게 규모도 클뿐더러 복개까지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계상됩니다.

김두봉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게서 서면으로 서근수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서근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덕동댐 수증펌프 인부임은 농정건설에서 기 삭감 되어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농정건설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여기 소속된 우리 예결위원 두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비 이게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하자보수를 하되 만약에, 이제 아마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왔을 때 이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해서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 드립니다.
창남

남창남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간사님 나오셔서 계속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도 시간에 좀 쫓기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 같고 오늘도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는 감이 없지않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규모는 2,434억5,194만2,000원의 세입․세출예산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235억8,341만8,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466억1,985만4,000원의 세입․세출예산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5억3,86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일반회계는 경부 고속철도 노선변경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경비 등 4,950만원, 의원 배지 부족액 140만원, 총 4,950만원이 증액 요구됨으로 예비비 42억9,842만8,000원에서 증액 요구된 5,090만원을 삭감 편성토록 하겠으며, 8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타 하수처리장 비교견학 여비 570만원중 2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5,285만원을 각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봉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는 총규모 2,434억5,194만2,000원의 세입세출예산중 증액요구되는 4,95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고, 특별회계는 총규모 466억1,985만4,000원의 세입세출 예산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5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아끼지 말고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