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체전이 종합시상을 함으로 해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또 인구가 적은 시·군에 만년하위라는 그런 패배감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맨날 검토 중, 검토 중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은 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매년 도민체전을 보면은 부정선수 시비, 선수매입,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경쟁이 생기고 운동장이 아니라 싸움판이 되고. 너무 우리가 전국체전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문제점만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꼭 종합시상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이 상태로라면은 문제가 있다.

비단 우리 도뿐만 안 그래요. 작년인가도 경상남도 축구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져 난리가 났었지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진짜 스포츠정신을 살려서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다 보니까 2013년도에 ‘무예마스터십 추진’ 해서 1억 5,500을 보조금을 집행한 게 있는데, 맞습니까? ’13년도에. 이거 정산내역을 본 위원한테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군에 근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생활을 시·군에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셨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갑의 횡포라 그러죠? 좀 비약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충청북도지사기 대회 매년 10개 종목씩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비율이 4 대 6이에요.

시·군이 6을 부담하고 도에서 4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횡포입니다, 횡포. 그리고 이 행사 가보면, 모르겠어요.

가까운 청주·청원은 모르겠는데 저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 지사님 한 번도 안 오십니다. 부지사님도 안 와요. 국장님도 안 오시죠?

무늬만 지사배예요. 지사도 안 오시고 돈도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이거 1년 내내 열 가지 하는데 돈 7,000이에요, 도비.

예? 이거를 지금 보니까 많은 대회는 26회, 26년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 하나도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타이틀이 ‘도지사기’니까 도에서 100%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70%라도 해서 진짜 무늬만 지사배가 아닌 명실상부한 그런 지사배가 되도록, 이 예산 배로 증액해도 1억 4,000입니다, 1년에. 그렇죠?

그래야지 ‘지사배’ 그러면 대회도 권위가 있고 참여하는 선수들도 자긍심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보니까 대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거꾸로 3 대 7입니다, 3 대 7.

그리고 대회가 120만 원, 10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대회를 해요. 사무처장님, 지금 생체 동호인 수가 15만 4,000명 정도가 되죠?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120만 원, 160만 원, 180만 원 이거 갖고 대회를 하고 있어요, 대회를. 어떻게, 저기 처장님! 이거 문제 없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체육진흥, 진흥하는데 이런 게 선행이 돼야지 체육이 진흥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전국대회 하나 배구나 축구 유치하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5,000에서 1억을 대회와 관계 없이 가맹단체에 내야 돼요.

이거 아주 대한민국 고질병입니다. 그거는 온라인으로 5,000, 1억 그 영수증 하나면 정산서로 끝나요. 제 말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 이거예요. 대한체육회로부터 배구협회고 축구협회고 전부 보조금 다 받는데 시·군에 그거 그렇게 돈을 싸다 주고도 유치하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우리 도에서는 아까 지사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서 서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사배 같은 경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시·군을 10종목이니까 돌리세요, 돌리시고 또 타이틀에 맞게 7,000만 원 갖고 10개 종목 해요. 국장님, 이거 꼭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군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지사님 생색이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한옥마을이 지금 도내에 몇 군데 조성이 돼 있지요? 두 군데 있지요? 이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한옥 평당 건축비가 보통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85㎡ 이상 10호 집단건축 시에 도비 2,000, 시·군비 2,000, 4,000을 보조. 그렇지요? 이거는 무상이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6,000만 원까지 주는데 1년에서 3년 거치 17년에서 19년 상환, 연리 2.7%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이란 돈이 갑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이게 소유권이전 기간이 3년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써 그러한 우려가 보입니다.

차명건축, 미등기, 전매, 일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 진짜 당초에 건축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 조례도 3년 너무 짧습니다.

돈이 1억이 가는데 최소한 5년 정도는, 그래도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체육행사에 참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건데 우리 보통 전국대회 갈 때 장애인들 어떻게 소집해서 이동을 시키나요? 숙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

예를 들어서 2인 1실, 3인 1실 할 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어떤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숙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장애선수들만 숙박을 시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인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바쁜데 선수를 어디까지 와라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또 숙소에 갔더니 같은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들끼리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 말씀이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걱정이 되더라,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여튼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