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보은·옥천·영동, 217쪽·253쪽·290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습니다.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 중에서도 퍼센티지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이 가장 전체학생 비율 대비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당시에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대책 및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보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이 남부3군 중에서 보은이 총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이 6.2, 옥천이 5.1, 영동이 3.7입니다. 그 외에 청주는 0.9, 충주가 1.5, 제천이 2.3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장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당시 2014년도, 그러니까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 가지고 현황, 문제점,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조치결과에 다문화가정 학생 이해교육 지원 그래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항으로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와 체험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12회로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열 번은 적어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주체가 빠져있어서 그냥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그래도 보은은 6%가 넘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아서 그랬는데, 교육장님 그래도 조금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옥천과 영동 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253쪽, 옥천입니다. ’14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서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으로 건의하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로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금 집행내역, 보은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마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520만 원, 2014년도에 550만 원, 좀 더 더 노력하라고 주문한 2015년도에 여긴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줄어들었죠?

아니 사용내역이나 이걸 조사할 게 아니라, 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더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책은 예산 대비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 크고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시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 상징적인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동을 보겠습니다. 290쪽, 영동 교육장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만 시정·개선하라는 그런 행감의 결과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 중점학교 3개 교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구룡초, 학산초, 영신중학교. 그중에서 2015학년도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의 1개 교 운영에 구룡초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러면 나머지 학산초하고 영신중학교는 다문화 중점학교로서의 어떤 역할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구룡초는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학산초하고 영신중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장님, 앞으로는 다문화 학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난 ’14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은 예산이 역주행을 하고요.

영동은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에 2014년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2개 교 운영하던 황간중학교, 학산중학교를, 2개 교 운영하던 거를 ’15년도에는 1개 교, 구룡초 한 곳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문제점이 나와요.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아리를 2개 교 운영하던 것을 1개 교로 축소한다?

이거는 우리가 행감할 때, ’14년도 행감에 시정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마련하라는 거하고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예산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은 예산이 줄고 한쪽은 프로그램을 줄였단 말이에요. 더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옛날에는요 교육장님, 다문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닿기 전에,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자긍심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벌시대에 이제는 단일 뭐 이런 핏줄이 의미가 없는 시대까지 와 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큰 역할 중의 하나이고, 충청북도 중에도 가장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이 남부3군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2개 운영하던 거 하나로 운영하면, 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그렇다, 만족도가 낮게 나오면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으니까 없앴다,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중에는 학습부진이라서 언어에 문제가 돼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구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왜 불만스럽고 언어가 안 되면 아이들에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면 행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개선하고 촉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매년 연중행사처럼 앵무새처럼 우리는 지적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니면 말고 이러면 시간낭비이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다문화 학생들 초등에서 이제 중등,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들, 핫이슈가 된 것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식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우리의 도민으로 군민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 가해자 따로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교육적인 그러한 여건 하에서 잘 우리의 지역인재로, 더군다나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 세 분 교육장님, 앞으로 이 분야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세 분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퍼센트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 중에서도 중·고등 중도입국 자녀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

여기서 나서 어느 정도의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중도입국 자녀들, 더군다나 언어 안 되는 사춘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영동 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인을 알아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만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중도입국한 자녀들, 그중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입국한 학생들의 그러한 불만이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다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감성적인 용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동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들, 학교부적응 다문화 학생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그걸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저하고 수치가 좀 달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옥천에는 251명이고 ’14년도에 비해서 27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보은은 34명이 ’14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옥천은 27명, 영동은 23명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잘못하셨는지 중도입국 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없어도, 1명이 있어도 대안은 항상 갖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예비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본청에서 다룰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다룰 문제인데 청명학생교육원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다문화예비학교가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들 수업 몇 명 갖고 10억이 넘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 케어하다가 이게 좀 염치가 없는지 다문화예비학교라고 같이 플러스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예비학교는 바로 이러한 중도입국 자녀들 중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교육장님의, 각 지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엊그제 직속기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한 10명 내외의 다문화 부적응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제도 탓하고 예산타령하고 정책타령하면 되겠습니까? 30명이 안 되는 이 아이들, 그중에서 10명 정도는 다문화고 20명은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부적응 학생들이에요. 30명 안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 그 직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도교육청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회의하실 때 이런 거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부적응 학생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다문화예비학교가 청명학생교육원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항상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