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통학버스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 실무진에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집계가 너무 안 돼서요, 집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연도별 집계, 총집계 이렇게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폭력, 가정폭력만 또 말씀드려서 그것만 하실까봐 다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아동학대까지 집계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영동 교육장님 시범학교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거기 시범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혹시 성과를 좀 점검을 하셨습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전에도 시범 운영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예, 점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로체험센터는 각 지역에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자유학기제와 물론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진로인성교육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교육장님, 제가 평가를 했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자유학기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가보셨어야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꾸, 제가 성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은 작년까지 몇 개 학교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그 학생,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아주 정말 바람직한 추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그 시범과정을 통해서 이게 확대를 한다면 더욱 더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보은지역은 전면 실시네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작년에 평가를 한 근거로 해서 더욱 더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시는 건 어떤 쪽으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5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방식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지원청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혹시 그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신 거는 없습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교육장님,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변화가 됐고 만족을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시면서 한계라든가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짧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아주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험을 하면서 영동 교육장님, 지금 영동이 상당히 농산촌이잖아요. 접근성의 문제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장님, 그 자유학기제는요 취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이게 정책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이 토론이나 참여식 수업으로 바꿔서 정말 지금의 교육의 이런 방식을 바꿔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1년에 한두 번 체험을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그거를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과연 영동에 모든 인프라가 저는 조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다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연수 두 번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만나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특히 이 농산촌 지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게 그게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꼭 이번 정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시고 함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시고,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전담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옥천 교육장님, 제가 이 행감자료를 받아 보니까 옥천의 삼양초등학교가 지금 돌봄교실의 학생이 3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노조와 협약을 할 때 20명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명이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영동도 지금 영동초등학교가 58명인데 돌봄전담사가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돌봄교실 아이들은 동일한 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혼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보은에 1개 교, 옥천에 3개 교, 영동에 5개 교가 학교 돌봄전담사들에게 조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취사를 맡기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많으신, 33%인 영동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저기 교육장님 원래 학교의 취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취사업무는? 법적으로 영양사의 책임 하에 조리사, 조리원들이 학교 취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죠, 법적으로.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동, 3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교육장님 이제 교육청이 40시간 미만 돌봄전담사들을 40시간까지 고용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도 교장선생님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셔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의 이수초, 추풍령초, 심천초는 40시간 미만으로 시간제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들에게 어떤 고용상의 최소한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취사행위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장선생님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40시간 미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 중에 혹시 스포츠강사를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미리 요청을 안 드려 갖고 죄송한데요.

아, 4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스포츠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런데 사실상 이 스포츠강사가 담임선생님의 체육수업을 돕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단독으로 맡아서 합니까?

원래, 애초의 취지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직접 체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간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4개 학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까 보은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스포츠 전문강사가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호칭을 체육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슬로건이 뭡니까? 충북교육청의 교육 슬로건이.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교육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충북교육청의 뭐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인가요?

사실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충북교육 이런 데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좋아할 때가 체육시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교육장님?

그런데 이 선생님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강사들에 대한 계약은? 혹시 모르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내년에도 오세요?”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이 좋다는 거죠, 이 스포츠강사 제도에 대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웃고 학교 가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 업무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의 소관이지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시기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강사들의 어떤 고용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도교육청에 회의를 가셨을 때는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개선방안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셔서 정말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 스포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집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편하려고 했더니 별로 집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성폭력 보니까 옥천에 5건, 영동에 2건 이렇게 집계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거의 집계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그리고 아동학대, 오늘이 11월 19일이죠? 보은 교육장님, 맞습니까? 11월 19일쯤 돼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은이 아동학대가 3건, 옥천이 0건, 영동이 5건 해서 총 8건입니다, 8건. 8건인데요, 제가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은 아동학대 건수는요, 지금 2014년, 2014년에 이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입니다. 남부권의 신고건수가 92건이고요,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가 81건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 9월까지 3분기를 취합을 한 것은 남부에서 71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잠재위험사례가 18건이에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 신고자의 현황을 보니까 신고의무자 중에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남부에 21건이라는 겁니다. 21건, 21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취합해 준 건수는 8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고된 건수와,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 중에 교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정책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방교육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미실시한 지역이 옥천에 5건이 있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 미실시한 학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아동학대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학교현장에서 인지율이 너무 낮다는 거 좀 함께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입해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화장실에 지금 2층이 여자화장실이라고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맞죠? 네, 여기 교육지원청요.

평소에도 2층은 여자화장실로만 씁니까? 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불안해서 거기 용변 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저 너무 놀랬어요. 들어가 보고, 공공기관이 아직 이런 데도 있나?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충분히 칸막이를 요령껏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한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주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저께 단양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안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성과 남성 그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 하나 얹어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 민원인들 자주 오죠. 그렇죠, 가끔.

회의하러도 오시고 위원회도 운영하시니까. 이게 성인지 관점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정책이. 남성들 회의하러 왔다가 서류봉투 어디다 놓고서 볼 일 봅니까?

땅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땅바닥에다가 휴대폰 내려놔야 됩니다. 가방이 있으면 옷걸이 문에다가 걸으면 되지만, 교육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이거는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사람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마트 화장실에 가면 애기용변기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동행하고 들어가는 부모를 위해 놓은 변기예요.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 고객의 관점이에요, 고객의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해서 시설을, 시설환경을 개선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 구분하세요. 칸막이 그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이로 그렇게 붙여놓으시면, 위원들만 사람입니까? 여기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앞으로는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그거 꼭 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개선하세요, 현장을. 그게 관리자,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는 좀 달라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골고루 돌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보고된 자료에 보면 이 남군3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아요.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엄마와 함께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해서 피신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쉽게 그 피해 있는 곳에 학교로 전학을 해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 행정실에서 이런 공문을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안내문을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해자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해자가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도망 다니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이게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교사, 특히 교장, 교감 관리자들은 물론이고 행정실 직원들까지 다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아이가 전학해 왔을 경우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까지 꼭 교육을 시키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하셨고요. 다 함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양성평등 및 성폭력 교육담당자가 다 달라요, 교육지원청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양성평등교육 담당, 성폭력 담당, 그리고 심지어는 옥천 교육장님 옥천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 놓고 담당자가 유현자 주무관이에요.

지금도 유현자 주무관이 맞습니까? 근데 거기 다 괄호하고 성인지 제외 이렇게 하셨어요. 중복이 아니라 성인지교육이 양성평등교육에 하나의 그 내용이거든요, 성인지교육은.

근데 제외라고 해 놓으니까 이 담당자조차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더구나 교육지원청의 얼굴이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꼴 망신입니다, 이거.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들 거의 주무관님이나 더구나 맞춤형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을 담당자로 해 놓으시는데 이거 효과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무관들이 소집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해요.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교육지원청 다 현장의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업무를 가지고 서로가 떠넘깁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이게 니 꺼다 내 꺼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업무 일원화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교사로 전문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담당자로 배치하십시오. 홈페이지에 실제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 그 Wee센터나 맞춤형센터의 선생님들 이름 그냥 올려놓지 마시고 장학사가 책임지도록 하세요.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성폭력이나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교육지원청들이 거의 잡지를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거의 제가 지금 여기 남부3군은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짚지 않습니다. 거의 20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1년 예산이.

교육청이 참 재미있어요. 몇십억 쓰는 거, 몇억 쓰는 거, 몇천만 원 쓰는 거 되게 쉽게 하시면서, 어떻게 더구나 보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점사업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양성평등교육. 그래놓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선생님들 담당선생님들 관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 불러서 워크숍하고 교육시키실 거예요.

회의하실 거예요. 뭐만 하시냐면 글짓기 딱 한 번하고 양성평등사업 했다고 합니다. 중점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게 글짓기가 무슨 중점사업입니까?

양성평등교육도, 더구나 성폭력 엊그제 계속 우리 언론에 보도 됐잖아요. 충북의 학교 교육현장 성범죄에 안전하지 않다, 심각하다 계속 보도되는 것 보셨죠. 근데 그 교육을 하는 예산이 어떻게 몇십만 원에 불과합니까?

몇억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충북교육청에서. 그래서 여기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평등교육 예산, 성폭력 관련, 성매매 관련 예산 현실화하십시오.

그래서 실지로 전문가 배치하셔서요, 왜냐하면 지금 배치돼 있는 담당자 분들은 교육을 그쪽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라는 분이 65%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거 연구를 한 자료예요, 직접 면담을 하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충북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거 꼭 반영을 하셔서요, 특히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데가 보은이 있더라고요, 방과후.

그렇죠? 보은 교육장님. 방과후교실 위탁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회인초하고 산외초가 위탁운영 하시던데요, 제가 서면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교실의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라서?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직접 고용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그 분야에?

네, 그러면 옥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옥천에는 위탁운영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직접 고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교육의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89%가.

그래서 지금 직접 고용하는데 그다지 무리는 없으신가요? 보은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충북의 이 방과후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옥천 교육장님 말씀처럼 직접 고용하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반응이 북부권에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방과후교실로 올 정도로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방과후강사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과후강사들의 월 급여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거의 저희가 들어 보면요, 한 80만 원 이 정도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 100만 원이 약간 넘게 받으시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거의 많게는, 저희가 토론하면서 깜짝 놀란 게 거의 상당히 몇십 프로까지 수수료를 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위탁업체가 용역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보은이 막 시작이지만 특히 이 사교육 업체가 많이 지금 이 위탁업체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교육의 현장이 사교육 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강사들의 임금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보은·영동·옥천처럼 이렇게 정말 청정지역에서는 정말 직접 고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방과후교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교육현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방과후강사들의 수업준비 및 대기실이 없는 곳이 옥천이 10개 교고, 영동이 10개 교입니다. 보은은 대기실 없는 학교가 없어요.

옥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밖에 서 있다가 선생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지어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도 거기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도 반만 써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담당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담임선생님들도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수업준비를 위해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은 그 교사와 방과후강사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심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도 외부의 강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다 보면 외부강사 휴게실이 있거든요,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다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소파도 있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자기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해 왔다면 그 자리에서 인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통학버스를 제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산촌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학버스가 직영이 보은은 9개, 위탁이 6개인데 택시가 5개가 있어요.

옥천 교육장님.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택시로 이렇게 통학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옥천이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은이 5개, 보은이. 교육장님. 택시 3대로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은과 옥천과 영동이 버스가 15대, 19대, 17대세요. 보은이 15대, 옥천이 19대, 영동이 17대.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었죠?

그 다양한, 사실은 우리 영동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의 분들은 거의 다 선생님들이 호소하시는 것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대도시 같은 곳이나 이런 곳으로 체험을 하러 가려고 해도 이동차량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웃의 기업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사정 해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들을 하시거든요.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임대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옥천 교육장님, 임대가 14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평균 4,500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아침에 통학시켜 놓고 저녁 때 와서 집에, 하교시키고 등교시키고 이거만 하는 거죠?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정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계신 데가 있었어요. 어디죠, 대체인력을 쓰고 계신 데가?

제가 아까 확인했었는데. 옥천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대체인력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운전요원에 대해서. 직접 버스를 사서, 뭐 버스가 비싸야 한 1억 5,000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대체인력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퇴직금까지, 이게 비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버스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저는, 이제 이게 법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학교의 재산으로 하시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제안을 할 건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그 지역에 옥천이면 옥천, 영동, 보은 그 관내지역의 학생들이, 초·중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관리방안을 저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농산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그 격차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가 꼭 성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센터는 물론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따로 하고 있지만 역시 그곳도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연간 2,500만 원 지원하는 진로체험센터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거 제가 교육청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옥천 교육장님 그렇게, 먼저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오늘 마치면서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