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위원여러분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내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진행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 내일 양일간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써 오늘 심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년도 본 위원회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 점검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운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계획대로 회의를 운영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진행계획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문화고나광국장 박순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설의 냉.난방기 설치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전시실 냉․난방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라벌문화회관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1의 제3호 냉.난방사용료 중 대강당 1회 5만원, 소강당 1회 3만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시실은 냉.난방기 설치 이후에 대강당, 소강단란 다음에 전시실 1회 4만원을 신설하고 단위사용기준 및 초과사용기준을 두어 냉.난방사용료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사일정 제2항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헌오위원
지금 추진설치 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곤광국장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무슨 돈으로 해 놨습니까, 원래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을 언제 확보했습니까, 예산을 금년도에 추경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추경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박헌오위원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 설치하지 안했다가
순걸
박순걸문화고나광국장
지금 사실상은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 전시실 사용이 굉장히 폭주합니다. 년중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시실에 냉난방기가 없으므로서 여름에는 관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곡 설치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년차에 걸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않다가 금년 하반기 추경에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설치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선시장에 당선되신 우리 이원식 시장님의 공약 내용중에 포함이 안되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공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헌오위원
혹시 이원식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 전시실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내가 꼭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장님
광국장님문화관
박순걸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정말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이것은 서라벌회관에서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확보를 잘못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예산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못받다가 이 어려운 재원이 없는 추경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원이 없는 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올리는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전체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냉방기, 난방기 합쳐서 두 개하는데 1,200만원
박헌오위원
1,200만원 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다가 재원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다음 회기중에 서류로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설치하기 전에는 사용료를 안받았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관람 사용료만 받고 냉.난방기 사용료는 없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강다에 냉.난방기는 설치 안했기 때문에 사용료 없이 그냥했따.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강당 사용료만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1,200만원이 들었다면 무슨 규모가 있을건데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설치했는 냉방기는 65,000㎉를 설치해TTmq니다. 그리고 난방기는 시간당 50,000㎉를 두 대를 설치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현재 1회에 4만원입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1회에 4만원인데 시간을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손중규위원장
시간을 4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1회로 하고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면 오전 4시간하면 1회고, 또 오후에 4시간하면 2회가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전시설은 미술품 이런 것 전시하는데 아닙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몇일....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몇일 할때는 오전, 오후 4시간씩해서 1회사용을 4시간씩 해서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오전, 오후 4시간씩해서 이틀하면 또...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또 플라스해서 다시 받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하루에 두 번씩 받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서근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1회 4시간 기준으로해서 냉방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대충 얼마쯤 산정됩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전시실에 1회 사용하면은 전기료가 한 7,060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방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료는 한 7,060원이고 유료값이 5,720원 이렇게 나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4만원씩 받으면 좀 많이 남네요. 그렇지요.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 난방기 경우에는 4시간 경우에 1만 2,780원, 그다음에 냉방기는 1만 5,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근수위원
드는 비용이 그러면은 2만 5,000원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우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창호위원
국장님, 딴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정할수 있는구분, 사회단체자든지 공공단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우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무료로 하는것은 있지요.
손중규문화관광국장
무료는 저희 시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단체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럴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되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우리경주에 보면은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우창호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게 있는데 그런 단체는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도 자기들 개인목적으로 할때는 사용료를 내어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집회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우창호위원
국가가 의뢰했는 단체가 할때는 무료다.
순걸
박순걸문화관광국장
예.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서근수위원
원안대로 통과하길 제청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서라벌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한 바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일 본 위원회 소관 '95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까지 본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