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상병헌 위원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사진숙 교원인사과장은 교원 징계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으며, 금용한 세종교육원장은 교육연수 기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보고안 4건, 예산안 4건, 기금안 3건,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2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보고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윤희·이영세·박성수·손인수·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의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하고요. 역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교육 관계된 시민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규정을 잘 만들어서 집행 과정에서 공정 시비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형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5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 현장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학교폭력대책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업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3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5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센터 신설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883명에서 887명으로 4명 증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10명에서 114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마이크 켜짐)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4-2생활권 내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제2특수학교 부지 1만 4355㎡를 24억 2097만 6000원에 매입하고 건물 1만 2760㎡에 393억 2423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가칭 세종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면적 3530㎡에 75억 6800만 원으로 신축하고, 의랑초 교사 및 체육관동 면적 1만 1449㎡ 32억 2074만 7000원, 연양초 교실 3884㎡에 87억 100만 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883-58 일원에 설립 예정이었던 집현유·초의 위치를 집현리 883-100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치원여자중학교 개축을 위해 연면적 1034.56㎡ 대장 가격 11억 7082만 1000원인 건물 6개 동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및 처분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설립을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기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대안학교를 다시 또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 중간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말씀대로 현재 학교 형태는 아니고 그 전 단계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부적응이 있는 학생들을 한시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적은 해당 학교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위탁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향후 수요를 고려해서 일정 시기에 대안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아직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그런 학교가 설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전 단계를 거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시설은 새로 또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간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에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작지 않은가, 처음 설립할 때 제대로 넓은 부지에서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규모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울산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좁은 규모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향후에 대안학교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는 있는데 이렇게 기관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을 때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여유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장소가 기본적으로 넓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깊은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정지가 서북부 지역에 교육원하고 안전교육원 설립하는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대안교육을 하면서 다른 시설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저희들이 처음 접한 내용이었고요. 또 사전 보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전 보고를 한 번 더 듣기는 했는데 최종 결정되기 전에 더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사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용희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련돼서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면에 위탁교육기관으로 가온누리학교가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인가요? 여기가 가정형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세종시의 대안교육기관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가온누리 대안교육기관에 위탁생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Wee스쿨에서 가온누리학교를 수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누리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위탁교육기관이 있고 단기 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요. 가온누리 같은 경우는 장기 위탁교육기관인데 3개월 과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른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한 학생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이 실제 학교를 나가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대안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3개월 과정으로 들어갔다 빠지고 하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학생들이 사설기관이거든요. 사설기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나성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Wee스쿨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성격으로 장기 위탁을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통해서 학생들 수요를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울산, 부산 여러 가지 기관을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45명이고 울산은 60명 정도거든요. 우리 교육청 규모를 봤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시설 부분은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는 충분히 충족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온누리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원에 가정형 Wee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거와 같은 경우에 숙박 성격을 같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Wee스쿨을 설립하면서 숙박과 장기 위탁이 같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Wee스쿨을 운영해 보다가 Wee스쿨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안학교로 갈 것인지 그 여부도 결정이 되나요?

Wee스쿨 형태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형태입니다. 대안학교 성격이 있고 위탁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의사결정이 안 됐지만 향후 수요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으로만 보고 있고요. 가정형 Wee센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그리고 박용희 위원님 질의가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울산과 부산 이런 데 ‘양적인 면에서 문제없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운영에 관해서 실제 선진국 북유럽, 유럽 이런 데는 학생들의 대안교육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과정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실제 건물 짓는 데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진적으로, 즉 우리가 대한민국 사례를 자꾸 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해외의 모범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자문을 추진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기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제5회 타운홀미팅을 추진하셨습니다. 여기 7월의 경우에 283명이 참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타운홀미팅의 장점도 대단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83명,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거든요.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장소는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산만하고 집중적이지 못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체적인 대규모도 타운홀미팅 필요하고 또 집중적으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타운홀미팅을 100명 정도, 이 정도로 추진을 해도 집중된 주제를 논의할 수 있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두 번보다는 한 번은 대규모, 한 번은 소규모로, 그것보다는 소규모이지만 청소년, 학부모 또 교직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집중적인 의견 반영, 검토, 토론 이런 것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그것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질의 내용이 아마 소통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다른 국 소관인데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네.

조성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 토론도 해 봤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은 점인데 일부는 전체 통합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받는 게 효율적인지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따로 받는 방법도 있고 학생들, 학부모들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과 관련되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덜 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특정 대상의 의견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견이라든지 학부모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별, 대상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는 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별도 토론회를 올해 같은 경우 보람고등학교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할 부분은 다양화하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성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콘텐츠가 84건이면 1주에 2건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영상뉴스도 36편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SNS 쪽으로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전파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팔로워(follower)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1만 6500명 정도 됩니다.

1만 6500명.

작년 대비해서 17∼18% 정도…….

여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세종교육청은 팔로워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 생산할 때도 위원님들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 보고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현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청렴윤리담당 이규성 사무관은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9년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24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갑질·유치원비리·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감사를 위해 ‘종합감사 익명 제보방’을 운영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수립·안내하였습니다. 28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이 총 25개교의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감사관실 직원 및 관내 교직원들의 감사 및 회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7월에 감사교육원 주관으로 감사 및 회계교육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납부실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책무성에 기반한 자율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공직 감찰을 통해 본청 3회, 소속기관 48개 기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운영 방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 감사 수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종합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방감사 중심의 감사를 위하여 반복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학교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작년에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교육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나왔는데 많은 부분에서 감사 지적이 됐었지요? 45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17쪽에 보면 “회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회계로 저희가 감사 적발된 것은 1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사·복무라든지 인사·학사 이런 쪽으로는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강화는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그런 감사활동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 및 회계역량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하신 분들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분들도 감사관실로 오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회계 관련된 지적 사항, 행정에서 많이 거론된 게 회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 교육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합감사가 특성상 문제가 됐던 인사 이런 거 위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감사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위주로 했고요. 실제로 보면 인사 부분은 별도의 어떤, 저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교육원에서 인사 관련된 거라든가 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직원 역량 강화하고 크게 보면 학교에서 회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의 타게팅(targeting)이 돼 있는 겁니다.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감사교육을 할 때 협의를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거고 또한 제주시 감사위원회에 이런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서 예방적인 감사를 더 철저히 하면 교육부의 감사 이런 것을 좀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원의 역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17쪽에 책무성에 기반한 자율적 학교문화 조성 관련돼서 18억 79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2019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19년도. 감사는 사후의 적발이나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산 절감하는 일상감사, 이런 감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부위원장님의 당부 말씀대로 보고 내용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박영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5∼27쪽 세종 혁신학교 심화·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종 혁신학교의 기반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혁신학교 신규 지정과 혁신학교 종합평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반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세종 학교자치 지원입니다. 세종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세종 자치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회계 지침과 인사 규정을 정비한 바 있으며, 학교 급별 교원 행정업무 경감 길라잡이 배부와 2020년 학교사업선택제를 조기에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혁신 자치학교 포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32쪽 공동체성·전문성을 형성하는 학교문화 지원입니다. 교사 공동체성 형성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 자체 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종형 생활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여 갈등 예방, 갈등 조정, 갈등 해결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 최종평가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35쪽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교육 주체의 집단지성과 정보 공유·나눔 등을 위하여 교사·관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고, 충청권 및 전국 시·도교육청 간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충청권 교육청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8쪽입니다. 학교업무 합리화와 사업선택제의 확대입니다. 교무행정사 15명을 증원하여 총 202명을 배치한 바 있으며, 새 학년 준비 워크숍, 공문·출장 없는 3월 운영 등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교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2020학년도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9∼40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입니다. 교육정책 세미나 및 교육포럼을 추진하였고, 교육정책 네트워크, 충청권 교육토론회를 충청권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43쪽 학교안전 종합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안전점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캠페인,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제회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학생 보호 인력 배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재난안전훈련 강화를 위해 안전행복버스 운영, 교실형 안전체험관 구축, 교직원 안전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의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6쪽 정책 책무성 강화입니다. 2019년 부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 예산과 2018년도 결산 등의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민주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세종교육정책 추진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9∼52쪽 현장 맞춤형 조직 운영과 학교 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세종교육원으로 이전하여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 결·보강 수업교사 지원, 기간제 교원 인력풀 구축, 학교 간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등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용을 위하여 조직진단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기자재 대여 사업 확대 및 학교 지원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54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세종교육원을 개원하였고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센터 등의 시설 확보를 위한 가칭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57∼59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읍·면 지역 10개 학교에 화장실 개선, 지붕 방수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62쪽 마을교육공동체 강화입니다. 마을학교를 25개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자치배움터 동네방네프로젝트 13개 팀을 운영하였으며, 마을교사 협력 수업과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활동가 성장 나눔 평가회와 동네방네프로젝트 평가회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64쪽 지역 연계 방과 후·돌봄 운영입니다. 초·중·고 91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중심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현장 컨설팅과 지역 연계 마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25개의 작은도서관에서 64개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청 학생을 100% 수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안전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과 후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마을 방과 후 평가회 등 지역 연계와 방과 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 66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3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행복교육센터 비전 선포식과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역형 네트워크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19년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혁신학교를 4년 차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랑 그다음에 교육정책 연구를 6종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요점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교사 네트워크 부분에 교무부장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혁신 네트워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 교육혁신 네트워크 전체를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혁신, 학교 혁신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지 서로 간의 경험 공유 이를 통해서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무부장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가장 핵심 부서가 교무부장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무부장 선생님들끼리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지금 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요?

네.

그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건 기본이고요. 교무에 관련된 건 기본이고,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걸 더 확산시켜서 하실 수 있는지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이 부분 교육혁신 네트워크가 학교 혁신, 교육혁신 업무 쪽이고 또 생활지도라든지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라든지 민주시민과 쪽에서 관련…….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것과 동일한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회의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하셨던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특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폭력대책센터가 개원되면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센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지원센터에서 일선 학교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혁신학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교를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20교 예상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25쪽입니다.

네, 현재 혁신 관련 학교 20개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혁신예비학교 5교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가 20교입니까?

네.

25쪽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16교 그다음에 2020년 18교 이렇게 예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예비학교에서 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로 진행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혁신학교에서 4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재지정 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혁신자치학교로 교육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는 학교, 모델학교의 형태로 가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이 자료는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고 혁신예비학교는 이 학교 수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에서 재지정을 받으면 혁신학교고요, 재지정을 원하지 않으면 자치학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요, 혁신학교에서 “우리는 혁신학교를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교육공동체가 정하면 혁신학교로 재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혁신학교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링한 좀 더 나아가는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가겠다고 신청하면 혁신자치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이런 세 단계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결정을 교사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학부모나 교사, 학교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다 같이 묻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혁신학교의 경우는 50 대 50으로 하고, 혁신자치학교는 학부모…….

교사 의견이 50%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은 똑같나요?

지금 학생들 의견을 묻는 통로는 특별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아, 학생들은…….

학부모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 학부모의 의견이요?

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혁신학교였다가, 혁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혁신학교 4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올해 도담중학교 같은 경우 혁신학교 3년이 지나서 재지정 학교로 갔고, 그다음에 미르·온빛·연동·연서초는 혁신자치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2019년부터는 혁신자치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혁신학교를 포기하는 학교는 발생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7년까지 2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일반학교 교사들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현재 혁신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특혜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혁신학교를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학교의 경우는 학교 내에서 4년 또는 5년의 근무를 마치고 나서 학교나 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유예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또 장기적으로 혁신학교가 실제 혁신학교로서의 역량을 크게 쌓아갈 수 있는 건 교사의 역량이 크다고 저희들이 봤고,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장기적으로 학교를 가꾸는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7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학부모회가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담초의 경우 특별히 모델학교로서 또 온빛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학부모뿐 아니고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정도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일정 시간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줄어들고 그런 모델학교에서 벗어나면 또다시 긴장감이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제 아이도 혁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학부모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써 표방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점이 있고요. 또 밀착되지 못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면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가 좀 더 균형 잡힌 혁신학교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박영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그리고 행복교육센터도 박영신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종시와 행복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설립했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일부 시험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행복교육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 센터가 처음 개소한 다음에 시청과 저희 교육청이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작년에 연구용역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정리한 것은 일단 센터에서는 세종시 전체의 마을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학교 이런 것들을 총괄 운영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구축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올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학교를 교육청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행복교육센터 관련 없이…….

아니,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모니터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 간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할 예정입니다.

행복교육센터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조금 들어오고,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시청에서는 일단 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시청 예산으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운영할 모니터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각각의 기관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행복교육센터라는 게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협업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사례를 잘 남겨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시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정말 잘 이끌어 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주도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학생들이 이 행복교육센터를 통해서, 특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만약 자칫 양 기관이 의견이 어긋났을 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도 수혜를 적게 받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교육도, 결국 마을학교도 행복교육센터에서 해야 하고 돌봄도 마찬가지로 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은 학생들의 평생교육 차원으로 봐서 행복교육센터에서 다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당분간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평생교육 차원에서 세종시민의 교육이 종합적으로 되겠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 협력해서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가 올해 처음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을 저희도 협의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지요.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진숙 인사과장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자료 이외의 내용으로 지난 14일에 대입 수능시험을 큰 사고 없이 치렀고, 그 과정에서 격려와 관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실천·통합지원단을 통해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연구문화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별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급별 핵심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유아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한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개발·보급,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연수 등을 추진했습니다. 마을배움터 발굴 및 차량 지원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공·사립유치원 1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연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아이다움 교육과정의 정착과 생태 유아교육 추진,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 후 과정 확대 운영과 유치원 중간 입학 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해 ‘세종아이 처음입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2쪽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개별 성장과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실 내 수업 지원을 위해 조이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수학협력교사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에 적용하였고, 두드림 학교와 두드림 교과 클래스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능 확대와 학생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86쪽 특수교육 지원 분야입니다. 올해 특수학급 21개 학급을 신증설하였고 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특수학급 20개 신증설과 함께 제2특수학교에는 전국 최초로 학교 공간 혁신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9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독서교육 실천 학교 및 독서·인문 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거점 드림학교를 운영하는 등 예술 나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을 통한 생명 보호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화 및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종 자유학기제 확산은 99쪽에 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이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즐거움, 자기 주도적 배움에 몰입, 협력과 소통을 통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와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유학기 탐색 시범학교, 연계 성장 프로그램 운영 학교, 중학교 2·3학년 대상 진로 강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을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심화 주제 탐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세종형 고교 학점제 기반을 위해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연구지원단, 중앙추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캠공Ⅰ, Ⅱ, Ⅲ를 운영하고, 교과 중점 학교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고교학점제 연구자료 발간, 나눔 워크숍, 정책 공감 콘서트를 추진하고, 쌍방향 온라인 교육공동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6개 고교에 쌍방향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습니다. 106쪽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위해 주제별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고 컨설팅 지원단과 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제1회 세종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대학·대기업 공동 주관의 대입 설명회와 정보 박람회 개최 등 진학 정보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자체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우수 업체 발굴, 취업 지원 인력 배치, 전담 노무사 지정, 노동인권 교육, 글로벌 현장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질문해 주신 세종하이텍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17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용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 지원과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현장 지원 중심 공정한 인사 혁신입니다. 교(원)장 학교 경영 만족도, 교(원)감 장학 지원 만족도, 교육전문직 현장 지원 만족도, 교사 온라인 다면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29쪽입니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회연합회 활동을 내실화하여 자발적인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민주주의를 확산하였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학교 인권 교육 및 인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놀이 활동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방과 후 놀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137쪽 통일·역사교육 강화입니다.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충청권 4개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기존 교류 사업 추진 및 신규 교류국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영어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영어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세종다문화어울림 축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과 진로교육, 다문화 마을교사 워크숍, 다문화 학생 한국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모 나라 방문 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146쪽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학업 중단 예방 책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종스쿨 117 운영으로 학교폭력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관리를 추진하였고 치유와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운영, 상담활동, 공감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등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기 정화 장치를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 돌봄교실, 특별교실, 관리실까지 설치 지원하였고, 환경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고시, 합동단속, 자체 점검,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학교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과 2020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정책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 소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랑 그다음에 회의 결과를 요약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145쪽에 다문화 정책학교 5개교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거기 각각 학교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 급별로 유·초·중·고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 거수)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5쪽에 보면 2019년 하반기 공기질 정기·특별점검 실시가 10월부터 하고 계실 텐데요. 평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언제쯤 끝나나요?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지금 시행한 지 1년 차쯤 되는 거지요, 올해 자유학년제.

네, 자유학기제는…….

학기제 말고 자유학년제.

네,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년은 올해 1학년 대상이고요, 1년 차.

그렇지요, 1년 차 됐지요? 자유학년제를 실시해서 혹시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말씀하시나요?

네, 자유학기제의 연장이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고, 전국적으로 1, 2학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효과성을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1학년 전 학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는 현장을 가서 보았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간략하게 자유학년제든 자유학기제든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보통의 현상인데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과 평가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의 경우에서는 주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국책연구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진로 체험도 하고, 그쪽의 연구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평가도 과거 사지선다형의 집필 위주의 평가보다는 학생의 성장과정에 중점을 두고 체크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문화도 과거에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휘·통솔하던 학교의 문화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부터 결과의 환류까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교육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이동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관련된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비중이 어떻습니까?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그게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라든지 또는 고향 방문 이런 활동들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5일 이내로 학교에 요청하면 허락을 받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때 부모님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78쪽에 보면 공·사립유치원에서 숲유치원인 솔빛유치원이 개원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지요?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요. 3세는 조금 부족했고 5세의 경우에는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덴마크 갔을 때 숲유치원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안정화돼 있었고 또 우리 세종에도 그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했는데 솔빛유치원이 이렇게 개원됐습니다. 일반 유치원과 숲유치원이 크게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게 다른 점은 주된 교육활동의 장소가 일반 유치원은 교실이고, 숲유치원은 주로 숲에서 활동하고, 교실은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숲유치원 개수를 확대하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숲유치원과 같은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 유치원에서 숲유치원으로의 전환은 일단 장소가 현재는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있는 것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원하는 유치원이나 또는 단설유치원 중에서도 숲유치원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현재 된 그런 곳에는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들이 도심 공원과 연계한 단설유치원의 숲유치원화를 위해서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새로 개원되는 나성동 쪽의 유치원은 숲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조성되는 신규 지역의 유치원에 대해서도 숲과 가까우면 그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향후에도 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렇게 놀이 문화 또는 숲에서 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교육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에서도 이런 숲유치원 또 놀이문화 중심 유치원 이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손현옥 위원 거수) 그럼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 107쪽. 일단 107쪽에 보시면 진로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이 진로교육연구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세종진로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박람회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입과 연계한 진로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로교육은 왜 하시는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로교육은 크게 학교 단계별로 진로의 인식,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진로의 확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의 선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진로교육은 아이들의 꿈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진로체험 동아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학교 진로체험 동아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하는지요. 보니까 초·중·고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가 되고 싶은 동아리들이 있으면 교사가 되기 위한 방안,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네, 그리고 교사를 초대해서 교사가 되면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떠한지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직업의 영역보다는 자기가 소위 자연과학, 공학, 예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지 커리어넷(career-net) 등과 연계해서 적성검사도 실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 18개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진로의 중요성, 꿈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진로교육의……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진로체험 동아리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9개교가 있는데요. 학교 진로 동아리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진로체험도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 진로체험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나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사이트가 있습니다.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어떤 직종의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쪽의 직종은 어떤 장래성이 있는 건지, 이쪽 직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꿈길을 찾아서 체험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도 비슷한 진로체험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도 소위 진로교육, 자기 진로 성숙도 검사 등을 포함해서 자신의 진로가 어떤 길이 맞는지를 안내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세종 관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있나요?

주로 저희들은 지역의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심지어는 교육청, 교육부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의 대학 등과도 연계해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영상 같은 경우에 공주 한국영상대학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해서는 고대 조치원캠퍼스 거기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고를 할 것 없이 지역의 언론기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업체를 활용해서 진로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세종 관내에서 진로체험처로 활용하고 있는 곳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증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인증 기관을…….

기관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견학을 갔는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처를 선택할 때 학생들 스스로 어떤 곳을 선택해서, 진로체험처 선택부터 방문하기까지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주로 교사들이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는 아마 있겠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로체험동아리 이렇게 나오길래 ‘이 동아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그런 거 고민해서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로교육의 한 방향으로서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를 너무 폭 좁게 설정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후에 하는 게 맞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를 인식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학계의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 방식이 예전하고 달라졌잖아요. 아이들이 진로체험처를 선택하고 그런 과정 과정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아까 진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런 과정도 같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물론 지도교사가 있겠지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다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06쪽에 보면 현장 대입 지원 방향이 학생 대상에서 교사 대상 컨설팅으로 전환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요 내용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입 지원에 대해서 외부 사설기관의 컨설팅이나 그런 것이 자꾸 고액화되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교사들의 대입 지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방향으로,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지만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그를 위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을 컨설팅 해 주고 그런 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그게 학생들에 대한 교육…….

네, 확산되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많이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계신데요. 두드림학교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시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1년 정도 운영하면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담당 장학관을 임명해서 쭉 운영한 결과로 봐서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을 미해득했던 학생이, 부모도 포기했던 학생이 한글을 비로소 깨우치게 되고 또 학교생활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따지면 “학급에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미달되는 학생 때문에 생기는 교사들의 어려움들이 점차 해소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 보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2학년 저학년이 한글 미해득 학생수가 많이 있겠고요. 그렇게 초등 저학년 외에도 한글 미해득 학생들 상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해득의 범주 속에는 소위 난독증 학생들이 있습니다. 난독증은 한글을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우치는 그런 아이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중에 6학년까지 포함해서 150여 명 정도는 ‘한글 미해득자’라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글 해득을 위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2학년이 지난 3학년부터는 한글 미해득자인 경우는 어떻게 또 운영이 되지요?

주로 한글 미해득자는 담임교사가 지도를 하는 게 원칙이고, 담임교사의 지도가 힘들거나 교육청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담임교사와 협의해서 미해득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 지나고 나서 난독증을 앓고 있는 학생을 제외하면 중학생 정도는 한글 미해득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1, 2학년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3, 4학년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5, 6학년의 경우에는 난독증을 제외한 한글 미해득자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해득이 안 되면 읽기, 쓰기, 더 나아가서 독서활동 그다음에 논술, 토론 이런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반드시, 2학년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까지는 해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 성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 특정 교과 중에서도 국어, 수학,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처음 말씀 주신 언어교육에 대해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개 영역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하고요. 소위 ‘3 R’이라고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이 향후에 학습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한글 미해득자는 없지만 수학에 있어서 단계형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하는데 나누기는 못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1차 방정식은 하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한다든지 이 단계를 지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트가 있어서 3월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토대로 개별적으로 학생들 기초학습 강화를 위해서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 구제 학생수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는 데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1학년 때 잡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인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지도를 소속 교사가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진을 따로 씁니까?

주로 담임이나 교과지도 교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 미해득자의 경우에는 조이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은 별도로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두드림교과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주로 담임이 하지만 담임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강사들, 교육청에서 파견한 인력이라든지 전문가가 같이 가서 아까 말씀 주신 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생의 가정환경이 조금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담임선생님이나 소속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학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담임선생님도 여러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 학업성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교사들이 직접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144쪽에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다문화 정책학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다문화 정책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봉초, 전의중하고 가람유, 가득유, 연세유치원 이렇게 5개교에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한국어 강사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중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기초학습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잠시, 잠깐만요. 다문화 정책학교 형태가 네 가지인가 분류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교육부가 다문화학교를 유형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점학교, 정책학교, 예비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 통괄해서 그냥 정책학교로.

정책학교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내용이 다르겠네요?

일부만 조금 다르고요,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상담, 학습 지원 그런 프로그램적 지원이고요. 학교별로 예를 들면…….

맞춤형 교육 지원 해서 한국어 상담, 기초학습, 이중언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생 중에서 우리말 언어소통이 안 되는 원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능력이 뒤처지고 있다.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될 정도로 그런 원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 파악이 혹시 돼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엄마들 지원은 시청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모들은 당연히 시청에서 하는 거고 아이들에 대한 것은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아동, 어린이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원인별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이나 결혼 이민자 이렇게 원인별 또는 학생의 유형별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료는 각 학교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방향이 제대로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자료는 정보 공개 때문에 조금…….

학생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유치원생도 있어요. 물론 한글, 쓰기, 셈하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파악돼야 다문화예비학교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책학교라는 그런 큰 타이틀 아래서 교육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세세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 공기정화식물 시범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3개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디 어디 했나요?

구체적인 학교는 새뜸초등학교, 두루초등학교하고 조치원 대동초등학교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부한 예산 이외에 어진중학교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설치했고 일부 유치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공모받으셔서 하신 거예요?

네, 공모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방학 때요.』 하는 공무원 있음) 방학 때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기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8, 9월에 설치를 했고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위험성이라든지 불편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됐나요?

벽에다 부착 형태의 식물이 있고 그 밑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개 학교에 한 학급 정도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이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3월 학년 초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지속됐고요. ‘아주 나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긴장도 있었고 걱정도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또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유발되는 원인도 있고 국내 원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은 공사장이 많음으로써 특별히 미세먼지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종에서 그동안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구입이 많습니까, 아니면 렌털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이후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렌털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구입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렌털도 생각을 해 봐서 그 예산이 덜 든다면 렌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년을 토털해 볼 때는 ‘렌털보다는 구입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통계수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입을 해 놓으면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내용연수 때문에 그 기계가 금방 구입이 안 되는데 렌털을 하게 되면 신제품을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더 나은지 아니면 렌털이 나은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비용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민감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이런 쪽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학생들의 경우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지요?

네,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선 급하게는 교사한테 학부모님이 문자나 전화로 통보한 이후에 그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민감한 상황이면 병원이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질병 결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학생들도 많이 했을 텐데요. 이런 시점에서는 독감 환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독감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하면 결석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또 독감만으로도 결석 인정이, 확인서를 갖다가 내면…….

기본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장치를 작동하더라도 환기시키지 않았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 양이 높아지고 보유 미세먼지 양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기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수업시간에 야외수업을 자제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청소입니다.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초순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9일, 10, 11, 12 이 정도 되면 거의 모든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집에 있으니까 괜찮고요. 또 새학년이 되면 3월, 4월 그때 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11월, 12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4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물청소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현장 대응과 비상대책반 운영 등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야외 수업 자제, 마스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물청소 같은 방안을 추가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물청소를 또 누가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면 환경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요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투입을 하면 예산이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서 청소시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민원거리여서 가급적이면 직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청소원들이 학교별로 1, 2명씩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집중적인 청소가 필요하면 학교예산을 통해서 외부기관에 용역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청소를 안 시키는 것이 다인가, 그것이 최상인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교육적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데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실 내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큰 대규모 청소의 경우에, 학생들을 동원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이 청소에 참여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청소원이 배치가 돼서 화장실 청소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복도.

그런 것은 해 주고 계시는데 교실 정도는 현재도 그렇게 학생들이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미세먼지가 조금 더 유행할 시점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크게 민원을 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건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판단은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보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승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은 정책 실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학원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19년 10월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20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학원장과 강사 연수를 7회 실시하였고, 세종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원 차량 99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 취약 분야의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연말까지 연간 계획에 따른 학원 지도·점검과 신설 학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교육이 적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학생 수요에 맞는 설립 계획으로 2-1생활권, 4-1생활권 내 6교가 적기에 개교하였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3월 1일, 9월 1일 자 학급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4-2생활권 개발 계획에 따라 새나루초, 집현중에 대한 중투심사를 추진하고, 학생 유발률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와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와 계약 상담 시스템 구축, 계약 지원팀 T/F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상시 상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활용 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3쪽 무상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7297명에게 교복비 20억 6000만 원, 고등학생 3235명에게 수학여행비 9억 5000만 원, 만 3∼5세 유아 1만 3045명에게 누리과정비 24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체육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각종 교육비 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른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선도 학교 21교를 운영하였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배려계층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을 9월에 진행하였고 역사·생태 체험 공동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고도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선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워크숍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안전한 학교급식과 학생 건강 관리입니다. 급식 관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위생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교육과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추진하는 등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신설 학교 급식시설 위해 요소 차단 등 쾌적한 급식환경 마련과 보건교육·예방교육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여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미래형 학교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영역 단위 10교, 학교 단위 4교, 학교 놀이터 1교를 선정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 혁신 인식 확산을 위해 연수 및 워크숍,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공간 혁신 사업명을 공모를 통해 ‘세종꿈마루’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공간 혁신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학원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돼서 실시를 연중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 현재까지 학원 지도·점검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김종환 교육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교육정책국 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특히 세종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 울타리가 거의 없지요? 예를 들자면 울타리가 펜스로 돼 있지요?

네, 행복청의 안이 원래 펜스형, 투시가 되는 울타리로 돼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대책으로 유럽도 그렇고 실제 사례가 어떤 특정 건물에 울타리를 둘렀을 때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30% 이상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학교 울타리를 했던 측백나무라든지 수종을, 울타리를 형성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또 요즘 학교에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을 형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야외활동에 지장도 있고 그런데 실제 행복청 가이드라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란 건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나무를 심는다든지 학교 숲 가꾸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행복청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은 없었을 때 이렇게 세워졌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학교가 큰 나무들 그리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데 좀 삭막합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앞으로 지어질 학교에 대해 또 기이 지어진 학교에도 나무를 많이 심는 학교 숲 가꾸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셔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아름다운 학교 중에서 수목이 아주 잘 가꿔진 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치원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는데요. 거기 동문회에서 수목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정식으로 시설과나 이쪽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조치원중학교 교목이 느티나무인데 현재 교정에 있는 느티나무를 이전 재배치하는 그쪽으로 수목을 옮기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곤란하신가요?

학교가 이전하기 때문에 동문이나 이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애향, 학교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상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나무를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옮겨서 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신설 학교는 그렇게 큰 나무가 없는데 전통이 있는 학교, 역사가 깊은 학교는 큰 수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또 동문들은 학교가 이전 재배치돼서 작은 나무들만 봤을 때 조치원중학교의 역사와 괴리감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도 나무만 몇 그루, 그렇게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목에 상징되는 느티나무 몇 그루를 옮기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어떤 공허함을 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시민참여학교시설점검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시민참여 학교 감리는 설계부터 학교 준공까지 그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의견 제시에 대해서 체크하고 감리를 시켜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을 어느 정도나 했나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설계할 때부터 참여시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학교시설점검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점검단에서 한 활동 내역.

활동 내역은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설계 부분부터 참여해서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참가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상황은요? 이 점검단이 2019년도에 몇 번이나 가동됐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담당 소관 업무 아니신가요?

네, 제 업무입니다. 얘기대로 공정별로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참여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구성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참여하게 돼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점검단 점검이 몇 번 열렸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 해서 학교놀이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아니요, 올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이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건데 올해 예산이, 2020년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직 못 세웠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학교당 1억 5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내년도에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자체에 예산을 통으로 주고 학교에서 놀이터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 구성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그런 계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이 2019년도에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 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데 이 부분이 아직 설계도 착수를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얻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배부해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후에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평가가 가능하려면 내년 상반기 추경 이전에 그 놀이터가 완공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미리 이루어지고 챙겼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교롭게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된 학교가 선정되다 보니까 실내의 놀이시설과 실외의 놀이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아직 실내의 공사가 안 됐고, 말씀대로 내년 10월 정도에 이 건물 형태가 완공되기 때문에 효과를 일찍 확인해서 내년도부터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놀이터도 공모로 이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몰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아직 못 하고 있고.

네, 결과물을 못 얻어 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희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학원 운영관리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지도·점검을 1년에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50% 약간 안 되게요.

김종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올해도 42% 지도·점검하셨고 11월, 12월 아직 한 달 넘게 조금 시간이 있어서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을 지도·점검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나오다시피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내역과 반환 규정 외부 표시,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제장부 비치 및 기재 여부, 그다음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이 문제도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학원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사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하는 분들과 혹시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학원연합회 임원들이십니다.

어떤 내용 좀, 간담회 내용으로…… 그러면 과장님.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학원연합회 임원진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은 학원연합회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가 주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런 간담회를 지난달에 실시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력체계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측면도 강화하셔야 하고 또 협조할 것,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수시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또 간담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12월 중에, 금년 중에 한 번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하시게 될 경우 우리 교안위 위원들에게도 연락 주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도 그렇게 정기적인 간담회를 주최하시게 되나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사교육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도 같은 목적으로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어서 항상 윈윈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원화된 느낌이 너무 강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협력체계를 잘 이뤄서, 학생들이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긴 학생들은 5시간 이상을 머무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잘 챙겨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간담회를 하셨다니 상당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의 예산 문제, 연수를 여기 연합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교육 기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93개 학원이 개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 추진 실적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네, 그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점검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올해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2566개원이었는데 금년 10월 1일 현재 2748개이기 때문에 한 200여 개 조금 못 미치게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사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나 이런 비용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증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쪽으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증액이 안 됐었는데 이 측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올해 편한 교복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한 60% 이상의 학교가 편한 교복을 도입하는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60개교 이상이요?

60% 이상.

60%요?

네.

그러면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생각보다요?

네.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부분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아직 도입을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의견 합의가 된 학교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들어가 봐야 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전문기관 연수·파견 명수를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연수·파견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자료…….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원 연수하는 것 중에 각각의 연수 내용이 뭔지 제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전문기관에 파견이 돼서 연수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녀온 다음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및 학습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연수라고 돼 있는데 161개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연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 번에 질의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연수가 이렇게 많이 개설되면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실 텐데요. 연수를 많이 받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에 따른 다른 대우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 정회택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통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교육원에서 세종시 관내 교원, 교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알차게 짜고 관련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세종시교육원이 정말 어느 교육원보다 앞서 가는 교육원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이지요?

박용희입니다. 앞에 세종교육원에서 연수를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학습관에서도 수학, 과학에 관한 연수가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현옥 위원입니다. 창의융합교육부잖아요. 창의융합교육부에는 수학, 과학, 아까 환경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 자료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환경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나요, 그래도 되나요?

권용병 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하는 말을 알아서 다 해 주시는데요. 환경 교육이 범교과 영역으로 여러 교과 영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창의융합교육부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교육과정 같은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서 교사들이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교사연구회 비슷한 게 있던데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도 빠져 있고 한데 이걸 관심, 환경은 중요한데 중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려서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 교사연구회도 활성화시켜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교육부의 2019년에서 2023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5개년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계획은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 배치 계획의 학교 수, 총액 인건비 증가분 등 행정수요 예측과 교육부 협의 결과 국가시책사업인 초등 돌봄, 고졸 취업 등 학생 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포함해서 2019년 1817명에서 2023년에는 660명이 증가한 2477명을 금번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교육 공무…… 직종 명이 같을 경우에는 장소, 학교나 기관에 관련 없이 임금이 똑같습니까?

직종이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종이 같을 경우는 이렇게 순환도 되는 거고요?

네.

순환될 때 교사들처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임 1에 보면, 2쪽입니다. 34번, 35번에 보면요, 교육복지 프로젝트조정자, 교육복지사 이게 다른 직종입니까?

네,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직종은 서로 순환되는 직종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환이 되지 않는 직종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1명인…….

네, 그렇습니다. 독도전시관 운영실무사 같이 1명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직종에 따라서 자격을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서 관련이라든가 영양사 이런 부분은 교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경우에,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공무직원들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종이 다르면 그분들끼리는 순환이 안 됩니까? 교무행정사를 예를 들면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교무행정사는 그야말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있고 해서 복수로 있기 때문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다를 때 그렇게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직종끼리 직종이 달라도 서로 순환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직종 간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같은 직종에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환이 되지 않는 1명밖에 없는 그런 직종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 번 1명을 뽑았을 때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간에도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용권이 교육감 단위로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시·도 간 교류 그런 것을 하듯이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2년 정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직종에서 1명으로 지속적으로 2017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계속 한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누적해서 보면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은?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1명 있는 부분이 대체로 본청에 있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환을 위해서 교육청 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자 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수로 두기에는 그만큼 업무량이 나오지 않고 해서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이런 조정자분이 이렇게 뽑지 않고요. 공무직에서 거기서, 본청에 근무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학교와 본청을 순환시키면 계속 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직종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직종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에서 하는 업무랑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직종을 달리해서 운영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공무직 전반에 대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같이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있던 분들의 목소리가 본청에 와서 제대로 수렴이 될 수 있고요. 또 본청에 있다가 또 현장으로 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 그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은 이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초기이다 보니까 각 교육청 여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해 오던 것을 최근에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필요한 곳은 필요하고 점검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2023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의 기금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