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설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회산 기업지원과장님은 시장님 보고 일정으로 조금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및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등 기업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의 창업부터 도약·안정화까지 전 주기 기업 지원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역 유망 스타기업 선정 지원 등 지역 대표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 시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도심형 자율주행 셔틀 실증 사업과 국산 자율주행 셔틀 개발 등 자율차산업 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단과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자율차산업 육성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SB플라자 시설을 개선하였고, 지역 대학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에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와 소프트 산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세종절전소를 지정·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읍·면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의 복지 향상과 가스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일자리 정책 체계화를 위하여 2019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5대 핵심 전략과 15대 실천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3분기 기준 201개 사업, 1만 899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일자리위원회 개최, 일자리 현장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우리 시 고용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13개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 14개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자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과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37개 기업 243명이 채용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127개 사업 206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가계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형 노동정책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고충과 법률 상담, 노사 화합 행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하여 관내 우수 스타트 기업에 21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75명의 학생에게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교부 등 관련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MOU 2건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8개 기관과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도시 특성에 맞는 전문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코디네이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출 역량 진단과 수출 연계를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컨설팅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등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으로 지난 8월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창업·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 지원하겠으며, 내년 3월 목표인 지역화폐 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공연, 야시장 등 기획 행사를 추진하여 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변화를 유도하고 노후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맞춰 창업키움센터, 청년 창업 챌린지랩 등 분야별 창업기업 보육 인프라를 확대·조성하였으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의 창업 지원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소통을 강화해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세종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시 자족기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일반산업단지는 북부권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자동차와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현재 조성 추진 중인 국가산단과 연계한 전후방·배후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시의 자족기능과 산업 성장 촉진 교두보의 역할을 위해 건립한 지식산업센터 내에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11개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북부권 산업단지의 종사자와 이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내 주택단지 건설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관련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 각종 노후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 사업과 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 개설 사업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자율차 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코트라(KOTRA)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현황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계획도시로 설계된 도시로서 자율차 운행에 적합한 우리 시만의 강점을 특화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지역산업을 자율차 중심의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올해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과 관련 기업의 유치를 계기로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바이오메디컬활성화소재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시 3대 스마트 특성화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1쪽 청년 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입니다. 우리 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관내 기업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바 청년과 기업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청년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2쪽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내용과 43쪽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먼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테크노파크가 2019년 7월 18일에 법인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10월 정도에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준공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2020년, 내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잘하면 2020년 말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공사 기간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면 2023년 말이나 2024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2021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준공을 하시는데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다음 달에 공모해서 임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직도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테크노파크 원장을 미리 공모하신 거예요?

TP는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법인으로서이고, TP 설계는 건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TP라는 산업기술, 세종테크노파크라는 법인이 설립됐고 법인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산하기관은 법인 설립하면 바로 원장이나 이사장을 선임하셔야 된다는 그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단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

하여간 저는 왜 아직 준공도 멀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장을 비롯해서 7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빠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1년에 3억 5000∼7000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안 좋은데 미리 인원을 뽑아야 할지 본 위원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해서 SB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SB플라자를 신축했는데 지금 그 기관들이 이사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떻게 사무실까지 운반을 할 수 있어요? 레커차로 운반하나요?

그거는 개별 기업에 따라서 아마 이사업체하고 이사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화물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이에요, 핵심 시설. 화물칸이 있어야 기업들이 장비를 옮기지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 기구를 옮길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다른 지역에는, 물론 안 한 데도 있지만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얼렁뚱땅 240억 들여서 건물만 짓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상주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가져다가 투자를 하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24페이지 보시면 “청년 75명을 채용해서 일 경험 제공 및 경력 형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 75명을 어디에다가 채용하고 경험을 시킨다는 거지요?

이게 아마 현장 경험이라든지 인턴 기회를 제공한 게 75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좀 가져다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있어요. 우리 시는 지금 카드형으로 하신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4억 3000을 올리신 것 같아요.

네?

2020년 3월 1일에 카드형으로 4억 3000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것 같다고요.

네.

모바일형은 왜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기가?

모바일형은 내년 3월에 카드형을 우선 보급하는 걸 보고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형으로 곧바로 추진을 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요. 수요를 감안해서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금액이 확대되고 수요가 많으면 모바일형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핸드폰으로, 모바일형으로 다 하지 카드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카드형도 모바일형 충전식이라서요. 모바일 앱으로 충전 금액을 해서 사용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형태 안에 모바일형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 금액 충전을, 5만 원권을 모바일 앱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바일카드는 아니지만 이 카드형에 모바일 앱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성 그런 것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화폐에 관해서 저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아마 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담당이 시간을 못 잡아서…….

그러면 국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확실치 않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시간을 잡으려다가 안 돼서 그 자료는 정책기획관실에 넘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재정비 및 기반시설이 있어요. 산업단지는 첨단산단은 127억을 교통 편의 개선을 하셨고 전의산단은 63억을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셨고, 앞으로 산단에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전의·소정·부강·조치원 인구가 안 늘어요, 인구가. 기업이, 우리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면 인원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나왔으니까, 시비 나왔으니까, 어차피 시비를 매칭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국에서는 그냥, 한 명이라도 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산단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노력만 하시면 뭐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20명만 늘게 좀 해 줘요, 20명만. 20명 늘리는 게 어려워요, 국장님? 인원은 안 늘고, 전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해서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직장 어린이집도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인원이 늘어나야지, 인원이. 제가 국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시 재정 상태를 좋게 하려면 경제산업국에서 다 주도를 해야 된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몇천을 가져다가 앞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차가 과연 우리 시한테 얼마나 재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도…… 경제산업국에서는 인구와 재정이 늘어나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국장님이고 그 밑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인구를 안 늘리고 싶어서 안 늘리겠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반 시민한테 이런 말씀 못 드리잖아요. 국장님하고 경제산업국 공무원분들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각 실·과 공무원께서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과 재정이 자꾸 안 늘어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팩트를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까지 총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표시된 거지요?

네.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소가 많아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32개 사업 중에 약 20개 정도 사업 집행이 아직 100%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주요 사업으로 놓고 본다면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연말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아마 11월, 10월 말 기준이거나 아니면 11월, 지난주 기준 집행액인데요.

즉답하시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거의 저희가 지금 집행, 사업 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연말까지 90% 정도는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90%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여기에 표기하신 주요 사업이 32개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개 사업만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인지?

아마 집행이 거의 될 것 같고요.

이것은 32개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 실적 부분에요, 일전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2019년 실적 내용을 보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01개 사업에 1만 889개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게 아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세부 사업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개수인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4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 현안 과제라고 해서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 실업률이. 그렇지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 기준 201개 사업 1만 889개 일자리 창출(목표 1만 3368개 대비 82%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2019년도 일자리 목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연 목표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자리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러니까 올해 연도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 또는 “내년도에 이런 일들을 계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목표와 관련돼서는 과연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냉철한 목표 설정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목표를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8쪽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지요?

산학연클러스터는 4-2생에 지식재산센터를 행복청이랑 해서 설립을 했고요.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냐고요.

거기에서 산학연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해서 그 기업이나 연구소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센터의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종산업기술단지, TP의 기능은 뭡니까?

TP는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지역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그럼 TP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차이는 뭐지요?

TP는 일종의 지원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의 법인체적인 성격이 있고요. 산학연클러스터는 일종의 공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잖아요, 그렇지요?

네, 센터인데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공간적인, 기업의 입주 공간적인 측면이…… 기업이나 연구소에 기업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청이랑 해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건물 공간을 조성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TP는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원이 핵심 아닙니까?

그 건물 명칭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인데요.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개념과 함께 거기에 저희가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TP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관은, 산학연클러스터는 건물이라는 공간과 함께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 TP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과 관리를 하면서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만 놓고 얘기를 다시 해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가 테크밸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무언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테크밸리는…… 4-2생이 산업단지로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이고요.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집적기관으로서 공간을 마련한 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어쨌든 지금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위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클러스터에 입주할 입주 기업이라든지 입주할 연구소를 모집해서, 연구소 모집하고 거기에서 기업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는 센터의 건물관리,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부분과 답변을 종합해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8억 6100만 원. 이 비용은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영과 건물 관리비입니다.

거기 안에 말씀처럼 건물 관리비도 있겠고, 인력 운영도 있겠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공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는 이 산학연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향후 조성될 세종테크밸리에 관련돼서도 어떤 지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는 건물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사업 배경의 목적을 보면 세종테크밸리에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육성, R&D 지원 및 기술기업의 역량 강화가 사업 배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생에 연구·기업집적시설단지가 테크밸리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테크밸리 내에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올해 1월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차연구센터라든지 TP 부속기관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 안에, 그 공간 안에서의 운영과 관리만 이루어진다, 그 공간 안에서만?

네.

현재 입주된 기업이 몇 개라고요?

현재 1층은 미래차연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2층은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입주되어 있는 데가 없고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3층에는 바이오합성연구단 유관기업 4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됐고 4, 5, 6층이 입주 기업 공간인데 한 30여 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15개 사가 입주 사로 선정됐고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14개, 15개 기업의 입주 공모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입주된다고 했을 때 약 몇 개사 정도 그리고…….

지금 4, 5, 6층 한 개 층당 10여 개 해서 4층에서 6층까지 30여 개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층에 4∼5개사 그다음에 1, 2층은 미래차연구센터와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 메디컬센터 이렇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입주 기업이 다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공간의 90% 정도는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30∼4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될 예정이에요. 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 거지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산학연클러스터의 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입니다. 건물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의 임대료도 일부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입주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저희가 운영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 수입료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수입도 받는데 그러니까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약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네.

이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용, 그 안에 관리비용도 있고 대개가 인건비로 보이고요. 그럼 이 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기업들이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돌아갈 거예요. 기업은 그 안에서 공간적인 부분을 빌려서 거기에서 영업을 할 거 아니냐고요, 일을. 그러면 운영 지원되는 이 인력들이 어떤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주로 건물 관리 지원입니다.

건물 관리 지원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대략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해서 이 인력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3억 이상이 투여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인력들이 가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관리비용을…… 관리를 해 줘요. 관리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어쨌든 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 인력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운영 인력들이 가서 어떠한 지원들을 하는 건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명쾌하게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해를 하면 넘어가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아까 TP하고 산학연클러스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TP 같은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각 시·도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역의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태동 단계를 보게 되면 행복청에서 4-2지구 테크밸리 지정을 하면서 그 지원을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를 만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산·학·연, 업계하고 학계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행복청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산학연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건물은 일단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학연클러스터로 지원받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작년부터 자율차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또 말씀드렸지마는 바이오활성소재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하고 1, 2, 3층까지는 그런 용도로, 특별 유치 기업으로 활용하고 4, 5, 6층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의 공간으로, 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다만 그 운영을 우리가 맡다 보니까 그 운영 자체,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관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저희들이 위탁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운영 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운영 인력들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 하드웨어적인 관리라든지. 입주기업협의회를 운영해서 입주 기업들의 애로를 처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승강기 안전관리라든지 용역관리, 설비관리, 주차장관리, 이런 하드웨어적인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업에 대한 산업 진흥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TP가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 운영 인력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현장에서요?

네.

현장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를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건물이나 시설들을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라고 명명한 그 건물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원 기능이 말씀하신 테크밸리,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참여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가지는 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배경으로는,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마는 산학연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업계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들은 순수하게 건물 관리 인력들이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용이다?

네.

어쨌든 매년 이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협약을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협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행복청하고 했습니다.

행복청하고?

네.

언제까지 돼 있지요, 기간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 내용 있지요?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네, 협약서. 그것을 하나 별도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TP 조성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더 됐었지요?

네.

얼마가 더 됐었지요?

추경에 다 해서 금년에 11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8페이지 보시면 13억 5000만 원이…….

네, 13억 5000만 원.

그렇지요?

네.

13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상반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때는 8억 5000만 원이었어요. 추경에 5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5억 원이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구분이 이 5억 원으로 어떤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고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편성된 5억 원에 대해서,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 13억 5000만 원이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운영과 관련돼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인 건지 아니면 TP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13억 5000 전체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일단 국비에 맞춰서 출연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5억 원을 출연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1회 추경에서 반영하려다가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에 대한 질의를 주셔서 2회,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잔액이 연말까지 소진 가능하냐?” 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TP 운영비 중에서 11억 정도는 사실은 이월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장 채용이나 이런 일정들을 당초에는 9월 정도에 계획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지고 아마 다음 달 초에나 원장을 채용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행정실의 직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과 관련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내부 통신망을 구축하는 서버 구축비,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예산이 설정됐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당초에는 국비 설계비 6억을 확보했고요. 시비 매칭으로 5억, 설계비 5억, 그다음에 인건비 3억 5000 이렇게 해서 8억 5000을 추경 해서 13억 5000이 됐고요.

잠시만요. 일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13억 5000인데 집행액이 13억 5000이지요?

이것이 제출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좀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아까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반영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예산액 대비해서 현재 100% 집행되지 않은 금액, 100%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20개 있는데 이 나머지 사업은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100%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몇 개가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액 13억 5000이고 집행액이 13억 5000인 거잖아요. 잔액이 이미 없는 거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닌가요?

이것은…….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담당자가 예산 집행액을 잘못 계산해서 자료를 오기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잘못 계산한 것보다도 이게 저희가 TP로…….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디테일한 부분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나오신 이상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자료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지요.

TP에다가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TP에서 정산을 하고 TP에서 이월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TP 차원에서, 어차피 1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금년도에 다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억 5000은 집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연말 정도 되면 11억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것은 TP에서 이월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네.

2억 5000만 원은 집행이 됐지요?

네, 집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내용은 뭡니까?

이게 아마 설계비하고 행정직원 일부 채용된 금액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 인력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준공까지 아직 3∼4년 남았는데 원장을 왜 미리 채용해야 되느냐?” 그런데 예전에 지역산업기획단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TP로 정식으로 법인이 설립된 때하고는 위상 자체가 다르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관장이 없이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공모사업이 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원장님을 조기에 채용해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수주하는 과제에 사업비의 일환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행정 인력에 대한, 원장이라든지 행정지원실장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TP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B플라자. TP 자체가 SB플라자에 지금 입주해 있으니까요.

현재는 SB플라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른 업무를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답변 알겠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페이지 계속 좀 보시면 12번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게 고용부 공모사업에 의한 지역산업 일자리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4개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올해 7 대 3으로 매칭돼 있는 사업입니다.

7 대 3으로 매칭돼 있는 사업?

네. 크게 분류하면 프로젝트 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 고용안정 사업인데 여기에서 협동조합 지원하는 사업하고 로컬푸드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요, 또 기숙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응암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렌터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혹시 추경에 국비가 준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가내시액이 19억이었는데요, 국비만. 아, 1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프로젝트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실적이 좀 부족해서 그게 한 8억 정도였는데 4억 정도로 줄어서…… 또 추가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보했는데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2억 정도가 줄었다, 최종적으로는?

네, 최종적으로는.

이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네,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오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핵심적인 거를 주로 해서 위원님들 간에 적절한 시간을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년간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제일 끝 부분에 2020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전의 왕의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그게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8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2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7억 8000, 8억 정도나 7억 8000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계획하고 2020년 2월에 준공 사업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있습니다. 북부권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2020년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전동산단에 이주대책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아마 전동산단 심중리 거기 앞…….

심중리가 아니라 노장리.

노장리 거기 하천 건너편 아마…….

거기 계획관리지역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

노장…….

도로 우측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전의산단 어린이집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위에 2019년 실적에 충원 인원이 8명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2018년에 10명, 2019년 18명인데 그 8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8명. 내년도에 8명을 모집한다는 뜻인지?

국장님, 혹시…….

명확하게 과장님으로…….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8명이 증가했다는 표현이고요. 그거는 2018년에 당초 저희들이 10명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18명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그 증감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인가를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 1977년도인가 시작할 때 4명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18명까지 늘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행할 때, 산단에 어린이집 태생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태생이 잘못된 사항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3년간만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서 국공립 유아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셨지만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년 운영비가, 올해도 1억 있었고요, 내년 1억 2000인데 이게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간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국고로부터 국비 받은 부분을 반환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비라든가 기업체 관련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며 1억 2000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어떻게 줄여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원아 수를 많이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금년 사전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건을 충족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추진할 때 과장님께서 3년이나 4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이게 그 당시에 볼 때 원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올해도 한번 검토를 하셨다고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좀.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산단.

산업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는 8명이 늘어나요?

금년에 8명이 늘었고요.

네, 금년에.

내년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5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아는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현재 기준이 올해 1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원아가?

원아 모집을 통해서 최종 인원은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초 추가로 원아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올해 18명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해서 시비가 1억 2000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한 30명을 예상해서 1억 2000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올해 증가된 거는 0세 반 보육교사 그 부분 법이 개정돼서 올해 9월에 이미 1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호봉이라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만 우선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내년에 원아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원아 모집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지금 원장이, 예를 들어서 취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우리가 뭐를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일을 따 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TP가 전국 TP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막내로 탄생한 TP인데요. 원장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을 걸로 보고요.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향후 수행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장님이 계시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지요.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을 당연히 하는데 본 위원은 준공 날짜가 아직도 멀었는데 왜 미리 뽑아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TP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랑 기관의 운영이랑은 좀 달리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 완공을 안 해서 SB플라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인원이 한 8명, 9명 정도 더 뽑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예산 인건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역할이 기존의 업무 말고 회의에 가서 우리 세종시에 무슨 일을 따 오는 거예요?

아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한 건 원장의 역할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것 같고요. 원장님이 TP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하여튼 원장하고 직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딱 계획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해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2000만 원 요구해 놓으셨지요?

네.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요구해서 하셨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도 2020년 사업 계획과 동일한 그런 업무들을 하셨나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신 거예요?

아마 국가산단 홍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예산…….

그럼 2019년에도 홍보 팸플릿 그다음에 현황도 차트 이런 것들도 제작하셨어요?

네.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 입주기업과의 MOU 추진, 그런데 2019년도에는 혹시 MOU 맺은 기업들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2020년도에 그런저런 것들을 추진 경과에 따라서 MOU 추진을 하겠다?

네, 올해는 예비 입주 의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계속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향서를 받아 놓은 건 있으세요?

의향서는 지금 70여 개사 정도 입주의향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관련도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방향을 쭉 보면 2017년도 7월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 공약사업으로 이걸 선정했어요. 2018년 8월에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됐고 바로 2018년 8월에 선정되고 2019년 9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9년도 실적에 보면 1월에 연서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신 거를 적시해 놓으셨고 쭉 했는데 국가산단추진단 구성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점검회의도 12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추진단 구성과 점검회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입주기업 수요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한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산단 예정지 투기 근절 및 난개발 방지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3회 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직은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예타도 되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아서 그러신 거는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예타가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급물살을 탈 거는 같은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는 이 국가산단이 7개 지역이 선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됐는데 타 지자체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생각을 같이하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 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일단 규모도 작고 그에 따라서 기업체 수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관련 산업이나 이런 토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홍보,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내부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액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원만하게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유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7개 지역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또 기업들이 왜 세종시로 와야 되며 세종시로 오면 미래적 발전 방향, 미래적 성장 방향이 어떻게 우리한테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PPT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력 있는 훌륭한 자료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증액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가능하다면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에는 중앙 및 관계 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건의를 다섯 차례 정도 하셔서 결국은 그게 선정이 됐지요?

네, 10월 20일 자로.

10월 20일 자로 선정이 되셔서 하여간 쾌거를 이루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완공이 2026년이었지 않나요, 당초에?

지금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정부에서 같이 쓰는 틀이 있습니다. 가령 설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 기간, 표준 기간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의지로 해서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세종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LH에서 2027년까지 최종 자료가 제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도로 발표가 났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언론이 됐든지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2026년에 착공하는 걸로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2027년이라는 거는 또…….

착공은 아니고 준공 연도입니다.

준공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발표 난 지 한 달 만에 이미 다 묶어 놨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강하게 그거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2027년으로 1년 정도 밀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 과정이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은 후에,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부동산계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시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53쪽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56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단계별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청 및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 공동 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은 5개 기관장 협약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승인되도록,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내년 7월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착수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동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종공동구 2·3구간을 인수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박리 농로 개설 외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으며, 신촌리 훼손지 경관 정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올해도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9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확대 적용입니다. 시 북부 지역의 개발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 성장유도구역과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맞는 인허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62쪽 주민 주도 도시재생 협업 문화 확산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전국 단위의 행사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ver.2로 확대 개편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세종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르네상스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 지원 거점시설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생활문화 거점시설 및 상생협력상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전의면 읍내리 일반근린형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이 사업들은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조치원읍 번암리와 부강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10월에 국토부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에 실현 가능성 평가에 만전을 기해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4쪽 원도심 도시 활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왕성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전선 지중화와 함께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지구는 현재 가처분 용지의 54%를 매각하였으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업용지 분양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원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신흥리 나눔주차장 매입으로 총 96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지역문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복지, 문화 등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생,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 7월 개관하였고 한림제지 부지는 내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침산리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2020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서면 봉암2리, 월하3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는 올 9월 전의홍보관을 건립하였으며 전의·부강·장군 북세종 통합 지역과 새로 확정된 소정면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68쪽 조화와 균형의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국무조정실, 행복청, LH와 우리 시 발전 방안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하고 현안을 공유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위상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입니다. 행안부, 과기부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정부·여당에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기관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행복도시 건설 및 도시 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인수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 청사를 비롯한 건물 두 곳과 토지 14필지를 양여받았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세종시 5개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두 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회관을 개관하여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7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시민·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여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74쪽 세종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사무소를 개소하고 12월까지 혁신 서비스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본부 운영위원회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여 국가시범도시 조성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원 기관을 지정해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8월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는 연말까지 스마트도시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6쪽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위치 기반 시민 밀착 스마트 서비스 확대를 위해 포털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시 및 지속적인 콘텐츠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세종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 사업을 통해 CCTV 신설 및 노후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79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0쪽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공청회,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내년까지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경관디자인공감단을 구성하고 마을경관대학을 개설하였습니다. 82쪽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예정 지역 건축·주택 사무 이관에 따라 통합 경관심의를 시행하였으며, 내년도 경관위원회의 수시 개최를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3쪽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지역 내 현수막 게시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정 지역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확보하여 적법한 광고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미추진 업소에 사전 통지를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옥외광고물 전 부서 사전경유제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시성장본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그리고 주민 공람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조치원역 주변 유휴부지를 경제·문화 거점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상인거점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생활SOC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시설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행복도시법 개정입니다. 현재 운영 조성 중인 환승주차장, 119특수구조단 등 일부 지방공공시설의 매각과 양여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의 인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7월 이들 시설의 양여규정을 반영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토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정부·정치권 설득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최적의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행복청과 LH에서 건설한 시설을 현재 행복도시법에 따라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인수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가로수를 비롯한 수목 불량에 대해 시민·전문가가 참여하고 우리 시, LH 공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합동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내년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93쪽 경관디자인공감단 운영입니다. 기존 경관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공공과 민간이 소통하여 공감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감단을 모집·구성하였으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참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2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 잔액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연번 6번을 보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집행액이 87억인데 이 87억은…….

8700만 원.

네, 8700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이게 아마 올해 사업을 새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만 말씀해 줘 봐요. 지금 이 8700은 설계비 기타 등등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설계비가 맞고요.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 지급도 했어요?

네,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이 8700만 원은 설계비예요?

네,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 행안부 공모사업에 내는 자료 준비 그런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아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지요, 거기는 아직. 일부만 지금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8700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그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거고요. 침산지구 거기, 잠시만요. 급경사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나 이주비 이런 것들은 일부만 조금 나갔습니다. 아직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7, 8, 9번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발주는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일부 사업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면 3분의 2가량, 전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발주는 했는데 12월에 준공을 해서 금액을…….

네, 부강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문화관이 내년 5월까지 준공되고요. 그런 사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제 생각은 발주가 됐는데 12월에 준공 시점이 아직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하고 22번을 보면 다른 거는 어차피 활성화 사업이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CCTV 관련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업을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3번 보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이것도 준공이 곧 임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아마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요, 26억 중에?

이것도 현재 지구 외 도로를 일부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 관계는 사실 제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 과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계획을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집행계획에 앞서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몇 년 전부터 용역을 발주하고 왜 집행계획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전체 2020년도 예산을 30%씩 다 감하라고 보면 건설교통국하고 본부장님 국하고가 제일 많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1∼2년에 집행계획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2020년도에 추진 계획을 보면 재정비 고시가 상반기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에 하니까 고시는 다음 달 3월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에 하면 바로 다음 달에 고시하면 모든 일정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3월에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 도시재생 있어요. 2020년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간 종료가 2020년 8월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재위탁을 하셔야 돼요? 공모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재위탁을…….

그 사람한테 재위탁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공모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에 수탁자가 돼 있는데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한다?

네, 그거는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지금.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주택 LH에서 150호 짓는 거는 역전 뒤에 짓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1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에는 준공하는 거예요?

네, 2022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네.

확실히 말씀 좀 해 줘 봐요. 뒤에서 쪽지 좀 줘 봐요.

2022년 맞습니다, 2022년.

2022년 말? (『3월.』 하는 공무원 있음) 3월이요?

네, 3월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분양이 한 52% 됐어요, 아직도?

54%, 가처분 용지의 54%까지 현재 팔린 상태입니다.

54%가 됐는데 지금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주관 부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추진을 하신다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주차장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조치원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들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교통과가 사실 주차장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에서 정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확보를 어떻게 하나. 다시 넘어가 보면 57페이지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서북부도 54%밖에 안 돼 있는데 2020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착수 및 공급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여기에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속도 조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속도를 안 내면 저희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서북부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북부도 54%밖에 안 돼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하잖아요. 서류상만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거고 준공은 벌써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분양이 54%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단 상업시설은 이번에 좀 나가니까 분위기를 봐서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요. 업무시설 유치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 년째, 벌써 6년 차, 내년 가면 착공한 지 6년 차가 돼서 하고 있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지,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다시 장군면 금암리에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합단지도 분양이나 공급계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재정상 매도를 하셔야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본부장님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만 한 말씀 논의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성장본부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오전에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고요. 중식 이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부분이 있다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무자께서 신속하게 나오셔서 명확한 답을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철규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요, 그 중심으로 하시고.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88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상인거점 지원시설 준공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는 주로 레시피(recipe) 교육을 주로 합니다, 요리하는 데.

아, 요리 레시피, 네.

그리고 2층에서는 그 개발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의정포털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이고요. 국가시범도시 관련해서도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논의하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수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이것도 의정포털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계획인구가 1.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6000∼7000세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거지요?

작은 것도 있고요. 중심지는 소유차 제한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들어가는 1∼2인 가구, 비즈니스맨들을 주로 거주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들은 바깥쪽으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같은 경우 아파트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파트는 가지고 들어가지요.

아파트는 가지고 들어갑니까?

소유차 제한구역은 대체로 지금까지의 계획은 면적을 보면 보람동 앞에 상가 있잖아요. 저만한 정도 크기, 한 260m×160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게 세 개 정도 있고요. 그게 세 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3 정도로 위치하게 되는 건데 맨 밑에 그 위에는 대중교통 축이 지나고 그 주변으로 둘러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유차가 다니는 곳으로는 200∼300m 내지는 300∼400m 걸어가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파트는 가지고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보고 싶네요. 어쨌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52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보시면 10월 말 기준에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100% 이루어진 것은 표기된 걸로 확인하면 공동구 유지·관리만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액이 잔액이 발생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 정리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자료로 다시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0쪽 봐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거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인 건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 통상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도 있지만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항상 두 가지 업무를 다 같이 중요한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세종시 균형발전사업 자체 평가 실시라는 게 있어요,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자체 평가해 보겠다는 건가요?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국가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아서 15개 지방 포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사업에 대해서 매년 1회 평가를 해서 강제 배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매년 평가해서 다시 환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신 거예요?

네.

2018년도 자체 평가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5년짜리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에 따라서 5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1년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 안에 앞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안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 내, 신도시와 구도심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2019년도의 균형발전 시행계획 역시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78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2020년도에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현재는 인력으로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25명의 관제요원이 2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이 이후에는 별도로 필요가 없어지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용·차량용 CCTV가 현재 2000여 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4개 조로 해서 하루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CCTV 영상을 제대로 다 본다는 게 사실 어려워서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CCTV가 팝업으로 뜨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데, 다만 위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으로 좀 더 빨리 상황을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CCTV가 여기에서 관제가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모든 CCTV 관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인력적 한계 때문에 항시 그 CCTV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 CCTV 같은 경우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CCTV하고 이 시스템하고도 맞물려서 호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호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에 맞는 CCTV가 별도로 있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관에서 설치한 CCTV 이외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것에 관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수사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적 증거도 잡아내고 하잖아요. 그럼 세종시가 스마트 방범 고도화 관련해서 구축이 되면, 특히나 AI를 기반으로 뒀을 때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럼 민간인 영역에 있는 것은 전혀 여기에 고려가 되지 않나요?

현재는 고려가 되지 않고요.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주체가 다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요청한 사람 중에서도 법에서 정한 사람만 그런 범죄 수사든 그쪽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지정 도시로 되면서 특히나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건데 좀 더 앞서가서 관에서 설치한 것, 앞으로 관에서 설치할 것, 이런 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 것을 우리가 연결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여다보고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꼭 봐야 될 엄선된 사람들, 그분들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데이터를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민간 영역, 관에서 구축한 영역, 이렇게 나중에 구분하더라도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기반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왕에 국가시범도시도 시행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속한, CCTV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본부 관련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조성입니다. 108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해 7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였고, 10개 분야 72명의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진 촬영, 판독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1차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관리시스템 개발 2차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건축문화 중심 도시 세종을 위해 10월에 제2회 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옥 건축 지원, 건축자산 가치 발굴 용역을 완료하여 건축자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0쪽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허가 취소 또는 착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문가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건축허가, 착공 신고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 건축심의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심의 운영을 위해 전자심의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월 두 차례씩 심의를 정례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경관 통합심의 정착과 안정적인 집합건축물 분양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4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13쪽 주택과 소관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114쪽 먼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7월 주거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개편에 따라 임차급여 지원이 전년에 비해 314가구 증가하였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서창행복주택 및 신흥사랑주택 총 530호를 공급하여 현재 85%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랑의 집짓기 등 공공임대주택도 늘려 나가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등 농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116쪽 건실한 주택 건설 및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구성·운영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적정한 분양가 산정과 부적격 당첨자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해서도 가락마을 6·7단지 등 임대주택의 조기 전환 수립, 분쟁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선진형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주택관리전문가가 주 1회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효율적 하자 처리를 위한 시공사 간담회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출범한 공동주택민간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내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도로과 소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22쪽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찾아가는 건설법규 순회교육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유도하여 영세한 지역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12월 착공 예정이며 조치원 연결도로는 5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종∼청주와 부강∼북대전IC 기본설계 등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도 마무리하겠습니다. 124쪽 시도·농어촌도로 4개소, 도시계획도로 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 T/F팀을 구성하여 설계되지 않은 99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를 모두 착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건설청-LH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인수 예정 도로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야간도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 도로 가로등 설치와 LED등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6쪽 황룡2교 내진 성능 확보, 달전교 노후교량 재가설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뉴어울링 500대가 11월 5일 추가 도입되었고 대여소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상반기 자전거의 날 행사와 하반기 자전거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약 2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28쪽 전기자전거 보급 정책으로 구입 시 대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1·2생활권에 대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인 일레클 200대를 지난 9월 시범 도입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시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신도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132쪽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철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용역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세종 셔틀열차 대체 노선을 포함한 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세종통합콜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택시 도입과 국토부 택시 총량 지침의 개정 건의를 병행 추진하여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에 도움을 주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대를 올해 추가하였고, 마을택시 노선도 5개소를 추가한 3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 차량인 전기굴절버스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5월 말 준공한 CNG충전소 외에 전기충전소도 연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이용객이 많은 버스 노선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청사 순환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부순환 BRT 900번을 내년 1월 완전 개통하고 금년 시범사업인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다음 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9월에 제정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나눔주차장 등의 적기 공급으로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38쪽 교통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상황을 알려 주는 세종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을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세종∼천안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완공됨에 따라 동 구간에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9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실소유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 보호 및 투기 방지를 위해 비행장 이전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지도와 자체 상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필지와 7월 1일 기준 약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각종 토지 개발에 발생한 개발이익 25%를 환수하는 등 개발부담금을 금년에 48건 14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42쪽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도 청라·노장지구, 2019년도 영치·눌왕, 내년에는 연기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사자 직무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제공입니다. 조치원 지하공간 정보 구축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5차분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차량도 늘려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4쪽 위치 찾기 편의와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신설 도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 명판 확충 및 도로명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고, 긴급상황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149쪽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지난 2월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4-1생활권 L2블록 등 15개 단지 총 27회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7월에 점검 일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점검 항목도 추가하는 등 운영도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현장을 더욱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점검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1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입니다. 일몰 대상 도시계획도로는 총 131개 27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실효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시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중재안 제도를 우선 진행하는 등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입니다. 읍·면 노선 효율화 용역을 통해 읍·면 지역의 대체교통수단이며 콜택시와 유사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가 운수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연말 장군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조치원읍 일원의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총 405㎞ 조성, 2008년도에 370㎞의 지하시설물을 DB로 구축하였고 금년 나머지 35㎞를 전산화하여 연말에 시스템을 등재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상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 저희 상임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도 많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응답하시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미리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자료와 함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빈집 정비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수립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빈집 동 수가 지금은 331동으로 파악은 되지만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립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내부적인 정도입니다. 빈집이 수시로 발생했다가 또 많이 변동되더라고요, 1년에 3번씩 조사를 하더라도.

이 331동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신 거지요?

지금 읍·면·동장을 통해서 문서로 하였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실제…….

하면 마을의 담당들하고 같이, 담당 직원이라든지 이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이장님들 같이 해서. 그럼 실제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직원들은 원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자고 했는데 빈집이라는 게 바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바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 낭비 같아서 그냥 읍·면을 통해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331동에 대한 빈집 현황은 어느 시점에 조사하신 내용이지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금년 6월 말 기준 정도.

그럼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위치도 표기되어 있나요?

리별로, 면에서 들어오면 면에 총 몇 개, 무슨 리에 몇 개, 몇 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돼 있는 대로 읍하고 면하고 리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빈집 정비에 대한,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는 빨리 없애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범 지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빈집들이 시골에 있다 보면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종중 토지에 그냥 깔고 있는 집들이라든지.

고질적으로 이 빈집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빈집인 상태로 있었다가 누가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지속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빈집 정비는 저희들 평가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60동, 내년도에는 64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65동은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비를 60동 하신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철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철거한 동 수. 그러면 이 60동은 적어도 건물주하고 크게 대립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 내용인가요?

거의 그런 경우고 마을 이장님이 확약서 비슷하게, 철거해도 이상 없다고 한 것들. 또 면에 줘서 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정만 해 주다 보니까.

일단 자세한 내용은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 현황 자료를 보고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내년도 거 혹시 올해 가수요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내년도 거를 원래는 우리가 19개 정도 예측해서 사업비를 한 7억 9000 이렇게 해서 도전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도 반영을…….

그러니까 가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읍·면 통해서?

네.

그럼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네, 자료는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 실적을 보자면 서창행복주택 450호가 4월에 준공이 됐고 5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입주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450호 중에 403호가 입주해서 퍼센트로는 89.6%고 현재 공실이 47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은 아까 한 80% 됐다고 하셨나요?

그거는 2개 통했을 때 85%고요. 거기는 80호 중에 지금 78%가 됐고 18호가 공실로 돼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85%라고…….

2개 합해서 85%?

네.

사랑의 집짓기 16호 이거는 전의면에 하는 그 사업이지요?

전의면 읍내리 옛날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데 지금 토지 매입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LH에서 바로 내년…….

여기 입주하실 분들은 준공된 이후에 모집하나요?

준공 임박해서.

임박해서?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뒤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LED 제품, “밝고 긴 수명 LED 제품 광원을 교체하여 전력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 밝기를 개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에 관한 것이 뒤에 있는 사업이 적시돼 있는 것 같아요, 125페이지에 있는 거는.

네, 도로에 있는 겁니다.

서창행복주택과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짓기 관련해서 설계 단계에서 조명을 할 때는 거의 다 LED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 사전검토 때 지적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더니 실내등은 전부 다 LED등이었고요, 공유시설이 한 40%만 LED등으로 돼 있고 60%는 안 돼 있는 걸로. 그러니까 실내 개개인 호에는 LED등이 다 돼 있고요, 아래층 공유시설,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40%가 안 돼 있는 걸로.

왜요? 왜 40%가 LED로 안 돼 있고 일반 등으로 돼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 우리…….

설계도 그렇게 돼 있고 시공을 또 그렇게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LED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설계에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참여했을 거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올해 연도 9월에 입주됐고 7월에 준공한 주택인데 거기 설계에 LED가 반영되지 않고 일반 등이 반영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40%에 대한 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게 설계 단계까지…… 과장님, 쪽지를 주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셔서 신흥사랑주택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 내에 있는 590개 중에 100%를 LED로 다 적용했는데 세대 외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일부 게스트하우스, 복도 등 자주 사용되는 곳은, 전열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LED등으로 적용했고요. 531개 중에 213개 약 40.1%가 LED등이 적용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적인 기준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이때 당시 2016년에 저희들이 인허가를 맡았는데 그때 LED 비율을 60% 이상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개 다 합쳐서 71.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의 기준은 맞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사랑주택이 처음에 설계하고 준공이 날 때까지 설계 변경한 사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 다른 거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LED등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법적인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시행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법적인 얘기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그때 당시의 법적인 면을 충족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설치된 전력 요금은 누가 냅니까?

일부 공동전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 세대에서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세대에 분담되는 부분도 있지요?

네.

설계에 반영된 것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적인 개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설계 변경 한 번만 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 비용이 일부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써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개인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현 시대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LED 교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예전에 했던 부분 때문에 LED 교체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개인도 아니고 시와 LH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반 등이 적용됐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세대가 부담하는 실내 같은 경우는 저렴한 LED로 사용했고 공동 부분에 일부분에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 공동전기료 부담을 하거든요.

시에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세금에서 내지 다른 분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절감하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등기구를 설치한 거랑 LED 등기구 설치한 거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로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등기구가 LED로 되면서 많은 부분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아마 설계 변경됐어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꿀 계획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착공 안 한 사랑의 집짓기 16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착공 예정인데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LED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창행복주택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서창행복주택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했고 분명히 2019년도 실적 보고 때 이게 예상이 될 걸로 판단했으면 그걸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않았다면 서창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114동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30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9년도에 114동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30동으로 내려간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수요는 저희들 통계 보면 1133동 슬레이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국 전체 예산이 한 20%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도 사실 내년도에 9개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 지방채 304억인가 이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금년도는 114동인데 내년도는 30개만 계획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많이 올렸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축재정을 할 사업이 있고 오히려 확대할 사업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1133동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1133동이라는 것은 현행에 나와 있는 주택과 주택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지요?

네.

그 이외에 창고, 축사, 불법건축물, 방치폐기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 데이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원래는 그것도 저번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까지는 맡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철거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축사가 됐든 창고도 현황을 파악해서 내부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2020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과 주택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 이외의 것들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다?

네,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3억 4300만 원 맞나요? 맞지요?

네.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없이 다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결산에 보면. 맞습니까?

현재 9월 말까지는 11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1100만 원? 어쨌든 여기는 표기가 돼 있는데 그다음 2020년에는 그럼 1억 300만 원 잡으셨지요?

네, 1억 320만 원.

그게 예산이 없어서 줄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특정 폐기물이 세종시에 이렇게 많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방침까지 받아 가면서 줄여야 된다. 그럼 그 방침 받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3분의 1 토막을 내 놓고도 지금 여전히 방치돼 있고 여전히 빗물에 의해서 또 부식에 의해서 토양으로, 냇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 놓고 무슨 방침이 필요합니까?

방침 받을 때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 줄 줄 모르고…….

예산이 줄었어도 축소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걸 이렇게 줄여 놓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 1급 발암물질을 여전히 끌어안고, 세종시가 미세먼지 관련, 이 미세먼지 안에 이 슬레이트 미세먼지도 같이 섞여 다니는 거거든요. 좀, 글쎄요…….

추경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제 생각은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인데 정말로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편성하셔서, 적극 편성하셔서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건 전부 교통과 소관이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132쪽에 보면 철도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수록은 안 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전철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아시는 대로 대략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지역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해당, 코레일인가요? 어디에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133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서 마을택시 5개소를 금년도에 증차하셨어요. 전체가 다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택시가 전부 오전에 끝나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 계획이, 프로그램이. 형편이 어떤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지만 오후에도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택시 운영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변경을 해 주시고 변경이 어려우시든 할 수 있든 저한테 자료를 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먼젓번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교통공사 고 차장님인가하고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DRT라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행정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소정·전동·전의면만 2022년도 제일 끄트머리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소정면하고 전의면도 전부 포함시켜서 20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DRT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정·전의를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걸 안다고 하면 소외받는 느낌을 가질 테니까 소정·전의도 2021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때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획을 수정해서 좀 더 당겨서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도 다 충분히는 못 들었어도 대략 들어 보니까 이것이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해 주시려면 소정·전의만 끄트머리 2022년도에 끝내지 마시고 2021년도에 세종시 전체 읍·면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신흥사랑주택 LED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은 국장님, 그거예요. 착수는 청춘조치원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착공을 하고 준공 다 해서 이월은 주택과보고 하라고 하니, 설계 변경이고 뭐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관을 주택과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착공부터 준공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해야지 누차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그 행정이 옳은 행정인가는 모르겠으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서 어떠한 설계 변경이고 넘어갈 걸 다 아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102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몇 월에 이 자료를 만들어요?

이게 원래 9월 30일 기준으로 일단 제출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10월 초까지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달라면 전면 수정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9월 30일 자…….

9월 말 기준으로 만들고 조금 수정이 필요한 오타라든지 뭐 있으면 수정을 10월 초까지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고 본예산안은 몇 월 말이에요?

10월 말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은 10월 말이에요? 빠른 설명을 듣고자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면 연번 4번에 건축신고 운영이 있어요. 운영을 보면, 지금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시면 2019년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238건이고 신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가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현재로서는 좀 주는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밑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보시면 2019년 9월 30일 기준에 443건, 집행률이 64%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대행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허가 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준공 건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 건인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신고 건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도 2016년 11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나 신고 건은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는 왜 금액이 점점 많아져요?

준공 허가 건수하고 저희들이 그전에 허가 맡은 거하고, 준공 때 현장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정 지역 안에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회 실시를 했어요. 39건을 하셨네. 조치계획 보고가 다 끝났어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가 있어요. 18회를 개최했는데 몇 건 정도 돼요?

현재 49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건이요?

네, 49건 맞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심의 위원들이 얼마나 잘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안이 2개예요.

저희들이 예정 지역 안의 것을 거의 많이 심의하다 보니까, 큰 건물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씩, 원안 전체 큰 건물에서 6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 이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부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개개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건축, 기계설비, 통신…….

위원회에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로 건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창행복주택은 지금 입주율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서창행복주택이 403호가 입주해서 89.6으로…….

89.6이고 신흥사랑은요?

47이 공실이고요. 신흥사랑은 80호 중에 18호가 공실, 78% 입주.

이렇게 임대주택이 89%, 신흥사랑은 18호인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또 청년창업 임대주택 150호를 짓는다는데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니, 지금 결과가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어서 주택과로 또 이관할 거예요?

아마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준공 단계 되면 또 저희 부서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준공,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지.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우회도로는 내년 7월에 KDI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내년 7월까지, 왜냐하면 당초 거기가 1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규정상 30%를 벗어나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거의 100%입니다. 1200억이 늘어나면 2500억짜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년 7월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치원 우회도로 한다고 한 지가, 말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봉산 향나무를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봉산 향나무를 잘 살릴 수만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옮겼으면, 아는 사람도 일부러 찾아가기 전까지는 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을로 다 덮여 있어서.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지금 도로를 착공하고 일부 부분 준공하고 또 미준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용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수용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지금 수용이 떨어진 것도 있고 중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걱정하시는 게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중단된 게 현황 파악해 보니까 7개인데 죽림리가 3개 있고 나머지 다 조치원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더라고요. 전부 다 장기미집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보상도 주지만 수용 절차로…….

아니, 저번에 국장님이 10월까지 다 완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까지로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과에서 수용 절차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몇 번을 드려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바로 협의보다는 수용 절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삼십…….

얘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국장님.

지금 T/F팀을 제가 팀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에서 점검하거든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여간 빠른 조치로 수용 절차 하시고요.

네, 그건 하게 됩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가 내년 5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매년?

잠깐, 페이지 수가?

141페이지.

네.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월까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아니, 용역 말이에요, 용역.

용역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용역을 언제까지 해요?

용역이요?

네, 조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감정평가사에 우리가 검증용역을 맡기는 것은 5월 8일에서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겁니다.

언제 언제예요?

5월 30일하고 10월 31일 두 번 하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반기에는 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네, 됐고요. 그래서 다시 103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5700만 원 잔액이 있어요. 이게 10월 30일에 용역을 해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위원님,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 해서 집행할 겁니다. 나간 건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1억 5800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1억 2500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5700만 원을 미집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은 1억 5800이고 내년 본예산은 1억 2500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적게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몇 대 몇이었는데요?

올해도 50 대 50입니다. 모수가 국고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도 50 대 5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데요, 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1억을 편성한다면 국고에서 50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맞춰서 저희가 50 대 50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보조금은 1억에서 8000만 원, 4000만 원 하면…….

쉽게 말하면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 얘기지요?

네, 그거에 연동해서 맞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고요.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한 실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20대였는데 이 중에 택시 임차가 3대였어요. 이게 2020년도에도 혹시 배정돼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택시 임차를 현재까지는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7대로 줄어든 것이네요?

네.

그럼 기존에 증차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혹시 조율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이게 우여곡절이 있는데 저희들이 증차를 2대 계획했던 건 2020년도에 교통공사로 넘어갈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교통공사로 가면 한 3억 8000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내년도에 장애인협회에 있는데 증차하기도 그렇고 기사 채용이라든지, 차라리 아예 교통공사로 가거든 그때 증차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했고요. 지금 저희들 이용자, 가입자 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준은 원래 150명당 1대라서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21대가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17대거든요. 등록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17대도 상반기까지는 커버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150대, 원래 200명당 1대였는데 1∼2등급 장애인, 그런데 이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으로 치면 1∼3등급 정도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 기준으로 150명당 1대를 둬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증차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법정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용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인원수가?

산출을 원래는 저희도 복지부서하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추정한 겁니다. 4400명이 그전에 1∼3급으로 불리던 장애가 심한 정도, 그중에 보행 가능한 분 하면 3100명 정도를 추정해서 거기를 150으로 나누니까 21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17대가 되는 형국인데 내년 하반기에 혹시 택시 임차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차된 것도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법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9페이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년부터는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당연히 두 번 이상씩 하기로 했고 저희들 현장설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검수 시기라든지 전문가 투입도 확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종 층간 소음에다 라돈 측정까지도 놓고 심지어는 설계 기준까지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설명회인데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2020년도의 추진 계획을 건설사로부터 받아 보신 것들이 있으시면 의정포털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혹시 검토가 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나름대로 계획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 1단계 총사업비가 471억이에요, 집행계획은? 집행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집행계획에 471억.

1단계가 총 471억이에요?

네.

확실해요?

이게 작년 3월 27일 자로 공고한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그러면 471억 중에 2회 추경 때 설계비 3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300억하고, 토지보상으로 하면, 140억 원이 공사비인데 그러면 2020년도에 140억의 공사비는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계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0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해 연도에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아니, 금액이 지금 올해 지방채 300억하고 설계비 30억이 섰잖아요.

네, 그거 선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330억인데 빼면 140억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서에만 놓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노선별로 목록표를 보고, 연도별로 그런 표가 있는데 그걸 보셔야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기타 등등 해서 140억이 올해 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04억 지방채 해 놓은 것은 우선 토지보상비로 전부 다…….

글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다 하면 140억이 모자라는데 14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2020년 본예산에 이게 섰냐.” 그 말씀이에요.

일단 저희들은 토지 수용이 돼서 완벽하게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아직은 토지가 확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토부에서…….

아니, 똑같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한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변동이 심합니다. 그전 것과 꼭 맞지 않고 정비할 때 어떤 노선은 폐지도 되고 어떤 노선은 또 축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놨으면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국에서는 이 예산을 따 와서 공사비에 투입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맞는 말씀인데…….

추가로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건설교통국 사업비가 삭감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당초 요구했던 금액 대비해서 국 예산만 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감액되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1200억 정도 감됐는데 저희들의 형편이 뭐냐 하면 사실 내년도 예산에 20%가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1300억으로. 내년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국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국 내에서 조정하라는 이런 방침이거든요.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네, 장기미집행 때문에. 그것은 실효가 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에 법적 자동 실효 문제와 맞물리는 바람에…….

이런 소소한 숙원사업들이 편성이 많이 못 됐습니다.

편성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년 대비해서 그만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네, 저희들이 또 신규 노선 필요한 것들은 많이 계획을 잡았는데 신규 노선 전액 하나도 안 되어 있고.

2019년도에 도시계획 개설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400억 정도요?

45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략 개설 사업비가 400억 정도가 됐었고요.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보상비가 300억 규모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럼 도로 관련돼서 오히려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 국 전체는 20%가 증액됐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중교통 관련해서 교통공사 전출금도 100억 정도 이상 증액된 것 같고요. 또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역시도…….

그렇지요, 거기도 이번에는 전체 다 본예산에 세웠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굴절버스 그 비용도 큰 금액으로 들어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