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예.

예. 예산계 직원 올라오라고 하십시요. 과장, 예산계장.

그런데 그하나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비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인것 같습니다.

시책... 564페이지죠?

우리가 30만원이 없어지고 월 몇 10만원선인가 도로 낮춰가지고 나가는겁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

업무추진비 이것도 여기에 10만원은 과장운영비로 되어있고 10만원은국장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만원 되어 있고, 농산과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몇페이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0만원쯤 더 됩니까. 농정과만.

또 20만원 얹혀져 있는데는 또 어디 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준경비가 과별로 전부 20만원씩 모양이죠. 이것은 이 관계는

이 관계는 예산

예. 알겠습니다. 과에 직원이 10명이하는 10만원이고 10명이상되는 과에는 2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답니다.

거의가 기준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렸더라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정원수를 저쪽으로 제출해주면 그 정원에 의해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올린대로 다 안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계속하십시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이용을 안하게 되면은 넣어 놓으면 대번 썩어 버립니다.

페기처분 시키는데 내부연한까지는 우리 행정상으로 모든 장비는 내부연한까지 활용을 해야죠.

활용 안할택이 있습니까 활용합니다.

농정과 전직원이 안합니까. 자기가 출장갈때 부득이 필요할때는 나가야 되고.

지금 청내 예산서가 우리뿐만 아니고 오토바이가 ......

이부일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백낙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그러면 이부일 위원님 조끔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종근 위원님이 농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강봉종 위원님 우선 과장님한테, 이부일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해주십시요.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 .....

예. 방위병.

예. 방위병 입니다.

법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요 경상적 경비 하단에 보면은 피복비 있거든요.

예.

피복비 이것 산불진화 특별진화대 읍면동직원 1,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특별진화대라는게 시청에 103명이 있습니다. 시청에 103명인데 산림과 직원은 제외 해놓고요, 한해만 지나면은 50%가 바뀝니다왜 바뀌냐고 하니까 전출가고, 승진한다고 읍면에 나가고, 읍면동에서는 다시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매번 바뀌고 또 특별진화대하고 그리고 읍면에 산림사무 담당자 또 산업계장 사실상 욕봅니다. 욕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선에도 피복비라도 얹져가지고 욕보는 사람을 다문 자기옷을 빵구내가면서 하는것보다도 이것 하나 해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별진화대라 해서 공무원 산불나니까 공무원 100% 출동 하든데 특별진화대만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진화하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읍면에서 읍면자체에서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감당이 불감당이 되면은 저희들 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산불났다고. 2차로 산림과 직원하고 이쪽에 공익요원 17명하고 차몇대로 현지까지 나갑니다. 그다음에 현지 나가서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직원을 바로 동원 안시키고 진화대를 동원시킵니다. 특별진화대를 동원시키고 그 진화대가 안될때는 또 그 인원을 가지고 감당이 안되었을때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진화대가 시자체내에 편성이 되어 있고 명단이 다 있습니까?

103명이 지금 별도 임명되어 있고 별도로 다 되어있습니다.

명단이 제출이 되도록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피복비에서 말이지요.

실지 등산화를 신어 보면은 말이지요,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은 한해에한컬레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여기 1만 8,200원짜리는 시중에서 운동화 한컬레도 못사는데 그리고 못신습니다. 발이 아파서 산이 다니면서 신을수가 없는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시장이 작성한 편성지침서 단가에 맞춰서 해야지 안전화에는 정량 지급자를 포함해서 1만 8,420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방적으로4만원 하는것은 과다 책정 아닌가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때 다시하기로하고 또 한가지 질문할게 국장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여기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산림과의 인원이 원래 여기에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그밑에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해서 500 만원이 책정된게 애매모호 해요 이게 시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다른데도 보면은 주택과에는 국내여비외에 무허가 단속여비 또 건설과에는 하천감시여비 해서 조정을 해놨는데 산림과 직원이 지금 20몇명 입니까?

23명 입니다

산림과 현직이 22명이고 산림과는 국장님 22명에 여비가 4,02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920만원하고 경상비에서 여비가 2,600만원 해서 총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는 현 인원이 20명인데 3,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1명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과별 여비는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왜 그렇습니까?

참 이자리에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산불진화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헬기동원 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어렵습니다만 헬기가 오는데 저희들이 참 산림과에서산불만 없으면은 저희들 해먹겠습니다만은 산불이 났을때 헬기는 왔습니다. 군인 헬기라든지 또 산림청 헬기라든지 왔을때 그 헬기가 몇대오면은 저희들은 난간에 봉착합니다.

이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여비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여비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 정원표에는 20명으로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원은 23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1인당 기준은 거의가 월액여비에 비슷한 기준을 했어 예산을 잡을때는 1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잡습니다. 잡으면은 그게 연 23사람 2,300만원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한 800만원 정도가 이것이 현재산림과에서는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떨어지면은 관외에도 나갈수 있고 또 그산림관계 공무원 교육을 갈때 우리가 정식으로 가는 교육은 우리 교육여비가 별도로 풀로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이외에 5일이내로 4.5일 이내로 가는것은 우리 여비 아니면은 여비를 집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또 과중에도 업무자체가 도비로 많이 다니는 그런 관외출장하는 그런 과도 있고 또 주로 관내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다니는 이런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 근거에 기준해서 과별로 다소 조금 그런 상하향 조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봤을때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산림과에서 여비가 어떤 업무상으로 많이 필요하다면은 그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그 어떤게, 산림과에도 많이 필요하다면은 농정과에도 틀림없이 양곡 뭐하고 뭐하고 나름대로 다 필요할것이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충 인원에 비해서 이래이래 조정을 했다 그러시길래 제 나름대로심사했는것을 보면은 과별로 중심이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문제는 뚜렷한 근거 있는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우리 예산 심사할때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심사를 한다고 수고 하셨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5분인데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우선 예산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내년도 지도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지도사업 방향은 우선 시공작물은 직파재배를 통해서 기계화 하고 생물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소득작목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을보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농민조직체육성 또 농민교육 이런것을 지시를 보급하기위해서 지도 경영화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도의 효율화 지도에 있어서 우리가 쌀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평균 쌀값도 127만원인데 미국에 비해서 4배가 비싸고 노동시간도 미국에 비해서 25배가많이 듭니다. 그래서 쌀은 직파재배를 2,500헥타 내년에 보급해서 생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임차라든지 방제지도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예찰을 해서경제적 방제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다음 밭작물은 보리재배도 기계화 하고 우리밀 재배도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소득작물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특히 시설지도소 면적이 한 137헥타가 됩니다. 대부분 토마토 62헥타로서 가장 많습니다만은 문제점은 식물농사를 재배하다 보니까 영적피해가 좀 심하고 시설이 상당히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단지는 5개 작목반이 있는데 6,100톤이 생산되는데 8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작대책시험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운영시설이라든지 인공벼양육재배라든지 또 우량 농축산물 생산단지를 국비를얻어와서 약 5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사과 봄철영농단지 시공이라든지 포도하우스 축성 재배,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단감이 주산지가 되어있는데 단감에 대한 탈삽시설이라든지 꽃가루유림설치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고 또 버섯은 우리 건천의 양송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지역이 우리 건천입니다. 그래서 이 양송이는 유림재배를 통해서 중앙성체계를 확립하고 또 보문유림재배는 금년에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확실한 실험을 거쳐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은 서면 사라리 양돈수출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세계농업기술상 우수상으로 받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시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출단지 수출계획도 약 한 2만 4,000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서는 올해 작은 공동사육장을 건립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여름철의 고온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앙계협업단지는 안강육통에 협업단지가 있는데 이게 산란계가 약 15만 3,000수를 생산하고 또 내남에 가면은 박달리에 후계자가 약 14만 5,000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시민과에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질병예방과 가축관리 영상시스템도우리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비가림채소재배, 과채류 수질법 방사시범 토마토 미생물자 효과 검출시험, 자연농법 검출시험 그다음 더덕조기재배 봄배추 연작시범도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제작 및 포장개선시범 사업으로서 마늘, 양파 공동건과시설도 추진하고그 다음 포장개선사업과 유통사업도 해서 홍수 출하기를 피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외도 농어민 4개회가 한 700명되고 그다음 농어민 후계자가 한 780명되고 농촌지도자회도 한 1,200명됩니다. 이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농민교육도 새해운영교육을 한 7,000명하고 또 우리지역에 특화작물교육도 1,250명 그 다음 농기계교육도 3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내년에는 한 8개소를 설치해서 농어민들이 일하고 오면은 휴식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농촌의 주거환경사업개선도 41억, 국비보조 융자 28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생활문화 기술계획도 한 900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수련대회라든지시책발표에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사무실에 조직배양실도 운영하고 또 구기경 양육재배, 가축질병 진단실 이외에도 종합검증실도 운영해서 농민들의 불편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수리는 연한 150일로 잡아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품비의 원가는 받아서 시에 세입조치하고 수리비는 무료로 봉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인데 내년에 한 3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만수국등 한 12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자생화꽃을 한 5만본 생산해서 우리경주시도 자생화 꽃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생꽃도 한 5만본 생산할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저희들 하우스에 시설이 좀 낡아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고치고 또 산림과에서 방금 동물원을 조성한다고 흙을 좀 매립해놨습니다. 그것도 겨울동안에 정비를 해서 화훼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시설할려니까 예산투자가 좀 많아서 예산을 아낄려고 겨울에 업체하고 상의해서 흙을 좀 내고 예산을 좀 절감해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번에 위원님들께 건의드린 농민회관건립이라든지 농민상담소의 사원확보 문제는 시재정상으로 좀어렵다 이래서 좀 보류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평소 시정발전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5억 6,29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분야는 7억 6,813만 9,000원 입니다그 내역은 인건비 3억 3,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8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 4,880만원, 특수활동비 120만원,629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7,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 3,78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은 지도사업 홍보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47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육모하우스하고 사무실 난방등에 연료비가 1,47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 이앙기외 9종 장비유지비, 또 행정장비, 황성온실장비, 조직배양실 순화하우스 유지비해서 3,06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633페이지 입니다. 찌프차외 9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2,065만 3,000원을 계상 하였고, 북군동에 가면은 농업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원하고 농축산물가격조사원 재료비내의 인건비를 2,477만 7,000원을계상 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70명이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여비가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풍기, 노후난로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320만원, 회의실 및 사무실 앰프시설비가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입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 1억 5,10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시범사업 표찰하기 정밀토양시료채취교재등에 250만원을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피복비 32만 4,000원 또 동물원조성지를 화훼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재료비로는 가축질병진단실, 과학영농시설 종합검정실운영, 야생화 우량품목선발시험, 시가지미화용 화훼포운영, 정밀토양시료 채취등에 1억 3,922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 환경개선시범포 평가회에 소요되는 보상금은 100만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중금속토양분석용 원자흡수분광광도계설치시설비가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 6억 4,380만 8,000원 입니다. 먼저 기준경비 복리후생비가 3억 6,608만 6,000원입니다. 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638페이지 입니다. 겨울농민교육교재, 4H육성, 농민후계자육성, 지도자회육성 또 생활개선, 벼 직파재배, 벼농사, 기상관측, 원예, 특작,축산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는 6,270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임차료는 4H육성, 지도자회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또 각종 종자 수송차량 임차료가 4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내역으로는 겨울농민교육, 농촌지도자 육성, 4H 과제학습, 생활개선 기술교육, 농기계순회수리부품, 벼 직파재배,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 보리 기계화 단지, 원예작물, 경제작물, 고추, 포도비가림재배, 단감탈삽, 복령인공재배등 해가지고 5,3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참석, 회원대회출전, 겨울농민교육 참석자급식, 각종 농민교육 그다음에4H, 농민후계자 생활개선육성 그다음에 식량작물 연시교육, 소득작물 평가회 읍면 농민상담소 연찬회 등에 1억 2,03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입니다. 출연금으로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육성기금에 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농촌지도자 육성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4H 야영교육 숙영장비, 농기계 공구, 기상관측장비등에 67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봄배추 연작장해대책 시범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국비보조사업과 새로운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약 9 억원을 지금 요구를 해났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예산은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여러 의원님께서 이해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원안되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책정된게 있습니다.

예.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일반수용비로 639페이지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 59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예. 수용비.

사업계획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활개선 사업이 이번수정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업비로서. 수정예산에 마을휴식공간조성 해가지고 사업비로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부 보조가 좀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인 예산은 안내려옵니다. 전부 사업비 위주로 내려옵니다.

예. 일반경상적경비는.

저희들 국장들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융자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융자사업으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