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를 재단에서 했습니까? 영천동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12월 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천연동굴을 일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단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거의 40%대 이렇게 잔액이 많거든요.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인건비 관련, 운영비 관련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수당 같은 경우에 1억 1,200이 남아 있고, 퇴직급여 그렇고, 교육훈련비도 지금 7,500 중에 7,000이 남아 있고, 현장 운영비야 그렇다 치지만 밑에 문화재돌봄사업 운영비도 2억 3,000 중에 지금 9,600이 남아 있고. 엄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작성자 소속, 직, 성명을 꼭 날인을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인프라 확대, 나아가서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북문예 육성 지원사업 2015년도 437건 중에 247건을 선정을 했는데 7개 시·군에서 3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청주, 충주, 제천 해서 시지역입니다.

그래 거의 70∼80% 모든 사업들이 지금 특히 청주권으로 다 집약이 되고 있어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2014년도에 14건 신청해서 9건 선정됐는데 9건 중에 옥천 1건 빼고 전부 청주권, ’15년도에 7건 신청해서 7건 확정했는데 여기도 옥천 1개 빼고 전부 청주권, 실정이 전부 이래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27건 신청해서 12건 선정했는데 100% 충주, 청주.

청주 10, 충주 2, 나머지 기타 시·군 전멸입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인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에 과연 기여를 했는가 상당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요, 군 단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6,000에서 8,000 사이고 군 단위가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근소한 차이에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은 보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군 단위에서 신청을 해요. 했는데 전부 다 선정에서 배제가 됐고 또 몇몇 사업들은 아예 시·군에서 신청조차 안 해요. 그러면 뭔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는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는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심사기준에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북예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15년도 437건이 응모를 해서 247건을 확정을 했는데 보면요 자, 괴산 3건에 3건 다, 영동 18건에 13건, 옥천 10에 9, 음성 17에 6, 증평 5에 3, 보은 2에 0, 단양 8에 2, 나머지 전부 충주·청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 또는 도농 간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런 인프라가 열등한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선정 자체도 이렇게 제외를 시켜 버리니까 아예 문화예술의 싹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습니까?

앞으로는 특히 군 단위 7개 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그래야지만 재단의 존속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은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재단이. 뭔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고 도농 간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인데, 이거 지금 오히려 문화 양극화를 더 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군 단위 특히, 7개 군입니다. 군 단위가 우선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화예술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최고의 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가 융성해야지, 지금 국정지표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 문화가 융성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업도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