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윤형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임채성 위원입니다.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의 테입(TAFE) 3곳, 소방학교 등을 다녀왔습니다. 참가 인원은 의원 6명, 의회 직원 4명, 집행부 직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장 목적은 직업교육정책을 수집하여 세종시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특성화고 및 기술 전문 분야의 우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세종시의 교육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또한 호주의 소방안전정책을 참고하여 세종시 소방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무국외출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는 덴마크에 가서 에프터스콜레(Efterskole)를 보고, 덴마크 방과 후 학교에 관련돼서 자세히 보고 그 결과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행복교육센터를 만드는 데 저희의 상당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서 직업학교를 보고 온 결과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라든지 세종여고 취업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호주의 직업학교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당히 귀중한 경험을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경험을 가지고 의정활동하실 때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했고, 집행부로부터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보고안 청취 및 예산안 1건과 기금안 1건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 진행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지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운용계획에 있을 텐데요. 타 시·도의 시작 연도나 현재 기금액 액수 이런 것이 들어간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 발전을 위해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8억 78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2942만 원, 방과 후 등 교육지원사업에 2억 6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2198억 41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 49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사업에 255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에 6억 6162만 원, 사학재정지원 사업에 1억 24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 사업에 2500만 원과 예·결산 관리 사업에 1628억 3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60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1343억 6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2쪽 교육협력과 소관은 총규모 68억 58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49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세출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동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난 7월 10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자료 2쪽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628억 3143만 원과 직속기관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 전입금 90억 2276만 원으로 총 1718억 5420만 원으로 전액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안서 9쪽에 방과 후 등 교육지원사업에 2억 6842만 원 감액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북부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읍·면 지역 초·중·고에 대해서 방과 후 지원에서 강사라든지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감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와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학교에서 요구했던 그런 과목 같은 것을 실제 운영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보니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휴강을 못하는 사정 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외부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2억 6000 정도를 감하게 됐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방과 후 학교 관련 예산이 교육정책국에 서지 않고 조정국에 서 있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북부교육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설립할 때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사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방과 후 강사 업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특히 시간마다 강사 관리, 경비, 수당 지급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북부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센터가 정책기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조정국 소관이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행복교육센터가 가동 중이니까 앞으로 방과 후 관련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과 후 교실 이런 부분도 점차 행복교육센터 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가 7월 12일 이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는 기금 조성을 얼마 정도 하려고 하셨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당시 저희들이 하면서부터 1500∼1700억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때 당시는 1250억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최대한 불용액 같은 거를, 추경하면서 금액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직속기관 이전 이 기금도 저희들이 같이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직예산과장님 계신데.
윤형권위원장대리
조직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1250억이 일단 맞습니까?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마이크 꺼짐)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1250억 당초액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당초에는 1250억이었는데 현재는 1718억이 조성 목표액이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최초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금년도 조례 제정을 1월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불명확한 재정 흐름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조례가 통과했던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인식은 올해 초에 했는데 조례 제정을 미리 통과 못 시켜서.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까지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좀 유보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안정화기금의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에 통과를 안 했던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최종 7월 10일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내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입의 차이가 있나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액수는 조금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전입금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줄 때 수요경비를 산정하는데 보통 3개년의 평균치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세수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걷혀서 17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그렇게 세수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경제가 불투명해서 저희가 내년, 후년이라든지, 저희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세수가 불확실합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인건비 3개월 치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본예산이 어려웠었고요. 저희가 직속기관이라든지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라든지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화기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170억 정도가 감소된 겁니까?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지방세만 그런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지방세가. 그리고 내년은 지방세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요, 올해에 비해서?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그것은 추정치로 증가되는 건 보이는데 세수가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내년 예산에서 지자체 지원금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국세 비중을 따질 때 내년 2020년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2021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1년 이후가 걱정되면 어느 정도 예측된 게 있나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경제지표라든지 국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이 경제를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안정화기금이 불특정한 세수가 3개년 정도의 증가율이 현저히 낮을 때 투입하기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다면 예상되는 금액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 생각해 보시지는 않은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25년까지 4000억 이상이 현안사업비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투입될 부분들이 3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제2차 추경된 것을 보면요, 대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는 금액들도 다 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대부분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안정화기금으로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더 그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됩니까?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현재 국가에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하지만 그 외에는 안정화기금을 넣어서 집행률을 높이고자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비비도 아주 많은 액수가,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93억이 감액됐지요. 이것이 모두 다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보면 지나치게 삭감률이 높지 않은가, 전체적으로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직 예비비를 더 쓸 수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큰 액수가, 93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희
박용희위원
83%가 감액된 겁니다. 안정화기금을 예측하고 예비비를 높게 책정했다가 이렇게 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감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존 사업의 무리한 삭감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세출에서 삭감한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용액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년 같으면 불용처리 했을 많은 예산들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위해 삭감을 해서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안정화기금 때문에 당초에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법상 퍼센트가 있습니다. 1%인가 그런 기준을 세워 놨다가 지금 지적하신 중에 앞으로도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일부는 남겨두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재정수요경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6000 정도 아직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도 같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안정화기금이 없을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그동안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요. 안정화기금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취지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안정화기금을 하게 된 재원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보전금을 받습니다. 이 보전금이 그동안에 200억, 300억 왔다가 작년하고 올해 800억, 900억, 거의 안정화기금에 버금가는 1500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안정화기금, 특히 교육부에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세수가 좋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우리 교육 교부금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로 풀면서 향후 재정 악화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취지도 있었고, 우리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200억, 300억 오던 보전금이 800억, 900억 왔기 때문에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화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800억, 900억 그 정도인데 훨씬 그거의 두 배 정도 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기존보다 추가로 왔던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안정화기금으로 묶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5억이 책정됐었는데 5억 전체를 삭감했거든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서 예비비로 놨을 텐데 이렇게 잔액을 안 남기고 완전 삭감도 문제가 없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우려하신 대로 일부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발생의 예비를 대비했기 때문에 일부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는 특별교육재정 예비비 성격과 성격의 사용 용도가 유사한 특별재정수요경비를 1억 600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부는 조금 남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도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재해 문제가 예고치 않고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아주 많은 액수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축을 해 놓고 있는 거고요. 목적이 확실하실 테고, 더 크게 걱정을 하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세입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되면서도 축적 과정 그다음에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아울러 조례에 담는 대로, 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처 이런 부분 또 한 번 의회의 예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화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위해 심의를 받고 그 돈을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러한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인데요.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인데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2018년 집행실적에 보면 집행액이 70억 정도 돼요, 방과 후 학교 운영한 것에 있어서. 국장님 그렇지요? 사업설명서예요.
윤형권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어떤 분이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윤형권위원장대리
임전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과장님, 2018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집행액이 7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2019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20억인데 50억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마이크 꺼짐)제가 2018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1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성위원
네, 사업설명서 14쪽.
윤형권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50억 정도의 차액이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박영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 박영신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혁신과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순회강사를 담당하고 있는 북부교육지원센터도 혁신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랑 다르게 교육혁신과에서 방과 후 학교를 종합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협력과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방과 후 학교 전체 중에 순회강사 부분은 북부에서 운영을 해서 과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회강사는 정책기획과에서, 북부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전체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나누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실정으로 볼 때 2018년도 집행실적의 69억 정도는 전체 예산이고 올해 2019년도 20억은 추측하기로는 북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순회강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 후 학교 운영비로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저희 과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동 지역까지 다 포함된 70억이 나왔던 거고.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2018년도,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과가 이원화가 되면서 20억이라는 기정예산인 경우에는 북부지원센터에서 순회강사.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어차피 과에서 금액이 합쳐지면 얼추 맞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20억 기정예산은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 후 순회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정예산이었던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 고등학교까지.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올해 예산은 정책기획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윤형권위원장대리
임전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 예산은 초·중·고까지 다 합쳐진 예산이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부강사보다 내부강사를 많이 활용해서 강좌 수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 지원 예산 자체가 줄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방과 후 학교에 초등돌봄교실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초등 19개교에서 2019년부터는 초·중등 총 29개로 확대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일부만 포함이 된 거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읍·면에 있는 대상 학교를 다 포함시켰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줄어든 내용입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들에 2019년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사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는 약 4만 시간 정도가 조금 더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3만 3000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줄었던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계획 지원 시수 같은 경우에는 4만 1280시간, 그런데 총수업시수로는 3만 3000 거의 한 7000∼800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읍·면에 있는 중학교를 보면 어느 곳은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아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전부 다 하지 않고. 당초에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고, 고등학교가 꼭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필요한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주로 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중에 교과와 연관 지어서 많이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수요 예측 조사를 할 때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 내에서는 교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내의 선생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결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전부 다 처음에는 요청을 했다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세종여고하고 세종고가 특히 그렇고요. 하이텍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수요와 예측을 엄밀하게 해서 집행에 있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 같은 경우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통칭해서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임채성위원
무의미한 게 아닌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보충수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임채성위원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2억 6800만 원이 추경예산에서 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남는 금액이 없도록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고등학교 부분은 특별히 수요 예측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로교육기관 전시실 구축비가 설계비랑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진로체험전시실은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하셨는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이 부분이 진로 정책 용역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6000만 원 세운 거, 38페이지에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위원
6000만 원이 용역비가 아니고 여기는 설계비로 나와 있거든요.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6000만 원, 3000만 원씩.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현재 진로교육원이 행복청에서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기본 시설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현재 내용으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로 세워 놓은 건데요.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예산팀에서 맡고 있다가 사업 주무부서는 현재 중등교육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는 중등교육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서, 특히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삭감을 하고 중등교육과에 별도의 사업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삭감한 겁니다.
손현옥위원
프로그램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게 언제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손현옥위원
애초에 용역 할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설계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복청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쯤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현재 행복청에서 설계라든지 발주가 약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창의진로교육원의 주무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였는데 거기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금액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6000에 4000 해서 1억 정도를 가지고 별도 추진하고자 그렇게 된 겁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언제 하셨냐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용역을…….
손현옥위원
이 설명서가 작성된 시점이 10월 중순경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추진하려고 예상을 하는 것은 더 이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손현옥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리하게 삭감을 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추경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아까 똑같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삭감을 해 버리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손현옥위원
참 아쉽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요, 지금은 6000만 원인데 내년에 추진하는 것은 1억 정도 사업인데.
손현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증액시켜서 용역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안정화기금이 1718억 정도 적립 돼 있는데 적립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나요? 그리고 금고가 농협 단일 금고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윤형권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금리 부분은 얼마로 돼 있고 이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안정화기금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별도 통장에, 별도 계좌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 부분이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그동안에 1차 추경 때 안정화기금을 확보해서 이게 현재 적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비비라든지 불용액을 넣어서 추가를 하는 건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농협 교육금고에 예치를 하는데요.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 1%, 0.1%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직속기관 설치 관련돼서 설계비가 원래는 조직예산과에 돼 있다가 중등교육과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윤형권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조직개편 때문에 넘어갑니까, 아니면 중등교육과로 감액을 하고 전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창의진로교육원은 행복청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작은 조직팀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 이것이 본궤도 올라섰기 때문에 주무 사업부서인 중등교육과로 사업이 넘어가는 건데 저희들도 당초에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면 명시이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중등교육과에 1억 원 정도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삭감을 하고 다시 이것을 중등교육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윤형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비심사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0분에 회의를 다시 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7억 22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4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사업에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623만 원과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2억 8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16억 96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4010만 원과 학력 신장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국어 교육 사업에 1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에 3410만 원과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2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력평가 사업에 114만 원,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1억 7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 사업에 4295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8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82억 63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4078만 원과 교원 인사 관리 사업에 5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직원 단체 관리 사업에 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33억 30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1쪽 구체적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억 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관리 사업에 57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58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 예산 운용을 보니까 증감에 대한 건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지적을 하는데, 특히 유난히 지난해 추경보다는 올해 증과 감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특교로 내려오는 돈은 일괄적으로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교육청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수요 또는 학생의 수요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적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에서의 감·증액이 조금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15쪽, 14쪽 보면 이 부분이 유·초등 장학금이라고 하셨나요? 2억 8236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제안설명서 14∼1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초등교육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감액됐는데요.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14명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고용한 인원은 8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여만 원, 인건비가 67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돌봄 가정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무직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 15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교사가 1명이 있는데 그 교사가 내년에 똑같은 과목을 맡으면 음성파일이나 점역파일을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내년도에 맡을 과목 또는 학년을 예상해서 음성파일, 점역파일, 점자교과서를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과다 계상되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실무사를 올해 15명 추가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한 73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사업의 내용이나 질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감액 요소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상당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측을 충분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 또 고용도 14명 예상했는데 8명이 안 된 부분도 반성해야 될 거 아닌가. 특히 특수교육을, 누리학교가 대개 그런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관련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졸업 후 5년까지 관리해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취업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미달 현상도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을 당초에는 4명으로 예상했다가 2명만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특수학급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5명 정도를 요구받았는데 실제로 배치하기 위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2명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학교에 2명분하고 현재 도담초등학교에 1명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증액 추가분만 반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 요소가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누리학교에서 원래 4명 요청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도 요청했는데…….
손현옥위원
그럼 누리학교는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2명만 근무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현재 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되면,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학생이라든지 또는 장애 특성을 반영해서 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연말이나 연초에 조사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직접 배치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가 조금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누리학교에 통학버스가 몇 대 지원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구체적인 대수는 지금……. (『5대요.』 하는 공무원 있음)
손현옥위원
5대요? 그러면 통학버스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안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승하차의 도움, 그러니까 탈 때는 특수교육 실무사라든지 그분들이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때는 학교 통학안전지킴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요즘 학교에 여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걸 나른다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힘들게 할 경우에 지원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장애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교사 또는 실무사의 보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동안에는 버스 안에 몇 명이 배치돼 있나요? (『1명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1명이요? 더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제가 예전에 누리학교 갔을 때는 “거기에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일단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82쪽에 보면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통학버스 운영하는 거 외에 다른 형태로 통학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원거리 통학생이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통학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학버스랑 관계가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기존에 있는 누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지금 이 누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거리 통학생은 모든 장애학생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학 유무에 관계없이 통학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이면 통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때 통학버스를 지원하면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실비 정도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손현옥위원
여기 사유에 “특수학급 19개 신증설로 인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이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내가 대평초등학교 근처에 사는데 대평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손현옥위원
멀리 있는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런 사유라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81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해서 과다 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됐거든요. 보시면 처음에는 평균 인원을 35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랬는데…… 아, 281명이었어요. 그러면 69명의 차이가 납니다. 69명이면 24.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감액이고요. 97쪽에 보시면 귀국 학생 특별학급 운영도 처음에는 2개 학급 운영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급으로 운영되면서 여기도 거의 50% 삭감이 됐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학습 부진 학생 특별 지도·관리도 처음에는 10개 학교로 계획했는데 7개 학교가 운영됐고요. 학급으로는 15학급을 계획했는데 6학급 신청했습니다. 여기도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104쪽에 외국어 교사 파견·연수도 4명을 계상했는데 2명 운영되었습니다. 106쪽도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10명을 최종 선발하려고 했는데 5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이 문제도 4200만 원 26.7%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121쪽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여기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감소한 것인지. 특성화고 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성화고 장학금의 대폭적인 감액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학금의 이중 수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편성했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중복되는 학생들을 배제하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부 탈락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 학생 수가 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 주신 치료 지원 대상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실제 물리치료사라든지 또는 의사가 치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우처 형태로 치료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는 제도였는데 앞으로는 의사가 진단하고,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의료 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닥터제도, 치료 지원 닥터제도를 해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수혜 대상까지 포함하면 치료 지원비의 지급액이 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의 장학금이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중 수혜, 중도 탈락. 이중 수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도 탈락 이쪽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특성화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이텍고 운영도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게 유치한 학생들을 중도에 탈락으로…… 뭐라 할까, 학생 수 유지를 못 하는 것은 2차적인 피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감액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특성화고 계열 학생들을 평소에 얼마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중 수혜는 어쩔 수 없지만 탈락으로 인한 장학금 감액 사안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뼈아픈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특성화고의 질적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1쪽에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억 127만 원 감액됐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57쪽이기도 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김동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2개 사업이 삭감됐는데요. 첫 번째가 우수 선수 육성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운동부 창단을 2개 정도 예측해서 2000만 원, 창단비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했는데 창단 의사를 밝힌 학교가 없어서 2000만 원 삭감되었고요.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쪽에서 8100만 원 정도를 줄였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에 실적 보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적 보상금과 상여금을 동시에 주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여금을 90만 원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실적 보상금을 삭감한 금액만큼 기본급을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해 주고 해서 실적 보상금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2018년 7월 1일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그런데 2018년도 7월 1일에 전환됐고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공무직 전환하고 그 전부터도 예견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2019년도 11월인데.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당시 제가, 저는 3월 1일 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을 추정해 보면 아마 9월 1일 자가 확정되었고 예산은 그쪽으로 그 전에 편성돼서 이렇게 귀속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적이…….
임채성위원
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 같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도 실적 보상금 자체를 처음에는 그만큼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그때 당시에는 못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되면서 상여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 지급이라는 검토를 받고 그만큼을 또 보정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삭감 절차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수 선수 육성 2000만 원 감액된 거 2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을 예상했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종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개 학교 정도를 했고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임채성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2개 종목을 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는 야구, 탁구, 수영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2차에서는 축구, 야구, 수영, 태권도 등의 희망종목을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개 종목 정도를 추정했는데…….
임채성위원
어떻게 추정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그때 예산 세울 때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임채성위원
과장님이 그 전에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민주시민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팀을 추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2개 정도 창단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2개 종목,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창단을 위해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올 초…….
임채성위원
그냥 수요조사만 한 건 아닌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올 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이어서 학교에 찾아가고 이런 절차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학교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불용됐어요. 2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해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동부 창단 자체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존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운동부…….
임채성위원
쉽지 않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내년도부터 공공스포츠클럽이 시행되잖아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올 4월에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할 때 시청하고 협약서에 같이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축구, 야구에 대한 용품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하고 협의하면서 시청의 공공형 스포츠클럽 사무처장이 이번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전부터 축구, 야구 이쪽하고 여자축구까지 요청하고 있고, 보람중 탁구부 문제 같은 경우 해결하기 위해서 탁구부 창단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에, 실제 운동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형 학교운동부라고 해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봉초라든지 신봉초, 연봉초도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은 추진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사무처장이 내정됐잖아요.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 그러면 그전부터 어떻게 준비했고, 혹시 정관은 가지고 계신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정관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정관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창단이 계속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럼 차선책으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 아닌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무처장도 직접 만났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스포츠클럽 외에 지역형 학교운동부클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봉초 같은 경우도 협약 과정에서 당사자 협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자간 협약으로 해서 교육청이 직접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공고를 통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정관이 나왔으니까 정관부터 받아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종시 학교운동부 창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되는데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내년부터 되니까 그쪽에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사설 스포츠클럽이나 수요가 그만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38쪽에 보면 수석교사 미선발 문제가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를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2007, 2008년 정도인가 10년이 더 경과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개청과 동시에 수석교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운영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제도적으로 도입한 건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씩 지정이 됐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정이 아니고 선발한 거고요. 당시에 선발된 인원이 4명이었는데 한 분이 퇴직하시고 현재 중등에 세 분이 계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 계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을 선발해야 될 상황이었던 건가요? 현재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면 한 분만 선발할 예정이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의 정원이 기관 차원에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수석교사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선발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운영보다는, 수석교사는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교사들이 신규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업 방법의 노하우를 전하고 또 연수 같은 걸 하고 그런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교원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세종시 특성이 젊은 교원들이 많고 또 요즘에 소위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이 정책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선발보다는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방침이 있어서 올해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별도 선발을 안 한 해가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만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안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때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4년 전에.
용희
박용희위원
2015년이면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석교사제는 있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5년 동안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선발 의지를 덜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효과성보다는 다른 정책의 효과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수석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한 70%는 수석교사 제도는 있으나 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현재 계신 분들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예산 보면 작년에도 5억 6000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올해도 5억 4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4000만 원을 삭감해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석교사 3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전반적으로 교원 자격연수는, 수석교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4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연수라든지 여비 등 포함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건 선발에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석교사를 선발해서 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운영이 효과성을 더 띠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발은 안 하시더라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세종교육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8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전액 삭감이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세종교육대상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세종교육대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과성보다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상금의 운영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상금을 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상금을 주지 못하고 공무원들만 줄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추천 수가 굉장히 적고 또 이 상에 대한 일종의 권위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과거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육대상 시상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으나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이후의 세종교육대상 시상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시상식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수상은 몇 분이 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했고요. 초·중등 교원 한두 분 그리고 일반직 그리고 민간인 이렇게 해서 4∼5명 정도 했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상금은 얼마 정도씩이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 내지 500만 원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1인?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네다섯 분 선발된 분은 다 상금도 받으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선발된 분을 다 주면 괜찮은데 그중에 민간인은 줄 수가 없으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민간인만 못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에 따른 어떤 여론을 들어 보시고 폐지를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그리고 일반직도 그렇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교육청 내에서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지만 그전에는 더 큰 액수였을 수도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18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2018년에는 1700만 원 정도로 크게 그렇지 않지만 500만 원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500만 원 곱하기 3명 하면 1500만 원이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한 5명까지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5명 중에 500만 원 곱하기, 만약에 교원을 준다면 교원 2명에 일반직 1명 해서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500만 원 곱하기 3 하면 1500만 원이고, 나머지 200 내지 300여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시상식이라든지 심사 운영비라든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선발을 그렇게 꼭 네다섯 명을 채워서 뽑았던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획은 4∼5명 정도로 하고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격하지 않다면 포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통상 유·초등교원 1명 그리고 중등교원 1명, 그다음에 일반행정직 1명 이렇게 쭉 3명을 포상해 왔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수립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계에서 권위가 있고 가치가 느껴지게 수상이 되면 지속해도 괜찮은데 현장에서도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를 과감하게 결정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3% 감소한 37억 8125만 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6700만 원을 감액했고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 증액,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에서 690만 원을 감액했고 기본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해서 7635억 1837만 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132억 3853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서 3억 8116만 원을 감액했으며,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1억 243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무관리에서 2억 3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에서 38억 229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 감소해서 1230억 1507만 원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서 67억 3372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자 인사관리 사업에서 53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련 및 봉사활동 사업에서 5646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식지원 사업에서 2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과서 지원 사업에서 15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사업에서 1억 41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28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최종 예산액은 1117억 5606만 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배치시설 사업에서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일반시설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서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이 24억 3000만 원이나 감액하고 있는데 감액이라는 것은 결국 불용처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급식이 가능해요?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수급 인원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당 단가는 지장이 없고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남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아니, 그 금액이 2억 4000만 원도 아니고 24억인데 수요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급식 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인지, 이게 전례 없는 감액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단가는 저희 학생들 급식 질을 위해서 조정하지 않았고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실제로 금년 들어서 전입 학생 수하고 그 차이 때문에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전입 학생 수를 과다하게 잡아 놓았다는 건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작년에 예측한 거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전입생이 줄었다, 그 차액이 24억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각 영역별로 보면 24억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초·중등 무상급식비 지원, 유치원 급식 이렇게 여러 항목이 합쳐져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청에 대한 지원 자체를 반납하게 되면 그만큼 줄여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중간에 추경할 때 서로 공유를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24억이라는 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132억이 감액이 되고요. 교육복지과에서 근로자 인건비가 67억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합치면 199억 600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거의 200억 정도가 인건비로 감액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인력 구조가 젊은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평균 호봉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 단가가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남았던 부분, 잔액이 많았다는 부분 보고드리고, 공무직 복지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업무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을 본청으로 가져오는 제도 개선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년도에 맞춰서 2020년 1월, 2월까지를 학교에서 하고 3월부터는 본청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김에 조금 더 당기자 해서 2020년 1월부터 하다 보니까 2개월 치가 실제로 학교로 전출되는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사유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유도 있을 것인데요. 2020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측면을 많이,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감액이 38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됐거든요. 예상 수급자 수를 810명 잡았는데 실제는 67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38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만큼은 674명에 대비할 때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수요 예측이 어긋난 것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정예산이 4500만 원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298쪽에 있는 것처럼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홍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했는지 점검도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안내가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가정통신문 발송만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게 사립 유치원 대상이에요. 어쩌면 이쪽에 조금 소홀해서, 제대로 강조가 안 돼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4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 해에는 없었네요, 예산이. 2019년도 신규였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이게 아마 작년에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립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추가로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에 사립 유치원이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전의유치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립 유치원에도 저소득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립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잘 안내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01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도 31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47.4%예요.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예상 수급자 수는 633명, 실제 408명, 그래서 225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8명에 대한 225명은 55%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수요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몇 사례를, 수요 예측이 아주 큰 폭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소득층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대상자 선정 자체가 당사자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소득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학교 나이스로 입력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신청하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3월에 대체로 집중을 하는데 1년 내내 할 수는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저도 3월에 신청하는 것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1년 내내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측면은 홍보만 하면 제대로 예산을 세운 만큼 잘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 쪽은 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인데요. 본청 운영경비인데 453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모바일 교육수첩이 미구축되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미구축이 되나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바일로 하려면 우리 시스템으로부터 인사기록이 추출이 돼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선 우리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약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단위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다른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청하고 학교하고 서로 다른 메신저를 쓰고 있어서 전자수첩을 구축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하려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 훨씬 큰 2억 8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이 돼서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2억 8000만 원을 들이면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했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시고 453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것은 생각만 한 거지 확실한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학교하고 본청하고 메신저가 상용되지 않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기존에 있던 것이 서비스도 만료됐고 해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예측이 가능한데 계약 만료잖아요. 2020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530만 원을 왜 편성하고 이제 와서, 2억 8000을 들여야지 그 시스템이 구축됐었는데 이거는 불용처리 하겠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miss)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시스템에 인적자료가 다 있는데 그 부분으로부터 나이스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메신저 구축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메신저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상용 메신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채성위원
본청하고 각 학교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부분 어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업무메일이라든가.
임채성위원
메일?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발빠르게 소통할 때는 메신저가 훨씬 편리하겠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계약 만료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렇게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와서는 2억 8000을 들여야지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못 쓰겠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도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시스템 연계가 안 돼서 모바일 교육수첩이 미구축돼서 종이수첩으로 발간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면밀히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구축할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와 시청 본청과 메신저가 연계돼서 상용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안 되고 있잖아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학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미 학교들이 다른 걸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중단시키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202쪽이에요. 사용료수입이 있는데요. 토지 사용료수입이 271만 9000원 이렇게 감해졌고, 시설 사용료수입이 57만 2000원 감해졌는데 토지 사용료라든지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감해졌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임채성위원
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줄어든 이유는 조치원 신흥리에 있는 부분이 매각이 되면서 사용료수입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교육금고가 쓰고 있는 사용료 부분이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정 기간을 두고 처음에 계약했던 게 아닌가요? 기간 안에 매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매각이 되니까 사용료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7쪽에요, 과년도 수입입니다. 세입 내용에 보면 소송 비용으로 77만 5000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는데 2012년도 소송 비용이거든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12년 수입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소송 비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임채성위원
지금 2019년인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랬던 거 아닌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지속적으로, 확정된 게 그렇습니다. 12년 됐고 내용증명 발송이라든가 금년 들어서도 두 번 독촉을 했는데 지금 채권자가 전남 영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27쪽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반면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8800만 원이에요. 일단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글자 그대로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 위로를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년 들어서 조금 증감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숫자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사망하는 분이.
용희
박용희위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 그 금액이 다르냐는 질의입니다.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다를 건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해당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사망조위금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산 세운 것 3억 5900만 원, 기정예산은 2억 7100만 원인데 다 썼습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다 썼고요, 15명이 늘어났습니다.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썼고 추가로 15명이 늘어나서.
용희
박용희위원
15명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예상을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도 부족하게는 안 세웠을 텐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달수
임달수행정지원과장
첫 번째로 교직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상자가, 우리가 신설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교육복지과 관련된 건데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2019년도 연금부담금 및 부담률 산정 내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향됐지요, 법정부담금이. 그런 내용이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장대리
법정부담금 액수가 개인별로 낮춰진 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덜 부담…….
윤형권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각각 교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이렇게 관련돼서 교육복지과도 그렇고 감액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정확한 인원을 따진 건지 모르겠지만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예비결산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제출하고 추가로 보니까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교원 인건비 법정부담금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복지 부분에서 행정지원과, 복지과에서 8건에 12억 4500 정도 추가 감액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그런 요소가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보엽
김보엽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윤형권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켜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저희 세종교육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은 97억 1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1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육청 요청 연수 운영에 따라 특별교부금 재배정 집행 및 시설 임차료 등의 예산 절감으로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자료 개발 위원 수, 학부모 상담 횟수 및 임차 차량 대수 조정으로 1억 900만 원, 세종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 따라 3300만 원, 총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올해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나이스 정보화는 나이스 업무 관리, 에듀파인 물적 기반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특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교육원 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청사 관리 인력 청소원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와 인터넷 전화 라이선스비 총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9쪽인데요. 세종교육원에서 교원 연수도 운영하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연수 운영 시에 세종 관내 현직 교사를 강사로 활용한 연수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예산 절감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현직 교사를 강사로 활용할 경우.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외부 강사들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현장 교사들이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강의함으로써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일부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외부 강사로 구성이 되는 거보다 현직 강사를 통해서 연수를 운영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연수를 받는 분들로 하여금 같은 입장이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은 강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직 강사 활용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앞으로 현직 교사들을 활용한 연수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 주차장 부지에 창의진로교육원을 앞으로 짓고 있잖아요. 지을 예정이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내년도 착공.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3월에 착공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 개원할 건데…… 차질 없이 간다면. 지금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대강당에서 강연이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앞으로 창의진로교육원이 개원할 때 주차장을 못 쓴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원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맡아서 강연이라든지 교육청 대강당 대관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교육원으로 돌린다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있는 대강당이라든지 강의실, 기타 특별실 같은 것을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의 관계 교육 관련된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늘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하고 있고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요? 대강당이라든지 대관이 꽉 차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주 꽉 차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연수를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오늘도 교육청에는 교·원감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부분 교육청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붐빌 때가 강연이나 대강당을 사용할 때거든요. 교육원에서도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리고 지하에 있는 컨벤션홀은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임채성위원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교육청 주차장 부지에 창의진로교육원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관을 해 준다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나.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윤형권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43쪽에 보면요, 학부모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44.6%가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큰 액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당초 계획보다 학부모 수요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횟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예산만큼 충분하게 활용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그 뒤 페이지 344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과 협력하는 플랫폼 구축 해서 유치원 체험학습에서 거의 50% 정도 수요 예측보다 좀 감이 됐네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한 23% 감…….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적으로는 23%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6대 차량이 가려고 했는데 3대 갔고, 학부모 자원봉사도 80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40명 정도, 실제 운영은 50%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런 수요 예측이 좀 잘 맞고 또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했고 집행할 때도 충분히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1쪽에 보면 유아교육 지원에 있어서 자료 개발 위원 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원래 유치원 숲체험 학습용 가방을 개발했는데 처음에 10명 정도 위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이 10명까지는 필요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5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결과는 만족스럽게 잘 나왔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래서 현장에 보급을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측면도 그렇고 낙찰차액이 각각 1억 원씩…… 아, 각각이 아니구나. 낙찰차액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6억 정도 해서 1억이면 차액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때그때 입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게 되는데 매년 입찰에 임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손현옥위원
이거는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이거는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매년 이렇게 새로 계약을 맺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매년 입찰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부로 돼 있지요? 유아교육진흥부.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유아교육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교육원 홈페이지랑 통합해서 제작을 하고 있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이 3300만 원 절감이 됐는데 순수하게 예산 절감이란 말이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순수하게.
윤형권위원장대리
교육원이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집행 과정에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시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발전에 힘써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 3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60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인건비 통합 지급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시설 관리원 인건비 11억 1600만 원 감액, BTL학교 증축 시설 운영비 35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1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수익사업률 조정으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김승준…… 잘 하셨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88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 있습니다. 여기 증감 보면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원래 현장지원팀을 4명에서 6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명이 채용 안 돼서 그러면 5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9월부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떠십니까, 1명이 미채용 됐는데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올 전반기까지 4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학교에서 천장형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를 사업소에서 현장지원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명 증원을 하고 제1회 추경을 통해서 2명 인건비를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에 학교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해서 필터 교체비가 예산이 이미 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들이 2학기분까지 필터 교체를 한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돼서 종목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열냉난방시스템 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현장지원팀이 수목 전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뒤처리는 학교에서 담당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사업소에서 그것을 뒤처리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명 증원된 인력이 나무 파쇄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필터 교체는 전혀 안 했습니까, 한 건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필터 교체는 올해까지는 안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보니까 현장지원팀을 통해서 필터 교체를 지원해 줄 때는 학교에서 필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어차피 업무 경감이 거의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력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수업시간 때문에 수업시간 중에 하고 우리 현장지원팀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시간이 겹쳐서 부득이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 52시간 이런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서 모든 학교에 천장형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용역 발주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어쨌든 필터 교체를 하면 시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무원 시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방법도 한 방법이겠지만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은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그런 어떤 신뢰적인 문제에서는 근무시간 아닌 아침 일찍 6시부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근무시간 내에서만 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점이 있겠는데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탄력근무제 해서 주중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말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것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많은 판단을 했을 때에 현장지원팀 인력 지원보다는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율적이고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용역 발주를 하면 일처리는 시설사업소에서는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해마다 용역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시설사업소에서 아예 맡아서 하게 되면 노하우가 생기는데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계속 새로운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노하우가 안 쌓일 수 있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을 직접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알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용역을 맡기면 또 현장적인 것을 덜 파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현장지원팀이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쪽의 지원은 일부분인데 여러 가지 추가 종목 지원을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측면도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전담을 못 하게 되면 용역을 주시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 보셔서 현장의 애로점이라든지 개선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위원
방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필터 교체 부분에 있어서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으로 줬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1년에 2회씩 필터 교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1회에 4억 미만 정도, 연 2회 해서 8억 미만 정도 소요됩니다.
손현옥위원
연 2회에 8억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인력을 1명 채용하는 데는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인력이 대략 3300 정도에다가 기타 경비까지 들고 하면 거의 400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4000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거기다가 지금 학교에서 외주 발주를 줘서 필터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대략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정도쯤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 정도는 인건비고 반 정도는 필터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어차피 필터 구입 값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나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거의 비슷해지긴 합니다.
손현옥위원
만약에 비용이 비슷해진다면 인력을 1명 더 채용했을 경우에 그 일에만 전담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더 경제적인지 나올 것 같은데.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우선 이게 현장지원팀을 통해서 할 때에 그러면 학교에 계속적으로 필터 구입비 예산을 별도로 교부를 해 줘서 학교에서 필터 구입을 하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필터 구입을 하나 용역 발주를 하나 별로 업무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각 학교 단위별로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다 하면 학교에서 필터 구입비 그런 업무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용역 발주가 낫다고…….
손현옥위원
용역 발주가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31쪽인데요. 학교시설 관리 운영 계속사업인데 소관별 보시면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50명으로 돼 있고.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여기 산출 내역에 나와 있는 70명은 70명으로 해서 실질적인 최종 예산…….
임채성위원
기존에 지출된 금액이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최종 예산을 산출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70명분을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실제로 필요한 것이 70명분이라는 거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120명인 거예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총 120명?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왜 교육복지과에서 직접 지급됐어요, 50명 6개월분을?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이게 명수로 따지면 당초 1월부터 교육복지과에서 17명분을 통합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67명분으로 늘려서 복지과에서 통합 지급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은 여기 소관별 한번 봐 주세요. 학교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가 2019년도 기정예산(A) 보면 26억 8000 돼 있잖아요. 소관별 131쪽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가운데 기정예산(A) 보면 26억 814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20명분이잖아요. 맞지요, 120명분?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70명분을…….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15억 살려두고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7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거잖아요, 여기 사업소에서.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나머지 50명분에 관한 건 교육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 70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로 620으로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감액이 올라왔잖아요, 5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학교로 6개월분 교부해 줘야 하는데 교육복지과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감액만 시키면 예산과에서…….
임채성위원
그럼 예산과에 다 던져 놓고 감액만 시키면 끝인가요? 알아야지요. 양쪽에서 다 잡아 놓고 이렇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안정화기금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러면 양쪽에서 다 그렇게 예산 세워 놓고 ‘이거 집행 안 했으니까 남는 부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 이런 식인 건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복지과에 1회 추경에 계상한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이 인력 관리의 주체가 어디에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관리의 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설지원사업소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인건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이 50명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교육복지과에서 1회 추경에 계상된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1회 추경 때? 2019년도 1회 추경 때요? 2019년도 올해?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이미 1회 추경 때 교육복지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서 감한 금액이 복지과에 계상이 됐다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임채성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게 됐습니까?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충분하진 않은데…….
윤형권위원장대리
인건비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복지과에서 시설사업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 추경에 집행됐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윤형권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게 교육복지과로 사업이 이관됐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통합 인건비’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지금 해양수련원, 명칭이 학생 수련원입니까, 해양수련원입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두 가지 다네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일모레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계 업체하고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그럼 설계가 돼서 실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내년 6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7월부터 해양수련원을 정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사업 진행이 좀 늦어졌네요, 애초 계획한 것보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번에 제가 한번 다녀왔더니 우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공간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1월 정도까지 관리동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빠르면 2월 정도부터 해당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해양수련원을 운영할 때 시설사업소가 됐든 하여튼 교육청에서 인력이 파견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파견 갈 숙소도 있어야 하고, 몇 명 정도 파견 보낼 예정입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정식 정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교육공무직이 됐든 추후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고 정식 직원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5명이 파견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 현지에서…….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현지에서 근무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현지에서 근무하는데 간단한 수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현지인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전체 인력은 5명쯤 잡고 있고.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윤형권위원장대리
실제로 4월, 5월쯤부터 학생들 해양수련교육이 필요한데 서두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 생각보다 좀 늦어져서, 다행히 7월부터 오픈 가능하다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은 바에는 내년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 업무를 계속 맡게 되면 몇 달이라도 좀 더, 한두 달이라도 빨리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열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안 결과는 손현옥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9개 사업에서 12억 455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같은 금액만큼 증액하였으며, 총편성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위원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현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손현옥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의결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