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 본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7일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중 본위원회 심사일정 계획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에서 19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 경주시 '94년도세입·세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전 경주군 '94년도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이것이 각 국별로 편철이 안되고 경주시 전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페이지별로 우선 세명까지 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 경주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경주시의 사회과 소관 예산은 12억 7,984만 9천원으로 12억 6,757만 9천원을 집행 하고 1,226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경상비 예산절감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 입니다. 8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은 총예산 48억 6,348만 7천원의 예산중 40억 9,693만 4천원을 집행하고 3억 6,655만 3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이 많은 것은 동방동 경노당외 44개소의 경노당 신축비 3억 4,437만 2천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은 총예산 24억 3,990만 7천원중 21억 3,667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억 322만 9천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 9,937만 5천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부녀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1억 8,413만 4천원중 1억 6,175만 5천원을 집행하고 2,237만 8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6억 8,603만 8천원중 6억 7,660만 6천원을 집행 하고 943만 2천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등 집행잔액 입니다. 9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은 예산액 9,578만 6천원중 9,31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66만 6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소과 소관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0억 3,204만 5천원중 49억 6,627만 4천원을 집행하고 30억 6,577만 천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집행이 늦어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비 25억 9,987만 8천원과 재활용 선별 보관창고 시설비 5,861만원이 미완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며 나머지는 인건비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0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3억 2,722만 7천원중 3억 33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9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전용현황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정밀진단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그것이 부족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리비 입니다. 2억 5,000만원중에서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와 시민홍보물 제작비 6,121만원과 쓰레기 수거대행 원가 산출 용역비 1,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감리비 2억 5,000만원중에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94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경주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억 6,591만 2천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수입 8억 7,261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6,591만 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금 669만원은 저소득층의 일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체납된 내용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억 5,888만원중 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8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전세입주보증금 집행잔액 3,400만원과 예비비 1억 9,988만원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6억 8,700만 4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6억 7,693만 1천원이며, 대불금 수입이 1,007만 3천원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6억 8,608만 4천원중 16억 8,570만 9천원을 집행하고 37만 5천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기금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540만원을 적립하고 600만원을 지출하여 지금까지 총 자산이 8,022만 7천원이며, 생활보호 적립기금은 '94년도에는 이자수입 161만 6천원은 적립하여 총 자산이 1,842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전 경주군 '94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사회과 소관 예산은 27억 7,078만 7천원중 25억 6,995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83만 4천원이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저소득주민 구료비 1억 9,002만 6천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입니다86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은 예산 15억 7,888만 9천원중 15억 3,310만 5천원을 집행 하고 4,577만 8천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집행잔액 입니다. 92페이지에 위생과 소관은 예산 5,501만원중 5,115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85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8,909만 3천원중 8,678만 5천원을 집행하고 230만 8천원은 예산절감등으로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과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9억 1,162만 2천원중 5억 5,003만 4천원을 지출하고 3억 6,158만 8천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안강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억 5,87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2,008만 7천원의 예산중 8억 5,937만 7천원을 집행하고 7억 6,07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은 신당분뇨처리장 증설 공사비 이월금 6억 7,956만 4천원과 기타 집행 잔액 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1억 1,514만 9천원으로써 세입은 사업수입이 583만원, 이월금이 321만 5천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167만 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400만원, 기타 잡수입이 43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1,200만원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분 3,700만원은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25억 235만 6천원으로 세입은 사업외 수입이 4,894만 8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5,340만 8천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9,900만원중 24억 7,582만 9천원을 집행하고 2,31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적립금은 '94년도에 562만원을 적립하여 총 자산이 2,2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94년도에 2,702만 3천원을 적립해서 장학금 560 만원을 지급하므로서 총자산이 8,657만원이 지금 적립되었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손위원님

국장님.

1988년도 이후에…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과장님을 불러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적사항 입니다. 보호법 37조에 의해서 매년 1/1000이상 적립토록 되어있는데 군에서는 말입니다1988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적립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했으니까 결산서를 보시면 알겁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례 목적에 맞게끔 말입니다, 이것을 취지에 맞게 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시.군 합해서 현재 자료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18억이 있습니다. 18억이 있고 아파트 업주보증금이 2억, 전세입주금 2억, 장학기금 2억 이래서 총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군에서는 88년도 이후에는 적립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군부가 없어졌는데 무슨조치 합니까?

시하고 합해졌을때 합해서 한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4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199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주시 문화관광국 소관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문화과, 관광과, 공원과와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등 3개과 2개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문화과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잔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3억 39백만원으로 경주시 전체 세입의 3%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액 74억 1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7.9%로서 69억 7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42백만원 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을 말씀 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32억 7백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가 24억 72백만원으로 지방문화원 육성비가 15백만원, 문화재정비 사업비가 24억 57백만원이고, 도비 보조는 7억 33백만원으로 전국국악대제전 등에 1억 56백만원, 문화재정비 사업비에 5억 77백만원과 보존 재산 임대료 수입이 2백만원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54억 55백만원에 집행액은 50억 94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1백만원 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일반문예진흥에 1억 54백만원, 시립극단 운영에 48백만원, 문예행사 지원에 76백만원, 문예시설 확충에 2천만원, 문화재 정비사업에 47억 96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동경관 보수 공사비외 5건에 2억 94백만원이고 나머지 67백만원은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5백만원으로 모두 도비보조로 경주 - 김해간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 금이고, 세출은 예산액 3억 36백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28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백만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과 경주 - 김해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관광 관리비에 2억 98백만원, 제6차 파타 세계지부 회의개최 지원 등 국제교류비가 3천 만원입니다. 공원과 소관의 세입결산액은 80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변상금이 4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31백만원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3억 83백만원에 집행액은 3억 66백만원, 순수 집행잔액은 17백만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양묘장 관리비가 9백만원, 조경지 등 사후관리비 2억 65백만원, 가로수 등 녹지관리비에 92백만원 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액 5억 69백만원 중 5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백만원 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4억 77백만원, 도서구입비 53백만원 이고, 39백만원은 순수한 집행 으로 남았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의 세입 결산액은 17백만원으로 모두 대관료 수입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6억 71백만원중 집행액이 6억 54백만원이고, 17백만원이 순수 집행잔액 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강당 지붕수리비 4억 84백만원, 운영비 및 인건비가 1억 7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총 규모는 12억 25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비 1억원,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의 전입금 85백만원, 불국사.석굴암의 선양회비 1억 85백만원, 93년도의 이월금이 7억 67백만원이며 미수금 내역은 사적공원 전입금 17백만원, 불국사.석굴암의 선양회비 71 백만원이 미수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2웍 25백만원 중 5억 55백만원은 제24회 신라문화제 개최에 집행하고 6억 7천만원은 순수집행 잔액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은 통합전 문화관광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통합전 경주군의 문화공보실과 안강문화회관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총 규모는 14억 35백만원으로 경주군 전체 세입의 1.5%이고 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35억 75백만원으로 경주군 전체 세울의 4.2%로서 30억 7천만원을 집행 하고 집행잔액은 5억 5백만원 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4억 31백만원 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국비 10억 14백만원 중 문화재 정비사업에 9억 56백만원, 도서관 건립에 58백만원이며, 도비 4억 15백만원 중 문화재 정비사업에 4억 13백만원, 문화행사 지원에 2백만원과 괘릉 입장료 수입금이 2백만원으로 대부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34억 56백만원중 29억 6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억 94백만원 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일반문예진흥에 61백만원, 문예행사에 22백만원, 도서관 건립에 422 백만원, 문화재 정비사업에 24억 57백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비로써 건천읍민도서관 건립비가 2억 97백만원, 양동마을 추가정비외 3건에 1억 87백만원, 순수한 집행잔액은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강문화회관의 세입 결산액은 4백만원으로 모두 회관사용료 수입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19백만원에 1억 8백만원을 회관운영비로 사용하고 11백만원을 순수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전 경주시 문화관광국 소관과, 경주군의 문화공보실, 안강문화회관 소관의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94세입결산 내역과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경주시가 이제 통합이 되고 상당히 어느 타시 보다 빈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되겠는데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지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400만원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그 회관 자체가 안강읍민 들이 사용하는 수요가 거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또 안강 문화회관이나 이것은 공익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회관 사용료 일부분만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 모두가 볼때는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런곳에 절대 투자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수 집행잔액이 약 1,7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급량비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이 순수한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를 한번 밖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 행사가 있을때 쓰는 급량비인데 전에는 2∼3명이 행사에 종사했는데 보통 1∼2명을 절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그것은 관장님의 혼자생각이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 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5∼6명되는 우리 직원들 복지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 이걸 제가 물어보니까 쓸줄 몰라서 못썼다 이겁니다. 이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쓸줄 몰랐느냐고 하니까 카드 만들줄 몰라서 못썼다 이겁니다. 100만원 같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약 20만원정도 복지비로 돌아가는 이 예산도 못 쓰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 급양비가 안올라 왔습니까?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가보니까…

그러면 100% 삭감해도 됩니까? 다른과에서는 말입니다, 급량비가 없어서 못쓰는데 쓸줄 몰라서 못썼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작년에 카드를…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에게 다쓰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직원들에게 돌려주든지 써야되지 물론 절감차원에서 썼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다른과에서는 100% 다 쓰는 겁니다.

상반기에 쓰다가…

아니죠, 100만원이 잡혔는데 하나도 안쓰고… .

그게 쓸려고 하다가 카드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 걸로…

그러면 이번에 서라벌문화회관의 급량비는 100% 삭감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있습니까?

예.

박허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결산부분에 경주 - 김해간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95년 대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셔틀버스 도비보조가 3,500만원 입니다.

시에는요.

시비 1,000만원.

아닙니다. 우리시가 셔틀버스에 지원 해준 것이 1,000만원이 아닐건데요.

예산 삭감된 것이 2,000만원 입니다.

우리 시비가 1,000만원 입니까?

3,000만원 입니다. 도비 3,500만원에 시비도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만…

지금 현재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적자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산 올렸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셔틀버스 운영을 적절하게 할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자기들이 감수 하겠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봉 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이죠, 우창호 위원님께서 안강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해 달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한다 말입니까?

앞으로 각 읍면 문화회관에…

국장님, 그런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드리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군으로 분리되어 있을때 경주군에는 문화행사를 할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겁니다. 그러다가 시.군이 갑자기 통합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400만원 수입밖에 안나오고 지출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창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정한다 말입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결손이 나도 원인이 그렇게 생긴것이지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라벌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두봉 위원님 말씀 참 잘했습니다. 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통합전 군부에 사실상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어렵게 안강문화회관을 지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왕 통합이 되었으니까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 입니다. 이제는 우리시 전체의 회관 필요성이 이제는 안강문화회관을 이용 할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라벌문화회관을 이용해야 된다고 보면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은 안강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안강문화회관의 성격을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전환하는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적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가 작은 재원에 군부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1,000 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수없이 다투었습니다. 또다시 재어보고 또다시 재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400만원 수입 밖에 없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갔을까 문화회관이 왜 두개다 필요한 것일까 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같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서라벌문화회관을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반면에 안강문화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경주시가 이용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집행부에 여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저희 보사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위원 질의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딴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모아 우리 재원이 약한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크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주시 전체의 침수지역 입니다. 한해가 한 2년 겹쳐오니 그렇지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100% 거의가 침수지역 입니다. 이런데 그 내부에 보면은 지하실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전기시설 이라든지 보일러 시설 이게 앞으로 침수가 가능했을때 막대한 손실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는지 이것도 궁금 하고요, 또 우리가 볼때는 미리 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더 잡더라도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나 모든 시설을 옥상이나 딴곳에 설계를 새로 해서 새로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엄청난 우리 재원을 투자해서 침수가 된다면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세운것은 없습니다.

우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서관이 세입은 없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는 5,300만원하고 3,900만원이 잔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서무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서구입비 4,00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어서 우리가 교양도서가 약 2,000권 그다음에 학술도서가 1,000권, 전문 도서 한 200권 이래서 3,200권정도 집행이 다되고 나머지 3,900만원은 저희들 도서관 관리 유지비하고 재경비가 포함 되었는 것이 3,9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0% 집행 다 되었습니까?

에, 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조업무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요?

4,000만원이데 왜 5,300만원 지출했습니까?

거기에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도서 구입비는 4,000만원이고 그리고 월간지, 지방지, 중앙지 그것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안이 4,000만원 썼는데 집행되기는 5,300만원이 집행되기는 5,300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포괄해서 도서구입비가 5,300 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간잡지, 월간교양 잡지 그리고 신문구입비는 도서구입비에 포괄시켜서 했는 것이고 순수한 도서구입비는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신문대금 하고 잡지 구입비 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도서구입비 4,000만원이 계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서구입비 4,000만원으로서 집행 하는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년간 조금씩 적지마는 기증 들어오는 도서도 있고 해서 전체 시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적은 감은 있어도 그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얹어 놨습니다.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읍의 도서관에도 책을 사서 보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통합되고 나서 감포 읍민도서관이 94년도에 군에서 집행해서 4,930본을 작년에 구입해서 도서관에 사서직이 군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십진 분류표에 의거해서 전부 분류해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는 건천 읍민도서관도 별도로 구입…

아시겠습니까?

별도로 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내려 줍니까?

예, 별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94년도 총예산 29억 3,491만 8천원에 대한 재정운용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9억 4,769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억 2,996만 2천원 입니다. 세입결산액 29억 4,769만 7천원은 사적지공개관람료 8억 7,110만원, 통일전입장료 1,679만 4천원, 사적지주차장수입 3억 5,564만 2천원, 사적지사진촬영권수입 1억 9,631 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86만 7천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 6,800만원, 잡수입이 1,998 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 25억 2,996만 2천원을 지출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지출이 14억 1,218 만 2천원으로 세출의 55.8%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등의 물건비가 2억 1,868만 9천원으로 8.7%에 해당됩니다. 경상비등 기타 경비가 4억 9,692만 3천원으로 19.6%, 시설물유지 및 각종 사업에 투자한 시설비로 4억 216만 8천원으로 15.9%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규모 29억 3,491만 8천원보다 1,277만 9천원이 증가한 29억 4,769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지공개관람료 8억 7,110만원, 통일전 입장료 1,679만 4천원, 사적지주차장수입 3억 5,5642만 2천원, 사적지사진촬영권수입 1억 9,631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86만7천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 6,800만원은 예산액대로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잡수입 1,998만 4천원은 예산액 800만원 보다 1,198만 4천원이 초과 징수된 것은 공금예금이자 발생분 및 수목변상금, 불용물품 매각수입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규모 29억 3,491만 8천원의 86.2%인 25억 2,996만 2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규모 14억 6,380만 7천원의 96.4%인 14억 1,218만 2천원이 직원 봉급 및 수당으로 집행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등의 물건비는 예산규모 2억 5,516만 5천원의 85.7%인 2억 1,868만 9천원이 사적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용품구입 및 전기사용료, 연료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경상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규모 5억 3,009만 5천원의 93.7%인 4억 9,692만 2천원이 직원 복리후생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신라문화선양회 전출금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사적지 수목, 잔디관리 인부임 및 투자사업비는 예산규모 5억 1,636만 9천원의 77.9% 에 해당되는 4억 216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월, 전용집행,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이월은 '9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월성사적지 계림로 울타리 조경공사비" 7,210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전용은 덤프트럭 4.5톤짜리 구입 부족액이 250만원을 여비해서 전용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로는 故 박재홍씨 유족보상금 청구소송건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보상금 5,247만 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은 예산규모 1억 4,297만 천원의 22.4%인 3,213만원에 예산집행 절감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 로는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지비가 예산규모 4,948만 천원의 30.5%인 1,510만 5천원이 집행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경상경비중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전출금은 예산규모 1억 200만원의 19.6%인 2,000 만 6천원이 당해년도 4/4분기 정산액의 익년도 정산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규모 2억 373만 6천원의 44.9%에 해당되는 9,150만 5천원은 월성사적지 계림로 울타리 조경공사비 7,21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1,940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사적관리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사적지 입찰이 어제 끝났죠?

오늘 입찰 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수입이 작년보다 더 증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봐서 좀 증가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절감차원에서 30.5%나 절감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은 이것은 예산 편성할때 무슨 잘못이 없습니까?

예, 그런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될시 부터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잡수입이 뭡니까? 잡수입.

잡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이런것들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진 것이나 이런것 입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소장님,사적지 사진촬영권 수입이 1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많이 적어졌죠.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였습니다.

1억 2,000만원에 사진하고 필름만 판매조건 입니까, 안그러면 안의 매점까지 되어 있습니까?

1회용 사진기 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래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사적지에 필요한 기념품을 일부는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 이라는것이 옛날에도 안에 매점을 지어서 목걸이 같은것을 팔았는데 차라리 그걸 허용 할바에는 더 올라야지 더 적이지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아직 입찰을 안봤습니다마는

1억 9,000만원인데 올해가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것은 안에서 목걸이라든지 기념품을 못파는 조건을 붙혀서 이게 적어 졌는데 그런데 지금도 팔고 있거던요.

단속을 사실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팔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 단속을

그래서 제이야기는 단속을 하든지 안그러면 양성화시켜서 시수입을 더 받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팔수있는 것을 양성화해서 세입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더 큰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얻든지 해서 안에다가 휴게실을 하나 짓든지 지으며는 상당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세입을 한번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인건비 지출과정에 1일 고용인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일용인부임.

일용인을 쓰실때 일용인부임 및 인건비 중에 산재보험료가 책정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용 인부들을 불러서 잡초를 깎고 잔디를 깎고하는 사람들은 산재보험료가 안들었습니다.

안들었죠.

지금까지는 현재 없는걸로.

없어요?

산재가입 됩니까?

됩니다. 일용인부에도 산재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원래 일용인부를 썼을때에 이것은 일용인부의 보호차원에서 저희들 행정부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참고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다른것이 아니고 사적지에는 우리 의원들 주차증은 무료 주차가 해당이 안됩니까? 본인이 왜 묻느냐 하면은 제가 가다가 무열왕릉 화장실에 갔다오니 주차료를 내어라고 하길래 주차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거라. 내가 의원이라도 500원 주면되고 관계는 없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우리 하고 관계 없으니까 주차비를 내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차증은 사적지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저희들 사적지는 위탁공개 입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지에도 다 위탁해서 하는거지

저희들이 위탁관리자 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을 말슴드리면, 관공업수입이 3억 4,778만 3천원으로 목표액보다 12% 증가하여 경주시 보건소가 1억 9,826만 2천원이며, 경주군 보건소가 1억 4,952만 천원 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시.군 보건소를 합한 예산 결산액은 26억 7,682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경주시 보건소와 경주군 보건소의 합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14억 3,907만 9천원의 99%인 14억 3,283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현액 1억 7,240만 7천원의 84%를 집행을 해서 1억 4,41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 예산현액은 5억 2,876만 3천원의 95%인 5억 2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 및 여비 예산현액이 1억 3,331만 3천원의 98%인 1억 3,13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현액은 3억 687만 9천원의 97%인 2억 9,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금 현액은 1,323만 천원의 78%인 1,035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1억 5,861만 9천원의 81%인 1억 2,82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예산현액 3억 1,274만 8천원의 9%인 2,81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산내 보건지소 및 안강보건지소 신축사업비 2억 6,708만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회계 보건분야 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경주시 보건소 및 경주군 보건소 결산액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보건소 예산결산 내역은 세입이 1억 9,389만 5,000원중 1억 9,826만 2,000원 102%가 증가 되었습니다. 436만 7,000원이 세입목표에서 더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결산서 내역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진료비 과다 청구 사항은 저희들이 잘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의료보험제가 시행이 되면서 %테이지에 의해서 의료보험 조합에 청구를 하니까 거기에서 청구된 금액을 의료보험 조합에서 연중 1회 확인내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과다 청구액이 있어서 진료비를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군부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증 내지 지장을 의료기관에 다가 보관하는 상태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료가 없으면서도 진료한 것으로 하고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부분에는 일반 시의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검찰에 적발이 되고 또 군부에서도 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의료보험 기관에 관한 부분은 의료보험 조합에서만 할것인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도 관할내에는 지도를 할것인지 이런 부분에는 좀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검찰에서만 하는 것인지.

저희들 보건소도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은 1차로 우리도 의료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도를 보면은 환자진료에 따라서 의료보험 조합에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시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료업소에 대한 일반 적용이 의료법에 의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비 청구 문제는 저희들도 감독이나 지도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도 오히려 의료보험 조합에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공단이나 조합에서 대충 진료비 청구되는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것을 보험조합에서 직접 환자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확인 까지 해서 부당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돈지출 했는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국비로 집어 넣고 또 만약에 의료인들이 외국이나 출장을 가버리고 실지 진료를 안하면서 그밑에 간호사들이나 이런분들이 진료를 했을때 그런문제가 생기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로 지금 여러가지 조사도 되고 또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있어서 보건소에 나중에 통보가 오면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조치 물론 의료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민들이 보면은 신약국이라든가 한약 업소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국 같은데는 보면은 약값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약업소도 약값들 기준없이 책정해서 자기네들이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불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감독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의료업소나 약업소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과거의 보건소 기관이 독립해서 하고있던 것을 지금은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상반기에는 전체 자율 지도원이라는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임명된 자율지도원에 의해서 지도 단속이 된 뒤에 거기 에서 적발사항이 있으면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자율지도원이 합동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지도를 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런 단계로 되어있고 만약에 의료업소나 약업소에 사회적인 문제나 거기에 수시로 문제가 제기 되었을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지도원 제도를 만든것이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업소에 자주 출입을 함으로서 부조리적 현상도 있고 또 지금 모든것을 협회가 자율화 하는 그런 정부시찰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자율지도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 시자체에서는 할수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 입니다마는 본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세밀한 심사도 있었고 또 본 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이 포함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종합심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사환경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4억 6,599만 3천원으로 전년도 기정 예산보다 40억 8,052만 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등 국·도비 교부 내시가 확정 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에 4억 6,500만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경상적경비가 1억 7,087만 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충혼탑 위패실 보수에 600만원과 생활보호기금 적립금 4,6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2억 1,3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여자보호 및 무료숙박소 운영을 위하여 2,9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은 '95년 보다 2,503만원이 증액된 1억 3,7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관서당경비등 경상경비이며, 맛 좋고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키 위해 향토전통음식 품평회 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수입으로 '95년보다 8,700 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보다 630만원이 증액된 1억 5,578만 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환경관련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확대에 따른 소요경비 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95년보다 6억 245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7억 1,960만원으로 '96년 1월 1일부터 청소비용 자립도를 10%정도 상향 적용키로 하고 계상했으며,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수입을 1,756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5년보다 36억 2,434만 4천원이 감액된 53억 2,119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가 24억 1,303만 2천원이며, 쓰레기 봉투 제작비 5억 4,495만원,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비 5억원, 청소차량 대차 및 유지비 2억 7,581만 천원, 기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억 3,007만 6천원, 청소도구 구입, 행락지 쓰레기처리 등에 4억 4,880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비 부족분 4억원과 청소차량 대페차 7대분 2억 1,000만원을 추경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토지 매입비 2억 9,452만 천원과 천군동 기존 쓰레기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 1억원, 신당분뇨처리 시설증설 공사비 4억 9,4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조사 용역비 1,000만원, 안강재활용 보관창고 전기시설 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으로 신설될 부서로서 세출예산에 3억 4,7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956만 9천원을, 차량 및 중장비 유지관리비 3,479만 7천원, 복토비 1,500만원, 방역약품 등 경상경비 3,780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보다 34억 6,664만 9천원이 감소된 12억 8,58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지원 등 국.도비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 68만 4천원이며 성건동 영마을 경로당 외 10개소의 경노당 건립비에 7억 8,500만원, 경로당 100개소에 대한 에어콘 설치비 2억원, 경로잔치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분야는 총 1억 18만 3천원으로 국.도비보조가 계상 되지 않아 필수 경상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3만원으로서, 수련관 사용료 300만원과 각급 강습과 숙박료 수입으로 30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 1,304만 9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50만 4천원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3,514만 8천원과 슬럿지 매각 수입 238만 6천원으로 '95년대비 39%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공중인 1일 90㎘ 증설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으로 있어 처리량의 증가를 예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09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 5,359만 2천원, 사업예산이 1억 5,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96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므로 노후시설 유지관리와 일부 노후시설물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생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로서 분뇨처리시 유독가스와 악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당 본소의 관리사무실 위치가 불합리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억원중 1억원만 계상하고 수정예산 예산에 1억원을 추가계상 할 계획 입니다. 참고로 도비보조사업인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 협잡물처리기교체 외 5건의 사업2억 5,2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회관 이용료가 전년도 보다 100 만원이 증가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196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9,0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술.취미교육반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및 시설보완에 필요한 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8,171만 6천원이고, 화장실 보수비 240만원, 회관안내 도로표지판 제작비 500만원, 도배실 개보수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보다 3,263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8,093만 4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억 6,928만 4천원, 잡수입 601 만원, 과년도 수입 4,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 보다 3,263만 4천원 증액된 6억 8,093만 4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등 경상적 예산이 3억 3,19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보증금등 사업예산이 3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사회과의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수활동비가 있고 관서당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 이렇죠.

지침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전부 인건비 계상을…

아니,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가져봐 봐요. 어떻게 해서 이게 1,420만원이나 국장 판공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 되었는지 다른 부서 하고 다른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들 전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원래 이게 1년에 1,420만원씩 예산들어 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부서도 여기들어 와 있습니까?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예산서 전체 다인데. 재경비를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제일 처음 405페이지에 이게 올해 업무 추진비하고 또 특수활동비가 되겠는데요, 업무추진비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명 이것은 4급이면 주는 격려비 입니다.

예, 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

그것은 계 금액 입니다.

마지막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82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말입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20만원은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주시 전체에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장이 쓸것…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거기에 국장이라고 해놨거든요, 국장이 쓰는 돈이냐 이걸 여기 얹어 놓고 시장이 빼쓰는 돈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걸 내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주시 전체 특수활동비가 얼마다 경주시 같으면 얼마 책정이 되는 모양 입니다. 보면은 시장이 얼마 쓰고 부시장이 얼마 쓰고 각 국장들 얼마 또 그다음에 세무, 감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서가 쓰는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것을 안배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단위로는 820만원을 주자 이렇게 결정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명목이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정보비 성격으로 나갔다가 또 가계보조 수당으로 나갔다가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해서 명목을 여러가지로 갈라 놨습니다. 820만원이라는 이것은 전체를 시장에게 얹을수도 있고 또 각국으로 분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빼쓰는 돈 입니까?

이게요?

특수추진 활동비 820만원이 전에 정보비 성격을 띠고 있는 이게 국장님이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 활동비가 820만원 아닙니까?

예, 위에것 이것은 말입니다. 직급별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직급별 직위별로 주게 되어 있는 정액으로 주게 되어있는 것이고요, 밑에 이것은 안줘도 되고 많이줘도 되고 하는 성격 입니다.

어느것요?

820만원.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 기업체를 말할것 같으면은 자료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 말이지요.

자료는 있어야지요.

이게 옛날 정보비 아닙니까?

예, 정보비 입니다.

국장님, 김위원님 묻는 뜻은 이런뜻이지 싶은데 820만원을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인지 명목은 이렇게 얹어놓고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국장이 쓰는 돈입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무슨 행사로 나갈때 격려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장이 줄때 이 돈 빼서 나가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몇분입니까? 아홉분이죠.

11명 입니다.

11명이 다같이 배당되는 겁니까?

제가볼때는 그렇지 싶습니다. 국장 단위는 다 줍니다.

다른 국에는 주고 만약에 우리보다 환경국장에게는 하나도 안준다면 섭섭하겠지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꼭 직급대로 주는것은 아닙니다

예?

직급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820만원은.

국장별로 다같이 얹혀 있다면서요.

현재 편성은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말이죠, 불우이웃돕기 민간이전 인데, 이게 2만원 해서 3,000명으로 해서 2번 해서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얹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하면은 추석과 연말 명절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부족해서 성금 일부하고 이것 일부하고 년 2번 불우이웃돕기 하는 겁니다.

이게 딱 3,000명입니까?

3,000명이 아니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요.

예, 예정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기금을 좀 줄일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상편성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인원이 불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이것 명절때 보니까 시장 이름으로 법주 한병씩 나가는것 그겁니까?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추석에 쌀을 주는것 하고 그다음에 돈을 1만 2,000원씩 주는 그겁니다.

그러면 쌀은 시에서 사서 줍니까?

구매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 가서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주에는 장애자가 총 몇명 입니까?

장애자가 2,040명 입니다.

2,040명인데 장애자를 위해서 경주시에서 예산이 얼마쯤 들어 갑니까?

년간 한 1,500만원 나갑니다. 국비지원금 빼고 순수한 시비만.

1,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자들에게 혜택이 갑니까?

저희들이 혜택이 간다고는 안하지마는 최저한도에 기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는데 예산이 사실상 허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료숙박소 건물 유지비라고 해서 4만 4,000원이죠.

그게 예산기준 바깥에 있어서 건평이 제곱미터당 해서. .

예산을 하나의 장난으로 합니까 4만 4,000원 가지고 뭐 합니까? 제가볼때는 건물을 날림공사로 해서 벽에 금이가고 비도 막 새는 모양인데 4만 4,000원 가지고 할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신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

신건물 이지마는 건물 자체가 완전히 불량건물 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죠.

예, 압니다.

제가 겉에서 봐도 벽에 금이 다가고 불국사 중들이 지은것 아닙니까?

불국사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받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고 앞 땅 헐하게 먹고 지어준것 아닙니까?

국장님에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경노당 경노잔치는 사회과 소관이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니 보사국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36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과거에 동에는 경로잔치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동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이게 없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것 말입니까?

경로행사 잔치비를 내가 말하는 겁니다. 경노잔치비가 읍면에 얹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읍면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경노잔치 지원금 5,000만원 이것 아닙니까?

글쎄 5,000만원 이것인지 그걸 내가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동에는 보면은 일괄적으로 해서 17개동에 1,700만원, 100만원씩 얹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보고한 5,000만원 중에 읍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이고 읍면예산은 이게 우리에게 합의없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읍면에 경노잔치 지원금 100만원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나는 도저히 못찾겠어요.

읍면에 2,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

266페이지 입니다. 각각 200만원씩, 안강에는 400만원이고.

2,600만원이 얹혀 있네요. 이것은 아까 보고 했는것 하고는 틀립니다.

5,000만원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래 2억을 했는데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본청에서도 경노잔치 합니까?

아닙니다. 경노잔치를 할려면은 감포나 건천이나 외동이나 내남이나 이런데는 똑같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숫자 라든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본청 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돈으로

알겠습니다.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장애인에게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로서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만원정도 그돈 가지고 어떤 방법을 지급합니까?

그돈에서 협회 유지비가 한 5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 나머지 돈을 각종 행사때 요청이 있으면 얼마씩 주는데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에 위원님 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사실상 사회단체들이 협조가 안되어서 아직 단합이 안되었습니다 단합이 안되어서 년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행사때 지원되고 그다음에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보장금이라든가 이런데에 일부 나가고 그다음 치료비가 일부 지원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한 임대사용료 하고 사무실 유지비 나머지는 행사시에 선물같은 것이 좀 나갑니까?

예,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가는 것은 예외이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지원을 장애인에게 해 줄때에 주로 어떤 상품을 줍니까?

장애인에게 지급해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금년 추석같은 경우는 현물로 줬습니다. 현금 1만 2,000원씩 줬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예, 그다음 많이 어려운 세대의 장애인들은 쌀을 10Kg씩 지원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식용유나 설탕 같은것 준 예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줬지마는 금년에는 그것을 개선해서 저소득자 쌀 이외는 전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품으로 나갔는 것이 없습니다

예, 잘했었습니다.

장애자에게 현금으로 줬습니까?

예, 장애자들에게 현품으로 안주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가정이 부유 하다거나 그런것은 관계없이.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금이 나가고요

본인의 능력 입니까, 안그러면 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능력 입니까?

보호자 입니다. 저희들이 1종, 2종이 택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쌀이 나가고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없고 어려운 장애자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올해 내가 안그래도 장애인 협회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몇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식용유나 설탕 같은것을 지급을 하니까 안그래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현금을 주셨다니 다행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작해서 금년에는 전부 바꾸었습니다. 현품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애자 복지관계는 금년예산을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했는데 포항시에서는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답니다. 그게 마무리 되어야 경주에 지원 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것을 해야지 한사람 앞에

앞으로 그런것을 해야지 한사람 앞에 돈 몇만원 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전체 장애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할수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것이 시청 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료숙박 하고 행려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년간 약 350명에서 400명으로 봅니다. 경주가 관광지가 되어나서 다른데 보다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무료숙박소에 자주 나가셔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되었습니까?

여기보니까 현충일 행사에 제기를 임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게 한 50만원 들어 가네요. 이것을 한 200∼300만원 주고 제기를 갖추지요. 매년 임차하는것 보다도.

사실 1년에 한번 하는것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는것이 낫는지 임해하는 것이 낫는지 그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은 돈으로 이야기 하는것은 살림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살림을 좀 약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요.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생과 41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과장님 퇴폐 변태 지도단속 이게 1,5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415페이지. 과목은 여비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퇴폐 변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다 시간외 영업이다 또 불법 탈루하는 이런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입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 도에서 조정하면 포항에 저희들이 가서 한달에 두번이상 그렇게 하고 시.군별로 나누어서도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한달에 다섯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은 단속에 따른 선생님들의 수당까지도 포함이 된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 직원들만.

시간외 수당입니까

수당이 아니고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비가 1인당 얼마씩 입니까?

기준은 한사람에 20만원씩 책정하도록 지시가 왔는데 실지 저희들 예산이 혀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요구대로 예산을 못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야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이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몇페이지 입니까?

415페이지, 퇴폐업소 신고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불량식품 이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할때도 수차 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신고정신이 좀 미약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하는 분이 자기 신분을 다 밝히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찾아서 돈을 줍니까?

예, 줍니다.

찾아서 줍니까?

95년도에 몇명쯤 되었습니까?

현재 9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었죠.

예, 잡혀있고 한사람 지급해 줬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향토음식 품평회라는 이런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 경주는 향토음식이 특별한게 없지요.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것은 없어도 황남빵이라든지 팔우정 해장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뽑았습니다.

저도 대충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남빵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는데 보문 골프장에 가면 말이죠, 황남빵을 대단히 크게 쓰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샀습니다. 2,000원을 주고 샀는데 속의 내용물이 황남빵이 아닌 황남빵을 모방한 고약한 것을 갖다놓고 이름을 황남빵으로 팔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경주에서 황남빵이라고 하면 그래도 정통 음식중에 하나라고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외부사람이 많이 옵니다. 경주시민도 많이 가지마는 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곳의 예를들어 타도나 어떤 곳에 가보면은 전통음식이라든가 무엇을 만들어 파는데 상당하게 노력을 하고 판매하는데 신경을 쓰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합니까?

예, 실지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나가는 황남빵이 명칭이 뭔지 어디것이 나가는지 그걸 잘…

아니, 벽에다가 크게 황남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황남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샀습니다. 샀는데 황남빵이 아니라요, 형편없는 고약한 그런것을 만들어 팔더라 말입니다.

즉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즉시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과장을 만나서 이런것을 하면은 외부사람에게 우리 경주 이미지만 흐릴뿐 이래서는 안될것 같으니까 경주의 황남빵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황남빵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골프장 내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위생검열을 한번씩 합니까, 안합니까?

예, 한번씩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는데 수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그런데 과장님이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엄청 나게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문제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황남빵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시가지에 황남빵이 여러군데 있는데 실지 원조 황남빵은 옛날부터 우리가 우리가 중고등 학교 다닐때 먹던 그 황남빵이 우리시에서 확인도 해서 전에 김정규시장 계실때 포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유래도 적어넣고 이렇게 해서 팔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많이 보급을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실지 외국 일본까지 가서 그 기계를 말이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들어 내는 양이 일정합니다.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것 같으면은 실지로 어디라도 보급을 할 수 있는데 손으로 수작업을 하니까 많은 양을 못만들어서 실지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빵이름을 황남빵 이라고 크게 쓰서 벽에 걸어놓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보문골프장 입니까?

예, 보문 골프장.

과장님 민간 경상보조에 향토음식 품평회 작년에 1,000만원인데 삭감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품평회를 해 봤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리.동별로.

작년에는 했는 모양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95년도 1,000만원

1,000만원 했다가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1,000만원 세워 놓고도 안했는데 500만원 줄여서 내년에 한다 말입니까?

95년도에 한번도 안했어요.

예, 리.동별로 특별한 향토음식을 한번 품평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려놨어요.

계획을 할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가지 발굴하는 그런 과정에 자료를 내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 놨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모범 음식점 이게 해마다 바뀝니까?

예, 바뀝니다. 해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종전에 있던 업소가 불결하다 든지 또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한번 보고 영 형편없는 것은 우리가 94년도 것을 금년도에 없애고 또 새로운 좋은 업소가 있으면은 그것을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개 업소네요. 30개 업소인데 지금 시군통합이 되어서 29개 읍면이죠?

예, 있습니다.

될수있는 데로 형평에 의해서…

꼭히 어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도 시설이라든지 위생 상태가 깨끗하면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것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 업소에 5% 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시행한지가 몇년째 됩니까?

모범음식점이 3년 되었습니다.

현재 95년도는 모범 업소가 30개 업소 였습니까?

예, 현재는 모범업소라도 다 지원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것이 30개 업소 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면 모범업소 지정을 하면 수도료를 감면 받는 것이 주로 모범업소 같으면은 경주에서는 이름있는 음식점 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에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이게 한 3년째 저도 시내에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대형음식점을 하시는분들 하고 많이 접촉도 하고 이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을 하면 수도료를 깎아 준다 이것은 뭔가 현재 우리가 사회발전 속도로 맞추어서 좀 전 근대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어떤 모범 점포를 시상을 하든지 이게 낫지 수도요금은 요즈음 또 우리 수도요금이 상당히 단가가 안 비쌉니까, 그것은 정식대로 우리 시가 징수를 하고 모범음식점은 수도료 감면 대신에 시상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시상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부 시책 입니다. 시책이고 또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좋은 식단 실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말하면은 반찬을 세가지다, 다섯가지다, 일곱가지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필요없는 반찬을 많이 내어서 그걸 버리고 쓰레기도 결국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식단 발굴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그렇게 주도록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하라는 그런 실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3년전 시책인데 시책은 성과가 없으면은 바꿀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로 해서 정부가 하라고 한다 해서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해요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처음 시작 할때는 상당히 호감이 있게 했는데 이제 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차라리 따로 모범업소로서 시상이 낫지 이것 뭐 수도 요금 깎아 주고 이것은 요즈음은 별로 이것은 제가 본인들에게 직접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차라리 수도요금을 내고 어떤 다른 시장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한달에 5만원이나 6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을 참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가에 있다보니 한 10여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모범음식점으로서 혜택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이것 별로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정부시책도 좋지 않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모범업소도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조위원님 질문 하세요.

과장님 이게 3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읍면에도 지정된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 수도료 내는데가 읍단위에는 간혹 있겠지마는 면단위에는 수도료 내는데가 없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주는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줍니다. 예를들어 말하면은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당구장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러면은 식당에 그 주인이 살고 있으면은 그런 집에는 모범 음식점 지정이 되어도 수도료를 감면 할 수 없는 것이 한집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집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렇게 주면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집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는 시는 상수도료나 세대별로 또는 점포별로 부과가 되지마는 읍면에는 안그렇지 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30군데 준다는 것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30군데를 주지 안그렇고 모범음식점 마다 다 줄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집에서 단독으로 자기가 장사하고 이런집에는 지원을 해 줄수 있지마는 만약에 당구장도 있고 다른 오락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데는 한건물에 여러집이 장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수도료를 감면 해주면은 다른 집에도 결국 그런 혜택이 가야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단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주세요.

앞으로 읍면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손호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이 29개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산내면이나 서면 같은곳에 한곳에 지정을 해주므로서 타업소에 수도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그런부분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료를 지원해 주지말고 업소로 지정되면 그게 자랑입니다. 무슨 상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진열 하도록 하면 업소의 자랑이 되도록 이런씩으로 해야지 무슨 수도요금을 깎아주고 어린애 사탕 줘서 달래듯이 그렇게 하지말고 과감하게 모범업소에 앞으로는 상패를 주던지 그렇게 해야 떳떳하지 그러면 읍면에도 다 해당이 되고 안그렇습니까, 수도료 한달에 얼마씩 그렇게 하는것 보다 상패로 하나해서 딱 걸어주면 그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향토 음식 품평회 관계에 1,000만원, 500만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위생과에서 관리 할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는요 어쨌던 간에 관광업소에 …

저희들이 식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데 이제는 말입니다. 음식도 하나의 음식문화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음식문화에 정착을 하고 이것을 관광차원에서 문화재의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음식을 상품을 만들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같은 부서끼리 의논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관광과로 넘기든지 해당 국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보상금 관계에 약 112건의 보상금 건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년이나 똑같이 1∼2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는 380여만원이라는 보상금은 더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경주 전체의 어떤 위생을 봐서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홍보 차원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간에 홍보를 좀 하셔서 380만원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끔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15시 10분 입니다. 15시 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16 페이지부터 421 페이지까지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에 받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9억 6,000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미납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납이 한 5% 됩니다.

과장님, 아까 환경개선 부담금이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라면 얼마쯤 됩니까?

5%면 한 5,000만원.

5,000만원쯤 됩니까?

예, 가까이 됩니다.

여기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액이라고 해서 약 한 440만원이 투자가 되고 그다음 환경개선금 납부 돌려 현수막이라고 해서 100만원 해서 약 55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므로서 그만한 효과를 봅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나 하면 전체 환경개선 부담금이 10%가 우리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0억 같으면은 1억이 내려오는데 1억중에 10%를 포상금하고 경상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10억 정도를 받아서 도로 올려 보내죠.

환경부에 갑니다.

그러면 1억밖에 안돌아 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침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침인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잘못된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았으면은 경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 10억 받아서 9억 올려보내고 1억 받고 이것 뭔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지침이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지침은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고 90% 납부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포상금을 다 줬습니까?

예, 이것은 징수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두군데 고등학교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해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어느 어느곳 했습니까?

올해는 외동중학교 하고 용강국민학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요.

청소과는 422페이지 부터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규격 봉투를 사용할때와 옛날에 청소비 받을 때와 수입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수입은 아주 많습니다. 봉투를 파는 대금이 수수료 받을때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쯤 차이가 납니까?

94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13억 3,100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는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

그런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하고 대행업소와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수입이 안들어 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대신 버릴때에 톤당이라든지 얼마 받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대행업자가 버리는 것은 돈을 안받습니까? 대행업자가 싣고 와서 쓰레기장에 버릴때.

금년에는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제가 이야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청소 수수료를 안받았습니까, 받았는 그 수입이 얼마 입니까?

폐기물을 주민에게 부과해서 청소 수수료를 받았는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봉투도 팔고 다른 폐기물을 싣고왔을 때에 톤당 처리비도 우리가 또 대형 폐기물을 내어놓은 것도 받고 했을때 전체적인 수수료 목표액을 13억 3,1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투 제작비를 다 제하고 13억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세입에서 나온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봉투 제작이 약 5억 4,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2억 500만원.

보충질문 인데요, 봉투제작은 우리 경주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를 해서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봉투가 보니까 5억 4,000만원 이네요, 424페이지에.

왜그렇냐 하면 지금 경주시에서 1년에 필요로 하는 봉투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제작을 의뢰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1년에 5억 4,000만원이 되는겁니까?

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시자체에서 공장 건립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해서 생산했을때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것 보다 만약에 사게 해서 한다면 경영수입 차원이 되겠죠. 되는데 저희들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관리면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요, 아까도 우리가 수익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서 수익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 관계는 이게 우리가 금년, 내년에 끝날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봉투 공장은 아마 투자가 좀 되더라도 3년만 지나면 흑자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첫해부터 흑자가 조금 나오고 3년째는 시설투자 한게 다 회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장도 또 그 공장이 그렇게 공해를 일으키고 하는 공장도 아닙니다요즈음 현대식으로 되어서 한번 투자하면 첫해부터 흑자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게 3년만 되면 투자했는 것을 다 건질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런것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오히려 싼값으로서 공급을 하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만 허비해서 살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투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번 검토한 일이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장님 종량제는 언제부터 했지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현재 규격 봉투를 의뢰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시 관내에는 현곡에 가면은 동경산업이라는 비닐제작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부서에 가면은 회계부서에서 일반 경쟁입찰을 할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데 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종량제 규격봉투가 가짜가 돌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이하게 비닐을 제작하는 동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이 되면은 이 동판을 그 회사에 줘서 공무원이 매일 입회할 수는 없지마는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입회도 하고 끝나는 즉시 가서 그 동판을 회수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불량품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판은 비닐 인쇄소 자체에서 만들수 있거든요.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기도 힘이들고 또 만약에 그사람들이 그걸 만들려고 해도 그것을 팔때는 경주시에 밖에 소모를 못시키기 때문에 경주시 에서 계획적으로 어떤 업자와 결탁을 해서 그것을 시중에 유통을 시키면 몰라도 그게 불가능하고 또 저희들은 봉투판매하는 업소를 지정을 받아서 그 업소에만 판매 하도록 하고 간판을 붙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역시 우리 청소과에서 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팔고 소량을 어느정도 구매되는 것을 파악해 보면은 그사람이 가져가서 얼마정도 팔았다는 수치가 대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부터 많이 가져가든 분이 만약에 사지 않는것 같으면 이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것도 검토를 하고 수시로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인데요, 규격봉투가 다른 시에서 지금 현재 자체 공장을 해서 첫해부터 흑자를 낸답니다. 그리고 3년후면 투자했는 것을 완전히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는 말이죠, 규격봉투에 다가 각 메이크에 소위 광고를 받는 답니다. 비닐 동판 찍을때 광고를 받아서 그러면 광고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첫해부터 이것은 대단한 흑자를 낸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경주에도 전국에 똑같은 그런 규격봉투 보다는 경주만 특색있는 좀 화려한 쓰레기 봉투라도 좀 화려하게 광고도 받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절대 이것은 우리 경주 자체의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이 있는 수익사업 입니다. 그리고 전 우리시민에게 싼값으로 우리가 공급도 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그 수입으로서 우리 경주 환경침체에 여러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에 적극 검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말입니다. 관주도로 하지말고 제3섹타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육성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서근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쓰레기 규격 봉투 재질은 좀 어떻습니까, 전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재질은 좀 강화 되었습니까?

예, 재질을 10ℓ와 20ℓ짜리는 당초부터 고밀도 폴리스틸로 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시중에서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단, 50ℓ와 100ℓ짜리가 문제가 있어서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재질을 바꿋고 두께를 0.04mm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조금 잘 찢어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두껍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행해서 수주하는 업체가 사실은 우리 청소과 하고 관련이 있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는 그런 공장이지요

운반 대행업체 말입니까?

우리 규격봉투 만드는 생산업체

아닙니다.

아무때나 가서 우리가 수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봉투를 제작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모임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은 일반 공개입찰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 1월달에 사용한 그 봉투는 그때는 경쟁입찰을 보여서 제작했고 그 이후에는 그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시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 제작된 바가 있고 또 대구에 있는 업체가 제작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이나 여러가지 조합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용어상에 고밀도라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가 돈을 좀 더 들더라도 봉투를 고밀도화 해서 큰 규격봉투가 안찢어 지도록 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내년부터는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청소 대행업은 감사시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3개업소에 민간업자가 있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여러사람이 한건물 안에 같이 사는것을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자와 계약할때는 몇가구 이상과 계약을 합니까?

그때 계약을 할때는 몇가구 이상이라는 한정을 정해서 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1만 5,290세대를 금년에 계약해서 하고있는데 그 세대를 보고 많이 사는 주택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는 겁니다.

6세대가 사는것도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6세대 사는것을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그래서 6세대에 사는 공동주택도 위탁을 주는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는것 아닙니까?

위탁을 준다는 것이 꼭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줄수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많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부터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량제를 하기 이전에 작년에 이미 동업체가 계약해서 하는 업체 공동주택 이런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몇세대 이상 해서 준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보면은 기준이 6세대 이상으로 대부분 다 지금현재 우리가 대행업을 해서 우리시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개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대신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데 수집운반에 관한 모든 사용료를 주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위탁업자가 청소를 대행을 해야될 위탁업자가 청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시가 이중으로 부담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우 마니 아파트라는데가 있습니다. 36가구가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 종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의 약 배정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대행업자가 가져가야 될 쓰레기를 대행업자가 수거를 안해가니까 직접들고 내려오는 주민들이 어디에다 갖다 버리느냐 하면은 쓰레기 배출장소에다가 대신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중부담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조사를 또 해봤으니까 감사시에 제가 그것을 드러 내겠습니다. 내는데, 그러니까 대행업을 해서 우리가 대행료를 줍니다.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나 인원 부족이라고 하면 할말은 업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책임자가 그후에 어느날 갑자기 대행업 청소차가 안오니까 쓰레기를 안가지고 가니까 할수없이 각자가 들어내어서 아까 말하는 배출장소에 버리고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정리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36가구만은 관리하는 대행업자가 누군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계약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것 만큼은 또 빼줘야 되고 또 왜 안했느냐는 행정 처분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할때까지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몇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계약에서 해약을 하든지 해야 될것이고 또 만약에 수거하지 안했는데 수수료를 받아 갔다고 하면은 반환시키든지 그런조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바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에 마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니 아파트에 조치하셔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쓰레기 문제는 가장 뗄수없는 우리 주위환경의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 후와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첫째는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것 같고 봉투 사용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얌체주부들이 봉투를 우리가 사서 쓰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아무 비닐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다가 하치장같은 곳에 진열을 해야되는데 그런것이 지금 중구 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는 단순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걸 홍보가 될때까지 우리가 몸에 익을때 까지는 읍면동에서 가정마다 세대수로 한해서 기준판매를 좀 해 줬으면 하는것이고 그다음에는 쓰레기 봉투 사용을 함으로서 중구난방으로 막 버린다그러니 그러지 말고 전에대로 어느 하치장에 다가 쓰레기 하치장에 다가 집단적으로 좀 모아주면은 청소부들이 수거해 가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고 또 깨끗한 골목이 되겠는데 제일 문제는 봉투 사용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입니다. 그게 홍보가 아직까지 우리가 몸에 익을때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 판매를 행정 읍면동에서 세대수로 나누어서 통별, 반별까지 그렇게 주면은 자기네들이 배부된 그 봉투를 사용 안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달에 몇개씩이 딱 나가니까 그런식으로 일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자율로 하니까 안사는 사람은 1년내내 봉투하나 안삽니다. 그냥 낮이나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도 해야될 뿐더러 판매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걸 앞으로 행정에서 완전히 우리 시민 주부들에게 몸에 밸수 있을때 까지는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년초부터 홍보도 하고 지금도 지난 25일 반상회때도 홍보문안이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잘 지켜 주시면은 되는데 안지켜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사실 저희들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건의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골목에 기존 사용하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름데로 합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시민이 잘 지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있고 배출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지역마다 배출장소를 정해서 입간판까지 부착을 해 놨습니다마는 공공지역에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집 앞이나 이런데는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은 더러우니까 그걸 몰래 떼어서 버리고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던 어느면으로 보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좀 강력하게 시행이 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현재 보면은 수거해 가는데도 보면 말이죠,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몰래 갖다 놓은 사람은 중구난방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 그것은 온 골목에 흩어져 있다 말이지 또 지정된 쓰레기 봉투에 넣은것은 어느지점에 딱 모아 놓는데 실지 눈을 속이고 갖다놓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구석구석 갖다 버려요. 이게 참 문제 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이 완전히 몸에 밸때까지 행정적으로 뒤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판매를 해줘야 되요. 세대수로 딱 나누어서 조금 억압 같지마는 그래야 이게 됩니다. 자율화로 그냥 해놓으면요 아직까지 몇년가도 이게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429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 수집 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3,000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이든지 공동주택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자생조직체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것이 있는데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놔두면은 저희들 시에 전화를 하면은 시에서 재활용 수거를 해주는 차량을 3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싣고 자원재생 공사에 가면은 종류별로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하는 것을 수거 권장을 하기 위해서 판매된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원에 팔면 수입이 얼마쯤 나옵니까?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것이 아니고 단체나 거기에 우리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돈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에서 완전히 돈이 나가는 것이네요.

예, 다만 그 봉사 단체들이 하지 아니한 재활용품 그러니까 일반 시가지 내에서 매립되는 쓰레기나 이런것 청소차가 거두어 오는 재활용품에 대해 서는 우리 재활용 참고에 다가 분류를 해서 파는것은 있습니다아직 그것은 극히 숫자 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국가 시책 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도에서 도비까지 보조를 해가면서 권장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수하게 2억 3,000만원이 시비에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물론 재활용도 해야되지 마는 지금은 완전 지방자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살림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도 해야 되겠지마는 시비 약 2억 3,000만원을 손실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막대한 손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손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어느정도 국민의식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분류하는 그 주민들이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내어 놓으면은 저희들 청소차로 싣고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하는 정책으로서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의식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중단을 했을때 그게 아무 이득도 없이 수거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 되었을때 상당히 더러운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시에서 어떤 인부를 고용해 다니면서 분류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의식이 정착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좀 해서 하는것이…

아까 사회과에서 장애자를 위해서 1년에 약 1,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불상한 사람 장애자 아닙니까? 장애자를 위해서는 경주시에서 1년에 약 1,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주면서 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완전히 버리는 돈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때 다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이것은 좀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조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은 조사를 어떻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듭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조성이 되면은 역시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켜야 만이 매립용량을 줄일수 있고 사용기한을 연장할수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적어도 한 1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0톤 정도의 소각로를 시설할려고 하면은 아주 큰 공장화 같은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 그러면은 어떤 소각로를 설치해야 될것이지 운영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것인지 또 어떤 쓰레기가 경주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 선정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 입니까?

예, 용역비 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아닙니다. 어떤 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비용 입니다.

그러면 설치 조사 용역비라고 분명히 써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퍼뜩 볼때는 매립장 소각로 설치하는데 조사비가 1,000만원이라고 했기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군 매립장 안 있습니까, 기간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기간보다 상당히 넘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 12월까지 넣고 내년부터…

마무리 공사에 돈이 약 1억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방법은 어떤 방법 입니까?

당초에 계약할때 매립 완료되면은 복토를 1m정도로 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 주변의 경관을 잔디씨를 뿌리던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1억만 하면 더이상은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계약대로 완료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군에 계시는 위원들은 잘모르겟지마는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매년 여기에 공사비가 1∼2억씩 들어 갔거든요.

매년 들어가는 공사비는 혹시 무너질 염려가 있다든지 침투수 문제 그다음에 매입하면서 복토하는 문제 이런 비용을 한 1억정도 조성해서 쭉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봤을때 한 3억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1m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조경하고 했을때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1억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약했는 대로 마무리를 해줄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토지매입이 약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3억만 투자하면 더이상 쓸 액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인근 주변의 토지를 못산게 19필지에 8,242평을 아직 못샀습니다. 어차피 여기에는 보면은 농사도 지을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꼭 해야 되는것이 있고 또 주민의 민원사항도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6만원을 계산해 봤을때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한 4억 9,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예산 살림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었는데…

여기 매입이 8,200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했는 것은 한 2억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고 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수를 줄여야지 다 사는데는 8,200평인데 이번에 2억 9,000만원 가지고는 몇평 산다 이렇게 해야지 8,242평 같으면은 다 마무리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말입니다

부기를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지 6,200평 이것은 다 못삽니다. 원래 우리가 4억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8,242평만 사면 더이상 살 필요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안강에 쓰레기 재활용 보관 창고가 있지요.

재활용 창고 건평은 50평 입니다. 50평인데 그안에 재활용품을 파설을 시키고 압착을 시키고 이런 시설이 되어있고 재활용품을 싣은 차가 들어가면은 견인대가 있어서 중량 얼마 하는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은 해놓고 전기시설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그런 창고가 경주시에는 안강에 하나 뿐입니까?

읍면에는 안강에 있고 동지역에는 소방서 밑에 성동창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30페이지에 말이죠, 시.군비인데 분뇨처리 시설 증설 4억 7,000 만원이네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분뇨처리 시설을 현재 60Kg에서 150kg인데 90kg을 더 증설하는 공사를 작년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얼마 였습니까?

전체 예산은 31억 7,4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것이 7억 9,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7억 9,000만원이 확보가 다 안되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금년도에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사업 승인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안강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해서 차후로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에 예산 확보해 놨는 돈이 한 3억 1,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돌려주면은 이와 합해서 충분하게 준공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억 9,000만원 이것을 다해도 3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 예산 3억 1,9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하면은 예산확보는 충분하게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증설에 따르는 추가 예산이다 이거죠.

이게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7억 9,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여기 4억 9,000만원하고 올해 마지막 추경에 축산 폐수 그것이 돈이 안내려와서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3억 그것을 추경에 확보하면은 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431페이지 입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경노당 신문구독 2,520만원, 여기에 어느 신문사의 신문이 들어 갑니까?

올해 들어갔는게 국제신문 60부, 대동일보, 영남일보,새벌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보실에서 올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었다고 일괄로 공보실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괄 하다니요?

공보실에서 배부를 전부다 한답니다

신문이 이것말고 일반 계도용 신문이 공보실에서 또 얹힙니다얹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총괄 분석해서 신문사별로 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노당에 보낼때 예를 들어서 성건동 경노당에 신문을 보내게 되면은 국제신문을 예를 들어서 이것 한가지만 보냅니까 대동이나 다른 신문도 같이 보냅니까?

그런데 국제신문이 60부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대동일보는 30부, 그다음에 영남일보가 50부, 새벌신무니 160부 들어가고 그다음 매일신문이 30부 이렇게 들어 갑니다.

계약기간이 1년 단위 입니까?

예, 김두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435페이지에 말이죠, 경노 우대권 해당자가 65세 이상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틀리죠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불국사 입니다.

불국사 어디 입니까, 절입니까?

아니 불국동사무소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이 불국사 경노당은 동에 전체 하나 입니다. 마동이나 하동이나 경노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노당이 엄청나게 잘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있습니다.

있는데도 1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경노당을 짓는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이 섰습니까?

거기에 현재 경노당이 있지마는 준공검사가 안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준공검사 안났으면 이제까지 집을 비워 놨습니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허가로 인정하고도 사용을 했죠.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슬라브로 짓게 되면은 공사비가 좀 적고 골기와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많이 들겠죠. 물론 불국사 지역에는 골기와로 해야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말이죠 슬라브로 해서 3,500만원 가지고 입실 2리 경노당을 과장님이 지어 주시죠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불국사 절에는 경노당 있는데 또 짓는 것은 골기와니까 1억 5,000만원 들여서 지어야 되고 일반 슬라브 집은 돈이 얼마 안드니까 주무과장이 지어주실 용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지어 집니까?

자부담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투자되면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말이죠 작년도 부터 시작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8,000만원 입니다.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보면 말이죠 7,000만원, 6,000만원 전부 이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산내 내일 1리가 4,000만원 외동 입실 2리 경노당이 3,500만원 이것가지고 집 못짓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이게 제방공사라든가 포장같으면은 하다가 중단해 놓고 하면되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 예산을 안주면 안주고 주면 짓도록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실 2리 경노당이 원래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3,500만원이 되었고 자부담이 1,5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 입니다.

아니, 입실에서 올라온게 3,500만원 밖에 안올라 왔습니까?

40평에…

40평에 자기들이 1,500만원 부담을 하겠다.

토함정 이것은요.

토함정은 자부담이 8,000만원 입니다, 100평에.

100평에 8,000만원이 있고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또 다른데 짓습니까?

아니 이번 경노당을 쓰고 있는 것을 그것이 청년회 것입니다. 우리시 것이 아니고 청년회에서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쓴다고 그래서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팔아서 경노당을 짓는데 쓰겠다 이겁니다

그땅이 누구 땅 입니까?

그땅이 개인겁니다.

에어컨이 시장님 공약사항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에어컨 관계 때문에 강동에 공문을 내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경노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니까 어떤곳은 냉장고를 사달라 어떤곳은 선풍기를 사달라 어떤곳은 TV를 사달라 여러가지 형태가 나옵디다. 그래서 에어컨을 원하는데는 몇군데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될 경노당만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에어컨에 대해서 반대입장인데 왜 반대입장이냐 하면 경노당이 말입니다, 9평내지 15평이 방이 하나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경노당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에게는 에어컨을 넣어주고 할머니들에게는 안 넣어주고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위원님들 하고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경노당에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기공사까지 다 됩니까, 동력까지.

조그만한 것은 동력을 안넣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저도 보충질문인데 말이죠, 에어컨을 노인복지로 하는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기료는 두달분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됩니다. 경노당에 못맡깁니다. 노인네들 낮에 가면은 1,000원짜리 국수 한그릇 먹고 지냅니다. 거기에 무슨 돈 10만원 15만원씩 전기세 냅니까, 예산 세우면은 이 사업 시행하고 전기세 예산 못세우면 이 사업 못합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전기세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내어주면은 자제분들이… 이것 여름 두달만 가동 하면 됩니다. 한집에 한 1만원씩만 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자제분이라고 하는데 그 자제분들이 아까 서근수 위원님 말씀데로 출세한 자제분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경노당에 한번 안오는 사람도 많고 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와서 무엇을 하는데 너희집 애들은 왜 한번도 안오느냐는 것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다가 맡겨 버리고 어쨌던 이것은 1년에 여름 두달정도 전기료는 반드시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세요.

공설 납골당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동 단구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포화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지 보수비 입니까?

납골당 청소 위탁 하는 것입니다.

청소비 입니까?

청소 위탁비는 별도로 있고 보수비 1,000만원 입니다435페이지

이것은 위에 지붕과 벽이 새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신축한지는 언제죠.

81년도에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33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보면은 경노행사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 외에 읍면에 또 따로 책정된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까 읍면동에 얼마씩 있다고 했습니까?

200만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17개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다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200만원, 동에는 100만원.

읍면에 200만원 동에도 200만원 안강읍만 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무슨 행사에 사용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셨는데 인구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많은데는 경비가 좀 많이 드니까 여기서 조금 보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경노잔치 및 경노 행사에 쓰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경노잔치를 읍면단위로 하든지 읍면 경노당별로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수에 따라서 1인당 1만원정도 경노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노인수에 따라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따로 해주는 그런 성격 입니까?

그렇지요. 기본경비가 한 200만원 들고 그다음에 노인 1인당 숫자에 따라서 이 돈으로 배분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모자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나 더 개설 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부분도 좋지마는 사실은 가정복지과의 임무가 큽니다 이것은 각자의 가정으로 봤을때는 별로 피부적으로 못느끼고 지내는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때는 우리 개인적인 의원으로 봐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정복지과의 업무 하고 저희들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한 예산 할애를 요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기획실에 사업성 요구를 했을때에 기획실 전체에서 가정복지과의 사업 요구금액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압니다. 이런것을 아주 강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깍기면 깍기는 데로 사업하면 된다는 그러한 안이한 자세로서는 이 가정복지과가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일이 기록을 해 두셨다가 신경을 좀 쓰 주십사 하는 제 바램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예산은 저희들이 따지마는 저희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손에 협조를 얻어야만이 이 업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감독 같은것은 기술부서에서 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술부서 하고 조화가 잘됩니까?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앞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이야기할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신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셔서 기술 파트에 도움이 좀 되도록 이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쪽에도 자기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업무를 잘 안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평동 경노당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이 사회진흥과 직원인지 하는데 공사감독하는 사람이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그런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타석 할때라든가 철근 배관할때는 꼭 가봐야 되는데 한번도 안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시설 설계비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셨죠?

그런데 예산 요율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것밖에 안된답니다. 예산계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 설계를 가지고 설계를 다할수가 있습니까? 평당 3∼4만원을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볼때는 이것 할때마다 경노당이 늦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산은 올해 세워나도 착공은 내년 10월이나 11월달쯤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설계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노당을 지어본 본인으로서 애로사항 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경노당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인데 설계를 주무과에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자본이전은 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무슨말 입니까?

시에서 직접 지을때.

직접 짓는 경노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동에요?

예, 외동에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도 있고 등록되어 있는것이 있는데 29개 행정 읍면동에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늘어 납니다. 늘어나는데 경노당이 있는 마을마다 경노잔치를 다 한번씩 하거든요, 돈 200만원 같으면 1개 경노당에 5만원씩 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한 1만원정도 예산해서 현실적으로 좀 주든지 안주면 말든지 한 경노당에 돈 5만원 줘서 뭐 합니까, 어디에다 보태 쓰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깎긴 것인데 수정예산에 또 올려 놨습니다.

안되면은 기획실장을 여기에 한번 불러와요. 경노당 노인복지 문제에 그렇게 인색한지 한번 물어 볼까요.

손호익 위원 질의 하세요.

경주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주시에는 문화시설 이라든지 모든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그리고 경주의 변두리 동네는 진짜 노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몇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나가 보시면 알겟지마는 진짜 노인들이 갈곳은 경노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진대열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복지시설에 신경을 써주셔서 아까 김두봉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1등 노인, 2등 노인 차별을 두지 마시고 시골 노인들을 더 불쌍히 여겨서 그런곳에 많은 시설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경노당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직 미등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가 되죠, 오랜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서에 보니까 노인 목욕비가 있죠, 100원에 1만 5,000 이것은 뭡니까?

목욕비 티켓 인쇄하는 돈입니다.

인쇄하는 경비가 100원.

현실 목욕비하고 똑같습니다, 2,000원.

2,000원 목욕비 그것 하나 찍는데 100원든다 말입니까? 그다음에 경노당 관리 카드 300원에 1,000매 이것은 뭡니까?

역시 관리카드도 인쇄를 합니다.

관리카드 인쇄하는 경비 입니까?

인쇄비가 좀 비삽니다.

과장님 439페이지에 청소년 마을 공부방 환경개선 이라고 해서 왕신, 양월, 산대가 있는데 이것은 다 안강 쪽 입니까?

아닙니다. 왕신은 암곡입니다.

양월은요.

양월과 산대는 안강입니다.

그런데 공부방 환경개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부방은 지정을 해놨는데 시설이 좀 미흡해서 여름에 가니까 파리가 많고 좀 지저분 합디다. 그래서 이걸 환경개선을 좀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좀 올렸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300만원씩 해서 환경개선하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예, 지금 세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거치고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