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부 월간소식지 구매현황, 부수 및 예산, 배부처 등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자료 구매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수 및 예산, 배부처 등 최근 3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급식비 총액 중에서 재원을 구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통계, 연도별 집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행감자료로 급식 관련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 행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회의 행감자료에 제출한 운영비와 충청북도에 공문으로 통보한 운영비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수감자료 453쪽에서 501쪽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어느 자료가 정확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도에 78억 7,200만 원의 운영비, 그런데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44억 3,600만 원입니다. 2013년 95억 9,900만 원이라고 저에게 제출을 하셨는데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70억 6,400만 원입니다. 2014년 94억 6,900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요, 도청에는 70억 3,9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더,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54억 6,400인데요 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71억 2,800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충북도교육청의 회계처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십억씩 차이나는 운영비 계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감님, 이건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게 아니고요.

지금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과정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미숙함은요 지역사회에 상당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충북도에 확인했습니다, 이거 다.

공문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운영비가 얼마씩 신청을 하셨는지 매년, 어떻게 몇십억씩 차이가 납니까? 2011년 34억 차이 나고, ’13년 25억 차이 나고, ’14년 24억 차이 납니다. ’15년 16억 차이 나요.

이게 소모품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부감님? 저 위원장님, 맥이 끊기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설명으로도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럼 운영비가 도청에 통보하는 운영비와 여기 교육청이… 자체 계산하는 운영비가 다른 거는 아닌 거죠? 통일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자료가 틀린 건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만약에 저희 지금 행감자료에 잘못 보고하셨으면 허위보고입니다. 맞죠, 부감님? 충북교육청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부감님.

이번 무상급식의 총체적인 문제가 여기에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몇십억씩 차이가 납니까, 부감님. 그건 인정하셔야죠.

행감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허위보고이고요, 충북도청에 통보한 게 잘못됐으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주장하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예? 부감님?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무상급식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하도 무상급식 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하니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5년 8월 19일 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임.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 그럼으로 무상급식 지원경비의 항목은 식품비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예,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부감님,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합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2010년도에 합의하셨고 ’13년도에 ’14년 거를 합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법이나 이 합의서나 이 문서를 적용을 할 때 과거 거를 소급해서 적용합니까, 아니면 최근 거를 적용을 합니까? 아니 원칙은 유지되는 선에서가 아니라요.

부감님!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이 합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0년 거를 적용을 하십니까, 2013년 거, 최종 거를 적용을 하십니까? 여기서는 구법 우선의 원칙으로 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이? 당해 연도에 2014년도에 2015년에 관련된 것 2014년에 합의하셨습니까?

그럼 최종으로 하신 거가 유효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합의서를 갖고 있는데요.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 포함 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교육감 이기용,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세 분이 사인하셨습니다, 책임지고. 이거 아시죠, 부감님? 근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계속 과거 것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2010년도 합의사항만 주장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인건비 제외를 합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것, 전체 금액에서 50%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신 점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10년도 5 대 5였어도, 2013년에 그럼 합의서에 왜 사인하셨습니까, 부감님?

아니죠. 여기 분명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그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부감님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경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편성을 해야된다라고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대응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지역사회가 혼란이 되는 겁니다. 부감님! 여기에 분명히 기본경비라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그렇죠?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령 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것도, 부감님 교육청에서 편성매뉴얼도 기준경비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준경비를 제외한, ‘제외한’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법에 살고 법에 죽는 분들입니다.

자, 지금 계속 행정국장님과 기획관님께서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계신데요. 부감님, 여기에요 기준경비로 해 놓으셨어요, 여기 편성매뉴얼에. 어떻게 그런 억지를 쓰십니까?

이거 나중에 자체 매뉴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부감님,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상의 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계속 옆에서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교육국장님이, 예산이 교육국에 관련된 것이어서 교육국장님이 항상 대응하십니까? 그거 일관성 있게 통일하십시오. 언제부터 회계 관련된 걸 교육국장님이 업무를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잘 알고 더 법률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분야에 수십 년간 경험이 있으신 기획관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더 잘 하신다면 그분들이 하셨어야죠. 왜 대외협상을 교육국장님께 시킵니까? 참 일관성도 없으십니다, 충북교육청 업무분장이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인건비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준경비로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스스로 어기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육청의 예산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감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죠, 정부에서. 그럼 100%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수요액을. 지자체에서 전출금을 받으면 22.5%,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충북도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충청북도와 무상급식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하셨습니까? 여러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0여 차례 하셨습니다.

협상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남북회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자료를 갖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오죽하면 제가 참다 참다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까? 기준경비는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건 법을 어기고자 하시는 거고요. 여섯 번째,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합의하라는 권유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도 그랬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권했습니다. 저도 권했습니다, 초창기에.

교육감님 그러셨습니다. 만나서 뭐해요. 팔씨름 할까요?

전임 교육감 때는 안 그러더니 나한테 왜 그러느냐. 서운하다. 큰집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지역 사회단체가 면담을 요청하는데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교원단체 회장님이 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려면 나가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진보교육감님으로 취임 전부터 소통을 아주 강조하던 분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직접 결재를 받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런 행보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사적인 대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부감님?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우성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묵살한다는 거예요, 면담요청을. 한 번도 안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부담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는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결국 엎어지나, 일부 유상급식 불가피”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학부모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플레이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남꼴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얼마를 부담시킬 건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입장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발언을 조심해 주십시오, 발표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북도교육청이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산낭비의 관행은 정말 우리가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계속 스쿨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안에서 새어나가는 예산낭비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부감님?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예산 낭비부분이요. 이런 걸 막으십시오!

어디 밖에다 대고 돈이 없다고, 안에서 고기 먹고 밖에서 막 굶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 낭비하거나 숨기는 예산 절감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실적은 있습니까?

감사하신 적은. 입찰 시 동시 투찰이나 담합의혹, 부정당 유령 무신고 업체 유형 여부 이런 것들 언제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부감님? 종합감사만 하고 계신 거죠, 종합감사만.

일상감사 필요하시죠. 일단 감사관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예산 없다라는 언론 플레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하시면서 어떻게 예산 없다고 플레이하십니까?

그럼 의존수입을 잘 쓰셔야죠. 부감님, 의존수입을 잘 쓰시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필요치도 않은 교단선진화 물품 같은 거 몇십억씩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행감 자료 받아보니까 사용량이, 4,000만 원씩 들인 스쿨로봇이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했습니다. 필요치도 않은 걸 왜 삽니까? 누굴 위해서 삽니까?

그런 것들을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감님? 재정위기, 재정위기 자꾸 하시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수업료 인상이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연계시켜서 재정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협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감님, 시간이 없다고 자꾸 저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부감님,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 더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해야 될 사업이 무상급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제가 진로교육 진흥 조례 지금 발의했는데 진로교육체험센터 예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부감님. 그거 가지고 이 다양한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내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당장 진로체험센터 지자체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안전,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이외에도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사안들, 지역의 교육비 지원 등등 정말 지자체와 상의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왜 무상급식만 이렇게 엉뚱한 논리도 안 되는 걸 끌어안고 지자체를 끌어안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고 서로가 못 나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부감님. 지금 빨리 다른 사안들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지적을 드렸지만 적어도 충북도교육청이 협상하거나 접근을 하실 때는 사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원칙과 공적인 객관성을 담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십시오.

말로만 소통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고요, 이거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충북교육청의 용기 있는 실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또 그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준경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려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기준경비로 명시돼 있습니다, 부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총… 교육부에서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인건비가 들어있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에 인건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심지어는 급식보조원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산정기준으로 만들은 총액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경비 맞죠. 훈령으로 기준경비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경비로 하시지 말고 기준경비 제외경비로 구분을 하셨어야죠.

부감님, 그렇죠? 자체적으로 기준경비로 해 놓으셔 놓고 또 자체적으로 그냥 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준경비를 명시해 놓으시면 안 되죠. 이숙애 위원입니다.

김진완 과장님, 그 도서관에 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12개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폐도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중앙도서관 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에 한 번씩 수천 권의 도서를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더라고요. 폐지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북교육청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맞습니까? ’79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가장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초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12개 도서관에 대해서 그 폐도서에 대해서 무조건 폐지로 팔지 말고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도서관박람회할 때 제가 보면 상당히 행사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헌책 나누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나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데다 기증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초판본 도서에 대한 소장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관리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그 폐도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초판본 도서의 소장가치를 충분히 보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권에서 3,000권 이렇게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폐지로 팔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부적정 관리에 관한 것이 최근에 뉴시스라든가 충북일보 이렇게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매년 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만 총 주의처분이 116개, 경고 13개, 129개의 주의 및 경고처분이 57개 학교에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적정 관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정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뭐든지 성적을 중심으로 서열을 강조하고 있죠.

입시제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입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학생생활기록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충북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거에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아이인데 학생생활기록부 때문에 합격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를 이렇게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선생님이 챙겨준 아이는 그 아이는 정말 받아서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입시에 큰 영향을 미쳐서 본인의 능력보다도 괜찮은 학교에, 본인의 실력보다도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은 평생 그 아이의 장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연수와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연수와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니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278쪽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보니까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걸 많이 발견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아, 3년에 한 번씩 하는군요.

이게 과연 이렇게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종합감사만으로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님? 그래서 저는, 일상감사는 평상시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관님 그렇습니까, 일상감사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시감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상당 부분 감소, 개선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57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주의처분과 경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학생부 기재의 부적정 문제는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여서 이 건수가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충북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감사관님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셔서 정말 이제는 충북의 학교에서, 지금 68명의 교원이 감사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유난히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사처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위원장님께서,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하여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리과정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면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지원비 의무편성을 명시하고 교육부 규칙 개정을 하고 이렇게 시도교육감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사실은 충북도교육청이 공식 조직인 운영위원회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함께 지역사회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요 저항하지 않는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속상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청원서를 낸다든가, 특히 운영위원협의회는 공식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2016년 예산안 299쪽,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의회사무실에 제출하신 거 보고 왔는데요. 유치원 원아는 공립 8,949명, 사립 9,796명 해서 1만 8,745명입니다. 그렇죠?

그 1만 8,745명에 대한,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323억, 방과후가 136억,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570만 원 해서 총 459억 원 12개월 치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오전에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아는 지금 3세에서 5세가 2만 3,205명이고요 0세에서 2세가 2만 6,574명입니다. 그래서 4만 9,779명입니다, 어린이집 원아는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충북의 유아들 중에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를 차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차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으로 이미 차별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의 학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아이들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거 예산편성 다시, 다시 편성하십시오.

동등하게 기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부감님께서 공통 보육교육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공통과정인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고요.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강사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충북에 방과후교실에 대한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여 개 이상 됩니다, 위탁학교가요.

지금 위탁운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북의 사례를 수집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지 5년 차입니다. 집안의 형편 때문에 아이들과 남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2개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끼지 않으면 계약할 가능성이 없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의 25%를 수수료를 걷어간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업체에서 정작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할 경우 그 인근의 학교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계약조건에 그런 거 없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회사규칙이라고 하면서 강요해서 결국은 해지하지 못하고 그 업체 소속으로 지금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 때문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수료를 70% 받아가요. 내가 알기로는 청주는 보통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너무 많은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업체로 계약할 경우 재료를, 방과후 교실의 모든 재료를 위탁업체가 계약한 곳에서만 사야 합니다. 사실 이 재료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건데 학생들이 후불제이기 때문에 강사가 먼저 재료비를 선납해야 하고요, 학생이 재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 다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 1인당 재료비가 로봇교실 같은 경우는 8만 원인데요, 한 반에 안 내는 아이가 1명에서 4명 정도는 보통 나오는데 강사들이 이걸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업체가 대 주는 재료비, 교재교구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과후교실의 현실입니다. 위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의 문제인데요.

왜 위탁을 하십니까? 위탁하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아니요, 학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 그런 조사를 하셔야죠, 과장님.

실제로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 제가 이번에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그랬더니 북부권에 갔을 때 충주 교육장님 말씀이 직영,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학교에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심지어는 시골지역의 방과후교실의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지역으로 방과후교실을 하러 가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위탁은 이 청주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위탁업체 고용과 직접 고용하는 학교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만족도가 어떤지, 강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체들이 지금 강사들과 혹시 노예계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5%, 또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그 학교 근처에서, 아니 어디 찜해 놓았습니까? 그 학교 근처에서 방과후강사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실태는 교육청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육부에서 하지 않더라도요 충북교육청 자체에서 이 노예계약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698쪽에 있습니다. 본청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아름과 스마트스쿨 7,500, ’14년도에 아름과 스마트스쿨에 4,000만원, 그리고 ’15년도에 2,200과 1,600, 3,800 해서 1억 5,300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런 업체가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다 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1억 5,300씩 지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업체들은요 그 방과후강사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가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써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충북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야 될 예산이 업체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이 됩니까? 그 업체는 지금 수수료를 받고 용역장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사의 실력과 무관하게 계약이 1·2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요 학생들이 특히 특기적성 같은 경우는 지속성,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에게 이렇게 1년마다 다시 응모하라고 하면 상당히 이 강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학생들 교육에는 소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체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강사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료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 지역이. 그래서 이 방과후 강사료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건데요. 방과후 강사들의 공간, 수업을 준비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102개 학교가 방과후강사가 잠시라도 대기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끝나길 밖에서,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수업 끝나면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선생님들이 내일 수업 준비하거나 이러실 때는, 그 교실의 담임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준비 하시고 방과후강사는 선생님 눈치 보면서 수업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적어도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대학의 시간강사 가보면 강사 대기실은 다 있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차도 타서 마실 수 있고 선생님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미리 가 가지고. 선생님들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물론 교무실에 있다라고 답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방과후강사들이 가서 쉬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휴공간이 없더라도 좀 쪼개서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90% 이상이 방과후교실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단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이거 얼마나 바람직한, 그 중심에는 방과후강사들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직장에 오셨는데 어디 가서 기다릴 곳도 없이 밖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사료 지급 연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강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대납을 한다는 거죠, 자기 월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강료 독촉은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사들에게 학부모에게 수강료 독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강사료를 제때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강사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 놀랐던 게 거기 오신 강사 분들이 한 번도 자기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받는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뭐 뭐 뭐고 잔액은 내가 얼마여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가 받는 돈이구나 이것만 아세요.

저는 그날 참석하셨던 곽노선 장학관님도 그날 그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아무리 하찮아도 하다못해 저기 마트에 알바하는 학생도,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도 본인이 받는 급여는 그 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과후강사 급여의 계산방식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급여명세서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강사에 대한 이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와 개선도 없이 지금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온 그냥 어정쩡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충북교육청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실제로 평가하시고, 이 강사들이 고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방과후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방과후교실은 애초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과후교실 운영의 취지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은 이 방과후교실이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특히 학원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애초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하게 위탁으로 자꾸 확산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 징수로 인해서 강사들의 노동력 착취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과후교실 위탁이요.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과후교실이 그 사교육업체의 어떤 영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교육의 장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강사들의 고용안정성 저해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권의 침해, 궁극적으로는 가장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과후교실에 대한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그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이 위탁의 문제 개선을 해 주시고, 노예계약실태, 그리고 강사료 문제, 그리고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 그리고 강사료 지급 연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무조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관련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2013년부터 ’15년까지 자유학기제 연구 희망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예산집행,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별로 그런 작업을 하신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 요구들은 어떤 요구들이 있었나요, 과장님? 아까 이종욱 동료 위원님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MOU 맺은 업체들이나 그 기관들이 다 활용이 되던가요? 과장님, 다 되고 있다는 건 좀 답변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요. MOU를 몇 개 봤겠지 다 되지는 않죠, 그 활용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2016년도에 전면 실시되잖아요.

그렇죠? 자유학기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진로체험으로만 착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요즘 혼란스러워 해요.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진로체험센터 지금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10개 지역에. 그렇죠?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일부 학교나 교사들은 여전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산사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나 이거 예산 내려오는 거 귀찮아, 이거 사용하고 보고하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전 직원의 회식비로 사용한 학교가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 해봤자 소용도 없고 애들이 나중에 한 학기 이후에 공부 안 하면 다 소용없어,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 지금 현재 평가한 거로 보면 점수를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예, 만족도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방법 개선, 그렇죠?

아이들이 토론과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끼를 찾고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방식도 배우고,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질의하니까 교과수업 지도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세요, 교육장님이. 교과수업 지도를 하셨다, 이렇게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관리해야 되는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재차 질의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하는 습관들이 있으신데요 추측하시지 마세요. 다른 분이 답변하신 걸 과장님이 왜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설명을 하십니까?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희망에 반영했습니까?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그러시면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건 뭐가 있어요, 과장님? 내년부터 전면 실시인데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일회성,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례도 그렇고요.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데 현장에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은 뭐냐면,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 지역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농산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인프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려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전면 실시입니다, 과장님.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시범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거 하셨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전면 실시할 때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아주 야심찬 교육개혁정책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게 중단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장이 진로체험과 자유학기제를 필두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교육의 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됐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육의 책임이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책임이라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어떤 네트워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면 실시는.

다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늦기는 했지만 ’13년부터 ’15년까지의 성과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은 지역격차 아닙니까, 그렇죠? 시골에는 인프라 없잖아요.

특히 체험, 진로체험의 경우 학생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작년부터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화상체험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얘들 그냥 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왜…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올리셨던 게 진로체험실 구축비 예산을 되게 크게 올리셨어요.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화상교육으로 확보하신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버스를 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학버스 지금,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학교한테 버스 한 번만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체험하러 가게 빌려달라고 해도.

왜 안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 보시길,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 교육지원청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필요할 때 신청했다가 돌아가면서 아무 때나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학교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다른 데 가서 회사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안에 대해서 접근성 확보를 통학버스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네, 행정과장님. 지금 충북교육청 내의 통학버스 중에 직영차량은 96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 맞는 거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129대요, 직영이요.

초등학교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은 151대 맞죠? 151대.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스를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아, 총무과.

그럼 잠깐만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네, 답변하시죠.

임차차량이 있는 학교의 한 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제가 교육지원청 돌면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평균 4,000만 원 정도 4,500, 4,900 하는 데도 있고요, 3,500만 원 예산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정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왜 운전원이 퇴직을 하면 왜 임차로 전환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경비절감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절감된다라고 답변하시면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신데요. 지금 위탁 운영하는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학교장과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등·하교만 시켜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의 업체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그 회사에 위탁 들어옵니다, 학교에. 그렇죠?

맞습니까? 대부분 지입이 80% 정도입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지입은 현행법상 불법인 것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영업도 합니다. 그렇죠, 얘들 등·하교만 시키고. 그럼 안전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입의 경우는 운전기사들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2015년 4월 21일 날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무자격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통학버스 씽씽, 전세버스 업체가 파견한 운전기사 2명 중 1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버스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체와 계약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입버스와 계약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량이 왜 안 들어왔어요. 80%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형식상으로 버스회사와 계약을 한 거죠. 대부분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입차량으로 관광버스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야죠,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에서 신고미필 차량이 39대입니다, 39대. 신고차량이 189대고요.

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왜 운전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그 학교의 버스를 없애고 위탁으로 전환을 합니까?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이라고요?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입니까, 국장님? 아니 임차전환 학교가 10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61%입니다. 2015년이 아니라 총으로 하셔야죠, 과장님. 2015년 거만 왜 따지십니까?

지금 학교 전체 61%가 임차전환인데. 미신고 차량이 이렇게 39대씩이나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운전직 직렬을 지금 의도적으로 줄이고 계신 겁니다.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직은 2009년 이후에 25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은 35명이 감소가 됐어요, 감축을 했어요.

운전직렬을 왜 의도적으로 없애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위탁으로 전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임차전환 계획을 왜 하셨습니까, 과장님? 2014년 3월 7일 날 하셨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하셨죠.

그렇죠? 탑승 어린이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운전원이 퇴직예정인 경우, 차량이 내부적으로 교체가 된 경우 임차 전환하여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운전직렬 20년 가도 7급 달기 어렵습니다.

맞죠? 운전직렬 지금 채용하셔도요, 여기 9급 없습니다, 채용하셔도. 하도 오랫동안 채용 안 하셔서.

채용하셔도 지금 이 4,500만 원씩 나가는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 25인승 칠팔천밖에 가지 않습니다.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작은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가서 계신데 왜 연봉이 제일 적은 운전직만 감축을 시키시느냐고요, 지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대략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재정효율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하셨어야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건비 얼마로 계산하셨냐고요.

연봉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9급 금방 들어오면 5,000만 원씩 연봉 받습니까?

아니 그분 퇴직하면 신규로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공무원을. 아닙니까? 신규가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5,000만 원씩?

어떻게 그런 계산방식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인건비를 그거로 위탁하고 비교하신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짜리 연봉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게? 9급 초임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왜 그렇게 계산하시냐는 거죠. 그게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이게 엉터리 계산하신 거죠, 국장님. 어떻게 충북교육청은 맨날 돈을 이상한 방식으로 낭비를 합니까?

이 위탁운영의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신고 업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왜 답변 안 하십니까? 11개나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방과후강사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교육의 현장이 자꾸 용역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년에 4,500만 원씩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정원을 왜 이게 행정직에 비해서 운전직렬은 왜 안 뽑습니까?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요? 재정효율화를 위해서요? 아니 운전직 9급은 5,000만 원씩 줍니까, 연봉을?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국장님, 그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지금? 신규채용을 하시면 신규채용한 인건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직 10년이 돼도 연봉 4,000만 원 안 된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재정효율화가 됩니까? 직접 칠팔천짜리 버스를 사서 인건비 많이 줘야 1년에 이삼천일 겁니다, 많이 줘야. 9급 초임. 9급 초임 얼마입니까?

행정과장님, 9급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행정직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10년이 돼도 7급이 안 된다는데.

통학버스 재정효율화 방안은 엉터리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결재하신 겁니다, 2014년 3월 7일 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직렬을 차별을 하느냐고요, 왜. 궁극적으로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학교 등·하교만 시켜놓고 그 정규직들, 지금 공무원 분들도 등·하교만 시켜놓고 다른 일은 전혀 안 합니까?

공무원 분들. 다른 일은 전혀 안 하고 나가서 자기 일만 보나요? 네? (…) 운전직렬 공무원 분들도 다른 일을 하나요?

그게 어떻게 재정효율화가 비교가 됩니까? 그게.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차량이 있다라는 거, 이거 무자격자 운전, 왜 보도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확인을 안 하십니까? 아이 제가 지금 자료를 학원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학버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통학차량을.

통학버스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재정효율화는 비용이 큰 데서 재정효율화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2,000만 원짜리 연봉을 가지고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운전직렬에 대한 차별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학차량 구입 후에 10만킬로, 보통 8년씩 쓸 수 있습니다. 교체할 때 목돈 칠팔천밖에 안 들어가요. 2년 운영비면 다 그거 사고도 남습니다.

절감이 직영이 되죠. 행정국장님, 그런 엉터리 계산방식을 하셔 놓고 계속 지금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직도 초임을 5,000만 원 잡습니까?

버스 줄여야 되는데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등·하교만 하시잖아요. 행정직 퇴직하면 안 뽑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정원이 있죠. 그렇죠?

여기 행감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출하셨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정원이 147명인데요 현원이 135명이에요. 예? (…) 2009년부터 35명이나 감축이 됐다니까요, 국장님.

이거 재정효율화 방안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충북교육청에 계속 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산하시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하십니까, 국장님.

급여를. 신규를 채용했을 경우의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지 어떻게 퇴직한 사람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국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이거를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맞습니까? (…) 네?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한 게 운전직렬의 공무원이 퇴직하는 학교에 신규임용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배치를.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할 때 신규로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직한 사람 인건비로 계산을 하셨어야 됩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채용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용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단장은 누구십니까?

심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청에 이런 계산방법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영차량으로 이거는 유지하십시오.

학생들이 등·하교만 하고 다른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통학버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통학버스입니까? 체험활동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면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행정직은 계속 늘렸습니까?

검토하셔서 시정하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문제 있고요 재정효율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북교육청에서 빨리 이거 전환을 하셔서, 이 학교의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서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시도록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만들어낸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정효율화 방안 당장 시정하십시오.

잘못됐으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혁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합 검토해서 빨리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