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은 건강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윤병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은 시청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15시부터 자리를 뜨겠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고, 천창섭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10시부터 12시까지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시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을 평소에 관리하고, 피해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진재해 경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 조사를 위하여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조사단원 및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진재난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및 분석 기반 마련으로 지진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의 제8조 “지역대책본부장”이라는 게 있고, 제8조 내용에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역대책본부장은 우리 세종시의 지역대책본부장을 말하는 것 같고, 다른 시·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하면…….

(마이크 꺼짐)같은 거고요. 우리 시를 약칭으로 쓴 거고 같은 분입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규정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세종시장을 지칭하는 건가요?

네, 재난관리법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정식 명칭이고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고,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이렇게 하고 이하부터는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라 그 부분은 약칭을 사용한 부분이고요.

다른 시·도에 대해서 약칭을 쓰지 않고 그냥 명칭 전체를 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짐)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 날짜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던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성원에 보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2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된 장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장군면 일원에 재난 대응력 강화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군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취득 재산은 장군면 도계리 137번지 등 3개 필지 중 3000㎡의 토지와 연면적 1200㎡ 지상 2층 건물 1개 동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4000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4억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등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건축공사비 18억 40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드리고, 국가직이라고 하는 명예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소방 업무를 해서 시민들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약 1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희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박종국 민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추진 과제의 실적과 추진 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심보험을 지난 4월 가입하였고, 14개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안전도시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구성을 완료하여 내년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정면 대곡터널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도시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개선해 왔고, 지난 3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생협력 MOU를 체결 후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시행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제안전도시 완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확산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추가 모집한 47명 등 안전보안관 87명과 함께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10월 말까지 422회 운영하고, 11월에는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개최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 자체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758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소규모 사유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시민 안전 점검 청구제를 8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시기·테마별 점검 강화 등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안전 감찰을 통한 선제적 사고 예방 능력 강화입니다. 하천 및 대형 공사장 32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 감찰,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5개소 합동 감찰 등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지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안전 감찰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 요인 최소화입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민생 5개 분야 462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59건을 송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시기·테마별로 기획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생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22∼2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 관리입니다. 지난 3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자연재해 저감·예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태풍 등 풍수해 재난대책본부를 7회 운영하고 세종호수공원 쿨링포그(cooling fog) 및 그늘막 34개소를 설치하는 등 계절별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드론 운영 자율방재단을 창단하고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 대비 능력 증진에도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월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지원하고 장군면 해충 발생 후 비법적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재난 현장 행동 매뉴얼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활용성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대응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지진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 관리입니다. 눌왕교 등 교량 4개소 및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지진 안전 성능 평가 및 황룡2교 내진보강 공사 등을 추진하여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 목표를 87%로 달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지진 대피 실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진대해 대비 대응 능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5월 통합방위작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위기 대응 및 전시 대비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고, 비상대피시설을 20개소 추가 지정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어진동 등 2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1개소 인수를 추진 중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경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내실 있는 위기 대응 연습을 시행하여 견고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 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19개 읍·면·동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적설계 등 기상관측기기 2개소 신설 및 5개소 교체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상관측기기 및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3쪽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방재 구축입니다. 34쪽입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의 상시 가동태세 구축입니다. 조치원 신흥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신안 배수문 등 방재시설 22개소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흥지구 정비 사업, 배수문 종합점검 및 보수 등을 추진하여 철저한 수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 국가하천 친수공간 효율적 이용 및 기능의 제고입니다. 합강오토캠핑존 세종시민 우선 예약제 시행, 바비큐장 조성 등 합강의 시민 여가, 휴식 공간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고, 합강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월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국가하천 친수공간이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시민 참여 하천 관리 도모입니다. 조천·내창천 재해 예방 사업 실시설계, 문주천·대교천 공사 등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중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이·치수 능력과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소미·산막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쇠성·문곡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54개소 소하천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등 소하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원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40쪽 민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입니다. 해피통역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 구축 등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맞춤형 시민 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청 내 민원 제공 부서를 방문하여 민원 상담 매뉴얼 보완 등 민원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에 노력하였고, 민원인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의 서식을 개선하였고, 수요일 야간 여권창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여권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3쪽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선진화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 반송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하였으며, 자동차 신규 번호판 도입 관련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 등 바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관련 제도 홍보 및 우편 서비스를 적기에 추진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척척세종 서비스 추진입니다. 척척세종 서비스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10월 말 기준 5194건 처리하였고, 취약계층 전 세대에 홍보 전단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드릴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오는 2020년 10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1일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중으로 연차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홍수 위험이 높은 조치원 신흥리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정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입니다. 올해 태풍 링링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을 거기에 편성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처리했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정리추경을 앞두고 업무 보고를 한 이유는 올해 사업이 제대로, 목표대로 달성됐는지 또 정책이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고도 하지만 실제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미흡했다.’라고 하는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실제 시정 자체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또 실제 시정에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연계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입니다. 2018년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없었지요?

화재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화재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도 있고, 사망자는 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쪽에 관련된 사망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말에 장군면에서 파리 떼가 발생해서 시민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걱정도 됐었고요.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우리 시는 발생을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겨울철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발생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아직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도 겨울철에 이렇게 추울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지 않은 이런 자연재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파리 떼를 겪었는데 파리 떼 외에도 나방이라든지 꽃매미, 모기 이런 부분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부서에서 방역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도 있고 여러 하천이 있기 때문에 수해 피해는 해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지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됐는데 우리 도시의 지진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직 지진 피해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진에 관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발생 안 했는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은 매일매일 긴장되고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어디에서부터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한 분야도 아니고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앞으로도 꾸준하게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연차…….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네, 연차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있는 거지요?

10월입니다.

아, 내년 10월이요?

네.

아직 시간은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시민안심보험이 도입돼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시민안심보험,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지급된 지급액 그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파악을 하고……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지급한 건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건도 없어요?

네.

이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가입한 것은 6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이라든가 화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거나 후유장애가 5등급까지 있는 경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가 있거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는 이렇게 6개 항목을 들었고요. 아직까지 지급됐다는 그런 건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된 업무가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많은 항목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보험금이라는 건 보장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소멸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보험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물론 사고가 없이 보험금 안 나왔다면 괜찮지만 실상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 했든지, 그렇지요?

네.

특히 여기에 외국인도 해당되는데 외국인들에게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건 처음 실시할 때부터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했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들,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강화해서 실제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보험 자체가 있는 줄 모르고, 이게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자동차나 사람이,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이 보험하고는 다른 사안이지요?

네.

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세종시 관내 민간이든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든 관계없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든가 공사 현장 주변의 문제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된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지요?

그건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당 과는 어느 과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게 시민안전실 소관이 아닌가요? 아니면 사례가 없어서 그런…….

공사 현장에서 그런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손해배상, 민사 쪽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특정 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공사현장이 현장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차량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종종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줘야 해요, 그런 것이 입증된다면. 그런 부분이 어느 과인지, 저는 시민안전실 소관에서 하는 게 맞다 하고, 여기 시민안심보험에도 그런 항목을 넣어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심보험 이건 보험자가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건데 지금 23개인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그런 사항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는 대부분 다 상해, 사망에 대한 그리고 후유장애 이런 정도인데 실제 그런 게 소소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지 사망이 아니더라도 보상 항목에 들어 있나요?

스쿨존 같은 경우…… 네.

스쿨존 교통사고, 그렇지요? 실장님, 어제 혹시 대통령 대국민담화 보셨나요?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끝까지는 못 봤고, 혹시 처음부터 보셨나요?

처음에만 봤습니다.

처음에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민식 군이 초등학생인데 부모님 가게 앞에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부상 치료비라든지 이후에 사고 처리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추진 계획에 적극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 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든지 사망이 아니더라도 보상 항목에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입니다. 29쪽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에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마다 다 음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또 생활용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게 음용수고 생활용수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도꼭지라든지 고장이 난 것이 있나 그리고 음용수인지 아닌지 그 표시, 그 주변 환경 정리 이런 것을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치원 문화정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방문하셔서, 또 급수시설 주변에 전기시설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셔서 한전과의 협의가 필요하면 그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나중에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장군면 파리 떼 문제 때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지요?

논란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가 아니면 장군면장님이 하시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총괄해서 했던 자치분권국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듣기론 처음에 그런 논란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지침이 있을 거고요, 국민행동요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 유형별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사, 지진, 산사태, 침수, 화재, 산불, 낙뢰, 제가 지금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그 재난별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일단은 23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 행동조치요령인데요. 그것은 23개 분야별로 갖추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 유형별 상황 대응 지침 그리고 유형에 따른 국민 대응 요령 이런 것을 스물셋 재난에 대해서 쭉 다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소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들어도 막상 그런 재난에 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측면도 강조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배덕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윤호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간부 인사)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오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에 본부장 대신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64쪽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입니다. 전술단위 인력 확보를 통한 초기대응력 강화와 현장업무 지원 기능 전문화를 위해 현장 부족 인력 보강과 관서 신설 등 소방 정원 62명을 1월에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장군119안전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5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인파괴방수차, 고가·굴절차 등 특수차량 조작 능력 향상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 요원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소방청사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조작 능력 제고를 위해서 소방장비 관리 상태를 3회에 걸쳐 확인·점검하였고,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과목별 교관단을 구성해서 센터를 방문하여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출동거점 확보를 위해서 원리119지역대 청사를 6월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군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68페이지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소방차 노후화율 제로, 개인보호장비 보급률 100% 유지를 위해서 소방장비의 지속적인 교체와 보강을 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화재조사 기자재(3D 스캐너) 2대를 도입하였고 인명 탐색 구조용 소방드론 2대를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속한 출동과 활동을 위해서 다목적 소형 소방 사다리차 2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체계적인 보건안전 관리입니다. 현장대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본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활동 후 평가회의 ‘안전사고 방지 체크리스트’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18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70페이지 현장 대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대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현장 지휘역량 교육 그다음에 소방차량 운전요원 교육 등 다양한 직급별, 직무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복합·특수재난 전문 대응요원 양성을 싱가포르 민방위학교에 10명에 대해서 도시탐색과정을 위탁하여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학교에서 화재진압 과정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72페이지 먼저 화재피해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시민 참여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통해 길 터주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특히 BRT 도로 진·출입 및 가능 구간을 일제조사 해서 긴급시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어진센터 앞에 교통 신호제어시스템을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시티형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차로 중에서 정체 구간 1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관할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을 위해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였고 주요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급수체계 강화를 위해서 진입 곤란이나 주거 밀집, 소규모 숙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산림 인접마을에 소방용수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현장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구조통제단 반복·숙달 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훈련기관 간 재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재난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LH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79페이지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다중출동체계 내실화와 구급대원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급차에 전문 구급대원 3인을 탑승시켜 100% 3인 탑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해서 화상환자 치료 및 대규모 재난을 대비하고자 베스티안오송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지휘·조정·통제기능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훈련을 통한 상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신고자 유형별, 재난 유형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시다발적 신고 폭주 상황을 대비한 훈련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살 위기 현장 상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1페이지 수색구조 모바일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장 구조대원이 스마트폰에서 요구조자의 위치 및 수색 범위가 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지도 기반 현장대원 119수색구조 지원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시스템 관리·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119출동지령시스템 가상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대,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 영상지령표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84페이지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 대상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사장, 공장, 창고, 복합 건축물 등 3대 위험 대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과 대형 재난 우려 대상 불시 단속을 하였고 소방안전협의회 구성·운영을 지도하였습니다. 85페이지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소방안전교육·홍보차량과 센터 소방안전 기자재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응급처치 확대 교육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교육훈련 기반을 통해서 올해 약 3만 4000여 명의 시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각 대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를 46명 양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서 농촌권과 도심권의 특성에 적합한 대원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87페이지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센터 단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치하여 서 중심의 의용소방대가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자녀 장학생의 정원 규정을 각 대에서 시 전체로 조정하였고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입니다.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를 위해서 안심마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였고 세종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그리고 전통시장 전문의소대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등을 의용소방대로 활용해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91페이지 상황실 시스템 관리·운용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시설물 보강에서 출동지령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가상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19안전센터, 특수구조단, 지역대 실시간 영상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장 작전망 지원을 위한 중계소 및 구급대 무선망을 보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화재안전조사를 기존의 물적 요인에서 물적 요인은 물론,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하여 조사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1단계로 781개 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단계로 1862개 동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관련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조직을 보면 우리가 소방 정원이 458명인데 현원은 424명이지 않습니까? 34명 정도가 정원에 미달되는데 내년도에 채용되는 인원이 별도로 정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현원을 늘리는 건가요?

지금 부족 인력은 올해 채용을 해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초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명은 2020년도에 추가로 5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 2개 소방서가 있는데 인력 배치가 조치원 현원이 171명이고 세종소방서가 197명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현원 부족 때문에 그런지 아마…… 이렇게 지금 26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네.

정원에서 실제 현원이. 그런데 인력의 배치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치원소방서 인력과 세종소방서 인력이 26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방에 대한 대응하는 구급이라든지 소방 관련돼서 요구가 이쪽 세종소방서 쪽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시민들이 3배 차이 나는데 그렇다면 세종소방서 인력이 적은 게 아닌가. 인력 편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거 관련돼서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 각각 올 한 해 출동 건수, 그러니까 구급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수를 파악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리고요. 일단 소방력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부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소방 대상물의 수나 인구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소방서를 분류하고 거기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소방 대상물의 차이가 큰데 그런 부분들, 물론 재래시장이라든지 취약한 것은 조치원 쪽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희입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소방관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냥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우도 대폭 개선이 되고요. 지위체계까지 개선이 되는,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함께 되는 그런 전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소방차 노후화율 0%, 개인보호장비 보급률 100% 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소방차 노후화율 같은 경우는 2017년도쯤에 제로화가 됐고 그것을 매년, 소방차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되는 차량에 대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노후화되는 차량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교체할 차량이 있는 거지요?

지금 노후 차량이 2020년도에 구급차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체분 1대하고 장군센터 신설 하나하고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주 국외연수를 가서 마침 소방훈련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국내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 거기도 다녀와서 이제는 훨씬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훈련 과정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한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사후조치를 잘해야 되는가, 이 면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훈련 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훈련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지출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호주 거기 소방학교는 칼텍스 정유회사 옆에 있었고요. 정유회사에서 대단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도 어떤 기업체에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 훈련하고 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 또 ‘제대로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이렇게 순환돼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놓고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좀 투여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늘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는 별도로 메모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통과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지금 국가직화가 온전하게 되려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소방직 국가직화는 사무는 그대로 놔두고 신분만 국가직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나 인사권은 현행과 같이 세종시에, 인사권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 있지만 위임조항을 둬서 세종시장한테 현행과 같이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신분은 국가직으로 됐지만 소속이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화 되면서 현재 세종시장 직할로 소방본부가 편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분은 국가직화가 되면서 사무 자체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어떻게 보면 공동사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 인력에 한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2만 명을 채용하는 인력에 한해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을 올려서 지방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는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게끔 조직, 인사, 예산 그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정적인 것도 있나요?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서 세종본부에 미치는 영향.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하고 신분하고의 미스매치(mismath)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인사이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 있다가 대전으로 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 자체가 세종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오히려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인사이동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복지 쪽을 직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복지는 현재,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방이나 국가직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고 복지 쪽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현재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복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세종시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일반 행정직과 똑같이 복지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염려하는 부분이 지위체계가 시장님하고 소방청장님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평상시하고 조그만 지역에 국한된 재난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세종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광역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소방청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공동주택 출입구 차량 인식 시스템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사전 등록을 1월,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나요?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파트가 신설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월, 7월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월, 7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수시로?

네.

이게 소방차량만 등록 되나요? 구급차량은 등록 안 되고?

소방차량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소방차량 안에는 구급차량까지 포함된 그런 뜻인 거지요?

네.

79쪽에 이와 관련돼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출동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출동을 하는데 사전에 공동주택 출입구 차량 인식 시스템을 사전 등록하기 때문에 진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000세대가 넘어가면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다른 아파트에 가서, 처음 가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데, 큰 세대 가면 굉장히 헷갈려서 뺑뺑 돌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아파트에 구급차가 왔는데 동을 못 찾아서 빙글빙글 도는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현재 아파트 현황을 소방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을 하고 출동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 놨는데요. 저희가 현재 네비가 도로까지만 되어 있지만 아파트 내부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비 회사하고 해서 동을 안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상에서는 가능하지만 지하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도 구급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같은 경우는 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출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있거든요. 지상 쪽으로 가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조금 더 소생률 제고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자나 전입자가 오면 그런 것들 숙지를 잘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리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도 지리가 자주 바뀌니까, 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주로 네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러면 그런 것을 네비 자체에서 안내할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수색구조 지원 모바일 앱이 다음 달에 구축이 되는데 소방청이 전체 17개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이것을 소방청에서 전체를 해서 보급하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청에서 원하는 시·도를 모아서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시·도를 했고 올해 우리 세종소방이 필요해서 몇 개 시·도가 같이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구조견의 필요성이 있나요? 구조견 도입이 2021년에 계획이 돼 있던가요?

구조견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도 산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구조견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인력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쉽게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조견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구조견을 전담하는 소방관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늘,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최상이지만 어떤 산악이나 지금 우리가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보다 구조견이 실제 구조하는 능력이 더 탁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IS 지도자 색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견이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구조견 운영하려면?

정확하게 제가 도입하고 운영 비용 산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시설하고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 시·도는 구조견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네, 전국적으로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고 또 중앙 단위에서도 그걸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도 어느 시점이면 구조견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시 탐색 과정에서도 구조견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악사고나 도시 매몰자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견이 사람보다 후각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입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목요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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