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국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17억 8,751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 증액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2억 8,004만 2,000원 상공과가 3억 411만 7,000원, 교통행정과가 12억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에 있어 업무보조 인부등 인건비 2,368만 8,000원, 지역경제관리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기준경비 1,420만원, 관서운영비 1,320만원, 유인물 제작 강사수당등 일반운영비 1,959만원, 물가지도 단속에 따른 소요경비 1,520만원, 물가관련 위원회 및 협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842만 4,000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민부담금 2억 3,500만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호단체 운영비 720만원, 민속공예촌 초가 지붕 유지 보존을 위한 지원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화합 산업 평화정착 등 원활한 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이용 및 종합 지원비 3,794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004만 2,000원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다음은 상공과 소관으로 시간외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136만 6,000원, 상공업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155만원, 재설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5,406만 3,000원 상거래 질서 및 상공업무지도에 따른 경비 1,100만원, 부족한 행정장비 구입비 등 2,471만 2,000원, 공설시장 상가보수에 따른 시설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가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6만 6,000원, 방화관리의 경상적 일반운영비 260만원, 중소기업 진흥육성자금 이자 일부보존 및 보상금 1억 5,04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411만 7,000원으로 상공과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효율행정에서 시간외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4,923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2,970만원, 교통안정대책 위원회 수당등 일반운영비 1,711만원, 교통지도관리를 위한 소요경비 4,65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 시스템 용역비 500만원, 각종 교통관련 행사 및 모범운전사 표창 등 보상금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운수지도의 일반운영비 863만원, 교통안전시설에서 차선도색, 교통표지설치 및 보수, 신호등 설치 무인속도 측정기 등 시설비에 8억 6,630만원, 교통안전관리의 각종 행사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 운영비 1억 2,590만원, 외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므로서 총 12억 336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관리 수입에서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8억 5,000만원, 기타 교통사업 수익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2억 6,000만원 자동차 법규위반 과징업무 과태료 9억 5,220만원, 95년도예산 집행잔액 등 이월금 1억 5,300만원, 예금이자 과년도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잡수입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8,4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운영으로 노상주차장 변경 안내문 인쇄비 78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을 위한 적립금 8억 5,000만원을 도시교통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 1억 118만 9,000원, 주차장 단속 요원의 업무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3,554만 6,000원, 도시교통업무의 제반운영비 7,98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경비 1,914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연금보험 부담금 등 3,431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관리에 피 견인차량에 대한 차량 파손배상금 960만원, 견인업무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2,123만원, 견인사무소 보수, 통신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등 시설비에 1억 9,65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10억 1,537만 3,000원을 편성하므로서 총 23억 8,42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에서 안강농공단지부지 분양 상환금 10억 6,848만 2,000원, 사업외 수입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이자 3억 179만 7,000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입주자 부담금 1,421만 6,000원 95년도 예산집행 잔액등 이월금 4,510만 2,000원 외동 및 건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3억 2,643만 5,000원, 예금 이자 등 기타 잡수입 3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17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공지구 관리운영에 있어 건천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2,483만원, 농공지구 업무의 제반운영비 277만 6,000원, 농공단지관리지도에 따른 필요경비 480만원, 건널목 안내원 연금 부담금 99만 4,000원, 외동, 건천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에서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3억 179만 8,000원, 원금 3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 8,679만 7,000원을 편성하므로 총 17억 6,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체 지출이 17억 6,000만원인데 예비비 10억원에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것 입니까?

농공단지는 앞으로 신규가 없고 앞으로 회수가 잘안되면 이걸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서 상환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놨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 자금 회수가 잘안되고 있거든요

예,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받을 연구를 해야지 예비비로 이것을 메꾸면 안될것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자까지 부담 해가면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일부 업체중에서는 부도가 나서 처리가 잘안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윤의홍 위원님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청원경찰 7명하고 기능직 7명하고 공익요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어디 나갑니까?

전시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집중단속 할때도 있습니까? 안그러면 동네별로 나누어서 ...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하죠.

야간에는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야갼도 주차단속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또하나 하나 심의할때 나오겠지마는 여기보면은 카메라가 15대를 수리하고 또 5대를 구입을 하고 하나하나 이야기 할려면 한정이 없고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앞에 보면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카메라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청원경찰 7명 여기에만.

예, 이 7명하고 또 기능직이 7명있습니다.

기능직 7명, 그래서 14명 입니까?

14명하고 공익요원...

공익요원들 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14명인데 카메라 15대를 수리하면은 벌써 14명하고도 남는데 또 5대 구입하고.

그것은 고장이나고 하면 예비적으로 좀...

예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피 견인차량에 대한 차량파손 배상금이라고 해서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견인해 오면서...

예, 견인해 가면서 차가 파손 된다든가 안그러면 열쇠로 열다가 장치같은 것을 고장을 시킨다든가 이런것은 저희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일이 뭐 많이 발생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원하

160페이지 보면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이라고 해서 별것은 아닌데 급식은 20명이라고 해놓고 그밑에 실무위원 참석자 10명이라고 해놨거든 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중에도 실무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실무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은 모든 단체의 식대 급식비를 5,000원씩으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1인당 1만원으로 했거든요. 물론 1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시청의 모든 참석자 식대는 5,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노·사·정 간담회만 1인당 1만원으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62페이지 입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간담회 참석자 급식 단가에 있어서 5,000원과 1만원의 차이를 저희들도 방금보니까 5,000원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사·정 간담회는 그 인원이 1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현재 60개 업체 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인원이 조금 많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1만원도 요즘 물가로 많은것은 아닙니다 많은것이 아닌데 형평상 다른 실국에서는 5,000원을 균일하게 책정을 했는데 차라리 인원을 늘이는 것이 났지 1인당 1만원으로 차별을 했어는 안될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주값하고 돼지고기 비계값이고...

예, 1만원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요원 범위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단속하는 것은 주차금지지역을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구역 내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그구역 내에만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진입도로 라든지 노변에 주차가 밤낮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낮으로는 주로 스티커 끊힐까 싶어서 잘없는데 인도변에 잡상인이라고 할까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관리계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차량은 물건을 싣어서 요즈음 마이크로 이동판매하는 사람들이 가끔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범위를 지금 어떻게 두고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차가 움직일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러나 차가 서서 방치를 해놨다든가 주차위반을 했다든가 쉽게 말해서 서있을때는 우리시 담당이고 움직일때 돌아다니는 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는것이 가장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건설과 관리계에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도로 인도상에 적치물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묻느냐하면은 어느지역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갔다 말입니다, 단속을 나가보니까 완장도 다차고 제복까지 다입고 한사람이 다같은 시청직원이 저것은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하고 단속요원이 다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관리계에서 어느계를 전부 통폐합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통의 차량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지역에 두과에서 한사람씩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 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인도변에 있는 사람도 단속을 해야되고 차가 움직이면서 싣어놓고 하는것도 단속해야 되고 그러니 이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할게 아니고 좀 복잡하고 불편 하더라도 한과에서 도로나 인도 주차해 있는 차를 단속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경비절감도 되고 단속효율도 높이고 그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녁으로 한 5시정도 이정도는 물론 시장도 그렇지마는 아파트 같은 집단지역에는 사실 좁은도로에 교차가 안될정도로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런것을 단속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시에 신고를 여러번 했답니다. 했는데도 단속요원이 나갔습니다 이거라 하기야 산사람이 어디를 안다니겠습니까? 다 다니겠지요.

예, 저희들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못미치는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홍보차원에서 팻말이라도 하나 붙혀 놓으면은 이지역에 주차를 하면은 안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단속하러 오면은 금방 차가지고 가버립니다. 가다가 돌아서고 나면 또 그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상인들에게도 굉장한 불편을 줍니다.

그런지역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한군데 하면 사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먹고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히 단속은 못하지마는 금지 지역으로 딱 정해버리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경주역전 앞과 제일은행 옆 거기하고 오후가 되면 난장판 입니다. 만약에 불이나면 그사람들 다 치여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자리치우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든지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는 우리 관할 아니니까 건설과 관리계 소속이다, 그것한번 보세요. 그렇게 더러운데 깨끗한 경주시 만들기 전부 헛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차원있게 해서 한군데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끔 국장님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서 효율적으로 합시다. 그걸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최위원님 끝났습니까?

현재 무인측정기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다 말입니까, 7,500만원 주고. 왜 지금 없어요, 강동앞에 자동차 학원 앞에가도 있는데 없으면 예산 왜 계상합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7,500만원은 다시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은 내남에서 울산가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남에서 울산

예.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천북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 달아놓고 하나도 지금 필름이 안들어 옵니다. 못써 먹어요.

때문에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교통계장을 불렀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많이 깎았는데 깎아도 양해를 구하고 깎아야 되겠다 싶어서 무인속도 측정기가 과거에 천북 포항가는데 한대 있고 불국사 가는데 하나 있었는데 측정기는 하나만 해놓고 받침대를 세군데 해놓고 옮겨가면서 시설을 해서 조금 이용을 했는데 저것이 전부 망가져서 못쓴 답니다. 못쓰고 과거에 이걸보면 말이지 바람이 세게불면 카메라가 획 돌아 가버리고 그래서 이래서 되겠느냐 자기들이 올해 꼭 두개를 해야 되겠다 전국의 교통사고 제1위 오명을 벗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기는 좋은데 1억 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7,500만원을 줄테니까 어차피 못쓰는것은 철거를 하고 이번에는 책임지고 좀 옳은것을 시설하되 받침대를 그쪽에 하나 더 이용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이쪽에 촬영할때와 저쪽에 촬영할때 좀 정확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하에 하나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하나 더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올렸고, 나머지 교통신호등 같은것은 읍면에서 이야기 하시는것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경찰예산은 전도해 주도록.

국장님, 170페이지에 보면은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1만 6,400원씩 25명은 무엇이고 또 교통량 조사원 40명은 뭐냐 이거죠. 보면 식대는 40명밖에 식대가 안잡혔거든요. 그위에 25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쪽에 시민운동장 관계 말입니다 176페이지.

시민운동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시민운동장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조사원은 40명이고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가 25명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하는것은 우리 공익요원이나 전체가 그때는 다 집에서 못먹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인부임 채용하는 것은 1만 6,400원 채용했는 사람이 먹습니다.

아니, 돈은 똑같은데 그러면 40명은 교통량 조사원 40명은 채용안하고 어떤사람 입니까?

그것은 채용이 아니죠. 기존 우리있는 요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있는 요원은 밥을 먹이고 안그런 사람은 밥을 안먹이네,그다음에 25명이 있잖습니까,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25명은 인부로 따로해서 그것은 밥을 안먹이고 그냥...

아니, 그사람들도 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식대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은 교통량 조사원 급식이라고 해서 5,000원짜리 40명에 5일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향 조사원만 밥을 먹고 그위에 사람들은 밥을 먹을수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25명은 밥을 안먹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아까는 40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이 그러면 공무원이라 말씀입니까, 40명은 인부임도 주고 급식도 하는데.

채용해서 하는 사람은 25명이고 그사람은 식대를 지급안하고.

40명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돈이 똑같은데 밥주는 사람 안주는 사람 인부임이 똑같은데요, 위에 밥을 안주는 사람도 1만 6,400원이고 밥을주는 사람도 1만 6,400원인데 170페이지 제일밑에.

40명에 대한것은 급식을 하고 보조인부에 대해서는 급식을 안합니다.

안하되 그러면 인부임은 똑같이 주는데 40명은 어떤 사람이고 25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명은 현지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식대를 지급하고요, 25명은 안에서 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근하는 사람들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홍보용 그것도 있고 전산하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다하지요.

예.

내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한가지 예를들어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내가 현재 골프협회장이기 때문에 이런말을 합니다. 보문 골프장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늘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통 시내 물가의 3배내지 4배가 비쌉니다. 짜장면 한그릇 4,500원씩 하는데 이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이런것은 시청에서 올라가서 조사를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내무부산하 일선 시군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짜장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물가지침에 보면은 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업소에 한해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고인력이고 재력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이 안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말단 공무원도 있는줄 알아요. 그리고 페인트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봤을때는 술집에 밴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체력을 위해서 공을 치러 올라가는 거지 상류층이라고 해서 가는 골프장이 아닌데 내가 왜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상류층에 다니는 사람도 물가가 비싼 것은 비싼 겁니다. 그런데 물가단속 대책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안전대책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마는 계획성을 주면서 하는데 그것은 특수한 층이라서 시에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데는 그 나름대로의 부가세를 많이내고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여기는 골프장에 올라가 보면은 그늘집이라고 해서 보통 식당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서 시중음식점의 3배내지 4배정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시에서 단속을 안하니까 음성적으로. . 골프장에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시에서 감정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것을 단속도 좀 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다 그런 겁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방에서 물가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민이 많이 출입하는 시장주변이이라든지 역주변, 터미널주변, 중심시가지 이런경우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프장 관계는 특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어 줬죠. 그러면 대중음식점 같으면 똑같이 다루어야되지 거기에는 특수한 층의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그것은...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 서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하나더 덧붙일께요. 골프장이라고 하니까 경주골프장?

경주골프장, 보문칸츄리.

거기에 가면 말이죠, 황남빵을 파는데 경주황남빵이 아니고 일반 어떤 빵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죠, 황남빵 같으면 우리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빵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비싸게 받으면서 지금현재 우리 경주에서 만들어낸 진짜 황남빵이 아니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빵을 지금 황남빵 이라고 속여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골프장에서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병철씨도 금한돈 사면 4만 얼마 아닙니까? 제가 없는 사람이 사도 4만 얼마 똑같은데 무슨소리 합니까.

제과는 대상품목에 안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아니고 황남빵이라고 속여서 판다 이말입니다.

왜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경주하면 황남빵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골프장에 외래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기때문에 소문으로 황남빵을 먹어보고 맛이 없다 이겁니다. 황남빵 이것 소문보다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옳은 황남빵을 맛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조선호텔에서 만들지 싶어요. 그 황남빵을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황남빵 관계는 저희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황남빵 관계는 저희들 물가지도에는 관련없는 품목이지마는 그러나 상거래 사항이 된다고 볼수있습니다마는 A품목을이다 이렇게 속여서 팔아서는 안되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남빵 원조인이 고발하면 걸려요.

아니, 그러면 위생과하고 협조체제를 구해서 같이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가격은 자율신고 이지만은 저희들 시에서 어떤 위생부서에 협조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나마 물가지도를 하기때문에 현재 유지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전번에 모신문에 한번 보니까 말이죠, 조선CC같은 경우는 자기호텔에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은 부킹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일본같은 관광을 주선하는 관광회사들이 경주에 가면은 골프부킹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제주도로 날아 가는 그런내용의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있는 골프장을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다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골프장이 지금 현재 전부 대중화 되어 있지 거기에 특정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 가도 거기에 특혜를 주고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관광도시로서 경주시청이 최대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최대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사람들 말이죠, 여기에 크게 득보여 주는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이익에만 치우쳐 져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이익에만 치우쳐 져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차원에서 관광도시로 육성발전 시키는데도 자기네들이 일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안되면은 강력하게 시에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좀 압력을 넣어야 만이 사람들이 시청에서 지시하는데로 잘 따르고 또 우리 시정에 협조도 되고 하지 골프장은 말이지 돈 많고 높은 사람만 간다고 해서 던져 놔 버리면 앞으로 통제 안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무슨 경주관광, 경주건설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헛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음식점과 같은것 그런것은 좀 잡으세요.

예, 골프장 이것은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을 한 1,500대를 잡았는데 하루에 한 4～5대 꼴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견인사무소에서 올해 같으면 실적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 여기 월별로 빼놓은것이 있습니다. 1월달에 81대, 2월달에 81대, 3월달에 113대, 4월달에 93대, 5월달에 103대, 6월달에 100대, 7월달에 69대, 8월달에 87대, 9월달에 122대, 10월달에 103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3대꼴인데요.

한 4대 됩니다.

견인 및 보관료 수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3,100만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원비라든가 사무소 관리비하고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 수지타산을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월마다 평균적으로.

수지타산은 안맞습니다.

계속 적자보고 있습니까?

예, 적자보고 있습니다. 한대 견인하게 되면은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4만원, 그리고 시간당 보관료가 1,000원씩 입니다. 두시간이되면 6만 2,000원이 됩니다.

현재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이것으로서 심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3차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본예산을 내일 다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