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박용희입니다.

양화취수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내역, 34쪽입니다. 그다음에 35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내역, 2018년, 2019년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37쪽에 합강캠핑장 운영 집행 세부 내역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감액 편성과 사업비 내 예산 조정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617쪽에서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5371만 원보다 1.7% 증가한 149억 6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1044만 원에서 805만 원 증액한 16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관련 변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9억 8215만 원에서 2억 4410만 원 증액한 총 132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는 기정예산 6110만 원에서 21만 원을 증액한 총 6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621∼6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36억 7775만 원보다 3억 532만 원이 감액된 433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8953만 원에서 1683만 원 감액한 16억 7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513만 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200만 원, 특사경 지원 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77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62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3552만 원에서 1억 5654만 원을 감액한 107억 7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보험 사업에 2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174만 원, 을지태극연습 실시 7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교체에 자체 및 보조사업을 1337만 원과 3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628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3338만 원에서 1억 3194만 원을 감액하여 298억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8건은 사업비 내 조정 편성하였고, 양화취수장 관리에 75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에 56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1∼6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0건으로 예산액 119억 1128만 원 중 55억 387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총 3건으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사업의 준공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예산액 6억 1338만 원 중 4억 29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 5건으로 산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산수1교 추가 설치 및 편입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예산액 111억 9790만 원 중 50억 95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총 2건입니다. 2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자연재해 계획은 1차 수립이 돼 있고요. 지금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2019년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은 2020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5년 종합계획으로 돼 있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할 시점.

용역은 금년도 4월에 계약을 했고요. 내년도 4월까지가 1차 연도분이고 다음에 2021년도 4월에 2년 차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2년.

그 정도의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위험지구들을 추가로 발굴하기도 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또 이걸 가지고 행안부하고 사전 심의 기간도 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내년쯤에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야 하고 시민공청회도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소요되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은 게 금년 6월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게 6월 5일,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 이런 절차들을 7월, 8월 했고, 입찰 과정에서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유찰이 돼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했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응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고, 입찰 방식을 변경해서 제한경쟁입찰로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진행하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박용희입니다. 21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 3200만 원을 했다가 90.6%인 2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네, 이 풍수해보험 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액들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2200만 원 계상해서 290만 원 썼고요. 그해에도 처음 실시했나 봅니다. 홍보가 미진해서인지 일단 결산액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홍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4억 3300만 원, 아주 큰 액수로 증액이 됐고 또 결산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또다시 예산액이 대폭 줄었고 결산액도 마찬가지, 올해도 또 같은 상황입니다. 내년을 예측해 보면 내년도 그렇게 호응을 받는 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건 2017년도에 큰 액수로 늘어났던 건 그때 국가하고 저희,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분, 그러니까 시 보조금을 2017년도에 대폭 상향해서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4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처음부터 기정예산이 이렇게 잡혔던 게 아니고 중간에 기이 접수된 이것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했었던 거고요. 2018년도에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고 시에서도 내부 정책을 해서 2016년도 정도 수준으로 다시 시 보조금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풍수해 보장이 주로 시설물 위주인데 실제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농작물 보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그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감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에만 해당되는 보험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주택하고 온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이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요?

네.

그러면 축사는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축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보험과 사업이 아닐 듯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더 적합한 보험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을지태극연습 실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시가 안 되었지요?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이 경비 700만 원을 감 편성한 이유는 당초에 이 700만 원을, 말하자면 행사비로 쓰려고, 세종시 방어 부대인 세종시경비단에서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이런 연습을 주관해서 하는 걸로 해서 700만 원을 저희들이 그 행사비로 잡았었는데 을지태극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 관리소가 자체적으로 그 훈련을 하고 자기들 경비를 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단에 이걸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42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때도 전액 감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건 확인을 제가……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정부청사 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할 적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늦게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복무요원 인원을 처음에는 53명 예측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가 37명 활동이 있었는데 16명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예산안도 삭감됐는데요. 그래도 16명이면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53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예측해서 요청했던 건 작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 정체 현상이 많다고 해서 주관 부처인 병무청 그리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2019년도에 수요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요청, 말하자면 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각 수요 부서들, 과라든가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는 많지 않게,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예상보다는 많이 증가되지 않아서 이걸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분들의 병역적 대체 의무 개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복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보다는 낮게 평균 44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무요원 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1일 중식 비용은 얼마 정도 되지요?

중식비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7000원입니다.

7000원이요?

네.

다른 데 중식비 계상한 거 보면 8000원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수정할 상황이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린 거는 을지태극연습을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범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한 번이면 그래도 만족할 만큼 훈련이 되나요?

네, 한 번 할 적에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훈련 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국가 중요 시설이 많아서 이게 한 번이면 되는가, 두 번 해도 되는 문제인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또 유관 기관·군·경찰 다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양화취수장 공공운영비가 75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여기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전기 사용료가 준 이유가?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올해 사용한 것을 해 보고 연말까지 누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대로 돌릴 수 있는 건, 말하자면 올해 물이 가물긴 했지만 심한 가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덜 그쪽으로…….

지금 용수 공급 유량 조정을 통해서 전기 사용료를 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수 공급은 어디 어디에 하나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호수공원하고 제천, 방축천 이런 도시하천들이 대상입니다.

하천만 말하나요?

네.

음악분수라든지 인공폭포라든지 그런 데에도 공급하지요?

네.

그렇다면 다 쓸 수 있었는데 못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물을 일부러 더 많이, 적정히 필요한 양만큼,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있으면 그 유량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내 주는 거고요.

실개천에도 물을 공급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디…….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마이크 켜짐)말씀드리면 저희가 양화양수장에서 펌핑해서 공급하는 것은 호수공원하고 제천, 방축천 이렇게 공급됩니다. 그리고 실개천은 호수공원에서 정수된 물을 올리고 있는 체제로 돼 있고요. 양화양수장에서 펌핑하면, 지금 충남대병원 짓는 데 그 상류 부분이 방축천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흘려보내면 방축천으로 가고 또한 제천은 고운천 부분 상류, 고운천하고 제천하고 만나는 부분까지 펌핑해서 올립니다. 올리기 때문에 양화양수장 음악분수하고 벽천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양화펌프장에서는 기본 원수만 펌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축천에서 운영되는 음악분수라든지 벽천의 공공요금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별개로 계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용이 남아 있는데 인공폭포라든지 벽천광장의 폭포 있잖아요. 벽천폭포 같은 게 가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양화양수장에서 올라가는 물은 그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화양수장에서 한 라인으로 쭉 올라가다가 분기가 돼서 방축천으로도 가도 제천으로도 가고 호수공원으로 가고, 첫 시작하는 것은 한 라인으로 쭉 가면서 세 군데로 분기가 돼서…….

그 분기점은, 호수공원은 호수공원까지 가서 분기가 되고요. 국무총리실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호수공원으로 쪽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쭉 타고 올라가서 제천, 방축천 이렇게 세 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1차 정수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강 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고운동에 있는 실개천은 호수공원 쪽에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차 정수된 물이 실개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배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40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8억 51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서 과태료 및 민원 수수료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입금 3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2100만 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외 위탁교육 훈련 국제화 여비 1200만 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100만 원, 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서 화재안전특별조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5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돼 있는데요.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일반회계 세입예산.

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요. 세입예산에 보면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징수액이 나와 있어요. 이 징수액이 전체 과태료 발생한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징수돼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 쪽은 체납이 별로 없나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수율은 잘 모르시고요?

네,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43쪽에 보면 국외 위탁교육 훈련이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일단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줄어들었고요. 다녀온 이후에 사후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는 마련 안 했는데 그 다녀온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 직원들이 대부분 센터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훈련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전수하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인상 깊게 교육을 받았다든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요,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여름철쯤에 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간 겁니까?

저희가 그쪽 민방위학교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확정된, 그쪽에 잡혀 있는 커리큘럼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까 빈 시간이 여름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름에 했는데 아무래도 봄·가을보다는 여름에 하다 보니까 더위가 있어서 애로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적인 처리까지도 계획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안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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