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보사문화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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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간사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두봉 위원의 요구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출석을 하실려고 했는데 현재 다른 부서에 보고 중이므로 예산계장님이 출석 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김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경노당에 에어컨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100개소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보사문화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인데 에어컨을 설치 해 주는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각 경노당에서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다. 어제 서근수 위원님께서 약 15만원정도의 전기료가 나올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노당이라면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경노당이나 혹은 변두리에 있는 읍면동의 경노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또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자체에서 끓여주는 국수를 1,000원씩 내어서 점심식사로 때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집에 가면은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에 전기료를 경노당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예산계장께서 소신껏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저희들 예산에는 에어컨 설치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기료는 요구 자체도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수정예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수를 택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봉위원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경노당에 에어컨 설치는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노당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스스로 해준다고 해서 한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주무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김두봉위원

주무과에서 요구를 한것이 아니고 시장이 주무과에서 요구를 하라고 시켰겠지, 그런것 아닙니까? 경노당에서 누가 노인네들이 예산부서에 와서 우리 경노당에 에어컨 넣어 달라고 누가 그래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김두봉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책임 못지면은 예산계장은 나가고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을 데려오든지 적어도 7월, 8월 2개월 만이라도 전기료를 반드시 시비로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안되면은 이 예산은 여기서 그대로 통과시킬수가 없다. 이것 설치해 놔봐야 전기료가 없어서 못쓴다고 하면은 이것 안하는것 보다 못합니다. 시장 욕 얻어 먹이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답변을 계장님은 답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하시도록 책임 있는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보류하도록 합시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아까 보니까 실장이 나와 계시다가 그냥 나가 버렸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 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이 있는데 이것은 보사문화위원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산계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내려가십시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현재 기획담당관님이 시간이 겹쳐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면은 마치고 모셔 오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에, 그렇게 하십시요.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김두봉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대로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의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오픈을 했지요.

내년도 그러니까 96년도 청소년수련관에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세입은 올해 6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손호익위원

600만원 그 근거를 한번 대어 보세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부터 수련관에 시민교실이라든지 강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당 사용료가 청소년에 한해서는 1회에 2만원이고 일반에 한해서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난방기구를 쓰게 되면은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습료는 한달에 한사람이 3,000원 입니다. 그다음 숙박비는 청소년에 한해서 밥 1끼에 1,800원이고 자는데는 2,000원 입니다. 2,000원인데 1,800원 어치 밥을 할려고 하니까 인건비하고 까스비, 전기료, 수도료 이것은 도저히 인력도 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잠자는것 하고 밥은 자기들이 외식을 해서 자시고 잠자는것 하고 수강료를 올리니까 계상이 각각 300만원씩 그래서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났는것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났죠?

관으로 났는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생겨서 통합되어서 두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도 하나의 영업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 청소년 교육이 앞서겠지마는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로 갈려면 600만원의 세입으로 6억을 지출 할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숙박료를 2,000원으로 잡았다는데 2,000원 근거는 저도 유스호스텔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최하 4종, 유스호스텔 4종도 잠만 자는데 5,000원을 받습니다3종은 6,000원, 그 다음에 밥 한끼에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 그렇게 허가가 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대답은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입성을 생각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몇십억의 돈을 들여놓고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6억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는 시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 조례를 벗어나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조례를 이번 회기에 개정을 좀 시켜달라 저게 또 공공요금 같은 요금이 되어서 이게 경주시의 기관장들하고 심사를 안받으면은 승인이 안됩니다. 예산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1,800원, 2,000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조례가 언제 된겁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보사환경국과 비슷합니다. 부녀복지회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한달 강습료가 3,000원 입니다. 3,000원을 받아서 교재 한권을 못만듭니다. 수강받는 학생에게 교재를 한권 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쇄를 못시키고 이걸 직원들이 전부 복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손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개인이 하는 수련회관은 산내도 있고 충효에도 신라연수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관에서 하는것은 마음데로 요금을 못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학생들만 수용을 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우리시만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숙박정원이 몇명이죠?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82명 입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 학생들만 받고 다른 타지의 학생들은 못받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타지의 학생들도 받습니다 받는데 잠은 자고 밥은 외식을 해서 자셔라 잠자는것 하고 강당 사용료 이것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 그렇게 받으라는 법이 없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그런법이 없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례는 고치면 되는 것이고 청소년 기본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기본법을 저도 몇번 봤습니다. 봤는데 손위원님이 경영하는 그런 유스호스텔하고 우리 시장님이 운영하는것 하고 천지 차이 입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장님이 전부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나오는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시의 살림이 풍족하고 이러면 좋지마는 지금 걸음마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600만원 수입이 안들어 오는데서 6억원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금 1,000만원이 보조가 와 있습니다 도에서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해서 150만원하고 1,150만원이 옵니다.

손호익위원

그 보조는 아무것도 아닌것 아닙니까? 아닌데 제가 볼때는 82명정도 수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판촉을 가더라도 수학여행이나 보이스카웃이라든가 한두 단체만 받아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장사 수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1년에 적어도 1억정도의 수입은 올릴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에게 넘어 간다면은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 수익성이 있는 사업 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위탁을 해도 더이상 못받습니다. 조례를 안고치면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례를 고쳐야죠.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시만 조례를 고쳐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조례 준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경주 시장님이 1박에 2만원이나 3만원 받고 싶다 밥한끼에 3,000원이나 5,000원 받고 싶다 이것은…

손호익위원

지금 말입니다. 밥한끼에 1,800원, 2,000원 이것은 현실에 안맞다 이겁니다. 맞도록 해야죠.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600만원 수입을 가지고 6억의 막대한 지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복지사회로 가는 행정이라고 해도 이런 지방자치제에서는 못삽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손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없는데… 실지 이걸 와서 보니까 이런문제가 생기고.

손호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산내하고 14명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14명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일을 시켜보니까 14명도 인원이 모자라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조례는 경주시 조례에 안따르고 정부 조례에 따릅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경주시 조례입니다

조문호위원

아까 말씀이 정부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수료는 준칙이 딱 정해져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인상이 되면은 도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못바꾸어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것은 괜찮은데 돈관계에 대해서는 저것이 공공요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데로 올리고 못합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비슷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손호익 위원님께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600만원의 이익 밖에 없느냐는 말씀은 이용 인원을 좀 늘려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을 인상시켜야될 폭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조례가 규정상 어떤 다른 조례하고는 임의대로 바꿀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면 요금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되고 그러면 단지 저희들이 이용의 최대한 인원이라면 어느정도의 예산 전체에 우리가 적자예산이 안될려면은 이용 인원을 좀 늘려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취미교실을 4개부문 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문 40명, 서예 20명, 조예공예 20명, 영어중급반 40명, 속성반 40명 그래서 지금 5개반에 16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은 한사람이 한달에 수강료가 3,000원 입니다. 3,000원인데 강사료는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보조가 일부 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이 왔는데, 그걸로서 시간당 3만 5,000원으로서 하루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160명이 오는데도 이게 굿을 합니다와서 고함지르고 떠들고 교실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돈이 되는 것은 한달에 3,000원 받는걸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늘여도 이래서는 세입이 안 오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160명정도의 인원이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겨울방학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립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가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꽉 채워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현재 인원을 봐서는 우리 시설이나 인원을 봐서는 거기에서 증액되어 봐야 인원수는 얼마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리고 또 12월달에 보면은 불지회가 있는데 윤경렬 씨가 거기에 고문으로 계시고 서울서 한 80명씩 4개조로 해서 3박 4일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저것도 보면 돈이 한 100만원정도 밖에 안나와요.

박헌오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고 해도 한 1,000만원 이상은 넘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에서 웅변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서 강당을 이용합니다. 강당을 이용하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한 3만원 내지 4만원까지 올립니다. 난방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것을 한 10번하면 30만원내지 40만원 그래서 저것이 한달에 3～4건이 되면은 현재 세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한 1,000여만원 쯤 올리고.

박헌오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이 6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세입을 올리려면은 1년 연간 1억정도 올려야 세입에서 왜 좀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6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을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봤을때도 8억이였습니다. 8억 2,0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정도 해서 금년도는 다행스럽게 한 2억 정도가 감액 예산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것 사실이지요.

그러니 내년도에는 또한 얼마정도를 감할수 있느냐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하고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것이 없느냐 이런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본예산 외에 내년도에도 한 2억정도 감할수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 두번째 국가로 부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두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정도 감한다는 이것은 올해 계상된 법정 경비 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감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니까 내년 예산에 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로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관계는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것은 문화체육부라든지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껏 해봐야 육성기금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비에서 한 1,200만원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예산에 보면은 인건비는 사실상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경상예산에 보면은 한 5,200정도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약 3,800만원정도가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가 드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은 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3,800만원이 더 든다 그러니 일반 운영비가 약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그렇냐 하면은 3,800만원 정도가 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감해졌는데 경상경비가 더 증액이 되었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는 인원은 지원은 26명이지만은 현재 16명으로 줄여 놨습니다. 줄여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박헌오위원

작년에 몇명이였다고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26명 이였습니다.

박헌오위원

26명에서 금년에 16명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한 5,100만원 발생 되었다그런 말씀이지요, 확실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하였튼 인원은 20%를 감해 놨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20% 감해 놨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6명을 다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상은 한 18명이 되었을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돈계산이 안맞다니까요.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하여튼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20%로 감해서.

박헌오위원

인거비를 20% 감해서 계상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입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14명 입니다.

박헌오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16명이 에산은 16명인데 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감해지고 운영비가…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운영비가 왜 그렇게 증이 되었느냐 하면은 작년에는 처음으로 해놓으니까 운영비가 어디에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1회 추경, 2회 추경때 그 돈이 금년 수준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죠, 그런것은 아니죠. 추경에 들어갔던 돈은 전년대비 돈으로서 다 확정해서 모아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해서 그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넣은 돈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올해 조금 문제가 되는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여기에 도서실 신문교양지 그밑에 보면은 청소년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만들어서 중고등 학교하고 또는 단체에 준다는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협회에서 와서 보안공사에서 경비하는것 그 수수료하고 그다음 전기안전공사 이런것이 작년보다 좀더 올랐습니다. 거의가 다 보면 경상적인 수행비적인 그런 성질 입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자 하는 그 내용은요, 왜 작년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한 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것이 제 질문 요지 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서 청소년 소식지라든지 교육을 해보니까 교재대같은것 이런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이상 더 갖출것은 없지요. 이정도만 하면 다 갖추어 집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는 이정도만 하면 경상비는 어느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조금 관계 제가 아까 두번째 여쭈었던 국가적인 지원차원에서 보조금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도에도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도 청소년과하고 우리가 긴밀한 연락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문화체육부에서도 바로 전화가 들어 옵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 사무관이 한분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로 봐서는 시.군부에는 저희 시가 수련관이 처음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전화 받을때 마다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강사도 전부 외래강사를 모셔와야 되고 강사님이 오시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해 드려야 되죠, 차도 대접해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아까 시도 써야 되는데 사실 관장실을 조금 넓혀서 여기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누가 관장이 되든 간에 모시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이런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무 총리실이나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보조를 좀 주시요. 사적 비슷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저 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대답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확고한 대답은 이자리에서 들을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정도 쯤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좀 져 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자질적인 그런 입장 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1년 계획에 빠지는 경우가 1년에 %테이지가 얼마쯤 됩니까, 교육이 있을때 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비어 있을때 하고.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묻고싶은 것은 좋은 시설을 해놓은 것을 또 우리가 1년에 경주시를 봐서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40%미만이고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 입니다. 그런데 아까 몇분의 위원도 그런 걱정이면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1년 내내 그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4～5시간 강의가 없는날이 없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일요일도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계속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하루만은 강사님들이 그날은 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련관을 다녀간 학생들이 얼마쯤 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 160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국장님도 간곡한 지시가 있었서 했는데 영세민 자녀들을 우선으로 받도록 그래서 영어반이라든지 한문반에 보면은 영세민 자녀들을 선착순으로 먼저하고 희망자가 없을때 다른 희망자를 받습니다. 사실 이것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에 하고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안강이라든지 감포, 외동, 내남 이런 옛날 군부의 학생들은 지금 혜택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선생님이 1시간에 3만 5,000원씩 주신다고 했지요.

3만 5,000원씩 줘서 좋은 선생님을 모실수가 있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계시지마는 여기에 오시는 분이 서예는 국전에 특선 하시는 분 최종해씨이고 그다음에 한문은 보니까 대학원 한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조예 공예는 학교든지 회사에 조예공예 강사로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어 선생 두분을 백방으로 수소문 해서 구했는데 한분은 동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초빙교수 자격을 가지고 경주에 와 계십니다. 아직까지 학교는 외국어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분이 미국에서 대학원 까지 나왔습니다. 외국사람 입니다. 스쿠터 프리만이라고 지금 만 30세 입니다. 그리고 여자 초급반의 여자 한분은 이운옥 선생이라고 경주여고, 영남대학을 나오셔서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미국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른들은 미국 영어에 대해서는 발음이라든지 문장이나 이런것은 경주시 에서는 영어선생으로서는 더이상 갖출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내내 수련관을 계속 가동을 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계속 가동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몇시까지 가동합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현재 공부는 평일에는 학교수업 마치고 18시 부터 20시 까지 입니다. 두시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에 시작해서 3시간씩 그것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은 경주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사실 이런 청소년 문화 놀이 관광이라든가 이런것을 계획을 잡아서 해볼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자기들이 봤는가 봐요가서 견학을 해 봤는데 거기는 시설이 전부 놀고 있더라 그래서 노는것을 우리가 좀 활용 할 수 없느냐 사회단체에서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없고 강당은 어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강당 개방되어 있고 또.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그다음 숙박시설은 82명이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오늘 이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할수는 없고 아까 관장님말씀과 같이 우선 대상이 불우학생들을 우선 순으로 하겠다는것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차피 우리가 우리 경주시로 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물론 청소년 수련관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지역사회의 더 먼 곳의 청소년 운동을 해볼려고 하는데 공단에서 하는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청소년 수련관에 수합해서 청소년 육성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도 홍보가 안되었다고 그래요, 모르고 있습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사실 이 수당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자본시설을 경주지역 전체 사회단체로 좀 홍보를 하셔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좀 활성화 되도록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문

최준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486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위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말이죠, 일반 공무원들 보다도 다른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처우개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에, 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혐오시설 근무자라고 해서 장려수당을 1인당 1만 8,000원씩 더 받습니다.

조문호위원

1만 8,000원 하루에요?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한달에 1만 8,000원 그리고 위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이 더 붙고 합계 2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1만 8,000원, 2만원 이라면서요.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18만원, 18만원하고 2만원하고 합계 20만원 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보다 20만원을 더 받는다 말이죠.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더 받습니다.

조문호위원

냄새나는데 있어서 그런것 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려고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분들이 위생사업소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빨리 나올려고 애를 안쓰겠습니까, 그렇지요. 몸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마누라가 도망 안가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게는 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환경사업소장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될 수 있는데로 순환보직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이 현장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몇번 가봤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는 물론 수당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겠지마는 주무부서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인사관계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관계 입니다마는 그에 앞서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은 51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여성복지 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호위원

예.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호위원

우리 경주시에 여성복지회관을 잘 지어 놨지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어느정도 수용 할 수 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제가 근무를 1월 2일부로 부임해서 한 10개월 동안업무를 추진 하면서 제 나름데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 회관에서의 주 업무가 여성자질 향상과 기술력 배움을 위한 교육을 중점을 두고 그외 여성자원 봉사활동 또 여성대학, 여성상담 이렇게 등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재 여성회관 규모에 비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인원이 아주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되어 나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이 약 3억 9,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우창호위원

3억 9,000만원요.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인건비하고 모든 예산입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3억 9,000만원이면 우리 경주시 여성복지회관에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재료관계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요.

거기에 충분히 돌아갑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인원에 중요수당이 어느정도…

우창호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현재 여성복지 회관이다는 것이나 하나의 명분만 세웠고 실지 우리 경주시민의 활용도는 실지 많이 부족한 점이다 미비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안에 강당이나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메뉴를 하는 방 그다음에 서예하는 방도 있지요.

그다음에 예절방, 디자인 계통하고 제봉하는 방, 또 도배실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이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그 시설로 봐서는 경주시민이 이용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경주시 여성인구가 현재 배로 늘었고 또 경주시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상위시로 들어갈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깨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모든시설면이 아주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 직접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현재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기자재 이런것도 노후된 것은 조금 교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재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가 활용도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직원이 몇분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직원이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몇칠전에 한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 적은 인원을 우리가 지금 여성복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8명이라고 말씀 하셨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현재 7명입니다.

우창호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다 필요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공무원 인원요?

우창호위원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뭐 메뉴를 담당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예절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도배라든가 또 재봉 디자인 관계 거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한사람을 교육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채용 되도록 끔 되어 있고요, 그외에는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중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현재에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무런 역활을 못하는 실무차원에서는 우리가 하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늘 초빙강사를 우리가 채용 할수도 없는 것이고.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전문강사를 거기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목이 17개 과목에다 2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사분들을 특별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담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앞으로 우리 시민 전체 이용도를 높이자면 현재 여성복지 회관을 그걸 무시해 버리고 차라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데로 바꾸어서 좀 폭을 넓혀주고 또 다양한 우리 여성복지 화관에 무슨 기술적인 또 음식을 만든다든가 또 그다음에 도배를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된다든가 또 디자인 관계라든가 이런곳을 보면 상당히 장소가 좁으니까 현재있는 복지회관을 제 생각입니다.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또 현재 복지회관을 청소년수련으로 그쪽으로 교체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여성복지회관장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답변 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데 이게 상당히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고 그러나 우리나라를 백년대계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부녀복지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반이고 또 우리 청소년문제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운영을 좀 잘못한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청소년 교육문제 그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건전도 육성시킬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평수라든가 아주 협소한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 요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리를 취미요리, 특수요리, 요리반을 2개반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몇백명씩 와요 이게 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내가 강습료를 대폭 인상해라 이게 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강습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반 정도라도.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주민들이 수지도 안맞고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꼭 해야될 사업인데 수지가 안 맞아서 시민이 안오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맡아서 해야되는 것이고 요리라든가 이런것은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강습소도 있는 곳은 민간인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리강습 같은 것은 최대한 민간 요리 강습소가 다 있습니다. 이런곳에 위탁을 하고 경주시의 도배라든가 이.미용 학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어요. 모든 여자분들이 도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수익도 있고 학원이 없는것 예를 들어서 초빙강사를 멀리서 초빙한다든가 또 시설이 없다든가 수지가 안맞는 이런것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일반 학원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은 좀 민간인에게 가도록 하고 또 부유층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그런곳에 가도록 하고 영세 서민만 위조로 시에서 맡아서 해야지이 많은 예산을 여기서 다 교육 시킨다고 하면은 그 법의 백배를 늘려도 안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읍면동에 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인원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세 서민위주로 또 일반 사회에서의 그런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양시설이 없는 사항, 대학에 여성대학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개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물론 여성회관이 적어도 한 3배정도 더 큰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여성복지회관의 운영효율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것 같습니다. 즉 그게 뭐냐하면은 여성복지회관이 일부층만 이용하고 그게 경주지역사회 여성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 이용도를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그 방법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관장님 금년도에 말이죠, 여성이 어느정도 각 분야별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금년 95년도 우리 여성회관 수료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분야는 17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반은 21개 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교실도 부족해서 강당에 꽃꽂이라든가 수지침 모든것을 그 강당에 다 상용하고 있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토요일 오후까지도 계획이 되고 아침 9시 30분 부터 시작해서 요즘 17시 되어야 마치니까 직원들이 그걸 마치고 집에 갈때 장봐서 저녁식사해야 되고 우리가 시설이 넓고 하면은 오전 수업까지 한다든가 오후 한 2～3시 되어서 마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전 시설을 풀가동 하기 때문에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희생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하도 많아서 새벽부터 와서 장사진을 치며 줄을서서 저하고 시장님 하고 나가서 이것을 하루에 두코스 하는것을 네코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요리를 하니 말이죠 이걸 닦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옵니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그게 특별히 과목중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과목이 요리, 그다음에 조리, 양제, 홈패션 이것인데 또 이 모든 교육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 줘야 되는데 모든 여성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굉장히 원합니다. 컴퓨터 반을 설치해 달라 또 미용반을 설치해 달라.

성수

김성수위원

컴퓨터반이 없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상북도에 여성회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시단위에 8개소가 있는데 포항, 경주, 영천, 김천, 구미, 안동, 영주, 상주 이렇게 있는데 경주시 여성회관이 규모가 다른 시에 비하면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영천이라든가 안동, 영주, 김천 같은데 비하면 우리 경주가 훨씬 큰데 거기에 반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경주여성의 자존심이 상하고요, 또 우리 경주시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을 해서 경주의 모든 여성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조성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저도 왜그렇냐하면 경주 여성복지회관 만큼은 청소년회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러니 오늘의 청소년문제가 물론 사회도 책임이 있지마는 부모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세민들, 어려운분들을 대상을 좀 확대를 하도록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현재 여성들이 배우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에 경주전문대학이라든지 또 경주의 여성대학 강좌가 아마 개설되었는데 거기에도 수백만원 주면서도 서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치 배우자 하는분들을 우리 경주 여성복지 회관에 그만치 수용이 안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 교육보다는 저는 여성복지 회관이 앞으로 활성화 또 사회발전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의 방도 또 컴퓨터 반이 없다는것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재 매년 해나오는 것을 이제는 발상 전환을 좀 하셔서 컴퓨터 반이라든지 요즈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반을 관장님이 좀 발상전환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우창호위원

관장님, 방금 김성수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수요가 우리 경주시민 여성단체 또 각 동마다 여성단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가니까 어느 특수한 여성단체만 거기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예절을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도배를 배운다든지 재봉이라든지 디자인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배우기는 거리가 멀드라 힘들더라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 이야기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좀 시설을 넓혀서 대대적인 우리가 동만 동을 돌아가면서 전체 순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평등이지 어느 여성부에 특수하게 말이지 몇사람만 가서 거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은 시민들 전체 이야기는 하나의 비난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거기에는 장소가 비좁고 아까도 강당 이야기를 했지마는 강당도 상당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200명 수용이 안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상당히 앞을 내다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됩니다. 인구가 상당히 불어 나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경주시에 지금 두개 입니다. 수련관 하나를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교육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인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우창호 위원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을 사실 청소년 수련관을 두개 중에 하나를 교체할 마음이 없는지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청소년 수련관을 이번에 예산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본관하고 산내분관에 대해서는 일체 전기료라든가 이런것만 계상했지 인원 배치라든가 거의 숙박 이런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아직 사업이 다 안되었고 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는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김두봉위원

매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가 매각이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우선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매각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승인만 맡으면 되니까. 그런데 황성동에 있는 본관을 하더라도 지금 산내까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우창호위원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도 현재 산내가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이용 못한다면 이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니,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창호위원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두개는 사용을 못하죠, 청소년 수련관을.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사용을 하면은 더 좋죠. 좋지마는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본관 안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옮겨도 본관으로 옮겨야 되지 산내로 옮겨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산내에 여성복지회관을 옮긴다는 것은 이용이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쪽 본관 시설이 말입니다, 현재 전부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있고 또 경주시 전체적으로 외동지구, 안강지구, 감포지구, 시내지구를 전체 합쳤을때 이쪽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제일 활용하기가 쉬운곳 아니냐 산내에 해놨을 때는 특수하게 학교반을 한다든가 토, 일요일에 특별하게 산내에 안가고는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또 오후에 보통 학생들이 낮에는 공부도 하고 방과 후에 라든가 토요일 오후 이럴때 많이 사용 하거든요, 그래서 산내에 옮겼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복지회관을 초 현대식으로 우리시가 빨리 하나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하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산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그러면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지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이 감포도 있고 여러군데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 형편상 두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창호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것은 거리상에 안맞고 상당히 불편하고 이용도 떨어지니까 황성에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두개를 견주어서 그렇죠.

우창호위원

그점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길려고 하면은 황성동에 있는 본관에 사실 옮겨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산내까지는 옮길수 없고 이것을 옮길려고 하면은 이 청소년 수련관을 두개중에서 만약 이것을 없애고 저쪽 산내 분관에 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현 본관에 옮긴다고 하면은 현재 청소년 수련 심신 단련하고 방학때나 학교에서 2～3일간 여유를 줘서 산내에 가서 심신수련을 하는 시설은 그쪽이 났고요, 평소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수시로 활용하고 서예나 운동이나 거기가서 자기 취미를 하고 강의를 듣기에는 이쪽 시설이 났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두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하나 더 짓는 방법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우창호위원

아니 산내에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등장했어요, 아시죠? 거기 보면은 주위에 축사라든가 양계업 하는 사람이라든가 심지어는 산내 쓰레기 하치장까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아마 가보시면 코를 못들것 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그옆에 축사도 안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축사 옆에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그게 이용가치가 안되고 현재도 그분들 이주 관계도 있고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새로 하나 어디에 짓든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놀리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매각관계도 우리시비로 다 했으면은 매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랄까 건의를 한것인데 여성복지회관에 여러가지로 교육을 금년에 17기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17기가 나갔는데 정말 부유층을 좀 제외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현재 여성복지회관장님이 보시기는 주로 어떤 주류층 정도 됩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현재는 부유층은 별로 없고요, 첫째 우리가 수강자를 모집할때에 저소득자를 우선 모집…

김두봉위원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우리가 각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게시도 하고 유선방송도…

김두봉위원

읍면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읍면에서 나옵니다. 외동에서도 나오고 건천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산내에서도 나오고 안강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옵니다오는데, 그래서 저소득 여성은 월 4,000원 수강료도 면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외에는 일반 여성을 넣습니다.

김두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513페이지 여기에 보면 말이죠, 회관 안내 표시판 제작에 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회관 안내 표시판이 없었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현재 1개소가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들어가는 그 가도에 거기에 조그만한 것이 하나 걸렸는데 그것이 명칭이 금년도에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부녀복지회관인데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다시 한 5년되었기 때문에 한쪽에 녹이 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다시하고 이래서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로 세울려고 합니다

김두봉위원

새로 세워야 됩니까?

그게 500만원 듭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그정도로 들것으로…

김두봉위원

예산요구를 할때 대충 그렇게 들것이다 이렇게 합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보통 우리 직원이 그정도 규격을 재질을 어떤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들것이냐 이렇게 업주에게 물어서…

김두봉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예, 대충 해 봤습니다.

김두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자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에서 558페이지 까지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경주시군을 통합해서 말이죠, 저소득 층의 통계가 나온것이 있죠, 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1만 2,000명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만 2,000명을 전체적으로 묶기 보다는 이것을 나눈다면은 동별로 대충 시가지 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농어촌하고 그것을 대비를 해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대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읍지구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은게 읍지구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안강이 한 몇% 입니까? 전체가 얼마라고 했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1만 2,120명.

성수

김성수위원

1만 2,120명에서 안강이 얼마나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읍면 현황을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나와야 제가 질의 할것이 좀 있는데 1만 2,120명에서 세부적으로 나온것 그것을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오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만 2,120명에 금년에는 현재 이 혜택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1종에 대한것은 1종 영세민은 거택 보조자 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전액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호당 한 7만 8,000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7만 8,000원 가지고 요즘 물가에…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식비 정도만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식비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요즘같이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정부차원에 이게 전액 국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책정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부족하지 전액 다 되지는 않거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성수

김성수위원

1종은 그렇고 다음은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2종은 중학생 학비 지원밖에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비 지원이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로 봐서는 우리가 저소득층이 1만 2,120명이라면 상당한 수 인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주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1조원 같으면 7만 8,000원씩 보조 해 준 다고 하지마는 보조만 할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자립을 위해서 오늘 심의하는 청소년 생활안정 자금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걸 좀 설명 해 주세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생활안정 특별회계 자금을 운영하게 된것은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총 자산은 약 18억 정도 됩니다. 되고, 전세 입주 보증금이 약 한 7억 6,000의 자산이 되고요, 영구 임대 아파트가 2억 5,000만원 그래서 세가지 파트로 자금을 전체로 해서 총 28억 입니다. 28억 총 자산 중에서 오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6억 8,000만원 이것은 회전자금을 이용해서 연기되어서 2년 거치가 있고 2년 거치가 있거던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된 돈으로 다음에 지원되고 지원되고 이 6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회수해서 줘야 될 돈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회수사항은 어떻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회수사항은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한 85% 정도 됩니다. 15% 정도는 연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체하기 전에는 그 기간은 무이자 입니다. 무이자이고 연체되면 0.5%씩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체된 이자가 잘 징수가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왜냐하면 보증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상 연체가 될때 되더라도 체납이 조금 되지 받아지기는 받아 집니다. 그래서 처음 대출 할때 보증인 관계가 조금 문제 입니다. 전세 입주 보증금은 지금 현재 보증제도가 없어지고 동장이 바로 계약해도 괜찮고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한도가 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증도 좀 용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증인도 잘 확보가 되고 잘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보증 세우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보증을 잘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보증인이 없는 것은 대출이 어렵죠.

성수

김성수위원

못해주고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사실 200만원 보증도 보증을 안설려고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것 같으면 자립할 수 있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영세민이라도 신용이 좀 있는 사람은 보증이 좀 용이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제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먹기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200만원이지만은 보증인을 확보하기가 힘든다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증인 안된다고 무조건 안해 줍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보증인이 안되면 서류가 구비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해 줄수가 없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보증인을 못서서 대출을 못해…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도의회에서 시정질의 한다고 그 자료를 내어 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금년도 전체가 12명이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5년도에 12명요.

수도 얼마 안되네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예 포기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예 대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병들고 이런 사람은 보증을 잘 안해 주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다가 못한 사람이고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물론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보증이 안되면 안되는것 이런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주 극빈자가 12명이라고 보는데 주변의 소외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제 대책은 안된다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솔직한 이야기로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만약에 아주 못살아서 이 사람이 형편이 안되면은 우리가 긴급 구호비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긴급 구호비가 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구호비가 있고 그다음에 성금 받은것이 안 있습니까우리가 받지는 안하지마는 MBC라든가 포항방송에서 받은것을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래서는 도저희 생활이 안되겠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자 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안되겠다 전기 담요라도 하나 사주자 손을 잘못 쓰니까 전기밥솥이라도 하나 사주자, 그런 대책을 읍면에서 보고 들어 오면은 즉각 해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자금도 200만원에 대해서도 보증인을 못해서 우리시가 포기를 하는것 보다는 구제하는 길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안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참 좋은 현상 입니다. 이걸 전세 입주 보증금을 1인당 1,000만원씩 했죠?

보증금을 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대상자는 저희들도 금년에 전체 10명중에서 70명을 지원하고 3명을 지원 안하는데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주는데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추천이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냐하면 집 주인들이 좀 어린 경우가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이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읍면동이라고 하면 동장 또는 읍장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읍면동에는 계약을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서근수위원

자기가 해야 되지요.

과거에는 보증인을 2명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는 동장이나 읍장이 바로 하지요.

그러니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솔직한 말로 동장이나 읍장이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계약 할려고 하니까 좀 껄끄럼 한것도 있고 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집주인은 솔직한 이야기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동장들은 자기네들 돈이 떼일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아니 집주인도 세를 잘 안줄려고 해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집주인이 꺼리지 읍면동장들은 안꺼립니다. 아무관계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면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세민 자체가 집주인하고 보통 의논이 되어서.

서근수위원

안꺼리면 말이죠, 작년에 어떻게 세사람은 빠져 있나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년말에는 다 된다고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만약에 읍면동장이 장려하고 좋은데도 같으면은 이게 예산이 서있는데도 세사람을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읍면동장이 일을 안하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는 것이지.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읍면동장이 일을 안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집주인들이 어느정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세가 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서…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보통 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을 1칸 얻는데는 1,000만원 이면 충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한 두칸 얻을려고 하면은 1,000만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식구가 좀 많고 하면은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전세 입주 보증금 관계인데 혹시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 이게 나갈것이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1건도 없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생활 안정자금은 있고 저소득층은 사실상 94년도 까지는 시부에만 있었지 군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건도 없죠.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96년도에는 읍면에도 나갈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 공문이 다 나갔기 때문에 추천만 들어오면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공히 공문이 다 나갔겠고 대상에 33명 입니다그렇죠.

33명인데 읍면쪽으로 어느정도 할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읍면동 단위로 고루 분배해서 나누어 줘서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시쪽에만 다 할애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다 시입니다마는.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여기 33명 같으면 영세민 비율에 따라서 읍면을 배정합니다. 배정해 놓고 거기에서 더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되겠지요.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공히없는 동에도 일단 인원 배정은 다 된다

그러면 잘 보십시요. 29개 읍면동 입니다. 33건인데 33명이니까 33건인데 29개 읍면동 같으면 한동네에 하나씩 줘버려도 4개밖에 안남죠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한동에 한명이 되고요, 나머지 읍면지구에 영세민이 좀 많은 지구에는 두사람씩 나갑니다.

조문호위원

과연 없는데가 있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과장

없는데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 지역에도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별 신청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돈 1,000만원이 사실상 필요없고요, 방하나 얻는데도 솔직히 한 300, 400만원, 500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지금까지 나가는 것도 시내 지구만 주로 원하지 다른데는 별로 안나가거든요.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는 일반 폐기물 관리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에서 527페이지 까지.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일반 폐기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기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하고 있는것.

하고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매립장 복토해서 1,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어저께 심사할 때도 보니까 1억인가 나와 있든데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있는 천군 매립장이고 이 사업소는 새로 신설하는 매립장에 대한 예산 입니다.

손호익위원

새로 신설 하는곳.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새로 신설하는 매립장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것은 사업소로 이름이 변경됩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준공에 보면은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다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은 전부 보강 됩니까? 안그러면 청소과에서 나가는 인부들 입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직원들은 필요한 인원을 내무부에 정원 승인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더 보강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새로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못물어 봤는데 어제 소각장 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되어 있었죠.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소각로를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보면은 17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걸 할려고 하면은 기본계획 부터 수립을 해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모든 행정절차를 더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때 늦으면 3년정도 빠르면은 한 2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손호익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1,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한 17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현 경주시 재정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용역비만 버리고 사업은 안되는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경주에서 지원할 수 있는것은 30% 재정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시재정으로 봐서는 170억을 한꺼번에 투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년차별로 해서라도 어차피 쓰레기 소각을 해서 양을 줄여나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소신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계획성은 계시죠.

그게 있어야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매립장의 연기가 얼마정도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이 소각을 했을때는 현재 쓰레기 양에서 한 반정도는 태울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아마 30년 정도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소각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마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1,0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그걸 조사를 하셔서 과장님 이야기 대로 3년만에 된다면 좋고 제가 볼때는 소각료가 꼭 설치가 되어야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끝나고 나면 더 할때가 없습니다. 그것 하는데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적어도 30년내지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이 170억, 200억이 들더라도 소각로를 꼭 설치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손위원님 이 지구에는 말입니다. 경주시에 가용쓰레기가 얼마쯤 생산되고 종류별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데 170억 들여서 시가 설치해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17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경주시가 년간 얼마의 돈을 줘야 할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대구에 가보니까 하루 250톤 처리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250톤을 처리하는데 여기 대구시에서 1년에 21억을 줘요. 주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한 200억을 대구시에서 시설을 하고 그래서 시설은 시가하고 운영은 환경관리 공단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시가 전부 설치해서 시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업종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 세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 조사비용이 1,000만원이다 이거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겁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 불도저가 있어요.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현재 기존 매립장에 포크레인 한대와 도자 한대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여기에 도자 임차료가 있고 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 도자가 있는데 임차료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저희들 현재 기존 매립장에 있는 임차료를 광역매립장이 준공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데 여기 임차료라는 것은 만약에 중장비는 고장이 났을때 고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만약에 시내에 대량적인 어떤 불법 투기가 되어서 우리 장비를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 쓰기위한 예비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두봉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가 2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2대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2대 있고, 그러면 이 장비가 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임차라고 해서 30일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장비가 그쪽으로 써도 될텐데 이것은 왜 들어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이 장비가 만약에 그쪽으로 쓰다가 각 1대씩 뿐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급히 복토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나서 만약에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비로 우선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시가지 어디에 갑자기 불법 투기가 되어서 대량으로 우리가 치워야 될 문제가 있을때 이걸 대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쓰레기장에 우리가 복토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놔두고 고장이 나면은 필요할때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다 이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예, 고장율도 대비하고 만약에 시내에 어떤 불법투기가 되어서 그것을 급하게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을때 중장비가 내려와야 되면은 여기 지금 있는 도자는 쇠로 바뀌가 되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내나 어떤 불법 투기 장소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이런 장비를 급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두봉위원

이것 말고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굴삭기 장비가 또 있죠.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런 장비는 타 부서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영조

윤영조청소과장

그 장비가 만약에 쉬고 있을때는 협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쓰레기라는 것은 땅하고 달라서 급히 치워야 될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위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김두봉위원

이상입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질의가 거의 끝나서 제가 청소과에 어제 사항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제가 현재 우리 예산상을 이렇게 볼때 돈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쓰는것 뿐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말이죠, 우리가 1년에 어제도 이야기 했지마는 5억 4,400만원 어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 한 6억이 안됩니까? 그러면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사기업에게 입찰을 보여서 사는 것 이지요.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우리 경주시가 1년 예산만 하면 시설을 한답니다. 이 체계가 그러면 우리가 약 한 6억 정도를 들여서 물론 장소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제작공장을 하면 수지가 흑자가 나온 답니다. 그리고 3년내로 이게 완전히 시설비를 다 뽑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을 더 늘리면 인근시에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장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1년만 하고 안할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제 박헌오 위원도 종량제 비닐봉지가 재질이 형편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개인 사기업에 하면요, 재질이 나빠 집니다. 우리 경주시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재질이 좋아지고 경주시만은 종량제 봉투가 품질이 최고다 이것도 좋은것 아닙니까, 또 요즈음 일반 기업체에서 말이죠 일본 같은 곳은 종량제 봉투 광고료를 받아요 광고료를 받으면 그것도 투자요인에 아주 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대구 북구청인가 올해 한다고 내가 신문에 한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수지가 맞는다 하더라도 전에 도에서 할때나 인쇄비 같은것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수익사업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마는 어떤 수치 맞는 사업을 자꾸 시가 맡아서 되느냐 민간에 이양해야 되느냐 청소 사업을 말이죠 전주 같은데는 전부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청소하는것 까지나 해서 공무원이 전부 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느냐 위의 방침은 최대한 상하수도 같은 공기업까지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였튼 수지가 상당히 맞다고 하면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하도록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청소 업무 이런것은 위탁해야 된다고 하지마는 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는 돈버는데 신경을 쓰자 이겁니다. 돈버는데 신경을 쓰고 시정을 그렇게 해나가야 앞으로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어떤 시정 살림을 아껴 살 수 있는 길이 또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의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귀찮다 별로 수지가 맞겠느냐 이것 보다는 분명히 이게 수지면에서 이게 처음부터 흑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서면으로 수집이나 조사를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락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0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손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존경하옵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 문화관광국은 문화과, 관광과, 공원과와 서라벌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안강문화 회관 등 3개 과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주요 사업비 예산과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제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51억 1,700만원 입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은 22억 1,200만원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 외 10종에 1억 63만원, 경주시 문화상 외 4건 1,201만원, 시립국악원운영에 1억 1,835만원이며, 전국국악대제전 지원에 5,500만원 경주상가 축제지원에 1,500만원, 신라문학공모전외 기타 행사 11건에 1억 8,200만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비에 1억원, 문화재 실태조사 외 3건에 390만원, 사적지 정비 및 보수공사 6건에 4억 1,500만원, 양동마을 설천정사 복원에 5,000만원, 제수비 보조 10건에 1,090만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7,300만원으로서, 경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경비로서 관광홍보책자, 팜프렛, 안내지도제작 등 1억 6,500만원, 경주 홍보 V.T.R 제작에 5,000만원, 일본 후지 T.V 경주관광 소개 광고에 4,800만원, 관광 진흥 해외 판촉 사업 지원에 2,000만원, 보문단지내 국악상설 공연 지원에 3,000만원, 기타 경상적 운영 경비로서 6,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및 환경정비 예산으로, 관광 안내소 운영비 7,000만원, 관광 안내소 환경정비에 1,150만원, 관광버스 제공을 위한 안내시스템 설치에 5,400만원, 해수욕장 운영 경비에 1,357만원, 기타 경상경비로서 4,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의 세입예산은 4,620만원인, 수목교통사고 피해변상금 3,420만원, 고수부지 위탁사용료 1,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7,232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관리 2,970만원, 조경지 수목 및 잔디 사후관리비 1억 8,825만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5억원, 충효 및 안강산대 구획정리지 수목, 잔디, 소공원 시설관리에 650만원, 가로수 관리비로는 경포로 불량 가로수 개체에 3,100만원, 결주목 보식에 3,600만원, 가로수 사후 관리에 7,939만원이며 수벽, 개나리, 무궁화관리 4,135만원, 또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6,000만원, 화초관리비로 일년생 화초식재에 9,250만원, 다년생 꽃길 조성에 3,494만원, 양묘장 관리비에 2,216만원, 기타 경상경비 5,1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7억 3,591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외 5종에 4억 8,722만원, 관서 운영비 외 1종에 4,697만원, 시설장비 유지등 일반운영비 1억 53만원, 구연동화 대회 운영등에 249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6,240만원, 분관 전등 설비 및 보수에 3,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의 세입은 회관 대관료가 1,500만원이여, 세출예산은 2억 6,878만원 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외 3종에 1억 7,807만원, 관서당 운영비 732만원, 일반운영비로 경상적 경비가 3,314만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가 2,047만원, 사무실 증축 및 전시실 도배 경비가 2,978만원 등 입니다. 끝으로 안강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35만원으로서 모두가 회관 대관료 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5,524만원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 외 3종에 9,996만원, 관서당 경비 57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357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청사관리비에 3,321만원 무대시설 보수비에 28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 순서대로 문화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과는 441페이지 부터 448페이지 까지 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올해는 얼마 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올해도 5만원 입니다.

손호익위원

5만원 이였습니까?

작년에는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작년에도 5만원 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김두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 820만원이라는 것은 국장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이 정보비를 분산시켜 놓은 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쓰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이 다 쓰는 거죠.

그러면 국장이 지금 11명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공통으로 8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다 되어있는 거죠?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국장님이 국을 위해 쓰고 과를 위해 쓰는 거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정보비를 분산시킨 것은 아니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시립극단운영에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 갔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이것은 작년에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전에는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전에 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연출이라고 6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국가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8급 10호봉 기준을 해서 급수별로 있는데 그 급수의 임금하고 맞추어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걸 꼭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외부에 압력받은 일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재정이 많으면은 좋지마는 아까부터 자꾸 나온 이야기인데 살림살이 돈 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군통합이 되고 재정자립도가 약 40%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집행부 측에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 경주시는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면서 극단을 키워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민선시장으로서의 표를 의식해서 작년보다 많이 올려준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했는것은 상여금을 공무원들 하고 같이줘야 되는데 못주고 올해는 2회 주도록 이것을 좀 증액 했습니다. 2회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700%, 800% 못주고.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44페이지.

작년대비에 비해서 한 4,600 얼마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나와있지요, 민간이전에…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이것은 과목이…

박헌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4,600여 만원이 작년대비 좀 삭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추경에 올라 올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추경에 올라갈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과목이 두개로 되었다가 한곳에 모아 버리니까…

박헌오위원

그래요, 한곳에 모아졌다고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지금 민간의 경상보조는 작년보다 불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아직까지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만원이 나옵니다 수정예산 올라오면 이것보다 더 올라 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부만 해놨다는 말씀이지요.

전부다 합친것은 아니잖아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작년 수준입니까, 안그러면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대부분 작년수준 입니다.

손호익위원

올랐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작년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이게 시민 합창단 지원이 1,2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이고 신라국악예술단이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고, 전국 국악대전 경비에 5,180만원인데 올해 5,500만원으로 되었고 세가지 입니다.

손호익위원

국악대공연 개최 지원 경비하고 전국 국악대제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전국국악대제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것이고 국악대공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문단지에 개최하는 공연에 지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K.T.A 에서 하는 그것이지요.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여기 항목 중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신규는 경주상가 축제하고 문화 예술거리 운영하고 두가지입니다.

손호익위원

예술의 거리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데 어디에서 할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이 첨성대로 들어가는 거리를 차단 안했습니까, 그 거리에 시설을 해서 앞으로 사협, 미협, 음협, 국악, 두두리, 사물단 이래서 공연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산에 맞추어서 앞으로 시설을 해서…

손중규위원장

시설을 어떻게 할 작정 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예술의 거리 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고추 깜박이라고 해서 대능원까지 고추 깜박이를 달아서 반짝이도록 밤에 할려고 하고 그게 한 3,150만원 듭니다.

박헌오위원

고추 깜박이 조명등 조그만한것 그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그것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유인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30군데 설치해야 되고 그게 한 9,000만원 듭니다. 벤치를 그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쉴수 있도록 한 40군데 만들고 화장실을 3군데 만들작정 입니다. 무대시설을 첨성대 옆에 전에 주차장 하던곳 그 바닥에 깔아서 무대를 해서 사물놀이 라든지 이런것이 거기에서 될 수 있도록.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과 자체의 초안 입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보니 한 3억 8,000만원 되는데 올해 한 1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서근수위원

거기에 공연장을 두면은 관람객 수는 얼마정도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꼭 숫자를.

서근수위원

그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 넓이는 아주 크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무대시설을 한 80방미터로 보고 그렇게 할때 2,800평방미터 같으면은 한 700여평

박헌오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도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아직 용역을 안줬는데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예산만…

박헌오위원

구상만 하고 예산을 한 3억정도 올렸는데 삭감되고 1억만 지금 배정되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이번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박헌오위원

그러면 추경할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이러니까 결심을 받으실때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간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결심을 받으실때에 총 3억이 필요한 사업소요비에 결심을 받으실때 구두상으로 결심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3억정도 소요되는데 충분하게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그 거리조성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먹을거리, 이 지역에는 볼거리, 이 지역에는 살거리, 우리가 말하는 관광도시에 걸맞는 거리를 만드는 거리 아닙니까 그거리가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받으실 때에 3억 5,000만원의 소요비가 든다고 사업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걸맞지 않게 기획실에서 삭감조치를 해버렸다. 1억가지고 뭘 합니까? 시단체 의장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서둘러야죠, 이렇게 1억을 해서 기다렸다가 추경에 한번 올려보고 또 거기에서 안되면은 금년도 지나가서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 인데 이런 사업계획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어떤 단체에도 다니시면서 경주가 변모하는 관광특구에 걸맞는 경주로 발전시키겠다 시내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동천 청사에도 경주 관광이라는 아주 큰 타이틀을 붙혀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대거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사실상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없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믄 그 작은 거리이나마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거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 클겁니다, 저희들 의원들 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해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자리에 다믄 모형도는 못 만들지언정 어떤 사업계획서가 결심을 받았을 때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라는 사업계획서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이고 행정부인 기획실에서 사업의 2/3를 삭감 조치한 부분에는 굉장히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못한 부분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안되면은 추경에 올리지 그런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로 이 문화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안되었으면은 우리가 이 회기중이라도 결심을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충 들어가는 입구에 고추전구를 붙인다, 고추전구를 붙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선뜻 제가 생각나는 것이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다음에 또 돈보고 조그만한 것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돈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동물원이다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주에는 바로 그 부분에 집중적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정말 과감하게 용기있게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서를 올렸을때 기획실에서 노우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이것이 과연 경주에 맞는것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행정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고추 전구 좀 올리고 또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뭐 좀 조성하고 그러지 말고 2년이면 2년안에 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들여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끔 해줄수 있는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지금 현재 당장 준비가 안되었다면 우리가 1억이나, 2억, 3억 작은 돈을 소비하지 말고 다시 버리지 말고 그 거리에 화초를 가꾸었는데 뒤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화초가 다 죽어버리고 그런것 다 갖다 버리는것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투자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대책의 관계에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장의 결재를 받으실 때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이라도 이시간 이내까지 복사를 좀 해서 저희 위원들 책상위에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과장님 사업계획서 있죠, 뭔가 일을 할려고 의욕을 가지면은 무슨 계획성이 있게 해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심의에 좀 적극성을 가지는데 그걸 좀 만들죠그냥 무턱대고 1억이다 2억이다 이것은 안되지,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 박헌오 위원이 좋은 이야기 하는데.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서근수 위원 질의 하세요.

서근수위원

447페이지 쪽샘 복원공사 2억 3,250만원 정도 그걸 어떻게 복원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될것이 황남동 303번지 하고 302-6번지 하고 304번지 3필지 입니다. 그게 120 평방미터 인데 36평 그옆에 붙었는 국유지 9평이 있습니다. 이땅을 사서 현재…

서근수위원

전체 사면 몇평 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36평 입니다.

서근수위원

국유지 제외하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36평은 땅을 사야 되고 우물을 복원하고 할 그 계획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우물이 지금 묻혀서 흔적이 잘…

서근수위원

지금 사겠다는 36평이 과거의 우물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서근수위원

과거의 쪽샘 우물터를…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복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서근수위원

복원하는데 옛날 쪽샘 샘이 있었던 그 지역 36평을 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 사는것 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땅하고 복원하는것.

서근수위원

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우물을 과거의 고증을 받아서…

서근수위원

관광객들이나 과거에 경주에 살다가 간 그사람들이 향수에 젖어서 또는 외부 사람들이 쪽샘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억 3,258만원 같으면은 부지를 매입하고 그냥 우물만 적당히 할것인지.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우물 복원 입니다.

서근수위원

우물만 복원해서 2억 3,250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옛날 쪽샘이 이랬다는 것을…

서근수위원

옛날 쪽샘이 이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역사가 깃들어야 되고 재현을 하실려면은 어느정도 어떻게 재현을 해서 그냥 땅만 사서 샘하나 해가지고 우물 윗돌 놓고 계단석 놔가지고는 좀 뭐하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어차피 고증을 받아야 되니까.

서근수위원

그 고증받는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현재 예산이 계상되면은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서근수위원

그래서 계상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 되면은 하겠다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고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면은 고증 정도는 지금 좀 받아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고증 받는게 그것이 좀…

서근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2억 3,250만원 받아서 고증을 받아 할려면은 돈이 더 들수도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미리 받아서 지금 고증을 받으니까 과거를 재현할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돈이 한 2억 5,000여 만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통과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고증을 받아서 복원하겠다 이것은 좀 순서가 안맞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참고로 그 우물이 어느 가정집에 형태가 그대로 있다는 데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묻혀 있습니다. 현재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서근수위원

그 쪽샘이 과거 샘이 나왔던 쪽샘이 지금 민가로 되어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민가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쪽샘지구를 재현해서 쪽샘을 만든 다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어느정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가설계정도는 나와서 그다음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통과가 되어서 그 이후에 하겠다면은 잘못하면은…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 나름데로는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구상했는 전체 안을 아직 고증을 못받았다 이겁니다.

서근수위원

고증을 못받고 지금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데요.

철수

최철수문화재계장

그 고증은 지금 고증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은 그 우물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보일려고 해도 안보이기 때문에 고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위에 있는 건물하고 사서 토지매입을 해서 뜯어 버리고 그 우물 형태를 찾아서 그걸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불러서 그걸 전부 보여서 그 상태를 전부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고증이 안됩니다.

서근수위원

그것 참 좋은 이야기 입니다. 바로 그걸 듣고 싶었는 데요, 지금 고증을 못받습니다.

철수

박철수문화재계장

예, 못받습니다. 집이 전부 지어져 있고…

서근수위원

못받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점부터 의문이 있는 것이 고증을 못 받는다면은 이 계상된 부분을 가지고 과거의 우리 이조때 우물 돌을 하나 살려고 해도 근 한 2,000만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주나 또는 서울에 가면은 고 미술 또는 이런것을 취급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현재 화강암이나 돌보다는 좀 옛날 고티나는 쉽게 말하면 역사가 묻었는 돌을 구입해야 되는데 고증을 못받으면은 대충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나와 줘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문화재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터를 집하고 사서 전부 철을 하고 형태를 찾아서 그다음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불러와서 그 형태를 전부 보이고 난 뒤에 이것은 어느 시대때 돌인데 어떤 돌을 사면 좋겠다는 고증만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는데 가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 돌은 못삽니다. 저도 큰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옛날 우물 돌은 구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조금 관계되는 분이나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알겁니다. 그것 할 수 없습니다. 못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좀 관심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야기가 꼭 구태여 옛날 쪽샘 샘있는 집 그것 살 필요 뭐 있느냐 물도 지금 안나오는데 어느 그 부위에 땅을 사서 사실 지금 물 안나옵니다. 물이 나와도 오염되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그 부위에 다가 옛날 그것을 나름데로 재현해서 우리 경주가 아니면 관심있는 분을 초빙해서 거기에 지하로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을 설치해서 쪽박이라도 하나 띠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먹어야 되는 것이지 봐서는 안됩니다. 쪽샘이라면 안그렇습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2억 3,200만원 정도를 투자 한다는 것은 조금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나가면서 목마른 사람도 또 관광객이 이게 이게 쪽샘이구나 하고 먹을 수 있다면은 지금 그대로 지하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기술적으로 생수를 사다 넣든지 간에 거기에 펌프시설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쪽발을 뛰워 놓고 물을 한잔씩 떠 먹고 해야 이게 쪽샘의 기능을 하지 그냥 대충해서 쪽샘이라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네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쪽샘의 유래를 알아야지요. 쪽박으로 물떠 먹는다고 쪽샘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무슨 유래가 있어야지 쪽샘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 좀 해봐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라때 신라가 배영국이라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하면은 배가 파산이 된다 이런 유래도 있고 유래는 몇가지가 되는 모양 입니다.

서근수위원

저도 알기로는 경주가 보면은 배영터 입니다. 신라가 서라벌이 배영터라서 또 신라때 왜구들이 침입을 많이 했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이 서라벌이 배영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풍수지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가정집의 정원에 연못을 파면은 안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서라벌 전체가 배 모양인데 구멍이 나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막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미신같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래서 쪽샘을 만들어 놓고 물이 모이면 퍼 낸다는 그런 뜻으로 이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호위원

우리 경주는 현재 각 문화재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왕릉 문제가 가장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안내표지판이 거의 없지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빠진 곳은 있어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진평왕 주변 정비라고 해서 4,94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변정비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현재 진평왕릉은 그 인근 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물이 논에 차여서 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땅이 질퍽해서 사람이 못다닐 형편 입니다. 저도 몇번 가 봤는데 그래서 그 주위를 올려서 배수로를 능에 안들어 가도록 돌리는 겁니다, 그게 300M

우창호위원

그러니까 훼손된 곳을 좀 보완을 하는 것이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능 주위 물이 챕니다. 그래서 그 물들어 오는 것을 돌려 버리려고요.

우창호위원

토사를 넣어서 높힙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배수로를 내는 겁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왕릉에 배수로도 하고 또 우리가 보완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실지 우리 경주로 봐서는 모든 왕릉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지 손댈때가 많습니다진평왕릉에는 진입로가 없지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급합니까, 진입로 부터 해야 안되겠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 능이나 사적지에는 저희들 문화재 계통은 진입로를 못 내도록 합니다. 걸어가서 보도록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 합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내가 볼때는 외곽지의 모든 왕릉은 진입로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안내판이 없습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안내판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우창호위원

언제 세웠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9월달일 겁니다.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우창호위원

금년 9월달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우창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안내판을 세웠다니까,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지원이 작년에 얼마였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작년에 8억 1,800만원 입니다. 이 예산은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가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문화과의 소관이겠지마는 이게 해마다 일반회계를 자꾸 지원을 해줬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 시예산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 하세요.

조문호위원

446페이지에 말이죠, 제수비 보조에 이걸 지원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상 시장님이 여기에 초헌관이 되시고 이래서 하는데 이것은 전에 부터 계속 해오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계속 해 왔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조금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지원금이죠.

조문호위원

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이것은 왕릉 제사기 때문에 그렇고 양산제는 완전히 시가 부담을 합니다. 향교 향사도 원래 향교에도 몇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가 지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해놓고 우리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좋습니다.

서근수위원

과장님, 이 양산제는 시가 전액 부담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육부촌 촌장님의 제사 입니다.

서근수위원

육부촌이 어디 어디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손, 이, 최, 배, 설, 정 입니다.

서근수위원

그것은 성씨이고 부락단위로 육부촌장이 다스렸던 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씨로 말하면은 양북입니다. 그러면은 이씨는 어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서근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시가 주관을 한다면은 그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도 아는 것이 딱 하나 뿐입니다 배씨는 양북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나머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데서 우리가 좀 알면은 밖에서 물으면은 어디는 어디더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육부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문 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흥덕왕릉에 말입니다, 1년에 관람객이 한 몇명쯤 들어오신 다고 생각 하십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한 1만여명, 그런데 여기 공중변소 신축 및 주차장 포장인데 공중변소는 여기에 안됩니다. 이것은 돈이 안되고 주차장 포장 입니다.

손호익위원

공중변소라고 되어 있는데.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인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통일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1년에 관광객이 몇십만이 옵니다. 과장님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마는 통일전에 화장실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 하나 있는데 적고 구석에 있어서 하나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제가 통일전을 하나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통일전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것인데 통일전 그 주위가 엉망입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마는 여름같은 때는 손을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끔 지저분 합니다 그 이유가 주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700～800명이 한꺼번에 내리면 학생들이 화장실을 갈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용변은 봐야 하기 때문에 울타리에도 보고 잔디밭하고 엉망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마는 문화국 전체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가셔서 집행부서에 이야기 해서 통일전에 화장실을 하나 짓게 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미안합니다마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예산요구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전 앞에 화장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하고 몇군데 했다가 전부 다 깎였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기획실에서요.

박헌오위원

손호익 위원님이 먼저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통일전에 저희들이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그 화장실을 우리 경주 시민들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장실 시설이 정말 코를 내놓고는 못갑니다. 그렇게 더럽습니다. 더럽고 악취도 나고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는 추경예산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주 시급 합니다. 1차 추경에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끔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요구 해 주시고 설치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흥덕왕릉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흥덕왕릉이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안강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저는 동천 상리 마을에 있는 헌덕왕릉을 흥을 잘못보고 인쇄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굉장히 좋아 했는데 헌덕왕릉 아시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던 흥덕왕릉이든 어떤 능에 문화재는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능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진입로 부분에 주차장 설치는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는 것도 이것은 능에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람료를 꼭 받았을 때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드릴수는 없고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상 도보로 들어가는 지역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는 도보로 편하게 갈수있는 도보에 대한 포장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가 차로는 못가더라도 보행으로 갈 수 있는 보행의 편리한 부분에는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인데 헌덕왕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헌덕왕릉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 가기가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어디에든가 정차를 하고 도보로 걸어 갈려면은 차 세울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어떻게 관광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갈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그 장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야유회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때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특히 여름철에는 그 자리가 야유회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천교 고수부지 하고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그대로 거기에서 넘어 옵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주 갑니다 자주가서 보면은 애처러울 때도 있고 차댈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 차로 지나 갑니다. 지나가는데 헌덕왕릉을 한번 가보시면은 헌덕왕릉 자체내에 그 숲속에 차도가 그대로 나있습니다. 수목사이로 차도가 나 있는데.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나무 몇그루를 자연사 시켜서 없애버리고 다문 5～6대라도 버스 1～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갖추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조그만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는 미안 합니다마는 저게 내년도에 국비 요구 할때 주차장하고 진입로하고 국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돈이 안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올해도 내년도 국비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계속 요구해 주시고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집행과에서 예산을 올릴때 올려만 놓고 기획실에서 하는 데로만 합니까, 안그러면은 이것은 꼭 필요 하니까 꼭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하고 솔직한 말로 로비를 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사실 이게 다 할려고 하면은 안되고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고 다는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이 있으면은 되는데.

손호익위원

과장님은 모 다른 공무원들처럼 예산 안주면 일 안하지 하는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 문화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경주 문화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안강 문화원도 있잖아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그것은 현재 분원으로 되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통합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은 내년도에는 교육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재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서근수 위원 질의 하세요.

서근수위원

내년에 문화과에서 사업할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어려운걸 저희들이 알고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중점으로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사업중에 어떤 사업에 신경을 좀 더 기울여서 이 문화사업에는 자칫 손대면 졸작이 됩니다. 잘못 손 대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이걸 작품을 만들려면 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좀 정성을 써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문화재 정비는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은 시키는대로 하면 되고 저희들 과에서 신경써야 될것은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쪽샘 복원 주로 그런것 입니다.

서근수위원

그 두가지를 신경을 써 주십시요. 주시고 쪽샘 복원은 사실 이 돈가지고 안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쪽샘이라고 해서 방치해둘 바에는 사업을 안해야 되고 옳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이 최대로 받아서.

서근수위원

예산이 모자라면은 다음 추경이나 더 올려서 가지고 옳게 복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런데 전번에 고속전철 때문에 심야 토론을 보셨지요.

심야 토론할때 서울신문 논설위원 그사람에게 이야기 해서 쪽샘 전체를 좀 팔 수 없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아까 그 문화원 작년에 집행을 얼마 했어요.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예, 군부것은 통합이 되어서 올해 쓰는것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3,000만원 문화원에서 뭐합니까?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급료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왜 묻느냐고 하면은 군부에 있을때 충효교실하고 뭐 하고 해서 별로 효과도 없고 사람만 50명 모아놓고 교육 한번 하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과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대로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관광과장 입니다. 449페이지 부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 관광 경주홍보 V.T.R 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 재작년에도 했죠.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93년도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했는데 내용을 다른것으로 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93년도에 해서 94년도에 썼거든요, 한국 방문의 해에 썼는데 금년에 발주했는 것은 말입니다, 93년도에 했는것은 고적지 위주로 사적지 위주로 해 놓으니까 너무 컷트수가 많고 너무 산만해서 이번에는 테마식으로 하나의 화랑오계 부터 시작해서 케마식으로 좀 해서 하나의 역사를 해외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12월중에 위원님들에게는 아직 납품이 안되었는데 우선 가제작 되면은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93년도에 V.T.R을 제작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홍보를 어떤 차원으로 했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돈이 또 한정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습니다. 첫째 각 항공사에다가 비행기 안에서 틀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일본판 하고 영어판을. 국내에는 주로 각 여관에는 하나씩 돌렸습니다. 돌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재복사를 해서 약 한 90개를 돌렸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경주에 관광객이 700만명을 돌파하고 내년도에는 800만명을 돌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전에 경주역 앞 안내소에 가보니까 책자가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사실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물론 관광경주라고 해서 저희들에게는 이 관광이 첫 목적아닙니까?

그래서 책자가 없다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그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런 관광책자 만들고 홍보 하는데는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집행부 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에게 하더라도 이런데는 저는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나 누가 오더라도 제가볼때는 작년 10월 부터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이 홍보물만은 충분한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에,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저도 예산을 오래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오기전 까지는 예산계 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이 홍보비가 7,000만원인데 작년도에 결함이 있어서 94년도 보다적게 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할애해 주시면은 예산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붙들고 사정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히 올렸습니다. 사실 안내소에 가면은 각 업소에 홍보물이…

손호익위원

제작년에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예산계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과장님인데 그것 다 소질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 하세요.

조문호위원

451페이지에 말이죠,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라고 나오죠 해수욕장 화장실이라든가 관리는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자기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고 451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약품비는 이게 청소과 에서 공통으로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공통으로 해서 읍면에 다가 일부 예산을 배정해 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모든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총괄하다가 내년부터는 업부부서별로 화장실을 맡아서 관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청소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협의가 왔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금년에도 제가 해수욕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사실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 하셨 다시피 코를 열고는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담비 나오는 것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 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452페이지에 관광지 행락질서 단속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게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여비 입니다. 사실 이 여비는 관광객 행락 질서 단속에만 드는 돈이 아니고 부기를 낼려고 하면은 출장가는 부기가 많습니다. 그 부기를 다 낼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공무원 사기앙양비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가는 여비 입니다. 여비인데 작년보다 좀 더 했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 질의 하세요.

조문호위원

관광과장님 이 예산계장을 하셔 놓으니 재주가 있었어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왔네요. 많은데 관광협회 운영비 7,000만원 건 하고 다음에 한일친선 벚꽃마라톤 대회 행사비하고 이 두가지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저희들 한해 친선 벚꽃마라톤 대회는 금년에 4회 했습니다 내년에 5회인데 이것은 원래 기획상품은 한국 관광공사 기획상품이고 경주 관광개발 공사하고 5개 특별호텔하고 그다음에 해외 일본 한국관광개발공사 후꾸오까 지사에서 요미우리 신문 특부 신문사하고 합니다. 해서 오면은 그사람들이 숙박하는 것은 회비를 냅니다. 자기들 자고 먹고 하는 것은 다 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400만원 얹어놨는 것은 뭐냐하면은 딴것은 없고 우리시 공무원들 동원하고 그다음 안내요원하고 그러니까 전에 제2회 때는 생활체육연맹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육상연맹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육상연맹회에서 주는 약간의 그날 간식대와 일당 3만원과 음료수대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얼마의 간식비 하고 그게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400만원 입니다마는 내년에도 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한 70～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가상승 수준에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협회 운영비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협회는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4개조가 있습니다. 역전과 불국사와 고속터미널 그다음에 김해공항에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각 안내소마다 시내에 있는 3개소는 2명이 있습니다. 일어를 할줄아는 안내 한사람과 한국어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에는 일본어 외국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7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가 이사람들이 과거에 통폐합 되기전에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그러면 이사람들을 시에서 관리하면 그당시에 기능직으로서 더 나았습니다. 이사람들이 전부 협회로 가서 위탁관리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현재 우리 여직원들 기능 10등급 수준의 2/3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제가 전지역을 한꺼번에 못 올리고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한 80% 줄려고 하면은 인건비만 해도 한 7,9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7,9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관리비를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비는 그 안에 용지라든가 일반 사무집기 입니다. 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 수준으로 동결 되었습니다또 7,000만원 같으면은 현재 인건비를 한 50만원 받고는 외국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나와서 인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조금 9,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작년도의 한 6% 선이라도 올려주지 않으면은 인원 확보를 못합니다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이 인건비라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한 8,000만원 되고 약 800여만원이 경상 관리비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협회 운영비인데.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관광협회 운영비가 아니고요,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위탁 경비중에서 인건비 얼마경상관리비 얼마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순수 인건비 입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관광협회 운영비로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설명하시는 김에 그위에 미국 LA 한국의 날 기념행사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조문호위원

관광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옛날에 말입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경주시 관광협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대구에서 약 한 10여년 전에 경주로 왔습니다. 경주 관광업체가 59개 업체 입니다. 경주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북도 관광협회안에 경주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시는 시민들은 경주시 관광협회를 발족할려고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족을 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현행 관광 진흥법상은 그게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데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LA 한국의 날 행사 452페이지 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 우리 한국 교포가 제일 많습니다제일 많아서 한국 일보사에서 주최를 해서 매년 우리 신라문화재와 같이 우리 신라 문화재는 격년제로 합니다마는 달은 10월 입니다. 달은 10월이고 날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한국민의 잔치날 입니다, LA 한국의 날 잔치 할때.

손중규위원장

한국의 날 잔치에 경주시가 왜 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경주시가 꽃수레 홍보 입니다. 경주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스컴을 전 세계에 비춥니다. 우리도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돈 한 600만원 들여서 그만치 홍보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일반 신문사 광고를 한번 해도 한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경주라고 표시 다 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작년에는 금관으로 했고 금년에는 다보탑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모형도를 정해 줍니다. 정해주고 자기들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보탑에 얼마 듭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값은 작년도 보다 금년이 조금 적습니다한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좀 도와 주십시요.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과장님도 계시죠, 보문 관광단지내 국악시설 공연이라고 해서 관광과에도 3,000만원이고 문화과에도 4,500만원이거든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닙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신라 미술단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3월부터 해서 10월달까지 국악공연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비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고 문화과에서 보조해 주는 돈은 그 국악단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보조이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금년도에 5,500만원 했는데 K.T.A 경주 관광개발공사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500만원 부담해서 그 국악단이 와서 공연하는 시비 입니다. 돈은 나가더라도 문화과의 돈하고 저희들 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문화과는 국악 진흥에 대한 보조이고 저희들은 예술공연에 대한 보조 입니다. 틀립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문화과에서 국악대공연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문화과에서 하는것은 국악대공연 무엇이 있지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문화과에서는 국악대공연이라고 해서 전주 사슴놀이 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에 대한 공연 보조 입니다.

손호익위원

K.T.A 보조가 아니고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아닙니다. K.T.A 하고 우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은 풍물장이들을 불러오면 돈주듯이 하나의 실비 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K.T.A 에서 우리시에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하고 자기들이 5,000만원 주겠다 이러는데 자기들…

손호익위원

K.T.A가 말입니다 지금 국제회의장도 팔아 먹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말씀나온 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관광 개발공사가 팔자는 그런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그래서 육부촌도 현재 공연장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걸 완전히 다 고쳐서 할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민간인에게 재일교포에게 팔려고 지금 현재 하는 중인 모양입니다.

손호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 보강해서 이것은 어디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원터치라고 해서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원래 어디에 놓을려고 했느냐 하면은 민원실에 다가 원터치로 해서 누르면은 경주 소개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 만들어서 민원실에 해봐야 관광객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냐 하면은 울산이라든가 딴데 했는 것을 보면은 5,000만원, 7,000만원 듭니다. 이래서 업체들에게 물어 물어서 저렴화 해서 각 안내소에다가 하는데 우선은 두개만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 두개만 20인치 스크린을 만들어서 현재 안내소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안내소에 들어와서 1번, 1번은 불국사 불국사를 딱 두드리면 불국사에 가는 노선명이라든가 불국사에 대한 간단한 자맥과 불국사의 숙박 형태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입력이 되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안내책자에 일일이 다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자기가 필요하면은 그걸 프린터를 해서 주도록 그러한 시스템 입니다. 그걸 금년에 두곳에다 하고 김해공항하고 안내소 전부 한 3군데 하는데는 돈이 더 필요 합니다. 그래서 더 주시면은 좀 더 확대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시험삼아 했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성공작이 되지 싶습니다.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근수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집중을 못해서 관광협회 운영비가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했지요.

뭡니까, 인거비하고.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관광협회 운영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협회에 운영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주 관광안내소를 관광협회에 위탁관리하는 경비 입니다. 7명에 대한 안내원.

서근수위원

안내원 7명.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안내원 인건비 입니다.

서근수위원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이 7,986만 9,000원입니다

서근수위원

위탁했는 관광협회에 위탁했는 7명에 대한 우리 안내원 인건비만 7,986만원인데 삭감되고 7,000만원이다 이말이죠.

손중규위원장

그러니까 매달 줍니까, 뭐…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매달 줍니다.

서근수위원

거기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업소에 지금 협회들이 받고 있죠.

그 협회들이 받아서 분명히 관광 협회에서는 협회비를 분기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받아서 분명히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그 운영에 경주역 앞에 안내도 하고 몇군데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협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7,000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위탁된 안내원에게 봉급을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회비에서 관광 협회비를 받는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말씀을 올리면은 자기들이 현재 조합원이 안 있습니까, 경상북도 도내에서 다 왔더라고요 받는데 조합비를 받아서 자기들 경상북도 관광협회 자기들 직원 상설직원이 국장, 과장, 계장, 여직원들 5명하고 그다음 자기네들이 신문 정보지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해외 판촉을 하는데 조합비를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지금 보면은 관광협회비를 받아서 충분히 운영이 될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7명 위탁 직원의 급료를 준다는 것은 그 협회비를 받아서 과연 운영비가 모자르고 인건비가 충당 안될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전혀 조사가 안된바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부산이고 서울에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데가 서울에 한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전국 관광협회죠, 그외에 딴 곳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법령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해도 좋고 인근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위탁해도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하나의 관광진흥 차원에서 관광협회비를 저희들이 받으면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딴곳에 쓰지 않고 여기에 안내소 운영경비 일부를 일주하고 모자라면 시에 요청해야 안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서근수위원

예.

연곤

정연곤문화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과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참고로 하십시요.

지금 관광협회에서 협회비를 받는 협회비를 관광자만 붙이면은 다 협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내여행 알선업 부터 시작해서 관광음식점, 관광사진, 관광호텔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돈이 많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같으면 본점이 경주에 있고 지점을 청도에 내에도 본점에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지점도 같이 냅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있는데도 다시에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위탁 직원 7명 급료 7,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과장님이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냥 보조 해 주는 것인지 협회에서 자꾸 와서 좀 봐다오 봐다오 하니까 이것을 봐 주시는 것 인지 실지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광 안내소에 있는 직원은 협회 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회에서 와서 예산을 달라 안달라 그런 차원은 진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한번도 그런것이 없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말씀중에 관광협회비가 년간 얼마나 징수하는지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협회징수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서근수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에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있었고 그 산하에 경주 관광협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주에 안계십니다마는 강봉조씨가 그당시 회장을 할때 입니다그당시 경주 관광협회비는 경주에서 독단적으로 썼습니다. 경북 관광협회비는 경북 전체 썼습니다. 그당시에 경북 관광협회장은 최인환씨가 했습니다. 지금은 직제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에 안된다고 그랬죠.

지금 경상북도 중에도 경주가 제일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서근수위원

많은데 경주에 숫자가 제일 많은 협회비를 거출해서 경북 전체에 지금 쓰는데 70%가 경주 입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70% 넘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약 한 75% 정도 될겁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현재 52개 업체 입니다.

서근수위원

약 75%가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경주를 위해서 거두어 들여서 협회비를 받아서 협회에서 관광협회 안내원을 경주시가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주지역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 업무가 안 있습니까?

안내업무는 하나의 자치단체 고유 업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서근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안내를 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소도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몇개소 되어 있는 업체는 전부 관광 입니다이게 다른 업체가 아닙니다. 관광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징수를 합니다.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협회비가 뭐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그 돈 받아서 안내도 하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관광업에 참여하시고 회원으로 계시니까 더 깊게 아시겠지마는 이 안내소가 제가 다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협회의 조합비를 받아서 너희들 어디 쓰느냐 우리에게는 그사람들의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단 우리와 협회가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그사람들이 위탁관리하다가 보니까 그사람들 하고 관련이 있지 그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과거에 경주시 관광협회가 있을때는 관광업계하고 행정부하고 교류가 있었답니다. 정보도 교환되고 그런데 도 관광협회가 되고 저희들 하고는 더 불편 합니다.

서근수위원

제가 거꾸로 이야기 할께요. 시가 관광안내원을 급료를 보조를 못했을때 안내원 7명을 철수를 했다고 칩시다그러면 우리는 협회비 안냅니다협회비를 안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이 우리는 협회에 가입되어서 협회비를 낼때는 경주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내원도 두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주는 관광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협회비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조를 안한다면은 저희들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우리가 협회비를 내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협회비를 무엇 때문에 냅니까, 거기 국장하고 과장, 계장 봉급 주라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데서 안내원을 두고 경주를 홍보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설명 해 주고 안내 하라는 홍보와 안내를 바로 겸해서 우리가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몇번 거론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달 준다고 했지요.

얼마씩 줍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그게 현재 있는 사람이 7명인데 9호봉 짜리가 1명이고, 6호봉짜리가 1명이고, 3호봉 짜리가 5명인데, 9호봉 제일 높은 호봉이 월 46만원입니다

손중규위원장

46만원.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상여금 네번있고 정기 수당 한번 있고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부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합해서 한 60만원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9호봉은 60만원, 6호봉은?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하여튼 전부 합해서 한 45만원에서 65만원 그사이가 됩니다. 인건비는 적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관광협회에 우리 지원금이 경상경비 내지 민간 이전비 이런것은 우리가 관광협회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관광협회의 모든 부분에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회원이면서도 그부분이 미묘하게 국장 월급이다 여러가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체크했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계약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유업무로서 우리시가 당연히 안내 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성격을 띠고 있는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 요구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광 협회에 위탁을 안했을때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다른 2차적인 의견이니까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위탁관리를 했을때에 시 이익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과연 관광객에 대한 어떤 자세나 경주의 이익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로 가상으로 지금 현재 7명에 대한 교육 관리나 관광안내의 고유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시는 저희들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가보면 잘 가볼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시 산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4년도에 한번 시도했던 경주의 셔틀 버스 경주의 관광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항을 오고가는 셔틀버스 운행에는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어쨌던 간에 5개 특급 호텔로 부터 보조를 받아가면서 현재 금아관광이 운영을 하는데도 적자 폭이 너무 많으니까 도비 2,5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 내지 96년도에는 전혀 그런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우리 경주시가 지원의 어떤 확고한 법적근거도 없고 그래서 사업자체를 항목에서 뺀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시가 보조를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1,000만원씩 보조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1,000만원 조차도 손을 놔 버리면은 앞으로 과연 이 셔틀버스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냐 가장 염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아관광의 그동안에 적자폭에 회사 운영상의 문제점 전부 우리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 할 때에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계산을 놔 봤습니다. 전자계산기를 놔두고 서로 의논 해가면서 해봤는데 충분치는 못하다 하지마는 그래도 도비를 원래 5,000만원 요구한 부분인데도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지마는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2,500만원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도 3,000만원 요구했다가 2,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 회사가 그정도만 해도 된다 이익은 못주더라도 손해는 안봐야 된다고 해서 삭제된 금액이 2,500만원하고 2,000만원 4,5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를 찾는 많은 인원은 우리가 이용은 못합니다. 대당 이용하는 숫자가 보면은 7명에서 8명정도 1회 한 4회 운영하는 중에 대당 한 7명에서 8명정도 이용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호텔 자기네들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염려가 될겁니다. 그러면은 시도 보조 안해주고 도도 보조 안해주고 내버려 뒀을때에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 5개 호텔에 한 100만원씩 더내어서 운영을 할것인지 그러면 대책도 없이 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전혀 예산요구를 안했는지 이런 부분에는 금아관광의 자세가 금아관광이 96년도 부터 계속 적자를 누적하면서도 운영을 할것인지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대로 1일 평균 승객이 27명에서 한 29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도 적자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런 수치도 나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돈을 줄때도 하나의 관광진흥 차원에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금년도에도 도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데는 관광진흥차원은 좋은데 앞으로는 서서히 자기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보고있고 현재 관광호텔을 특급 호텔에서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년간 600만원인데 사실은 시내 승객이 조금있지 호텔승객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아관광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시에서 다소간의 보조를 한 2～3년간 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서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문제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이 묘합니다.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우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데 차량운행에 관한 부분에는 법적근거가 사실 관광과에는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그래서 법에 묶여서 돈을 안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과거 70년대 K.T.A에서 하다가 적자가 되어서 폐쇄했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했는데 현재 업체측에는 저희들이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 관광 내국인들이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그룹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가는데 개인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들 특히 우리 경주시민들도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이나 또는 운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5개 호텔에서 월 100만원씩 내어서 년간 6,000만원 가지고 운행비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앞으로 계속 호텔 측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협조를 좀 요구하면서 금아관광하고 운행은 할것인지 안하실 것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우리시가 법적인 문제를 피하더라도 그것은 따지지 아니하더라도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온풍기 신규구입 하고 진열대 이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게 도서구입비가 아니고요, 부기가…

손중규위원장

이것 자꾸 미스프린터를 하면 안되는데 그러니 자꾸 질문이 나오잖아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게 도서 진열대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도서진열대.

그러면은 온풍기는 어디에 설치 할겁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것은 안내소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안내소?

몇개?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게 온풍기가 아니고 이것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냉방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냉방기.

냉방기는 여름에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현재 안내소가 조그만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안내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역전, 터미널, 불국사.

손중규위원장

그것 내년여름에 해 줄것이지요.

진열대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진열대는 벽에 책꽃이 안있습니까, 홍보 책자를 꼽는 진열대 그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그게 하나에 얼마씩 치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이게 나무로 만드니까 한개에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됩니다. 불국사에는 팔각으로 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진열대는 말입니다, 불국사 안내소가 아주 큽니다. 거기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손중규위원장

자로 세로 얼마 입니까?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여기 책상 두개정도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니 여기에 미스프린터를 해놓으니 도서구입비 해서 온풍기 있고 진열대가 있으니 질문이 안될턱이 있어요.

규진

손규진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과장 이화우 입니다. 454페이지에서 463페이지 까지 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남산 관리가 사적관리사무소하고 우리 공원과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중에서 남산지키는 사람들 관리인이라고 하죠.

그분들 관계는 공원과에서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적공원 관리 사무소에 지금 관리가 있고 저희는 국립공원 8개소와 도시공원 82개소 전체 90개소를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데 직원이 한사람 뿐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한사람 뿐입니다. 우선 저희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과는 전국의 기초 지방단체는 다 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공원과는 경주시 한군데 뿐입니다. 한군데 뿐이고 통합으로 인한 업무가 전에 통합전 경주시 녹지과 전 업무와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회진흥과 국토공원화 사업과 국토미화사업이 다 넘어왔고 또 시.군 도시과의 국립공원사업과 도시공원 사무가 다 내려 왔습니다. 산림과의 가로수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전 4개과의 업무가 지금 공원과에 다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인원은 몇명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인원은 전체로 여직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리고 기구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업무량은 배이상 증가 되었는데 기구가 계가 하나 줄어서 업무가 많이. .

조문호위원

공원과가 계가 몇개 계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현재 2개 계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요는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고생한 다 이거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업무는 배이상 더 증가 되었는데 기구가 줄고 사람이 줄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참작하죠. 위원님들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459페이지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푸른도시 가꾸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6년도 저희시의 역점 사업의 하나 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7억을 했습니다마는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천청사 앞에 여기 보면은 소공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청사 이 위에 보면은 도로 넘어에 또 소공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구획정리 당시에 소공원 부지로 조성해 놓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및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트럭 주차장도 되어있고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소를 소공원으로 만들고 성건동에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성건동에 현재 동사무소 서편 구철도 부지 북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소공원 부지가 약 2,000평방미터 지금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황성공단 진입로에 금년에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남편에 약 한 1,000여평방미터 시가 매입해 놓은 나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교, 북천다리죠 북천다리 좌, 우에 보면은 4개소 공한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포로에 지금 현재 신천에서 강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은행나무도 있고 그당시에 가로수를 조성할때 언사시를 100M간격으로 3본씩 심어서 그당시에 심을때는 맞았다고 심었는데 지금 현재 아주 보기 싫습니다. 불량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다시 그 장소에 보식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7억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5억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이외도 지금 시내에 공원부지가 많습니다마는 재원상 우선 예산을 금년에 7억밖에 못했습니다.

서근수위원

앞으로 어디서 부터 제일 먼저 공원사업을 하실 겁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데 동천동 2개소와 성건도 1개소 황성동 1개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주교 좌우에 조그만한 부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좌우 그게 한 3,5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과 경포로 불량가로수 이래서 우선 6개소를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서근수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간 활요할 수 있는 벤치도…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벤치도 만들고 시설도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해야 되겠고요, 첫째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서근수위원

그다음에 새벽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보도블럭도 깔거든요, 까니까 거기에서 운동도 할수 있죠, 광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저희 신년도 역점 사업입니다.

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읍면 공원화 사업장 사후관리 해서 5,820만원이 있지요. 463페이지 제일 상단 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통합되기 전에 읍면에 공원화 사업이 5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되어있는데 59개소가 6만 1,200평방미터 입니다. 이걸 1년에 풀도 메주고 또 약도 치고 전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 2억을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현재 6,000만원을 계산을 하면은 1년에 풀을 적어도 3회는 메 줘야 됩니다. 약치는것 까지 포함해서 평균 3회가 되는데 1개소에 30만원 입니다. 30만원 × 3회 같으면 인원이 13명 밖에 안됩니다. 13명으로서는 사실 1개소에 1년 관리하는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확보는 약 6,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특히 시내도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쪽에 말이죠 사실 공원화 된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예를 든다면은 요즈음 나무값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도 막 훔쳐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뽑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벤치 같은것도 만들어 놓으면은 재털이 같은것 이런것도 막 훔쳐가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사후관리를 옳게 하지 않았을 때는 안했는것 보다는 못하죠, 안그렇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조성 해놨는데 보면은 1년초가 많이 있습니다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마는 가능하면은 1년초보다는 난 종류 말고 다년생 나무들을 많이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관리를 읍면에서 말이죠 거의 안하는 것 같애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과의 직원은 10여명 밖에 없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어느정도 안해 주면은 앞으로 예산만 들어가지 돈만 들어가고 공원관리는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호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 후에 저희들 전체 녹지업무 관리가 사실 미흡했습니다. 지난해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군들이 그대로 관리를 해놔왔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사실 기구가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놓으니 관리가 금년에 미흡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리고 관리가 좀 힘겹다 싶은것은 아예 포기를 하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다 풀을 메고 약도 치고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지정을 해놔 놓고 공원조성 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건천읍이면 건천읍에 대표적으로 공원조성을 그 지역에 상징물같이 좀 시설물을 괜찮게 말이죠 자리도 휴식공간도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각 읍면단위로 지정해서 한군데씩 다 해놨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거의가 지금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시.도 경계에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조문호위원

경계에?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서면같으면 영천시와 경계에 있고 거의가 경계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예를들어 드릴께요. 저희집이 군계 인근 입니다. 농공단지 앞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집을 짓기전에 공원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1년에 한 16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저니까 좀 덜한데 일반인 경우에 좀 예외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시에서. 아시겠습니까?

시설비 설치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땅은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시에서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것 같으면은 저에게 허가를 못해주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내가 국토관리청에 화단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해라 이겁니다. 시의 땅이 아니고 자기네들 땅이니까 또 자기들은 저에게 세를 받아 먹으니까 당장치워라고 그러겠죠. 만약 그랬을때 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조성을 할때는 국토관리청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승낙을 안받은것 같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후에 한번 지적을 해서 건천읍 산내 넘어가는 쪽에 경계가 있죠.

거기 좌측에 지금 흙을 성토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봤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점용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그러한 예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도로변에는 앞으로 주유소 같은게 계속 허가가 막 납니다. 그러면 공원 만들어 놔 놓고 점용허가 안된 상태에서 주유소 허가 나버리면 이 공원을 훼손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국토 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서 한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창호위원

북천교 고수부지에 보면은 그것이 전부 공원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주로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체육시설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용자들이 실지 많이 옵니다. 아침에 조깅도 나오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는 대단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입힌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묘목을 심는다든지 가꾸기 사업을 정성을 많이 안 들입니까, 그런데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용자들이 아무데나 차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경사업 해놓은 것도 망치고 또 잔디도 차가 들어가면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차시설을 북천내 고수부지에다가 서천내도 고수부지가 있지요, 다리위에.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서천내 그것은 저희들 공원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북천내도 주차시설을 하는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북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구황교 바로 밑에 1개소가 있고 저위 중간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성수기에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우창호위원

부족하죠.

우리가 볼때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엄청납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인이 지금 시에서 하는것은 아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금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우창호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현지의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가 보면은 실지 엉망 입니다. 쓰레기 라든지 여러가지 또 야외 화장실이 있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런 문제 등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울산 같은데 가면은 잘되어 있죠.

울산같은데 처럼 우리도 뭔가는 좀 외관상으로 울산이나 포항보다는 경주는 세계의 관광도시 아닙니까.

손님이 특히 많이오는 도시이고 이래서 좀 깨끗하게 좀 정성을 들여서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고수부지 만큼은 좀 깨끗하게 가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보면은 완전히 이게 주차시설인지 공원단지 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걸 앞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우창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시까지 과가 시립도서관, 서라벌문화회관, 안강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것은 감사때하고 지금 예산심의는 계수조정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시간이 17시까지 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지적할 사항은 감사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물어서 빠른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남산 국립공원도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관리를 지금 현재 사적공원과 공원과 2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하는데 남산이 지금 수목관리가 엉망 입니다. 엉망인데 왜그렇냐 하면은 덩쿨이 사람이 다니면서 봐도 소나무가 덩쿨에 의해서 넘어진 소나무가 많습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다녀 보세요. 그 좋은 소나무가 덩쿨에 몇년째 뱀처럼 감겨서 넘어졌는 것이 남산에 올라가는 입구만 해도 몇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보기가 딱할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직접 직원들이 물론 10명의 직원이 이 넓은 곳을 관리하기는 어렵지마는 남산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림공원이 아닙니까, 그런 남산인데 구석 구석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데는 덩쿨에 의해서 소나무가 말라 죽고 고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 보세요. 그것은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그것만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등산을 가면서 톱하고 전정하는 칼을 사서 약수터 앞부터 제가 다 베었습니다. 보기에 따할 정도로 지금 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년 산림과에서 덩쿨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 예산확보 할 필요 없고 산림과의 협조를 제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한가지만.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김유신 장군 동상이 현재 황성공원에 있죠.

사실상 동상 주변이 공원이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위에 동상까지 올라가야 만이 동상이 보일 정도로 바깥 외부에서는 안 보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제가 거기에 자주 매일가니까 도로상에서 볼 때 그게 묻혀서 어떨때는 보면은 칼끝만 조금 보이고 그래서 저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잡목을 쳐서 바깥에서 좀 보이도록 끔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신 장군 동상이 건립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건립할때는 주위 수목의 키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김유신장군 동상 말까지 다 보였는데 현재는 멀리서 안보입니다. 안보여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몇개 나무를 잘랐는데 지금도 아직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갔다 왔는데요 주로 아카시아가 많습니다. 아카시아를 저희들이 좀 잘라서 바깥에서 봤을때 전체 노출은 안되지마는 일부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근수위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신다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실 때는 상록수로 수목을 많이 선택해 주시고 지금 전량지 거기 좌우쪽에 보면은 가로수가 다 부서지고 거기에 보면 화물차가 밤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거의가 다 많이 부서진 것을 아실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니까 시내 전반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 보시고 기 역점을 두시는 사업에서는 한그루의 나무가 중간에 부서지면은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것도 잘 살피셔서 다시 식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이 양정로 입니다. 양정로가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다 시피 대형차량들이 밤에 주차함으로서 가로수 훼손이 좀 되었습니다. 되어서 보기싫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가로수 보식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다 보식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다음에 보문에 보면 4차선 확장을 하죠.

지금 벚꽃나무가 좌측에 있는데 지금 우측편에도 또 식재를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보문교를 지나서 북군구역은 관리구역이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설계가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벚꽃나무 119본 굵기가 직경 8cm로 설계로 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 도로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역시 도로도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구역이 관광개발공사 구역 입니다.

서근수위원

확장된 지점까지는 경주시고 지금 기 4차선된 부분 부터는 개발 공사 구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수목관계는 전부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아니,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도로가 시같으면은 가로수도 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은…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가로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서근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라고 해서 국립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인데 기림사, 대본, 구미 세군데인데 기림사에 우리가 관리해 줄 뭐가 있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기림사에 보면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위에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게 건설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화장실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외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경외거나 어떻든간에 군부에 있을때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자기들 기림사에서 봤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입장료는 기림사에서 받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전에 우리가 군부에 있을때 절대 기림사에 그걸 해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기림사를 왜 자꾸…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기림사 뒤가 토함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대본은 뭡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대본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대본에는 주차장이 있고 구미는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구미산은 현곡 입니다.

손호익위원

간이 화장실이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수세식 화장실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세군데 다 수세식 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건설부 예산이 내려와서 수세식 화장실로 지어 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겁니까?

손호익위원

그러면 정화를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대본지구에는 사실 이용객이 참 많습니다. 다른데는 1회인데 거기는 4회입니다. 사실 용량이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용량이 많아도 정화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1년에 법적으로 보면 1번 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고수부지에 이것은 간이 화장실이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고수부지는 간이 화장실이 12개 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시던 120일은 청소인부 입니다. 환경정리하는 인건비가 4개월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총 직원이 몇명 입니까?

총 예산이 보니까 한 6억이 넘는데 인건비가 약 3억쯤되죠.

나머지 한 3억 정도 가지고 28만의 경주시민을 교양양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아까 청소년 수련관은 1년에 600만원 수입 밖에 안되면서 6억을 넣는 그것보다는 이 도서관이 28만 시민에게 혜택이 더 간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겁니다. 그리고 계장님,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가끔 나온 이야기 입니다마는 도서구입은 될 수 있는데로 경주에서 하시죠.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96년도 신규사업비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외에 부서에서 삭감조치 된 부분이 어느부분이 삭감이 가장 많이 되었습니까.

요구한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서근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근수위원

502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이동 도서관 차량화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요. 이동 도서관 차량이라면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차량 구입비 입니까?

차종은 뭡니까?

승합이네요.

그렇게 하면 선뜻 이해가 갈건데 이게 중형화물이라고 해놨기 때문도대체 이동도서관에 중형 화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24인승 승합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겠네요.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우창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창호위원

497페이지에 보면은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고등학교는 17만 5,800원, 중학교는 12만 3,900원 이렇게 3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손중규위원장

공무원들 일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합시다. 501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방화관리 협회비, 위험물 취급 협회비, 에너지 관리 협회비, 한국 도서관 협회비, 공공 도서관 협회비 도서관에는 무슨 협회비가 이렇게 많아요.

방화관리 협회비만 있으면 되었지 위험물 취급 협회비가 있고.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협회비를 내면 효과가 뭐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문호위원

과장님, 서라벌 회관 옆에 있는 것이 분관 입니까?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디다, 그렇죠.

지난번 저희들 갔을때 그것 보여 줬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보사위원장님 하고 현장방문을 하였을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분수대 처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아니지요.

시설 하셨구나.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서 잘하셨습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관장님이 누구십니까?

손중규위원장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계장님,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연수익이 작년대비 얼마 정도 증가가 됩니까?

통과 되면은 가상 수익이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조문호위원

그 직원이 지금 현재 몇명이죠.

손호익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급양비라고 해서 210만원을 올려 놨거든요, 작년에 100만원을 하나도 안썼는데 이번에는 이것 다 쓸 용의 있습니까?

조문호위원

이것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는 거지요.

손호익위원

그것은 야간 근무하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100% 올랐네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결산서는 94년도 결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라벌 문화회관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대로 안강문화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안강문화회관장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안강문회 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518페이지에서 523페이지 까지 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호위원

관장님 먼거리를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얼마전에 안강에 행사있을때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여간 청소 관계라도 어떻게 하던지간에 직원들을 시켜서 주위를 깨끗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딴 사항은 없습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직원이 몇명 입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5명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이용객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유관단체라든지 전체 인원수가 통계 뽑아놓은 것이 있지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지난 10월 현재 금년도 50회에 8,187명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 질의 하세요.

박헌오위원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있는 분들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첫째 우리가 알기로는 방금 위원장님 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수몰지구다 해서 굉장히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다음은 관리측면에서는 어떻게 할것 이냐 이것이 사실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조금전에 농담섞인 어조로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이 된 이 시점에 안강문화 회관을 우리가 시민이 낸 시비에 전반적인 보관이나 우리 전체를 우리가 재산상의 보관이라고 봤을때에 안강문화회관을 수몰예상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맞습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상습 침수 예상지역 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글래디스 태풍이나 로빈 태풍 이후에 96년에도 그와 유사한 태풍이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장치가 사업비에 다믄 펌핑을 해서 물을 뽑아내든지 어느정도 지하에 부속이 있는 부분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요구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원래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그때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시책보고 때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편상 너무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무엇 무었을 예산요구 했습니까?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변전실하고 보일러실을 이전하는…

박헌오위원

분명히 요구하셨죠.

손중규위원장

예산을 얼마 요구 했어요?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5억 4,000만원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을 없애고 온풍기로 바꾸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 볼려고 하고있는 중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안강문화회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기의 헤드 부분 입니다. 그 부분이 침수예상 되면은 가장 빨리 우리가 손을 쓰야 될 부분이 재산상의 손실이나 회관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장 헤드 부분이 그 지하에 있습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부분을 옥상으로 옮긴다는 안은 응급조치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지금 계획은 예산판단을 하고 있지마는 변전실을 옥상으로 옮기고 보일러 시설을 폐쇄를 하고 온풍기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을 뽑고있는 중입니까?

이것 사업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절대 방치 하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언제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누구도 책임을 못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병찬

조병찬안강문화회관장

잘알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책보고 하고 예산요구를 한 2억 했는데 2억의 내역은 뭐냐하면은 문화회관 에다가 또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변전실 하고 기계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아직까지 그런 당위성이 있겠느냐 예산도 없고 하니 한번 더 두고 보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도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시청에도 2층 회의실 옥상에 변전실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하의 보일러 시설은 요즈음 온풍기를 사무실에 놓으면 되지 거기에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 인건비 없애기 위해서는 온풍기를 해놓으면은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을 만들어…

손호익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라 이겁니다 지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그렇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것이 거기의 읍사무소 이전도 저희들이 그 현장을 잘 모릅니다마는 읍사무소 이전도 어느정도 계획에 들어 갔다가 인근에 있는 상가지역에 그 상가인들 몇분 때문에 반대해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주민들이 반대해서.

박헌오위원

예, 그랬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작은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어떤 사업에 구상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염려되는 지역이니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빠른 시일내에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히 두고 보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안, 2안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계수조정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회의가 개의되므로 다음 제3차 본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적공원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