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몇 차례 저와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원이라고 해서 그 학생의 접근성과 편리성 이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먼 거리로 밀려났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거기에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 의회에서 직접 가보니까 아주 예쁜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최소한의, 운동장 면적을 최소한 차지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신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동료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또 하나의 직속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특수교육원에 정말 체험센터 위주로 하신다면 관리요원은 최소화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특수교육원으로서의 역할에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주셨는데 특수학교가 충주와 청주에 많이 배치돼 있다고, 집중돼 있다라고 이렇게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원이라면 직속기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청주중심이 아니라 충북교육청으로서 청주에 이번에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니까 추후 장기적으로 충주 근교에, 충주 내에 제2특수교육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충주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당부드린 그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특수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대상 사업에 밀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대학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3억 9,000을 쓰셨습니다. 아참, 3,900만 원요. 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학주도 사회적기업들이 방과후강사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 특교로 내려온다고 꼭 이렇게 받아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에서 교육부에다가 직접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돼서 교육청 통해서 그냥 내려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방과후강사들의 원성이 뭐냐면 이분들이 수수료 받을 거는 받을 거대로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또 예산대로 받고, 그리고 용역회사로서의 역할만 하지 그분들이 방과후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성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아이 우수평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평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느냐는 거죠. 방과후강사들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여기 지역의 대학이 청주대학교도 있고 서원대학교도 있고 이외에 충대나 교대 이외에 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회적기업,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신청하면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 보니까 특교 준다고 그래도 안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 그래서 안 받아도 되면 굳이 이런 회사에 돈 전달하는 역할을 충북교육청이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성립전으로 써버린 것이라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꼼꼼하게, 그 3,900만 원이 작은 예산 같아도 이거 포함해서 그 전에도 더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예산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궁극으로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게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에서 151쪽이고요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151쪽을 보시면은요, 거기 우리 아이의 행복프로젝트 위탁 운영, 성립전으로 또 이미 쓰셨습니다.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설명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탁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교육부에서.

그러면 어떤 기관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이 특교는 거의 교육부에서 그냥 다 해서 교육청은 그냥 창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네요. 돈 전달하는 역할, 그렇죠?

참 이게 현행법이 진짜 도교육청 정말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짓을, 이건 제가 속되게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너무하고 있네요. 이거 이외에도 특교로 내려보내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러면 그 단체가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셨습니까?

지금 이 학교폭력피해자 가족이, 피해학생이 충북에 몇 명 정도 됐었죠? 전국단위 사업인 건 아는데요. 지금 충북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국에 보내는 5억을 충북을 통해서 준 겁니까? 아이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충북이 왜 그런 역할까지 떠맡아서 하고 있어요? 서울도 있고 큰 데 엄청 많은데. 왜 충북을 통해서 줍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고 충북교육청의 예산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교육청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아이, 서울도 있잖아요.

서울 되게 크잖아요. 아니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이게 5억이 충북에 다 쓰이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 주면, 심부름해 주면 예산 딸 때 유리합니까?

아이고. 참, 이게 진짜 문제 많네요. 정말.

이런 거 심부름을 해 줘야 예산을 주는군요, 교육부가. 아이고, 예, 정말 뭐 이 충북교육청 보고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 예산이 5억 정도 되면 충북에는 대략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충북이 중앙에 힘 있는 사람 많이 알으셔 가지고 이런 거 갖고 구걸하지 않고 이런 쓸데 없는 심부름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당해 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