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자체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도시국 산하 6개과 2개 사업소의 총예산 규모는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사업비를 제외한 372억 8,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08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164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71억 6,998만 1,000원이.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예. 총체적인 자체예산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요.

예.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우리 건설사업을 건설도시국에 예산편성 방향은 우선 주민편의위주 사업을 우선 먼저 제1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서는 교통소통 제3순위로서는 맑은물 공급과 그다음에 주민 일상생활에 편리한 그런사업을 우선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이 나와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입니다.

과장님 우선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예.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71억 6,99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 한해대책 경상적경비로 장비임차외 4종에 5,513만 2,000원이고 신규사업 시설투자비로 양남 환서보설치외 7건에 6억 4,000원 입니다. 계속사업 시설투자비로서는 천북 하불암지 그라우팅외 8건에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해우심지구 및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긴급보수비 1억원과 서악 간곡소하천 정비사업외 1지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비로는 4,678만8,000원을 계상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인 노점단속요원 10명 등 인건비 등 6억 7,334만 3,000원과 기준경비 1,420만원과 그리고 관서운영비 4,095만원 경상적 경비인 국유재산 측량, 등기, 가로등 전기료등에 3억 5,06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로서는.

몇페이지 입니까?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아니 예산서 몇페이지 입니까?

이것 설명드리고 또 예산서 목별로.

이것 제안설명 입니까?

예. 설명드리고 나중에 목별로.

계속 하십시요.

예. 도로건설사업으로서는 97연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과 신규투자비로서는 도로개설 사업인 서면에서 산내간 도로확포장외 5개소에 실시 설계비 3,856만 5,000원 그리고 백율사 입구 도로차선 확장공사외 26건에 시가지 인도정비등 3억원과 도로긴급보수비 2억원 도로망 정비사업비에 6,000만원 그래서 총 47억 4,14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시설투자비로서는 안동교가설 2차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망 확충 및 정비로 농수산물 수송 원활화에 주민교통 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과장 제안설명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과 세부심사하고 또 다음과 제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첫페이지 부터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95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에 현재 87%입니다. 87% 봐가 제안설명 한대로 그렇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관리계외에 4계가 있습니다. 주로 관리계에서는 하천부지정상, 노점상단속, 건설업등 각종 행정분야에 저희들이 토목계에서는 농어촌도로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시가와 구획외의 도시계획도로 각종 교량사업을 시행하고 도로계에서는 주로 법정도로 입니다. 시도하고 군도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수로원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계에서는 주로 하천업무와 재해대책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농지계에서는 경지정리사업하고 농어촌 경제개발사업, 용수개발 및 농지개량등 농업용수에 대한 한해장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587페이지 입니다. 5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수리시설 긴급복구장비 임차에 3,0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양수기 유류구입에 200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에 250만원 그다음에 관정 양수기 정비에 1,500만원 해서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정비 인부임 입니다. 인부임하고 한해대책용 양수기수리부품 구입하고 해서 56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양남 환서보 설치공사에 2억원 입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진현 용수로보수에 3,0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탑정 포석마을 수로복개 공사에 1억 5,0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현곡 서보 마무리공사에 우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3,000만원 가지고 되지않고 다음 1회추경때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천상리들 용수로 복개공사에 5,000만원 입니다. 그밑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그 아래 자체 재설사업에 저수지 위험표지판에 500만원하고 다음 589페이지 입니다. 양수장 도색에 도색비 1,000만원, 천북 하불암지 그라우팅 공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서면 농천지 보수공사에 4,000만원, 외동 영지 준설공사에 2,000만원, 정래 상보 용수로공사에 3,000만원, 정래 윗구정 양수장보 설치공사에 6,000만원, 안강 검단 달성곡지 보수공사에 4,000만원, 서면 도움지 보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그밑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 이건 전부 저희 시비로서 농조에 보조 해주는 겁니다. 도동 동방 남산 양수장 및 화랑교 양수장설치 공사에 1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 탑마을 용수가통 개선공사에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이건 농조에다가 사업시키는 겁니다. 다음 그밑에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하천입니다 이것은 하천입니다. 하천 시설물 긴급복구비에 1억, 그다음에 서악 간곡 소하천에 5,000만원, 그다음에 장항2리 탑정 소하천에 3,000만원 입니다. 그밑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밑에 농조수문, 저희들이 수문중에서 일부 농조가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10만원중 보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591페이지 재해대책 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는 저희들이 근래 시설장비비 그다음에 방재집행계획서 그다음에 각종 홍보책자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615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강우량 측정기 정비, 전화회선 사용료하고 해서 1,560만원 입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우량측정기운영 유지보수비하고 예취기 장비하고 해서 155만원 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2,008만 8,000원 입니다. 다음 592페이지 위에 나옵니다만 방재업무보조, 재해대책 전산입력 그다음에 수방자재 PP포대, 묶음중 해서 2,008만 8,000원 입니다. 그밑에는 보상비 입니다. 보상비는 방재훈련참가 급식비 100만원 그다음에 방재실제훈련 참가 여비 200만원, 재해대책 협의회 참석여비 40만원 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각종 직원들 수당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전부 일반 건설행정의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안하고 넘어가고 요밑에 뒤에가서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주신다면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인건비도 쭉 그냥 계속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과적차량단속, 노점상단속 ..... 제목이라도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이 과적차량단속하고 기타 보수로 공익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유도선지도단속 청경 봉급이고요, 그다음에 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학비보조,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봉급 입니다. 그밑에 다음 594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임 이건 수로원 입니다. 수로원의 봉급, 상여금, 근속수당이고 그밑에는 또 철도건널목간수가 저희들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그밑에 국장실 업무보조하는 아가씨 1사람이 각종수당,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입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에 있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120만원입니다. 국장님 1달에 10만원씩 12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해서 120만원, 다음 595페이지 입니다. 그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그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달에 10만원씩 12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820만원 입니다. 그밑에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입니다. 관서당경비.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철도건널목 간수용품 손전등, 밧데리 등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기록 보존 필름하고 등등 이런겁니다. 다음에 596페이지에 국유재산, 농지개량관리 수수료 그다음에 측량, 등기, 국유 재산 면장구입, 노상적치물 정비 홍보물, 표어, 현수막 등 해서 계상 된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각종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에 대한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굴삭기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하고 검사수수료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 입니다. 그밑에 수로원 산재보험료를 저희들이 수로원 작업을 하다가 다쳐을때 산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에 산재보험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밑에 피복비 입니다. 도로수로원들 작업복하고 우의하고 노무화 다음 597페이지 입니다. 방한복, 장갑, 모자, 깃발 등 이고 그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하고 철도건널목간수 피복비 입니다. 그밑에는 급량비 이것은 교통량 조사요원하고 노점상 단속요원의 급량비 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철도건널목 초소난방비하고 노점상 초소 석유난로 연료비 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보수용 장비 진동로라하고 절단기, 햄머기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입니다. 브레카, 예취기 그다음에 굴삭기 영정 홍보물자리 유지관리 그다음에 황오 지하도에 펌프대 양수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 입니다. 전동기, 양수기 또는 발전기 그다음에 담프배설판 유지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담프트럭 앞에 붙이는 배설판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비 입니다.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초소유지비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팩스, 컴퓨터, 굴삭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 연료비 그런데 재료비는 수로원 작업도구 그다음 굴삭기 바켓용품외 9종, 제초제, 염화칼슘, 캇타날, 브레카날, 예취기날, 도로안전 시설용품 등 해가지고 도로 교통조사비하고 해서 1,410만원 입니다. 다음 역시 인건비하고 간식비, 조사용품 입니다. 다음 이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청원경찰 노점상단속, 하천감시원 이래서 전부다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과적차량단속 이건 공익요원들 것입니다. 공익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교육비, 피복비, 연료비 입니다. 그게 650만 7,350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현재에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3대 있는데 제설작업 및 배설판은 1대에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더 살라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599페이지 밑에 사업예산에 넘어가서 600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대행사업 입니다. 철도건널목하고 차단기, 경보등 외 3종이 전체가 900만원인데 요사업은 보성사무소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는겁니다. 다음은 그밑에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재료비가 도로사업보상 업무보조 해서 이것 뭔가 하면은 보상금을 주는데 일용 인부임 한사람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 인건비 입니다. 그다음에 그아래 시설비 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전체 4,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인자 97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들을 하기 위한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용역비 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실시설계비 입니다. 시래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순수한 설계비로서 543만원 그다음에 서면∼산내간 도로에 1,221만원 그다음에 신계도로 확장에 900만원 그다음에 감산∼내일간 도로에 543만원 암곡시도 교량건설에 289만 5,000원, 왕신교 가설에 360만원 거기에 토지 매입비는 과거 국도4호선 충효∼광명까지 도로를 내면서 그당시 여건이 허락되지 못해가 보상금을 못준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 대한 보상금 1,100만원 이건 미결용지 입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백율사 입구도로 차선확장 여기 1억 그다음에 상리마을 입구도로 차선확장에 1억, 동천청사 진입로 차선확장에 1억 그다음에 문무로 내동국민학교 앞에 차선확장에 한 2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정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불국사 신택지 영지간도로 개설비에 11억입니다. 그다음에 망성 진입로 확장에 5,000만원 그다음에 월성로 주차장시설에 5,000만원 그다음에 시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입니다. 그다음에 서면∼산래간도로 확포장에 3억입니다. 각종 용역비 부대비를 빼고나면 2억 8,0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덕천∼망성간도로 확정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모화∼녹동간 확포장에 5억 다음 602페이지 입니다. 신계도로 확포장에 2억, 덕동시도 포장 이것은 덕동댐을 뺑돌아가는 우회도로 포장에 1억, 감산∼내일간에 1억 그다음에 암곡시도 교량가설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구황교 죠인트보수에 2억 구황교가 지금 조금 위험해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왕신교 가설에 한 1억 그다음에 용동교 보수에 3,000만원, 권이교 보수에 3,000만원, 아니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군도 차선도색에 3,000만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에 3,000만원 그다음에 경감선 낙석방지 설치에 5,000만원 그다음에 도로안전표지판 80개소에 3,000만원, 교통사고 시설물 복구에 3,000만원, 도로 굴착시 복구비 3,000만원, 그다음에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2억, 도로 긴급보수비 2억원 입니다. 다음 구정로타리∼시래교간 노전포장에 5,000만원, 문무로변 버스정차대 설치에 1개소에 5,00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에 3억,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구 미끄럼방지턱 1개에 5,000만원 그다음에 암곡시도 낙석방지에 3,000만원 그다음에 공단진입로 가드레인 설치에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총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3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 입니다. 604페이지도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고 605페이지까지 전체가 시설부대비고 그밑에 605페이지 밑에 안동교 가설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대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마치고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이걸 저희들이 질문받고 답변드리고 유료도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593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인데 반장수당하는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점상 반장 2만원씩해가 3명을 12달 주는데.

이것은 노점상에 반이 있습니다. 각반이 이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수당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노점상단속요원이 11명이 있는데 그사람들 반장은 2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직급보조비 10명이 한달에 7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건 청원경찰 입니까?

청원경찰, 수로원 5년이상은 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7만원씩 도비 작성되어 있네요, 업무추진비에 10명에 한달에 7만원씩.

예. 840만원.

그 직급보조비 기준에도 보면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은 월 9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그래서 지금 한번보니.

그건 아마 예산계에서 .....

그건 예산계하고 확인해가지고 수정예산할때 줄수있으면 그런 분들은 참 수고가 많은데 월 2만원씩 더 계상되어가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기바랍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저는 앞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600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시설비등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각종 지금 보면은 600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시설비등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각종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이게 쭉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건설과 예산편성을 할때 방향제시가 주민편의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데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수십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고치선급 순위에 딱 따랐을때 과연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위치를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면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과연 선급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도 우리 의원들이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또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농조수문 보수비 지원 그래가지고 이 9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 설계에 의해서 표시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기재된 내용인지 이런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세밀하게 설명해주시는게 우리가 앞으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농정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냐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은 농조에 수문은 전에 사실 저희들 군에 시설은 농조가 안맡을려고 그랬습니다. 안맡고 전부 수문은 사실 저희들 방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조구역의 그 수문은 현재 농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 4회 기름도 쳐줘야 되고 도색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구분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입니다. 이게. 910만원. 저희들 관내 수문이 한 40개 있습니다만 요건 농조가 1/3정도 됩니다. 그래되는데 요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도색비하고 그 돈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것보면 말입니다 시설비 그래가지고 설치공사 그다음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전부다 금액이 20으로 해서 2억씩 3,000씩 그렇게 올라와 있는게 지금 항목상으로 봤을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인제 어떤식으로 개량적인 어떤 물론 그런 수치에서도 나열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대개 용역이라든가 그런게 집행된 이후에 이런 금액이 나와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도 군에 금년에는 보상을 하고 내년도 완전설계를 해놓고 확장안 예산을 요구해가 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회계 형편상그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개략적인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내가 아까 국장님 사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에 대해서 전혀 계상되지 않고 순수한 시비다 보니까 우선 일시 다믄 목만 기재해놓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도면을 가져 오겠습니다.

가져 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면을 보고 또 현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곳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면이 5만도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요, 백율사 입구도로 차선확장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동천청사 들어오는데 여기서 백율사 들어가는 도로가 사실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좁아서 차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안에 들어가서 암자 앞에서 대기하고 나오고 이래서 신호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걸.

거기에는 지금 교통량이 사실 없는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 사실은 그위에 화장장도 있고.

아니지.

그게 아니고 저거 아닙니까? 산업도로에서 쭉오다가 우리 시청 들어올라고 좌회전 할려고 하면은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것 같은데.

시청 들어오는 도로는 동천청사 진입차선확장이 또 있습니다 그건 있고, 주차장 뒤에 상리마을이고 현재 주유소 있는데, 주유소에서 무슨 절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상리마을이고 동천청사 입구 들어오는데는 또 다른 항목이 있고, 지금 현재 백율사 입구도로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바로 쭉나가다가 바로 입구 같으면은, 거기는 사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식으로 해줘야할 이유가 있는냐, 이것보다도 더 급한데가 지금 있는데.

김대윤 위원님.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것 되는 부분은 보면 하나, 둘, 세개사업이 이루어 지니까, 체크를 해났다가 현장에 가서 현장토론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시간이 지연되더라고 도면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으로 그게 허용치 않으면은 현장답사를 하면서 설명을 듣든지 해서라도 과연 성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이번 예산 기회에 확실히 짚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지금 도면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 우리 심사과정에서 어느 사업장에는 현장을 가보자고 결정을 해서 답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화장터 차가 많이 직진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서가 있으면은 되는거지.

글쎄 그게 그렇게 알고있는데, 사실은 도에도 오면은 시 사유지라서 죄송합니다.

설명 계속 하십시요. 그 시설비.

그다음에 이 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예.

이거 도로계장이 설명해야 될것 같으면은 도로계장이 설명하고, 과장님이 설명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천청사 진입확장은 현재 우회전 차선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신호등 있는데서 부대쪽으로, 그 현재의 시설녹지를 좀 죽이고.

문무로는?

문무로는 내동국민학교 앞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다가 차선을 하나 더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동국민학교 앞 입니다.

그다음에 불국사 신택지에서 영지간 도로개설은?

불국사 신택지에서 현재 이 아래 주차장 올라가는데가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부터 현재 정래동 구획정리하는데 그 도로 입니다.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합니까?

현재에 지난번 추경때 용역해가지고 용역 설계중입니다. 또 앞으로 교통소통 대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할것 같으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경주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건설국에서 신경쓰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로 봤을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 위원들은 굉장히 불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또 말씀을 드리지만도 과연 어느 도로가 어느곳의 공사가 성급 한지를 그런것을 사전에 충분히 짚으셔가지고 예산을 해주시는게 우리 전 위편하게 해주는게 아니겠는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할때에 방금 본 위원이 하신 얘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백율사 입구도로가 어디 입니까? 저 위에서 백율사 쪽으로 가는게 그게 맞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백율사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도로가 1차선이 있습니다. 차가 1대도 못비켜 가지고 사고가 자주나서 거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뒤엉켜서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음 배용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601페이지 충효동 국도4호선 우회도로공사에 토지매입비가 한주일씨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수정안해가 빠져가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여건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달라고 주민한테서 민원이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된겁니다. 당초 공사할때 본인이 수령할 입장이 못되어서 법적 그 요건을 못갖춰가지고요.

그럼 상속을 자기한테 안넘어와서 못했는거네요?

예. 상속하고 여러가지 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경주시장 앞으로 명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가지고 보상을 못주고 미룬겁니다.

그럼 602페이지 문무로변 버스정차대 설치 이건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수곡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어디라고 있습니다.

내동국민학교.

못가서요.

버스 정차대는 어떻게 설계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버스정차대는 그쪽에 일부 땅이 들어가는 보상을 하고 인도를 차가 충분히 버스 한대 비켜도 주행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정차대.

차가 비켜나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현재 ....

정차대 이니까 차세우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요. 59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도시과는 1명, 주택과는 19명인데 건설과만 39명으로 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건설과 전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03명 입니다 직원 정원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정원하고 이 비율이 안맞던데

예. 일부 예산이 예산 계상했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람 정원에 따라서 숫자가 좀 틀릴겁니다.

이것도 무슨 과별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과별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몇명씩 하는걸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건설과 업무가 무슨 도시과 업무보다 훨씬 시간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느직 어느직원 .....

거건 아마 정원에 비례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 도시과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는 또 딴데 있겠지요. 그목이.

도시과는 15명 이라요.

그래요. 그다음에요, 노상적치물 단속원 597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년에 이게 4번 나갑니까

예. 춘추하동복을 다 해가지고 4번 해가지고 372만원 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서 지침서에 보면은 피복비가 그렇게 1년에 4번 지급되는거는 안나오는데.

3번이지요.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거기에 다가 방한복 1벌.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 이렇게 4번이 나가는데.

예. 동복에 따르는 방한복 야전잠바 위에 덮어 씌우는.

이게요.

예.

예산지침서 272페이지 피복비 지침서에 볼것 같으면은 본 기준의 내부년수의 연간 지급 실수를 가만한 단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청원경찰 법에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상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경찰법에.

청원경찰법상에.

1년에 3벌 3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청원법상 그 근거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제 지방자치 시대인데, 시대에 맞춰가지고 할것 하는게 안맞습니까. 예산없고 그쪽에 다줘버리고 뭐하라 합니까, 사업을.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사람들 후생복지비인데 매일 도로가에 나가지고 사실 겨울에 춥고하면은 방한복도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늘 욕얻어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옷이라도 달리 청원경찰처럼 해가지고 다녀야 남들 보기에 저사람 단속요원 이라고 알지, 옷도 안해주고 평상복 입고는 누가 누군지 니가 뭐고 이런 정도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 600페이지요. 60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97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비 해가지고 4,000만원계상 해났는데 이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를 이거 용역준게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이것은 97년도 할 사업을 96년도에 계상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입찰 보이는것도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내무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못을 박아났습니다. 그래서 3배수로 해가 갑니다. 3배수로.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97년도 할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사실은 20㎞보다 좀더 많은 약 한 30㎞ 가까이 요구를 아마 할겁니다. 해가지고 3배수로 올려가지고 확정지우는 겁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있는겁니다.

이건 그럼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결과를 농업진흥공사에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이것을 어떤 용역업체에 입찰도 주는것도 아니고, 결국 용역주는것을 농업진흥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진흥공사에 돈 4,00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정비기본조사를 한다, 그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걸 사실 저희들도 저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쟁입찰하면 할 수 있는데.

아니 기본조사라는 것이 다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안되어 있는게 정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

아니 그걸 보면은 농어촌도로가 선만 긋어 났습니다 선만 쫙쫙쫙 긋어났지 이게 하나 설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설명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는거지 어디까지나 농어촌도로망 자체가 5만도상에서 선만 쭉 긋은 것이지 전혀 조사는 되지 않습니다. 파악 할때마다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포장금 조사하고 그다음에 각종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던가 어떤곳에 사업체가 있다던가 이래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농어촌 도로망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해가지가 상당히 연장이 500 몇 ㎞가 있는데 전혀 5만도상에 선만 긋어 놓은거지 노선이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요. 60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보면은 두번째에 서면∼산내간도로 확포장에 실시설계비가 서면∼산내간 포장공사비가 3억이지요?

예. 3억 맞습니다. 3억인데 현재에 아까 3억 나왔습니다. 서면∼산내간 도로에 3억 맞습니다.

어디 이건 공사설계비고 공사비는 어디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공사비는 그밑에 시설비에 밑에서 3번째 있습니다

3번째?

601페이지 밑에서 3번째요.

예. 3억인데. 이 3억이 예산기준서 292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건설부 시설부대비 요율표에 보면은 3억 이하는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3.96% 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4.07%를 적용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3억 뿐만이 아니고 사실 앞으로 더 그 돈으로 그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좀더 용역설계 할려고 돈을 좀 더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경우에 이 예산편성지침서에 3억까지는 실시설계비를 3.96%로 적용을 하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가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밑에 신계도로도 마찬가지 2억까지는 4.34% 하는데 4.5%를 적용 시켜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었고, 그 하단에 보면은 왕신교 가설 해가지고 5억이 있거던요.

예.

이것은 지금 5억이.

예. 5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전체 할려고 그러면은 5억이 들어야 교량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1억 확보되었다 해서 1억원어치 설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량을 할려고 하면은 한 5억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왕신교 가설 하는데 총 5억이 드는데 5억짜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1억 잡혀있는데.

1억 잡혀있어도 현재 도비 보조가 2억이 더와가 있습니다.

아 ! 예.

와가 있고, 이 교량을 작년부터 막아 났습니다 통행이 불가능하고 하천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 방침은 총괄입찰을 보여 가지고 1회 다음 추경때 확보해가 준공하고, 사실 하천에 조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총괄입찰 5억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이렇게 했다.

예. 설계만 이렇게 해가지고 .....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이런데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와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재협의가 아니고, 예산심사에서 .....

예산심사에서 규정에 맞이 않는 요율은 안하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삭감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율이 안맞다면은 법에 의긋난것은 안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질문. 박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건설과장님. 한개 물어 봅시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홍보하기를 어떤일이 통합으로 인해서 군부에 불이익을 없겠끔 하겠다. 이걸 다시 환원하면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도에 공사했는 말씀은 그 지역에 개발에 계속 투자 하겠다는 말과 일치되는 이야기 이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부에 많은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6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덕동 같은 경우는 덕동, 암곡 여기는 시도 포장도 하고 교량도 건설하고 낙석방지를 하는가 하면은 어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남 같은데는 전혀 안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시군 통합을 했을적에의 집행부에서 홍보한 그대로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균형있게 잡혀 있습니까?

예. 지금 박제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읍면에 대한 예산은 농어촌도로 라든가 군도는 거의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다. 거의가. 사실은 과거에 군부의 사업이 전부 수정예산에 들어 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음 수정예산때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많이 누락된것 그것은 수정예산때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수정예산 할때에 그걸 많이 반영시켜서 균형있는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도로 같으면은 농어촌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분야 같은것을 볼것 같으면은 작년도에 군부에 있는것은 싹 다 빠져버려어요 그래서 본의회때 정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수정예산에 다소포함이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분야에도 수정예산에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조광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건설국장님 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요.

여기 본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같은것은 수도과에서 보면은 수도과 예산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지금 시군에서 저희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거의 사정을 거의 시켜났습니다.

수도과에 다 해났다 이겁니까?

예. 나중에 수도과 예산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것은 다른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뭐든지 그런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묻습니다. 뭐 건설과 아니라 수도과 아니라 뭐 어디라도 건설국 소관이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런데 좀 유념을 해가지고 조금씩 더 비춰도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게 식수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요. 건설과의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온김에 저희들이 유류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

예.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면은 계속하여. 정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63페이지 입니다 663페이지 사업수입 입니다. 통행료 및 주차요금수입 4억 4,100만원 입니다. 이건 아마 지금 조례안이 본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올라갈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수입은 현행대로 수입을 잡은겁니다. 그다음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7,948만 6,000원 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입니다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근속수당 가산금 입니다. 그래서 4,173만 2,64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입니다. 석굴로 통행권 유인비에 석굴로 통행권 수불부외 3종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개 합해서 2,1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입니다. 가로등 및 거기에 물을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해서 1,036만 2,487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입니다. 수로원 산업재해보험료 이 수로원 이것은 순수하게 석굴로 별도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 그다음에 매표원 근무복하고 그다음에 수로원 작업복하고 우의및 방한복, 노무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표원 급량비, 매표소 연료비 유류대하고 유지비 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변압기, 전압기, 전동기, 펌프, 가로등, 예취기, 배설판, 매표소건물 수리비, 동력 기계톱, 분무기, 초소 및 주차장 화장실 유지비 이래서 1,450만 9,541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입니다 그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작업도구하고 재설작업 염화칼슘, 예취기날, 빙방사설치 모래P.P포대, 도로안전 시설 휀스.안전관리표지판, 수목병충해 방제, 그밑에 약품 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도구 및 자재, 지주목 그다음에 수목사후관리 인부임, 병충해 방제이 일부는 사실 전부 공원과에서 집행 할 사업입니다. 이 수목병충해 방제라든가 작업도구, 지주목이라든가 수목사후관리 인부임. 이건 전부 저희들 유료도로에 얹혀있지만 공원과에서 집행 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수벽전정기 1대 하는데 120만원 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입니다. 예취기 2대 1대 65만원 해가지고 130만원, 그밑에 시설비 입니다. 조경수목전경 조원공 해가지고 여기는 향나무가 34,000평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초 및 예초 이것은 1년에 2회하는데 한번하는데 5만㎡ 그래서 한 10만㎡의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 입니다. 그다음에 수목보식하고 수목대하고 식재비, 도로긴급 보수비 이게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주차장 화장실 보수비 3,000만원 그게 석굴암 주차장에 화장실이 새가지고 민원이 되어서 이거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 할겁니다. 그다음에 석굴로 주차장에 급수대 시설에 3,000만원 그다음에 석굴로 주차장 급수 시설 전기공사에 2,000만원 입니다. 다음 668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그다음에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석굴로 관리사무소외 2식 매입비인데 이게 과거에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든 사무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공사에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공시지가로 해서 한 1억 5,000만원 매입하고 이번에 예비비로서 1억 1,773만 9,000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지금 유료도로 특별회계 이 내용은 석굴로 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안빼봤습니다만은 아까 공원관리비도 여기서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석굴로에 대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수목대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과장님이 해보셨습니까?

작년부터 경주 그당시에서 통합된 시에서 인솔해가지고 현재의 금년도에 운영해본 결과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마이너스는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은 현재에 주차료가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에서 대형은 2,000원 소형은 1,000원 배가 올라 갑니다 통행료는 못올리고요. 통행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못이 박혀서 더이상 올리려고 하면은 승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석장샘안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석굴∼장항간 도로가 유료화 할것인지 그래 되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득 해야 계속 가능합니다. 시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게 만일 개통 되었을때는 매표소도 또 달라져야 됩니다. 매표소 입구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석굴로가 1999년도 까지만 유료화 하도록 당초에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한시적인 유료도로 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더 연장하는것은 그당시에 시가 조례를 정하면 연장 할것이고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보다는 또 석굴∼장항간이 개통되어 연결이 되었을때도 다시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몇년도 까지요?

99년까지 입니다. 한시적 입니다. 석굴로 유료도로.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님.

여기 지금 석굴암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화장실 관리 권한이 주택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현재 화장실 관리는 사적공원관리사무실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에 휴게소가 있지요?

예. 휴게소가 .....

휴게소하고 시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관리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휴게소 관리는 아마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석굴로하고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굴로하고는 무관하지만 주차장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는 매점 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매점하고 어떤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

그럼 법인이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럼 .....

예. 그 근처에서 사실은 우리 수로원이 3명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 사실 현재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것은 모른다 이거지요?

예.

이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매점과의 계약 관계는 저희 건설과 에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적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가 매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안줘도 사람을 채용안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고 전체 석굴로 8.2㎞ 전체도로 관리하기 위한 수로원이 3명이 있으면서 매일 주차장에 올라가서 일부 도로변에 각종 오물이나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묻는냐 하면은, 지금 이 도로에 주차장비하고 물론 석굴로 통과비는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보다도 당연히 우리건데 그 주차장에 차 대는 관리비는 매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위임 받아야 되는냐 안되는냐 관리를하고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예. 그 문제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6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초소 및 주차장 화장실 도색이 보면은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초소가 건물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666페이지.

사실은 현재 저희들 관리사무소 통해서 주차료 받는데는 얼마 안됩니다. 그 복판에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불과 4헤메 그 방이 조그만한게 하나 있고 한 5헤메 미만이고 그 양쪽도로에 다합쳐서 .....

금으로 되어 있지요?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화장실 면적은 전체 바닥면적은 한 45헤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배용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668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산취득비 그래 가지고 석굴로 관리 사무소 외 2식 매입비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잡혀져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이 석굴로 관리사무소는 현재 누가 쓰고 있습니까?

자산이 도로공사 자산으로서 현재 그대로 비워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지가 깔고 앉은 대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로공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 몇 평쯤 됩니까?

11,140㎡ 약 한 4,000평이 못됩니다.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놓아 두면은 어차피 경주땅인데 누가 띄가 갑니까?

이게 도로공사가 당초에 유료도로 인수할때 시가 무상양여다오, 그 재산도 경주시에 넘겨다오 이래서 도로공사도 하나의 공기업이다 이겁니다. 경주공기업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왜 그렇냐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들어 와서도 몇번 공문이 왔다고 제가 건설과 오기전에 무상양여해라 안된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꺼낸 국방을 단독 공개처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독 공개처분 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아니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인데 만일에.

거 부분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보전녹지 입니다.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보전녹지 입니다.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일부 보전녹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거야 거기 시설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참 .....

예를 들어서 있는데 만약에 수련관이나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나 가능하거든요, 그랬을때 또 석굴암 입구에 불국사 절 바로 입구 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는냐.

그 바로 입구에 한식 건물 짓워놓은 그겁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취득 했을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안해봤습니다. 사실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넘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시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래 가지고 그전에 도로공사에서 그러면은 시에 공시지가 그대로 팔 수 있는냐 이래서.

왜냐 하면은 이런 자산을 취득 할때는 분명하게 대의명분이 서야 됩니다. 이 건물을 우리 시에서 취득 했을때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데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취득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아무런 지금 명분없이 이 건물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유지관리비 라든가 이런게 계속 빠져 나간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때는 아무 쓸모 없는것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주고 취득해가지고는 매년 또 도색해야 된다, 창문 깨지면은 갈아 넣어야 된다 이것도 골치아픈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혹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취득을 해야 될 어떤 대의명분설것 같으면은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주고라도 취득해야 되는거고, 그렇지 않은것 같으면은 그대로 놓아나도 별 .....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도로공사에서 경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팔겠단 이야기 입니다.

예.

자기네들도 이게 도로공사에서 석굴로에서 손뗀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다 안되었습니까. 94년도 3월 1일에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년이 다되어 가거든요. 자기네들도 공기업이니까 자기네들 임원회의 각종 주식 어떤 회의에서 이걸 빨리 처분하라 이래 가지고 이걸 만약에 시가 그걸 취득안하고 나두고 개인 앞으로 넘어 가버렸다, 아까 조금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수련원이나 각종 연수원이나 이런것이 들어왔을때는 절 앞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련원이나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장님이 허가 해주나 안해주나에 따라서 들어 올수도 있고 안들어 올수도 있는 건데 그걸 겁나가지고.

그게 사실 저희들이 허가 조건이 딱 맞으면은 사실 허가안해준다는 것도 어떤 민원이 생기게 되고 어렵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1억 5,000만원 돈이 크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것 같으면은 견딜수 있는데 까지 한번 그렇게 견뎌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싶으고 이 어려운 지금 현 시세에 이런것 까지 우리가 거론해 가지고 매입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예. 그런 생각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과장님. 자산 취득비 석굴로 관리사무소 않있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 하지말고 일반회계로 넘가 가지고 전체 우리 의원회에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의를 받도록 해야되지요, 안이 농정건설에서 심의해서 넘어 가버리면은 다른 의원들은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본회의에 넘어 갑니다. 이것 예산 해가지고 되면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해도. 안그러면은 못 삽니다.

심의를 받도록 말입니다.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에서 안되면은 개인에게 팔겠다 예.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효용 가치가 없을것 같으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주고도 살 필요가 없지요. 뭐. 예산이 확보 되어도 결국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건설과장님. 같은 이야기 인데, 이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통과 되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1억 5,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뭐 어떻게 쓰겠다는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뒷받침 해주라 이말이야.

예.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안에 낼때 취득안을 낼때 는 그 회계부서와 관리하는 부서와 구체적으로 안을 내어서 올리겠습니다.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물었을적에 그냥 우리 똑같은 위원들이 마찬가지고 그거 사서 뭐하겠는냐 물었을적에 건설과장이 아! 우선 그냥 놓아 두면은 도로공사에서 다른데 줄는지 모르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 말이라요. 그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보고 그 용도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음 특별위원회에 나와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제시가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아까 우리 배용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도로긴급보수비 있는데 이 긴급보수비인데 이건 산출근거 를 어디에 두고 1억 7,000만원이라는 산출이.

예. 사실 긴급보수비 라는것은 갑자기 이위원도 아시다시피 산자체가 전부 막 흘러내립니다. 사실 수일에 50㎜만 오면은 산사태가 쭉쭉쭉 흩어 집니다. 사실 지난번 91년 태풍 글래디스때 많은 돈을 들어서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도 올라가 보면은 중간중간이 그당시에 했던 일부 산사태가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걸 같다가 미리 사전에 중간 중간에 그때 그때 보수를 안해주면은 수일내에 50㎜ 오면 산사태가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조금 조금 보수를 해줘야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묶어논 겁니다.

재해를 예결한 그런.

예. 예방하기 위해서.

95년도 올해 예산에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은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재해 사실은 아시다피시 비다운 비가 없어가지고 거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거 사실 지선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 했습니까?

결국 수입세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과 뒤에 도시과 소관 예산은 총규모 작년대비 83%를 63억 8,20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확관리를 위해 도시업무보조원 인건비등에 2,454만 6,000원, 기준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575만원을 계상하고 일반경상적경비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신문공고료등 6종에 3,405만원, 경주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연구개발비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526만 1,000원으로서 신규사업 투자에는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외동읍외 2개읍에 5억 570만원, 양정로 개설공사외 15건에 30억 5,000만원 및 농조불용재산 용지매입비 8,700만원이며 계속투자사업으로는 동국대 진입로 개설외 8건 16억 2,959만 5,000원과 동대로 미불용지등에 6억 3,29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군통합 전체 통상적 19.8㎢인 토지를 현재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일환과 관리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통사업,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업무, 형질변경은 물론 경마장 유치를 위한 토지보상과 재증명 발급, 각 실과의 업무추진 협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는 3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계 9명 도시개발계 4명 도시정비계 3명 이렇게 해서 현재는 도시개발계장이 공석중에 있고, 경마장 건설은 2명으로 구성된 임시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별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 60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인건비에 수당은 저희과 15명의 22시간으로 해가지고 1,572만 1,000원 으로 조성되었고, 저희들과 일용은 상용 1명에 882만 3,200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60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1,5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67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운영수당에 300만원, 운영수당은 96년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12회 10건으로 계획해 가지고 위원회 수당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산 좀 가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유지비에 1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08페이지 국내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을 발주중에 있고 내년 8월 20일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래 가지고 경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발주할 계획으로 4억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자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도시계획변경입안 용역한 10회를 적용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때 용역을 주는걸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오류가 집행되면 역시 예산을 삭감 하겠습니다. 외동도시계획이 현재 재료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재료비가 책정되면은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고시 용역에 3억 1,500만원, 안강도시계획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4,700만원, 건천도시계획에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 2,66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소득별로 유인물을 보시면 양정로 개설에 42억에 예산 868만원 되어 있는것은 사실 저희들이 양정로 전체사업이 127억 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2억은 경비 용역비로 수정예산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수북교 가설 전체사업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1억 5,000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3.6%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농조불용재산 용지매입 574㎡를 경주시가 8,7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전에 농조재산을 이용가치나 농수로로 이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매각 공고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미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밑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이 전부 매설되어 있는 농조땅을 일반에게 매각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것은 매각하지 마라. 우리시가 사겠다. 사실 그 부지가 취약 도시계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에게 매각되었을때 거기에 확장이 클걸로 계산해가지고 미리 경주시가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조에서 감정된 금액 입니다 609페이지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양정로 개설공사 1억 8,000 금액은 전체 127억에 대한 용역비로 다시 수정예산에 수정 하겠습니다. 구정 제방도로 이게 사실 개설사업인데 신규사업 페이지에 얹혀 있습니다. 예산 유인하면서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확보 했습니다. 페철도부지 도로확장 이것은 지금까지 페철된 부분 양쪽에 6M 도로를 7M로 확장 하는걸로 결정봐가 양쪽 1M씩 더 확장하는 사업량 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확보 했습니다. 북성로 개설공사 역시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정 하겠습니다. 이게 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고후문 진입도로 개설 이게 최종 금년 1억으로 확보 했습니다. 서면시장 진입도로 개설 역시 1억 입니다. 외동 수북교 가설 전체가 5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 5,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계림국교 주변 소방도로 2억 예산 확보 했습니다. 경주철물 북편 소방도로 1억 확보 했습니다. 이성진 산부인과옆 소방도로개설 3억 확보 했습니다. 성건동사무소앞 소방도로 이건 화랑로와 연결하는 겁니다. 일단 3억 확보 했습니다. 장미아파트∼세무서간 소방도로 1억을 확보 했습니다. 사정 6∼21통간 얼음공장앞에서 공고 뒷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 확보 했습니다. 황성 주공임대아파트 소방도로 영지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입니다. 이건 3억 확보 했습니다. 용강공단내 소방도로 현대아파트에서 철도건널목을 지나가 공단진입로가 개설된데 까지 거긴 아침에 차량 출근을 위해서 3억 확보 했습니다. 황성 삼보아파트 입구 소방도로 개설에 1억을 확보 했습니다. 밑에는 방금 제가 시설비와 포함한 시설부대비 요율은 예산편성지침에 검토해 보니까 다 맞습니다. 611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 2,0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대로 미불용지 보상 1,976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3년도에 동대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좋은 땅이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도로가 13㎡쯤 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가지고 1,9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강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3면 24호선 이것이 92년도 양쪽에 지구통로 가 있어가지고 그당시에 다 철수를 하고 용지보상은 그이듬해 93년도에 하겠다고 계약서에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용지보상이 안나간 겁니다. 미불보상 입니다. 3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곡 도시계획도로 중면 1면 6호선 입니다. 금장도에서 용단선으로 올라가는 철도 지하도까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2억 확보 했습니다. 안강 간선하수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18개로를 부분 보수 할겁니다. 그것을 마자 7,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유인참조는 안해도 될겁니다. 편한 일반도로에 대한 시설비 해가지고 16억 2,959만 4,4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국대 진입로개설 계속사업 입니다. 3억 확보 했습니다. 동천국민학교 진입도로 1억 입니다. 흥무국민학교 진입도로 1억, 감포 도시계획도로 확장 이것 역시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4억 확보 했습니다. 건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2면 9호선 건천∼도서간 진입도로인데 포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1,187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천공단 진입도로 개설 이게 계속사업으로 2억 확보 했습니다. 양남 도시계획도로 중면 3면 1호선 금년에 2억 확보 했습니다. 황오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2억 5,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구한전앞 소방도로 개설 1억 예산 확보 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위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치 관계는 질의하시면은 제가 지금 도면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양남에 갔을때에 그 서안으로 따라가지고 제방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현장토론이 있었는데 그것 지금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

이 2억 입니까?

예. 2억이 확보 되었는데 그걸 자체 주민들 회의를 저희들이 한번 붙였습니다. 일단 변경관계가 주민들의 의견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잡히기는 잡혔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조광조 의원님.

여기 감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촌 삼거리에서 국도를 따라서 지금 시장입구, 감포 옛날 버스터미널 입구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95년도 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보상을 해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어려운 구간 입니다.

참 조심스럽지요.

참 어려운 구간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먼저 해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읍사무소올라가는 진입도로까지 먼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개설을 먼저해서 교통소통을 줄이면서 .....

그래하면 좋지요.

줄이면서 계속사업을.

좋다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조위원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하여튼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겁니다

토지가격이 지금와서는 상당히 비싼곳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될것 같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 도로하고 개통을 해버리면은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빠를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입니까?

예.

그럼 이 도로를 먼저 연결 시키자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가는 이 도로가 개통이 중간 개설을 전혀 안하고 끝낸 상태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빨리, 지금 오히려 거기 주민들은 더 편리 안하겠습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이게 인제 더 어려우니까.

여기 이 도로는 사실 내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계속해가지고 경주서 들어가 가지고 감포들어가는 진입도로 여기를 빨리 어느 도로 연결되는 구간까지 빨리 먼저 선을 뚫어주는 방법이 감포 주민들은 더 편리 안하겠나 이래 판단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 개설하고 이것은 하다가 그냥 두는것은 조금 검토할 문제가 .....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탁하는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서 부터 해온다, 이쪽에서는 다해가는데 여기서만 안되고 있다고 했을때 소통이 빨리 해결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예. 그 위치는 다음에 또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실시한때 실시하는 구체적인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의원님.

과장님 아마 도시과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정기회에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있는데 여러가지 정기회에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도시과 이 96년도 예산안을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도시라는 낱말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시내중심 내지는 읍단위 소재지 2개 양남과 현곡은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면의 사업은 도시과 소관 사업은 현재 이 내용 대로면 1건의 사업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것이 또 과연 도농 통합도시 경주시 도시계획 형편의 원칙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6개 읍면은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사업이 없는 이유,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업무 소관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도로개설 분야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개설만 도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양남, 감포, 외동, 건천, 서면, 안강 이 도시계획 구역된데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접한 부분의 도로, 경주시 도시 계획구역내에 접한 부분의 도로는 구획 전부다를 포함하는게 아니고 주거사업 공업 지역에 있는 시가지 중요한 도로개설 이 업무만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 나머지 6개면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업무분장내에 안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현곡은 예를 들면 경주시하고 인접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양남은 이 특정한 지역을 제가 지정을 해서 뭐합니다만은 어디에 속합니까 양남은?

예. 양남도 경주시도시계획에 일부를 안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주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계획내 전부를 도시과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경주도시계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에 쉽게 말하면은 중심시가지내에 소방도로나 여러도로개설만 도시과에서 전부다 하고 그이외의 지역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에 대한 사업진행은 저희들 과 업무분장에서 .....

도시과가 통합되기 전 군에서 도시과라는게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도시과가 군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사업 내용을 보면은 검토와 분석에 맞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 돈도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잖습니까?

양여금하고 포함까지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때 역시 아마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가 책정이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점도 좀 넓게 보는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는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농통합 시군통합에 따른 기본계획을 현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발취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은 전체를 도시계획구역내로 수용 할 수 있는것도 있고 현 구역을 견처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은 기술적은 사항은 검토후에 의회에 한번 발표 해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리고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계속 하십시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올해 몇번 하셨습니까?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잘모르시겠지요.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여는걸 지금까지 몇달 되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에 보면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상당 부분 의뢰를 많이 하신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을 주기전에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시민의 어떤 소리를 청취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이런 심의 위원회가 아니겠나 그래서 용역을 주기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이걸 그사람들이 물론 경주실정을 잘 알겠지만은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즉 말하자면 경주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도 심의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심의 위원회도 열지도 안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은 많이 나가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되도 한창 잘못된 그런 이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일하는 것은 사전에 도시심의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듣는것 보다는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단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정도의 용역안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아무 백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어떤 구역을 설정해가 발주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나왔을때 일단 그 용역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까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의견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받겠지만은 주민들의 의견을 신문 공고를 내어가 주민들의 의견가지 수렴해가 합니다. 그러면은 의회 의견도 나왔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부 수합되었을때 도시계획 위원회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안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주민의견은 의회의견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의 방향이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서 하는게 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게 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습니다. 밟는데, 이위원님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번 개최 했는지 알아보고 회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절차야 어떻든간에 원만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은 용역을 1차 줘가지고 그걸 어떤 수정하는 그런 도시계획 보다는 저는 의회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시민대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주기전에 시민들의 소리나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 시켜가지고 과장님이 용역을 주는 용역업체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의 목소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것을 요지를 준 상태하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은 원만한 방법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부일 위원님.

저는 도시과장님 보다도 제가 또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고 전반적으로 건설국에 대한 예산편성을 내용을 검토하니까 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군통합 할때 그 당시에 제가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때 경주시는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면적은 적고 우리군은 인구는 크게 줄게 면적은 커서 주민들이 원하는 투자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우리 조건도 역사적으로 동일성이 있겠지만은도 그래서 시군통합 한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이 날로 발전될 수 있다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건설국 예산을 보면은 농촌지역은 서자 취급도 아니고 농민주민 숙원사업이 사회진흥과에 뭐 얼마씩 얹혀 있습니다만은 과거 군부에 있을때 보다 예산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산내 출신이라고 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보류에 정기적인 버스가 운행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장 편성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곳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거나 시비를 같다가 투자해가 금년에 한다고 하지만도 이거는 시군통합 해가지고 시에서 불편한것 혐오시설이나 이런것은 전부다 당시 군으로 하고, 무슨 투자계획 이것은 전부다 서자 취급하고 이 예산이 뭡니까? 그렇다면은 도시과는 시의 공사만 하고 건설과는 과거 군 공사를 하든지 말이지 이것을 우선 시켜야지 전부다 시편이고 군에 뭐 있습니까? 과거 경주군이 있을때 투자재원을 한번 분석 해보세요. 농촌에 인구가 과거 시군에 비해서 몇배 두배라고 하지마는 그걸로 행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취임사에서 그랬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안하고 주민 생활수준에 숙원사업을 하겠다 말이지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취임사도 했고 우리 시정연설도 해놓고, 읍면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사회진흥과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전부다. 시는 내가 뭐 동에 대해서 나도 동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겠지만도 인도를 뜯었다가 고쳐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말이지 아직 오지마을에는 마을 진입로 안길 포장이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농촌출신으로 볼때는 이것이 과연 서자취급당하는것이 아니냐 이런 감정이기 보담도 현실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도시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물론 소득을 가지고 도시개발 도시계획도 그것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도 하지요? 안그렇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준해서 시행할수 있는 재반사업 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제가 업무를 전부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취약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은 소득사업 가꾸기를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한답니다.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깊이 못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뭐 도시과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겠지만은도 건설국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과거 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편성된다면은 시군 통합했는 아무 의의가 없지요. 촌사람은 촌사람대로 아직 그대로 살아라 말이지,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말이지, 이런 예산편성이 뭡니까.

이부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회의를 좀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도시과 예산심사 중인데 여러가지 지금 농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의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것이 본예산안 심사인데 통상 지금까지 보면은 본예산안 심사는 경주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시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은 그때는 국도비 양여금 또는 보조사업 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국도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과거 군지역에는 그때 그사업이 치중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본예산은 우리 시비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정 되었을때에 또 심도 있게 토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원님들끼리 하시는 의견 표출도 보면은 조금전에 김대윤 의원님은 전부 농촌지역으로 하고 말이지 예산 다있고 중심지는 뭐 있는냐 이런 의견도 나오시고 또 이부일 의원님은 농촌에 해준게 뭐 있는냐 이런 토론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토론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번 12월 14일날 상정되는 본예산 수정예산안 있을때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위원장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또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개인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고 전체 시정전체를 다루는 시의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지역 다 있는데 6개 면만 지금 이 사업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면지역은.

지금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부일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내남면이라든가 산내면이라든가 이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는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되지요. 그대신에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이 내려왔을때는 그 지역으로 무슨 도로, 산내 들어가는 도로 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그런 사업이 상정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상정 되었을때에 이 문제를 쭉 다보시고 나서 토론 들어 갔을때에 좀 심도있게 토론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제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부 출신 의원들이 자꾸 이런것을 주장하고 현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그런것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전부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촌사람들 뭐아나 그냥 넘구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거고 이건 이정도로 하고 과장님 양남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 전부 방문했어요, 그런데 공기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겁니다.

지금 양남 도시계획도로 충로 3면 1호선 개설 계획구간은 청색으로 된 구간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간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것은 현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현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지금 지휘봉으로 표시한 이 노선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도로 입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는냐 하는 전번에 방문했을때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회의를 한번 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참석을 못해가 저희들 담당직원이 나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고를 쓸려고요 아직까지 공문이 의회에 도착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그이후에 도시과에서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거다 저 강변쪽으로 바닥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여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접수하면은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면에 의견을 받기위해서 .....

우리 양남읍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가 바다쪽으로 갈수있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이렇게 온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위원회에서 들이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양남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 같은게 나오는것도 지금 현재 이종근 의원님께서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왜 안열리는냐 6개월 되었는데 한번도 안하더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볼것 같으면은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은 그 사항대로 즉각 즉각 처리해서 해주고 이래 주면은 좋은데,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도시계획 의견 수렴 해가지고 변경 공시 또는 법무 신청이 과정이 안정해지고 있지요?

지금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주민들이 반대 하면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놨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을때 저희들이 안을 .....

빠른 템포로 추진해달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도로를 만드는 돈이 2억원이 이번에 나왔지요?

예.

작년도에 참고로 할까 싶어서 말씀인데 작년도에 5억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사업이라 가지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지을려고 예산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액 다 확보가 안되고 부분확보가 ....

바로 그게 잘못된거다 이거지, 작년에 반도 안되는게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도농간에 화합한다 해놓고 예산을 다있다 이랬는데 반도 안되게 한면 되겠는냐 이거지, 그래서 수정예산에 최소한에 3억이상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도로 전체계획이 18억원 있습니다. 18억원인데 지금 필요한게 15억원 입니다. 금년도까지. 94년도 시군도로 95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실질적 계획하고 3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안이 들어왔고 이래가지고 변경안에 대한 예산판단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왜 못했나 하면은 지금 이게 들어왔을때 .....

예.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우리 양남면 도시계획이 나온지가 1974년도 입니다. 지금부터 21년동안 도시계획세를 계속 내었어요. 그게 이거 하는거 아닙니다. 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8억에 대한 예산은 5년전에 만들어건데 물가지수가 배이상 뛰었는데 그때의 5년전에 물가지수에 의한 18억은 지금 한다면은 택도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물가지수의 상승율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 8천명이 낸 그동안의 한 4억 7,000쯤 내었어요, 도시계획세를. 그러니까 우리돈 우리가 찾아오는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수정예산때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그런데 질문을 가급적이면.

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부일 위원님 질문을 가급적이면 예산서의 중심으로 질문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외동.안강.건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외동은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외동의원이 없으니까 감포것하고 양남것만 보자고 하는데.

외동은 어제 시장님에께 재정비에 대한 공람 공고 고시 공문을 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사에 내면 신문사에서 기계가 내일쯤 되면 내일 아침에 나올겁니다.

글쎄 마지막에 지적고시 아닙니까?

예. 지적고시 입니다.

마지막이 지적고시인데 3개 읍에 언제쯤 되면 지적고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이는 안되겠지만은도.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공람 공고를 실천하는것 하고, 의회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전체 수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람 공고기간에는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견이 이게 재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외동읍에서 의견이 많이나오면 그 의견에 따른 대책강화라든가 이런것을 용역사로 하여금 사전분석을 시켜야 됩니다. 많이나오면 좀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금년말안에나 내년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안열리겠는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예정해 본다면요.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가 이게 도에 상정됩니다. 도에 상정되면은 도에는 분기별로 도시계획이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 아니면은 6월말 이렇게 개최되니까 저희들이 3월말에 들어가지면은 3월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거론되면은 업무가 빨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이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추진되어 가는 것을 봐서 또 역시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를 시켜주면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하고 우리가 상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은 그 업무가 빨리 기본계획에 지적고시 효력이 안빠르겠나 싶어서 내년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지적고시 용역비를 지금 조사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지금 안강하고 건천하고는 지금 상당한 시간을 몇년전 부터 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하는것은 저는 군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농수산부에 올라간게 있고요 안강은요 아니면은 도에 간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진흥지역을 안바꾸면은 주거지역이나 이런게 불가능 하다는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 제안은 벌써 했는데 것인데 이것도 오래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도착하게 되면은 ....

저도 3개 읍중에 내년에 지적고시될 읍도 하나도 없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외동읍 같은곳은.

외동은 내년에 지적고시 되겠습니까?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것 보니까 안강, 건천은 96년도는 안되고 97년도 후반기에 가봐야 될똥말똥.

안강도 저가 보조를 받고 한번 농수산부에 같다 왔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을 보냈는데, 저희 의견은 군지역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진흥지역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어떤 정확한 시기를 저희들 나름 대로 올라가서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회시내용 공문을 봐야 저희들이 확정을 짓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진흥지역을 다른것으로 대처를 해준다고 하면은 바로 보완해서 올리면 연결되가, 다른 문제 때문에 보완 안되고 있는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건천하고요. 이건 진흥지역 때문에 내려왔는데 지금 보완서류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빨리 되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일찍이 지적고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결산에 보면은 지적고시하는 기간은 용역 할 수 있는 가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현 되도록 해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대윤 위원님.

예. 저는 안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표에 의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저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그런 문제인데 608페이지에도 보면은 외동 수북교 가설하는데 예산지침서 하고 쭉다 저가 대조를 해보니까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지요? 5억에 대해서는 요율 2.5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6%를 적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세울때에 돈 2,000만원 이라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실무 담당공무원들 선에서요. 맞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3.6% 용역계산 해났는 것은 그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5억까지는 기본조사설계비 0.9%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2.76%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2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할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따라가지고 기본설계를 제외 할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2개를 플러스 해났습니다.

같이 했는것은 한가지 빼라고 되어 있든데요. 이 지침서에.

이게 두개다 할수도 있고 한가지만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과다책정 한게 아닙니까? 시예산 집행입장에서 봤을때.

저희들 지금 교량 같은것은 기본설계가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실시설계해도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본조사설계 이 재정비 용역비가 4억, 2억, 8억에다가 용역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책정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책정 근거에 대해서 산출근거.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

이 위에 4억 예산 계상 했는것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통합에 따르는 전체 기본계획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본계획 발주했는게 작년에 3억 5,000만원에서 작년에 발주 안했습니까?

95년도에.

예. 95년도에.

통합해가지고 했지요.

했는데 또 내년에 책정 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은 재정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사업은 기본계획 그것은 일찍 승인을 받고 빨리 우리가 8월 20일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승인 받으면서 재정비 용역을 또 발주하게 되면은 그만한 기본계획 승인받고 또 그이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또 재정비 승인받고 또 그 이듬해 취득 승인 받으면은 한 3. 4년 걸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내년에 .....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 해주시고요.

지금 양정로가 동천청사에서 남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길이 막혔습니다. 거기서 부터 북천으로 횡단해가 저희들 동천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나가다가 북천으로 횡단해가지고 경주고등학교 옆에 통일정비공장에서 오다가 보면은 또 길이 막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93년도에 발굴을 문화국에서 했는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980M 입니다. 980M인데 980M의 전체사업비가 127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127억인데 우선 1단계로 동천청사 앞에서 북천까지 43억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교량 넘어까지 현재 유물 문화재 발굴해서 지금 개설이 불가능 하길래 시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교량까지라도 연결시킬려고.

지금 한전 앞에 요 도로 쭉 나가다가 도로 끝에서 알천교까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알천교는 저 위에 있고요, 넘어가 또 새로운 교량, 알천교는 이 교량 넘어까지. 위치상 여기에 있습니다

북천까지 연결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연결 시키는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부터 북천교까지 도로, 도시계획도로지요?

연구개발비가 아닌데요.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등 해가지고 실시설계비에 잡혀 있습니다.

608페이지.

예. 60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608페이지 목번호 208번 연구개발비 해서 경주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사업.

예. 그것은 위에 상단에 있는거고요.

상단에 있고 그밑에 양정로 개설 용역 2억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난이 지금 밑에 갈라져 있는데요.

608페이지 맞는데.

위에서 두번째 608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몇페이지 입니까?

608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2억이 양정로 개설 용역해서 2억이 잡혔있는데

지금 그것이 밑에 실시설계비에 와야 될게 위로 들어 갔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연구비는.

양정로 개설 지금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로 갈것이 유인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지요. 실시설계비, 설계비.

외동 수북교 바로 그 난에 들어가야 될겁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의원이 전문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부터 북천교까지 거리가 몇 M 입니까?

전체가 980M 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요.

980M 도로설계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지금 2억이다 그 이야기 지요?

예. 교량이 있으니까요 교량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용역비에 대해서 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 .....

그러니까 자료를 내어 달라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교량 용역비가 설계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설계비가? 이것은 연구개발비에 거기에 주는데 맞는 모양인가 보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스 프린터라고 치고.

왜 그렇냐고 하면은 저희들 사업비가 전체가 127억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요.

611페이지 흥무국민학교 진입로 라는 것은 폐철도부지에 철둑을 넘어 그 위에 개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치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600 몇페이지? ("61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동노회가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에.

예. 경동노회에서 작년에 여기까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흥무국민학교 남편 담까지를 길을 뚫을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것은 흥무국민학교 서편에 폐철도 부지에 지금 무슨 아파트 입니까? 공무원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공아파트로 나와서 흥무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갈려면은 폐철도 부지에 가는데 이게 입구까지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저한테 까지도 왔는데 이것은 안넣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실현이 안됩니까?

지금은 도로개설 할려면은 두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필지는 거의 협의가 다되어 가는데 자기가 매각하면은 양도소득세 어떤 그것 때문에 지금 .....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지요?

예. 보상금 협의 단가 때문에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 소관 입니다.

도시과 소관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택과장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기획관리에 의하여 총 4억 2,259만 2,000원으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및 일반경상적경비인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 및 인건비등 6종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3계로서 주택계와 건축계, 건축지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과 일반예산관계를 보고 있고 건축계에서는 일반건축물 건린생활개선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도계에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표에 보시면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출예산에서 총합계 4억 2,200만원 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상되어진게 2,172만 4,000원으로서 초과시간외 근무수당 저희들 주택과 19명으로서 3,970원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에는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는 관서당경비에서 1,995만원 입니다. 지금 예산배정비율표에 의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4,148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로서는 건축조례 유인했는 금액하고 그게 300만원 입니다. 건축관련 각종서식 유인 200만원,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교육교재 1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저희들도 유인을 해야 되는데 8종이 있습니다. 80만원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하는데 있어서 95만원 필름하고 인화대하고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것이 이번에 84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이것은 감포읍 연동마을 저희들이 펙케지 사업으로서 오염하천정화 하는데 있어서 거기 앞으로 운영에 따르는 전기료를 계상 했습니다. 84만원 입니다. 12달에. 그리고 운영수당 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에서 11명해서 12개월해서 현재 66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임차료 입니다. 저희들 주택과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를 계속 철거하기 때문에 1,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사역 인부임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1,469만원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2,620만원 입니다. 보상금은 수수료에 저희들이 주택과에 건축허가 수수료 1/3을 건축사 협회에 거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보상금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이 저희들이 경주시에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이래가지고 3억을 현재 계상 했습니다. 올해도 3억 했습니다만은 돈이 부족할것 같아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다음 건축지도에 대해서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483만 8,000원 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1명 저희들이 여직원이 있습니다. 주택과에, 일용인부임 483만 8,000원 입니다. 이로서 주택과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설명 해주십시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 1,190만 5,000원 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주택계량 융자금해서 총 22개를 융자금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매월. 이 22가지 융자금 종류가 있습니다만도 보우주택, 수송주택, 수정주택, 동아주택, 무궁화주택, 흥화주택, 서라벌주택, 성화주택, 공원주택, 삼영주택, 대우주택, 동국주택, 87년도 재해주택, 87년도 수해주택, 철도주택, 88년도 수해주택, 87년도 수해주택 셀마 피해주택 입니다. 그리고 조합주택및 재해주택 입니다. 77년도 보훈주택해서 총 이게 2억 2,800만원 이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입니다. 77년도 소도읍사업 한것하고 77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 한것하고 76년도 보훈주택, 80년도 수해주택 총 22가지를 저희들이 현재 이자를 수입으로 받고 다음에는 기타 사업수입에서는 4,800만원 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99세대 영구임대아파트 건립한것에 대한 입주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른 상가 임대료 도합 4,800만원 입니다. 과년도수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 미수액 회수가 1,056만원 결정 했습니다 사업외수입에서는 4억 2,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2억 9,400만원 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서는 22개 종목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1,074만 9,000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총 22개 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에서는 총 1,677만 7,000원인데 여기는 국민주택 연체이자 그리고 금강아파트 보증금에 따른 예치이자, 금강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치이자, 금강아파트 월임대료하고 상가임대료 총 1,6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6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 금액을 저희들이 30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657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7억 1,190만 5,000원인데 경상예산이 저희들이 1,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주택과에 일반운영비가 국민주택 상환금 고지서 유인하는것 하고 금강아파트 임대료 납부고지서 및 서식 유인이 900만원입니다. 총 740만원이고 그리고 금강아파트 승강기 유지비가 저희들이 203만원 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20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95만 6,000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658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금강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95만 6,000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255만 4,000원인데 금강아파트 입주자 충당금하고 영세민 제외자 충당금 이래가지고 255만 4,000원 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총금액 3억 3,800만원인데 차입금이자가 저희 2억 2,800만원 입니다. 22개 주택에 대해가지고 차입금이자를 저희들이 회수해야 됩니다. 다음 659페이지 입니다. 22개 주택에 대한 차입금원금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1억 1,050만 2,000원 입니다. 총 22개 주택이 아파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총 3억 5,750만 1,000원 입니다. 총예비비로서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을 예산 계상을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는 어디 사용됩니까 예비비는? 66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을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자체에서 쓰고 남고 이월금 전부다를 세입은 증가되고 세출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예비비로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지금까지 전번에 저희들이 1억 5,700만원을 시영아파트하자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다시 저희들 이용하고 했습니다. 자체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이것을 계속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6년도 예산 예비비 아닙니까?

예.

96년도에도 그런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시영아파트라든가 그런 예비비가 필요할 그런 요인이 생길 그런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에 있어가지고 연체이자가 증가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이것으로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 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자체운영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사실상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희망사항보다 월등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김대윤 위원님.

주택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번 읍면동직원하고 전체다 실시한적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조례개정을 가지고 읍면동하고 출장 갔을시에 직원들한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법령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례법안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대상은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 내지는 건축사 사무실 이겠지요?

예.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가 이게 매년 예산 올라 옵니까?

예. 저희 경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인력으로서 지금은 건물자체가 전부 철근 콘크리트 내지 RC로 대형화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철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없고는 현재 건물철거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걸 임차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철거장비는 대충 어떤 품목의 장비를 구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굴삭기하고 포크레인하고 뚫는것 착암기하고 그런것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임대하는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중장비 회사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장비를 우리가 구입한다 그러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아마 여기 예산 올라온것은 함마라든가 .....

밑에 614페이지에 제일밑에 그것은 망치, 함마 그런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장비는 보면은 한번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보관만 잘하면은 한참 쓸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것도 가급적이면은 이런쪽에다가 필요없는 예산을 그렇게 집어 넣는것 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른쪽에다가 진짜 우리 무허가 건축물을 홍보 한다든지 아니면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어떤 유인물이라든가 교육교재 라든가 그런쪽으로 좀 활용을 더해 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우리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하는것은 지붕 기와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기와집 건립비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한옥짓는 사람들 한테는 과다한 건축비가 부담이 된다, 그런게 염려가 되어서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만들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보니까 어떻습디까?

현재 조례상으로 기와집 전통한옥 골기와를 이을때는 이게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다 수용 될 수 있는데 일반 상가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짓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게 건물 한동 짓을때마다 5,000만원 6,000만원씩 막 나갈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주택을 짓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 났는건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한옥건물에도 이 조례를 적용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지불했다면은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 반영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 강봉종 위원님.

604페이지 무허가 건물 인부임은 1,300만원 나오는데 그동안에 단속 몇건 했으면 몇회는 허물었다는가 그런 근거가 있지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받으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은 일년에 저희들이 참 수백건씩 철거 합니다.

그럼 그런것은 무조건 인부대 60일해가 썼다 이렇게 근거없이 무슨 근거로 인해가 1,300만원을 요구 합니까? 집이 뜯었다는게 몇채 뜯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상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거 한다음에 다시 짓은게 많지요?

현재 .....

제가 듣기로 한번 눈가름하기 위해서 살짝이 부수고 오면은 그다음에 몇일후에 다시 완공한 집이 많지요?

현재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는 동안에는 계속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발했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 고발, 저희들이 검찰청에 수시로 나갑니다.

작년도 대략 몇건 했습니까. 올해에?

올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것만 해도 벌써 검찰청에 수사과장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60건 70건 넘습니다. 실제로 매달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 갑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해서 입건시킨 것도 있지요?

최근 그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몇군데 동네에 하고 있는줄 아는데?

예. 현재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통보 옵니까?

지금 위에 양철물 철거 안하고 그냥 넘길때는 검찰청에서 막바로 그냥 지금현재 입건 시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재 5.6호기가 확정고시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면에서도 농지전용 신고를 했고 군에서도 시에서도 했준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당시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것 자체가 유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보았는데 일반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때는 건축의 주택의 건립코자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봤으는 억울해가지고 억지로 짓을려는 입장이고, 현재 그 이후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전원개발예정지 확장지역 공고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지금 일부 60동 건축 농전전용 허가를 받았어 33동은 건축을 지을 예정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안받는데 나머지 27동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조처 중에 있습니다. 9동은 현재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나머지 9동은 현재 공사중단 해놨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9동은 또 농지전용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 .....

건축물 허가 신청하면은 건축허가가 납니까?

현재는 이게 100㎡이하에 대한 주택은 현재 전부 면사무소에 신고사항으로 권한입니다. 면장 권한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해줍니까?

예. 현재 전원개발사업법에 보면은 통산산업부에서 주택을 지는것을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짓을때도 건축허가 할때는 통산산업부과 사전협의를 거친후에 허가여부 를 판단해줘야, 양남면사무소에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집을 지는 본인들도 피해가 많고.

예.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고의적으로 .....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사전에 좀 안되도록끔.

예. 보충...

과거에 말이죠.

면에서 신고가 현재 또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원개발법 자체가 지금 너무 주민을 구속하는 상태가 많고 아직 고시가 안된상태에서 2007년도 되면은 5.6호기가 현재 건립 완공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것은 심정은 갑니다만은 현재 확정예정지가 고시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억제를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