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의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방법은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국 과장님들이 나와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심사를 같이 겸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일반회계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39페이지에 위원님들 심의 하실 것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감사담당관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청내의 직원들 기강 확립이라든지 안그러면 업무추진 이라든지 이런게 중요한데 감사담당관실은 정보비라는게 없습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정보비는 40페이지에 옛날에는 정보비라고 했는데 성격이 바뀌어서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이 얹혔습니다.
최종환위원
2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도에서 누가온다, 감사원 감사에서 왔다, 내무부에서 왔다 이러면 그 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이제는 돈하고 전부 단절시켜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이 없도록 해야죠.
최종환위원
오면 감사원들 밥도 한그릇 안사줍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여기 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조금 기름칠 정도 할 수 있지 더이상은 .....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우리 내무경제 위원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진도를 조금 빨리 해주시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만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결정지우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체크만 해놓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서 삭감 한다 안한다 하지말고.
차동주위원장
일단 이것을 해냐가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위원님들 메모를 해서 계수조정 할때 우리끼리 그때하도록 합시다.
윤의홍위원
기획실장님께 이것 편성하는 요령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저는 아직까지 도통을 못해서 편성요령을 지침하고 맞추어 봤을때 의문점이 좀 가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앞에 있다보니 먼저 예를 들어 이야기 해지는데 꼭 기획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뒤에보면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여비가 말이죠, 기준경비에 여비가 그렇고 뒤에보면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여비가 말이죠, 기준경비에 여비가 경비에 또 여비가 있고 여기만 이런것이 아니고 뒤에도 그런것이 많이 있든데, 또 급양비도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있고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또 급양비가 있고 왜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관서당경비는 과거에는 세목별로 전부 갈라져서 예산을 짰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제도가 생긴것이 읍면동에 쉽게 말하면 경비 성격으로 해서 이 금액안에서는 수용비라든가 편의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비가 조금 남고 급양비가 조금 부족 한다든가 수용비가 부족하다든가 할때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 급양비 과목에 급양비가 얹힌것은 특별한 어떤과에 목적이 있는 그런 업무가 있을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위에서 전반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위에서 전반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주시 전체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각과별로 예산을 짜놓고 보니까 한과를 1년간 운영하는데 여비 같은것이 좀 부족 합니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기본으로 1인당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12달을 편의상 계상을 했고 그 이외 관외출장이 많다든가 이러한 부서에는 국내여비 과목에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관서당 경비에도 여비가 있고 또 일반 국내여비에도 얹혀있고.
윤의홍위원
아니. 관서당경비에 용어가 국내여비라고 해놨고 기준경비에 또 있고 경상적경비에 또 있다고요, 3군데가 이것을 감사실을 두고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것은 그 과의 업무비중에 따라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같은데는 아까 최위원님이 이런것 가지고 1년 감사에 뒷받침이 되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감사가 중앙에서 오시는데 대해서 접대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못하게 되어 있끼 때문에 국내여비를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것은 나도 동감인데 그렇다면은 감사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성을 먼저하다 보니 이런데 또 급양비도 말이죠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있고 경상적경비에 급양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반 경상적경비에 지침 93페이지에 보면은 편성방법에 있어서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외 사업이외 사업적 성격의 경비계상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감사실 같은데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특수성이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데도 이런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여비를 계산할려면 우리가 수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졔산해서 이 과에 여비가 얼마다 또 뒤에 급양비도 전부 계산되어서 급양비 얼마다 급양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데다 그렇게 맞추어 볼려면 이것은 한달해도 다못하지 십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비단 경주시만 그런식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는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한과를 운영하는데 과목을 딱 정해서 수용비다 또 급양비다 이렇게 쓰라 하니까 과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안에 급양비나 여비나 수용비나 이것은 좀 부족할때 상호조정해서 쓸수있는 경비로 .....
윤의홍위원
그것은 나도 관서당경비로 집행도 해봤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그런데 이외의것 경상적경비나 다른데 또 그렇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경상적경비에 급양비가 주로 얹힌것은 예산운영에 보면은 예산작업을 하기위한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민방위과 같은데 예비군 비상훈련을 할때 야간 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것이 얹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 편성상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에게 전부 질의를 하시고 이것보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마는 일단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듣고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딱 보면은 문제성이 있는것을 삭감을 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히 설명을 다들을 필요는 어제는 있었지마는 오늘은 대충 심의하면서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 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삭감을 해놓고 나면 차후에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산심의를 해나가야 지정된 시간내에 충분히 예산 심의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오전은 한건하면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이러니까 어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예산 목별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항들의 설명을 듣고 싶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은 체크만 좀 하시고 이렇게 넘어 갑시다. 감사실 39페이지 제일 위에 초과근무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감사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여기에 질의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나 훑어보고 위원장님. 그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나 훑어보고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고 없으면 그냥 지나 가는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한페이지를 보면서 위원들이 체크 했는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으면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감사실은 넘어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이미 위원님들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것은 그대로 하고 체크 할려고 하니 조금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41페이지에 한번 물어 봅시다. 복사기, 컴퓨터는 이것 새로 사는 겁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상금 이라는것 말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리 위원이 누구 누구 입니까?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현재 위원장이 법원에 판사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현재 의회 부의장님이고 부시장님하고 경주중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그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우리가 일단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은 부시장님하고 실비보상이 나갑니까? 공무원은 실비보상이 .....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안나갑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이 위에 식대비 3만원씩 해서 5명 해놓고 밑에도 5명 실비보상 5만원 .....
무창
손무창감사담당관
실비보상이라는 이 성격은 현재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다가 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답사를 할 그런 형편이 생겼을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다가 재산에 대해서 현장에 답사를 할 그런 형편이 생겼을때 회의수당은 40페이지에 5만원 되어 있죠, 그것입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 없으면은 41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기획담당관실은 뒤로 미루고 공보담당관실 57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안계시면은 57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5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특수활동비에 말이죠,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라는 이것은 식사하는 거죠?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공보담당관 소관 손님들에게 순수하게 접대하는 금액 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정소식 발간, 시정화보지, 이 시정소식 발간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윤의홍위원
윤의홍 위원
이무근공보담당관
시정소식이라는 것은 전의 시보 입니다. 시보를 발간 하는것은 93년도 94년도 계속 했는데 95년도는 의회에 전부 삭감되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25일날 이미 의원님들 댁까지 다 우송이 되었는 함께보는시정이라고 올해 통합시 창간호를 처음 발간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시보는 안합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그게 시보입니다. 명칭이 기획실에서 시보 발간 하는것은 순수한 법령집을 예고하는 성질상 시보가 발간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론에 의해서 시보라고 하지말고 함께보는 시정이 시민들에게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해서 성질은 옛날의 시보입니다.
윤의홍위원
시정 화보지는.
이무근공보담당관
시정 화보지는 연간 2회에 걸쳐 화보를 발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의회 활동과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로 부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년간 2회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단체, 읍면동 민원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종환위원
시정소식지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기관단체 하고 읍면동 또 의원님들 읍면동에는 민원실 창구에 비치를 합니다.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별로 전부 우송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기관단체도 우리 시정전반에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간하게되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 활동이라든지 시에 대한것을 .....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전부 사진을 게첨해서 홍보하는 책자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시정소식 발간에 있어서 이번에 몇부 발간을 했습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8만 5,000부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게 개인집으로 가는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데 실지 동에 가니까 이것 그냥 놔놓고 쓰레기가 되어요. 배부하고 과장님 한번 순찰 해본일이 있습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창간호를 하면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이 창간호는 이번에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관심있는 시보이기 때문에 읍면은 총무계장, 동은 사무장이 직접 챙겨서 하라고 시장님이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배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와서 주민들이 와서 자기 볼일만 보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데 안그러면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할려면 물론 경비는 들겠지마는 동의 누구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 통반에 반상회누구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 통반에 반상회할때 이걸 좀 배달이 될 수 있도록끔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될것 아닙니까 돈이 1억800만원 거기에다가 시정화보지라고 해서 또 2,200만원 돈이 1억3,000만원 이나 드는데 이걸 좀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끔 그렇게 해주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쓰레기로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이것 한장 안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장이 늘 거기에 앉아서 한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것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동에 일단 하달이 되었으면은 동장이 책임지고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런 방법을 좀 연구 해보자 이겁니다. 기왕에 돈들여서 할것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에게 꼭 부탁을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도 한장씩 주는 방법도 있고 반상회를 통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통반장에게 이걸 좀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효율적인 것이 있지 이것 발간만 실컷하다가 부수만 몇부 했다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고 직접 민원인에게 전해서 시정을 알수있도록 통을 통하든지 동을 통하든지 시정에 바로 건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 내어야 되지 주도적으로 시에서만 해버리면은 민원인들은 능동적이 못됩니다. 전부 수동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밑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라고 했는데 신문은 어느 신문을 말합니까? 3,800부?
이무근공보담당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그게 10개의 우리 지역단체 즉 말하자면 통장님, 반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행정동우회 이런 10개의 단체에 신문을 구독해서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배달합니다.
윤의홍위원
서울신문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서울신문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작년에는 몇부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작년 부수에 비교해서 올해 변동없이 상정을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밑에 홍보잡지 이것은 구입해서 나누어 줍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홍보용 잡지는 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홍보용 잡지이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그러면 이것 다 구입해서 줍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시비로 구입해서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59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60페이지에 말이죠, 공보실에 카메라가 몇대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3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3대가 있는데 5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말이죠, 카메라 1대 이것은 수리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10만원이 얹혔고 그뒤에 카메라는 물품구입비에 보면은 카메라 대체, 이것은 바꿋는다 이겁니까? 300만원인데.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공보실에 카메라 장비를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계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물품관리 지침서에 보면은 내부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각렌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행사를 한다든가 의회 개원을 한다든가 하면은 실내에서 전체 장면을 찍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에는 부득히 렌즈를 20∼30밀리 짜리 한 170만원정도 들면은 우리가 전체 행사에 촬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해서 새롭게 금년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카메라 1대에 300만원 입니까?
신성모위원
과장님 이것 비디오 카메라죠.
이무근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300만원 이라는게 보통 카메라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보통 카메라 입니다.
보통
보통
카메라인데 일반 사진관에서 다용도로 쓸수 있는 카메라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가 다용도로 좀 쓰야 안되겠느냐, 현재 우리 카메라는 전부 일반 개인용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 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히 좀 좋은것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보발간 업부보조 해서 1명 295일 해서 483만 8,000원과 그다음에 시보발간 및 자료수집해서 63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시보발간에 있어서 8만 5,000부를 할 경우에 1억 800만원인데 800만원은 우송료라고 보고 9,000만원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만 같으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다 준비 된것 아닙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발간은 순수하게 8만 5,000부해서 발간비용만 1억 800만원 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이 자료수집차 출장을 간다든가 또 시보발간 하는데 아가씨가 1명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기능직으로 전에 의회에서 주신 아가씨인데 기자실에 청소하는 아가씨가 없어서 기자실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지금 시보발간 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돈은 아가씨 급량비 입니다. 쉽게 말해서 봉급 입니다. 인쇄비하고 발간료가 1억 800만원 입니다.
최종환위원
포함된 겁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김석원위원
인쇄비하고 발간비가 1억 800만원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김석원위원
8만 5,000부 하는데 그만큼 듭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8만 5,000부를 내년에는 매월 하기 때문에.
최종환위원
여기에 인쇄비가 포함 되었습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다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60페이지에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유선방송이용 시정홍보 보상이라고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금년이 처음 입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윤의홍위원
이것은 어떤것을 할려고 합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유선방송에서 무상 자막으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유선방송에 이제는 시스템을 다시 한 7,000만원을 들여서 방송국 방송식 시스템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정홍보를 하는데 전에는 자막만 시청자가 봤는데 이제는 영상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시스템으로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산출이 없습니다마는 한달에 100만원 이라는 것은 대구나 김천이나 포항 같은데는 한달에 3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이 약한 그런 실정 .....
윤의홍위원
나는 적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불가하게 한달에 한 100만원쯤 주면은 안되겠느냐 이래서 경주유선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사정을 해가면서 적지마는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돈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치가 있으면은 돈을 더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획실에 자금을 더 요청하든지 해서 이왕에 할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유선방송을 해서 시민에게 알리겠다든지.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아주 심각한 절수 같은것은 절수운동을 전부 영상처리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유선이 말이죠. 시에서 하는 유선방송 이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이 유선이 우리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게 안들어 옵니다. 유선방송이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여기 다방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개인 주택단지는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예를 하나 들면은 문화일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유명한 신문사에서 유치를 합니다. 자기 신문을 구독시키기 위해서 이걸 유선방송으로 그걸 해 줄테니까 하는 이 유선 방송이 아니고 외국 방송도 나올수 있는 그 유선방송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황성동의 그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지금 신문사가 침투를 했어요, 해서 우리가 이걸 해줄테니까 1년동안만 우리 신문을 구독해주면은 대폭적인 가격으로 유선방송을 외국것도 넣어 주고 다양하게 한 여덟군데 보도록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시정을 알리기 위한 유선방송을 이용했는 것은 거의 안들어 온다고 봐야되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방송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유선방송이 아니고 위성 방송입니다. 유선방송이라는 것을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에서 KBS나 모든 방송을 받아서 내어 주는것이 유선방송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다보니까 시정소식이나 모든것을 자막처리도 하고 영상처리도 할수 있지마는 그것을 안보는데는 유선방송 에서 선이 연결이 안되었는데 볼수가 없죠. 지금 문화일보에서 하고 있는것은 뭐냐 하면은 위성방송 입니다. 스타방송이나 NHK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 불법 입니다.
최종환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그걸 못하도록 할 수 없어요.
아까
아까
신위원 이야기대로 위성만 자꾸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유선은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선을 넣는다 그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긴히 할것 같으면은 위성을 하되 유선하고 같이 겸할 수 있도록끔 공보실에서 해줘요. 내가 신위원 편들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기왕에 시에서 돈 들여서 할것 같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활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전부 위성입니다.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불법처리가 되면은 저희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유선방송에서도 할수도 없고 또 시청에서도 할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원하지 않으면은 유선방송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활용도를 좀 높힙시다.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합시다. 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 이용 시정홍보를 일단 시에서 유선방소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외동하고 양남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은 어떻게 됩니까?
이무근공보담당관
예. 주민들 혜택은 다봅니다.
차동주위원장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안계셔서 43페이지 부터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어제도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어제 실국장님들에게 의문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삭감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좀 삭감을 해야될 예산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환위원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명인데.
차동주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최종환위원
45페이지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43페이지 아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43페이지도 그렇고 44페이지도 그렇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는것 감사실에 기획담당관에게 물었는 이야기 왜 관서당경비를 이중으로 삼중으로 했는지 감사실에 기획담당관에게 물었는 이야기 왜 관서당경비를 이중으로 삼중으로 했는지 많은데 이것 하나하나 이야기 할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운영추진비에 구성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43페이지 기타운영추진비에.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부서운영 추진비는 .....
윤의홍위원
이 급양비는 기획실의 직원들 급양비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관서당경비 말입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설명을 하고 들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는 위원님들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계수 조정할때 참작 하도록끔. 그러면 44페이지는 넘어가고 45페이지.
윤의홍위원
45페이지에 말이죠. 어제 이것은 했는 것인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 것이라고 했죠? 경주시 발전협의회 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4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경주지역 발전 협의회는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2,000만원이고, 지역경제연구센터가 5,000만원 입니다.
윤의홍위원
경주지역 발전협의회 어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는 내가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활동상황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경주발전협의회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든데.
윤의홍위원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 한것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 세울 필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 협의회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고도보존법제정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했고 94년 11월말입니다. 나갔는 예산으로 하고 년간 경주발전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주발전협의회는 현재 회원은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회비가 년간 12만원씩하고 시 지원금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활동으로는 분기별로 세미나가 개최가 되고 월1회 위원들이 월례회를 해서 경주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제반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나오는 것을 책자로 해서 지금 4호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회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백기
신성모위원
아직 하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신성모위원
나도 거기에 창단멤버인데.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저희들 시의원 중에는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들어가 계시고 상공인 31명, 교사 25명, 기타 4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44페이지 아까 넘어갔는 사항이지마는 시정홍보 책자 제작에 2,300만원,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800만원, 민선시장 1주년 홍보비 2,500만원 그렇다면은 이것하고 또 유사한게 아까 공보실에서 짚고 넘어갔는데 시정소식지 발간 1억 800만원하고 또 유사한게 아까 공보실에서 짚고 넘어갔는데 시정소식지 발간 1억 800만원하고 예산을 절약 할 방법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저희들 기획실에는 전반적으로 시정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시로 또 그렇게 필요한것이 있을때 저희들도 하고 각 부서에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을때 지원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각 실과에서 들어온것을 유인물로 해서 실.과.소.읍.면.동 행정 내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달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1주년 홍보지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함께보는 시정과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사한 목은 말입니다. 한군데 묶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계상을 해주시고 똑같은 것을 여러군데에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심의하는 우리는 혼선이 됩니다. 정신 어지럽게 만드는 예산밖에 안되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똑같은것을 왜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끼웁니까. 한군데 하지 그러면 45페이지는 체크 해놓고 넘어갑시다.
이진락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43페이지 어차피 기획실에 여러가지 판공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 위원들이 무조건 돈을 삭감 할려는것이 아니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업무추진비관련 그리고 또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내무기준지침에 잘안맞다고 해서 어제 내어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가 도에서 지침 내려온 기준액이 4억 9,000만원 이고 거기에 특수활동비는 75%해서 여기 상세하게 받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상세히 더보겠습니다마는 이걸받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늘보니까 일반회계 세출체납을 봤는데요. 지금 두개를 이렇게 봐도 지금 여기에 의회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 안그러면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이 계수를 맞추어 보면은 맞는게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것하고 계수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은 목별 조서는 내무경제 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안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국별로 국장에게 또 업무추진비가 얹힌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 보사환경국장이나 농정국장이나 사업소장들, 읍면동장에 대한것 이것을 타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소관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중앙의 통제사항이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4억 9,000만원 안에서 우리가 지침을 위배 해가면서 계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점을 양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내무규칙이 내려와서 내무경제위원 소관 .....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어차피 나중에 예결위를 하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총괄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총괄 목별조서는 언제 나와 지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시책예산까지 다 포함이 되었을때 최종되면 목별조서가 나와집니다. 그것으로 끝에가서 맞추어 보시면 4억 9,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우리예산심의는 우리부서만 하니까 그렇게 좀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는 넘어가고 4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이것은 인건비인데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46, 47페이지 넘어가고 48페이지도 넘어가고 4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5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5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실국장이상 간부들을 제외하고 각과별로 몇군데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각과별로 몇군데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 기획담당관이 예산편성 실무를 했으니까 이게 어느과 어느과 들어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게 공보실, 기획실, 세무, 국제교류과 이런 한 7∼8개과가 들어갑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519명인데 대민활동비를 지급받을수 있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말합니까? 5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줄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 입니다.
김정철위원
6급이하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6급이하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이것은 봉급줄때 보조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급여성이 있는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급여입니다 급여내에 본봉을 자꾸 올릴려고 하니 어렵고 해서 정부에서 일괄 해놓은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50페이지는 넘어가고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51페이지 풀보조에 말이죠 사실 풀보조 이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2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풀보조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위원들 다 알도록.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윤의홍위원
52페이지.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51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51페이지에 질문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 예. 최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종환위원
체력단련비 250% 이것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도 공무원 년간 보너스에 250%는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지급방법은 똑같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지급방법은 봉급이죠. 기본봉급안에 세목인데 년간 보너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보너스가 없는 달에는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보너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 항목만 바꾸었는 것이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전체적 항목만 정해 놨습니다.
김정철위원
51페이지에 6급이하 568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51페이지에 6급이하 568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안그러면 교통요금 보조비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복리후생비는 현금 보조입니다.
김정철위원
현금보조인줄은 아는데 교통요금을 지원 하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량지원쪼로 나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6급이하 교통비보조가 568명인데 아까 대민활동비는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아까 50페이지 대민활동비 할때는 519명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비 지급할때는 또 568명이고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 인원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감사실이라든지 이런곳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제외된 인원 입니다.
이진락위원
대민활동비 지급 안되는 인원이 포함 되었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이 인원은 우리가 기본지침하고 공무원 정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비 지원 하는것은 참 좋은데요 지금보면 우리시청버스는 빈 버스로 다니고 직원들이 거의 차량을 다 타고 다니니까 현재 주차장도 완전히 과포화 상태이고 차량비를 지급하더라도 직원들이 6급이하라든지 7급이하 라든지 차량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자전거를 좀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좀 효율적으로 운행 한다든지 이런것을 좀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1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52페이지 국내여비에 말이죠. 경상적경비에 그러면 관서당경비 여비가 3,000만원하고 또 경상적 경비 여비가 2,000만원, 기획실에 여비가 5,000만원인데 기획실 출장이 어디에 이렇게 가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기획실은 직원들이 내무부에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산을 짜고 나면은 예산업무를 의회에서 의원님들 심사만 받고 끝이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해서 도 또 내무부 합동작업을 합니다. 끝이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해서 도 또 내무부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해서 나온 수치가 되는 겁니다.그런데 소요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급양비에도 말이죠. 급양비도 보면은 두군데 있는데 앞에 관서당경비 급양비 말고 경상적경비 급양비, 이 내역을 보면은 예산업무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해놨거든요.450만원, 이것은 야간 업무급식비 별도로 다내어 났다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관서당경비에 있는것은 기획실 직원 전체가 한20몇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 1년동안 사용을 하는 돈이고 특수한 야근이 있을때 하는것이고 예산편성업무는 예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9월달쯤 되면은 저희들이 관사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급식 입니다.
윤의홍위원
풀보조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용도를.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풀 보조는 말이죠 현재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를 해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보건 사단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하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은 공식적으로 보조를 안하는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도 그 단체를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단체나 사회단체나 어떤 행사를 할때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에 쓰기위해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가장 융통성 있는 예산인데 가장 융통성 있는 예산아닙니까. 2억 8,000만원이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체육회에 480만원을 주고 있는데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비상근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1명이 상근 입니다.
최종환위원
월급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월급 나갑니다.
신성모위원
사실 480만원 이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임금이 얼마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임금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경비라든가 전반적으로 그걸 받아서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1년간 집행을 하고 쓰고 남아서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예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그런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53페이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또 시보발간이 있는데 아까 시보발간을 금년도 부터는 공보실에서 안한다고 그랬죠 명칭을 바꾸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시보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 시보는 저희들 업무부서에서 관보형식으로 해서 발간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경주시보에 대한 규칙이 11월부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예산과 각종 조례를 그냥 공포게시 공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공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시보를 발간해서 이것을 공포해야만 유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달 시에서 조례가든가 이런것 때문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발간 하는것은 쉽게 말해서 시정신문이고 우리 법무계에서 발간하는 공보실에서 발간 하는것은 쉽게 말해서 시정신문이고 우리 법무계에서 발간하는 발간하는 관보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기획실이 많이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같은 항목은 어느부서가 사람을 한명 더 채용을 받더라도 한부서가 책임을 지고 모든 시 것을 한몫에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렇냐하면 기획실은 그렇게 넘겨주면되고 타과에도 그렇게 넘겨줘서 일괄적으로 일걸 홍보를 할수 있는 .....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우리 각과에 업무특성상 예를 들면 공보실은 시정홍보에 대한 신문을 발간하고 또 화보를 발간해서 시정전체에 움직이는 것을 하고 저희들 법무계에서 하는 시보는 각종 조례를 공포하는 그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전에는 게시 공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게시 공고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시보라는 이런 관보 형식이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법무관계에서 하는것은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여기 홍보에 대한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군데 좀 모아서 홍보를 할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것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년간 파악을 해서 한몫 ..... 그런 그것은 앞으로 업무 편제도 좀 조정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복잡지마는 한번 체크를 해서 연구를 합시다.
윤의홍위원
53페이지에 소송배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든가 할때 배상을 해주는 예비 예산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그위에 계에 피복비는 뭡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예산 세목인데 세목을 잘못 적었습니다. 53페이지에 소송수행 행정담당공무원 승소포상 이것은 포상금이고, 그다음에 밑에 피복비라는 것은 배상금을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53페이지 맨위에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53페이지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지금까지 저희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54, 55페이지는 넘어가 56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56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제일 끝에 예비비는 저희들 전체 예산에 1.3%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실 소관은 끝이 났습니다.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62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부터 67페이지까지 입니다. 62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3페이지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에 질의 해주십시요.
윤의홍위원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물품구입 하는것은 전부 동에 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저희들 여기서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 통신 이라든지 읍면동에 시설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과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읍면동 또는 타 실과소에 관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저희들이 집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전부다 우리 경주시것 전체 다 입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각 과것하고 읍면동 것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통신사용료 같은것도 저희들 시 전체 이야기이지. 저희들 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동주위원장
64페이지 질의 되었으면 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65페이지 말입니다. 넷째줄에 주민등록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산출근거는 구입가격의 8%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침에 되어 있는것이지 꼭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구입가격의 8%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이 8%를 꽉차도록끔 계상이 됩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8%로 산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할때는 이렇게 안쓰여 집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별것 아닌것 같아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가돈을 쓰는데 단돈이라도 숫자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동식 전화교환기에 보면 .....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몇페이지 입니까?
이진락위원
65페이지. 여기보면은 제가 어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지침서 278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기본요금이 150만원이 아니고 150만 7,200원입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수치 차이가 좀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전산방송단말장치는 3만 2,140원이 아니고 3만 2,000입니다. 이것도 56대 계산하면 179만 9,840원이 아니고 179만 2,00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모사전송기는 10만 1,000원 입니다. 이런식으로 몇가지 보면은 별것 아닌것 같아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때는 좀 번거럽더라도 기본지침대로 해서 단가를 좀 바로 하세요. 어차피 단가를 보고 할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에 키폰 주장치 이것은 뭡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이라든지 키폰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외동읍사무소를 들렀습니다마는 최근에 읍면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전화를 많이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넣을려고하면 같은 값이면 놓은 전화기도 전부다 예산을 투입하는김에 같이 묶을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들어 왔는 전화끼리는 서로 연결이 되고 추가 된것은 따로 개별 전화가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돈을 투입 하는김에 좀더 투입해서 잘좀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외동 사례를 드셨는데 외동것은 다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화는 들어 갔는데 키폰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5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그런데 전산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많이 바뀌고 해서 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 추가 신소프트웨어 교육비라든가 이런 교육비는 안잡혀 있네요? 여기보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저희들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것 이외는 지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 교육비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얹혀지기 때문에 저희들과에는 안얹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가 추진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신청사는 외부건물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여러가지 최신전산 시스템하고 다들어 와야 되는데 아마 기존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예산에서 빠져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새로운 소프트교육에 투여 되는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66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 해주십시요.
김정철위원
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컴퓨터가 40대, 프린터기가 40대, 팩스가 10대 인데 그밑에 컴퓨터 테이블 및 의자가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동에도 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산실에만 쓰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과에 오는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및 실과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까지는 PC가 1인당 1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 아직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런데 이것도 각 읍면동 또는 본청 실과소로 전부 분산 될겁니다.이게.
신성모위원
과장님. 전번에 추경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론 130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컴퓨터라고 해서 딱 130만원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전번에는 모델 넘버를 적든지 어느정도 그걸해야 가격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서를 꾸밀때는 컴퓨터 모델넘버나 이런식으로 좀 해서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지
최종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줍니까? 전산 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자금을 받아서 삽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하는데, PC 같은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조달청을 해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컴퓨터 역시 조달청으로 구입합니다.
최종환위원
조달청에는 조달단가로 계약된 금액으로 사 줍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86같은것은 사양에 따라 가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올해 샀는게 한 120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파는것 하고는 사양이 다릅니다. 파는것 하고는 사양이 다릅니다. 가격입니다.
최종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조달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최종환위원
조달단가가 낮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최종환위원
헐한것이 비지떡이라고 조달단가가 낮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야 조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하지마는 실제 이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기종보다는 우리체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 전체 읍면동에까지 할려고 하면 이런 체제 이런 기종이 좋은데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하고 기종까지 다 결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최종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조달단가에 조달품목이 딱 정해져서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가.....
져서
정해져서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가..... 그게 조달청에 계약을 할때는요.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것은 느낌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사실 PC는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나 거의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 PC 구입은 전산지침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전국적인 행정망을 호환설계 할려면 PC는 어떤 사양을 갖추어야 된다는게 이 지침에 다있습니다. 여기대로 조당청에 계약을 한겁니다. 그래서 .....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은 나도 PC를 할줄알아요. 요즘 컴퓨터 모르고 장사하고 컴퓨터 모르고 어디에 행사를 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PC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전산통계부서에서 이 기종이 아니라도 삼성, 대우, 현대가 똑같은것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지마는 작동하는데는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할때 조달청에서 무조건 해서 이것 우리 조달하고 계약 되었으니까 이것 같다 쓰라, 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거의 보면 현대차 같은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쓰지마는 조달 했을때는 대우차 같은것 쓰는것이 아닙니까. 지금.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조달청에 기종구입 선택도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해서 이 기종으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데 똑같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다 이거라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저희들 이야기는 그 기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철위원
전산실의 각종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서 제작해서.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자체에서 개발하는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력이 그런 인력이 없고요, 중앙이나 도에서 개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컴퓨터 말씀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통계실도 그렇고 각 읍에도 가면 전문적으로 하루종일 컴퓨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가보니까 세무과에서 하루종일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지마는 하루종일 작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직업병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 하면은 읍면동에 확인해보고 컴퓨터 시간이 많은데 테이블전용을 많이 바꾸어 쓰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잠시 잠시 하는것은 일반테이블 위에 컴퓨터 올려놔도 괜찮은데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이상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용 컴퓨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의자하고 맞추어서 작업을 안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직업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안기 그것도 장치를 좀해서 그런 돈은 제가 볼때는 다른데보다 아끼지 마시고 하시는게 여러가지 작업자의 건강도 생각하고 또 효율적인 작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조사 해보시고 필요하면 추가예산 올리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안에 과장이나 국장급에게 컴퓨터가 지급되어서 테이타를 뽑아 볼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직접 컴퓨터가 지급 된 경우는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직접 컴퓨터가 지급 된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숫자가 안많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모든 질의가 시정의 건의니까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많은 참작을 해주십시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66페이지에 더 질의가 없으면 6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예. 전산통계담당 마지막인데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 우리가 9월달에 임시회 시정질의때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읍면이나 아니면은 각 국별로라도 천리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모뎀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산은 안잡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 과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에는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 예산도 없고.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큰예산이 아닐것 같으면은 제가 볼때는 읍면동마다 일단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제 읍면 같은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농산물 정보라든가 여러가지 정보 같은것도 최소한 읍에 가면은 그런 정보를 차원에서 긴급할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고려 해주십시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오늘은 기획실 예산 심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