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보사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안) 내용은 세입예산이 5억 1,482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0억 3,926만 6천원 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수입이 1억 3,962만원이고 예방접종수입이 2억 8,915만원이며 건강진단수입이 8,605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가 20억 7,627만 4천원, 기준경비 8억 3,161만 2천원, 관서 운영비가 1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 9억 8,60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사업비가 1억 6,193만 5천원, 건강진단 사업비가 5,280만 2천원, 예방접종사업비가 2억 9,635만원, 전염병대책사업비가 1억 1,062만 7천원, 가족 및 모자보건사업비가 7,696만 4천원, 방문보건사업비가 2,398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료장비 구입비가 21종에 3,210만원, 방역장비 구입비 38대가 3,100 만원, 방역차량 구입비 8대가 4,000만원, 보건지소 건물보수비가 2,400만원,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3,26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되었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과별로 예산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 몇%정도 증감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보건소 전체예산이 32억 1,862만 5,000원 이였는데 우리가 증액이 8억 2,06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내용이 저희들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않고, 과거 작년도까지는 보건지소의 요원들의 인건비가 읍면 예산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바루어서 금년도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읍면지소의 요원이 원래 읍면요원으로 되어 있다가 93년도에 다시 보건소요원으로 돌아오므로 해서 작년도에 미처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건소로 환원을 못했고 올해부터 제자리로 이것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을 쭉 보시면은 목별로 나오지마는 인건비가 3억 6,360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8억 2,000만원 가운데 3억 6,000만원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된겁니다.

소장님.

물론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증액될 것을 대비해서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의료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될 것은 증액되어야 되지마는 좀 더 서비스 있는 의료사업을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뉴스나 신문에 보니까 대구인지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애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한다는 그런 보도를 내가 봤는데 경주시에도 그런 알뜰 서비스 의료봉사가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통합이후에 가정방문 보건대가 생겨서 우리 독거 노인들 하고 지체부자유한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이 아닌 가정에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할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체 예산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면부에 방역차량을 8대를 구입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고 방역차량용 연말소득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지소가 앞으로 크게 확대가 되는 지역에는 검사실 장비나 이런것을 전부 보강을 해서 멀리있는 사람이 경주시내까지 안오고도 지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장비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얹혀져 있고 물품구입비도 의료장비에 사업비가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그 이외 다른것은 작년수준과 같다고 이렇게 판단 됩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먼저 면단위에 방역차량을 8대 구입예산을 올렸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면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따른 방역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운전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통합 이후에 군부에는 보니까 읍단위까지가 방역차량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 기기도 배정이 되어 있었고 약이나 이런것은 전부 저희들 보건소에서 배정을 해주고 유류도 그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장 운전기사 TO를 늘여서 읍면에 줄수는 없고 차량과 방역기기를 배정을 해놓으면은 약품이나 이런것이 다 해결이 되면은 저녁 야간에 움직이는 것이니까 자율방역단 중에도 운전기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단위 자체에 운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차량이라도 배정만 해 주면은 자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의견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운전기사까지 여기에 대책이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과 기계를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질검사 기구가 현재 보건소에 현대식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한 기기는 지금 도단위에 있는 환경연구소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개항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이외 32개 항목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할수없기 때문에 그 장비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자연부락단위로 보면 간이상수도가 많지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관리를 수도과에서 하면서 수원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고 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다행입니다.

무료인데 분기별로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해서 결과를 통보 해 주고 거기에서 다소 불합격되었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바로 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한다든지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우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그 결과를 공정하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므로서 간이상수도가 읍면동에 실지많거든요, 또 그 물을 이용을 많이하고 있고 또 2년째 우리가 한해가 겹치고 날이 가물면서 우리가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력이 허락이 된다면은 그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식수로 먹고있는 간이상수도에 수질을 전부 검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 수가 한 350개가 넘습니다. 이게 전부 자연부락 단위로 골짜기에도 있고 이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관리시설과 관리는 다른 부서가 있고 또 공정하게 할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검사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전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가서 수거도 하고 우물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은 하고 검사도 해줄수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제도상으로 되어있는 내용대로만 저희들이 해야되지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 많은 자연부락 단위까지 가서 수거할 그런 형편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 아파트에 우리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서 지하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것이 좀 안타깝고 보건소 인력이 좀 여의하거든 시내 중심지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본청에 국실 판공비를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 일반 추진비라고 해서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판공비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4단계로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일반운영 추진비가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판공비쪽으로는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분야는 그것은 우리가 구미나 다 공식적인 공통되는 내용이고 그 이외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편성이 되는것이 아니고 아마 본청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얼마를 주십시요 해서 판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각 국 같으면 국장은 동히 똑같은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과의 편성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보건소에 편성된 내용과 다른국의 국장들 과의 내용과는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요구를 할때 과나 국단위에서 직접 이렇게 얼마를 주십시요 하고 돈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 걸로 또 보건소도 우리 식구가 158명입니다. 소장으로서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가지 아마 식구가 많으면 좀 쓰야될 일도 더 안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보건소라고 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75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여비가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되는 것이 약 2,084만원 이거든요, 2,084만원인데 이 증감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0만원이 올라갔네요.

2,000만원 올라갔는 이 내용도 이 여비도 기본여비가 아마 우리 공무원 1인당 얼마라는 산출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지소의 요원이 우리 요원화 되므로 해서이 여비도 같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읍면에 있던 보건원들은 급료자체가 읍면에서 나갔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비도 전부 그쪽에서 나갔기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예산에 얹히므로 해서 여비도 그에 비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넘어 온 사람이 몇명 입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우리가 공중보건 의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43명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이 12개지소에 43명.

읍면에서 넘오 온 사람은 몇명 입니까?

그게 과거에 그 직원들이 읍면에 요원화 되어 있다가 93년도에 다시 그러니 과거에는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다가 읍면요원화 되었다가 93년도에 다시 보건소 요원으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93년도에 94년 예산편성을 할때 그걸 보건소에 예산편성이 와야되는 것을 그때 그게 조정이 못되어서 읍면예산으로 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런것을 96년도부터는 올해 저희들 쪽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제가 항간에 말이죠, 자궁암 검사해 가지고 6,000원 700명입니다. 420만원, 검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700명이라는 수치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000원이라는 것은 이 검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건강관리 협회나 가족계획 협회 기술진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검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했는 인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분들에게 보내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700명정도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있는 가정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몇명 쯤 검사를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이 수준일 겁니다. 한 700명 정도.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468페이지에 모유 수유 캠페인 현수막이라고 해서 5만원짜리 3개를 해놨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군이 통합이 되고 면적이 안동 다음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넓은 줄 알고 있는데 현수막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캠페인 효과도 없고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모유 수유 관계는 사실 이게 계몽이고 주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현수막이라는 것은 플랜카드를 도로변에 이렇게 내붙이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때 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을 몇번 합니까?

교육을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는 옛날같으면 1년에 한 두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모유수유 행사를 시.군통합 이후에 경주시에서 두번했고 그다음에 읍면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현수막.

교육장에만 붙인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날짜 같은것을 조금 조정을 하면 그대로 쓰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면적에 비해서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476페이지에 보면은 무의탁 노인 목욕비하고 무의탁 노인 급식비하고 해서 약 20만원, 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무의탁 노인이 몇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명에 2,000원 그다음에 무의탁 노인 급식비라고 해서 50명에 5,000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재정자립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3,000억 예산을 잡으면서 무의탁 노인을 위해서 불과 70만원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한 말이지 뭔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일환으로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을 저희들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계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통합 이후에 무의탁 노인 또 거동 불능자들 이런데 가정방문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료서비스를 잘해주고 치료약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생활환경 그 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또 혼자서 밥도 못 끓여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줘봤자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그 노인네에게 갈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또 김치도 담구어서 갖다주고 이런식으로 지금 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방문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가보니 너무 딱하니까 그 현장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갈때 급식비라는 것은 다소 그 노인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겠지마는 위안이라도 주고 또 갔는 사람과 그 노인과의 어떤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데서 다소 음료수나 빵이라도 혹은 가서 김치라도 담그어 줄 수 있는 이런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다보니 명목상 이렇게 했고 목욕이라는 것도 우리가 실지 가정방문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도시에 짐승이 살고 있는 시설보다 못한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고 자기 자신이 몸이 불편 하니까 돈이 있어도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앞으로 보건복리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간호사들이 가서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목욕이라도 한번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래서 목욕차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개조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구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좀 따릅디다. 돈예산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근본적으로 시행을 할때 하기로 하고 우선 가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차에 실어다가 목욕탕에 우리 간호사가 직접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약주는 것보다 치료해 주는것 보다 이게 더 그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걸 한번 얹어 봤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고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요원의 인력이 미치면은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물론 소장님 좋은 말슴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20만원, 50만원 너무 기가차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적어도 몇천만원 정도 투자 할겁니까, 앞으로 소장님이 복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예산요구를 요구한 금액 자체가 20만원, 50만원 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는데 당초애는 좀 더 요구를 했지마는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을 했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이 보건소가 사실 국민보건에 많은 기여를 해야될 그런 기관 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겠지마는 지출은 많겠죠.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합니다마는 당초 현재 우리가 세출예산이 40억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했는 세출예산에서 한 30%정도 감해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구했던 것이 한 52～53억 쯤 되겠네요.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76페이지에 방역장비가 38대, 방역차량 구입이 8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도 하고 또 신규로 또 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또 그 장비를 운영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방역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읍단위 까지는 과거에 차량과 방역기계가 방역이 되어서 읍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지도자 아닌 사람이 그래도 마을단위로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서 필요로 할때 그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가서 그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읍에는 계속해서 읍직원들이 결국 좀 혹사를 당한거죠. 실지 읍직원이 운전을 하게되고 일부 읍면 예산에 보면은 방역 인부임이 조금 얹혀져 있습니다. 약품을 저희들이 전부 배정을 합니다마는 전부 얹혀져 있기 때문에 방역 성수기 조항에는 운전만 하는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실제 필요한 인부를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면부에도 내년부터는 방역기계를 배정을 하게 되면은 일용인부임 하고 유류대하고 이런 운영비가 이런 예산에 좀 얹힙니다. 아마 금년에도 조금 얹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놔도 운영하는 사람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이 중요합디다. 지난번에 경주시장하고 또 우리 소장님이 참석하셔서 서천 고수부지에서 방역 발대식을 하는것을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할때는 방역을 잘하자고 각계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아마 시청장비도 있지마는 시청 장비가 아닌 일반시민들 차량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방역자율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주 거창하게 출발해서 방역에 들어가서 보니 한시간이 안되어서 출발해 나가서는 해체해서 전부 집으로 다 가버립디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시가 이런 좋은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지고 일할 요원이 문제가 안 있느냐 아무리 좋은 장비를 잘 갖추어 놔도 시에서 책임있는 요원이 확보가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게 현재 여러가지로 봐서 불가능 하면 그러면 각 새마을 조직이 잘되어 있습니다. 각 동단위, 면단위로 전체가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하여금 이런 봉사로 인해서 사실 완전 봉사는 곤란한 일이거든요, 하루에 봉사자들에 어떤 식대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건소가 차량 1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 지회에 협조를 받아서 2대를 가지고 전 시가지에 커버를 했는데 그때 새마을 지회에서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그냥 우리가 매일 그렇게 나와서 하도록 할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1년 인건비 정도는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 지회에 우리가 보조를 좀 해줬습니다. 해줘서 마치고 목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조치는 했는데 군부에는 보건소에서 직접하지를 안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소 방역시기에 급식비 이런것이 조금씩 얹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그것은 안되었는데 일용인부 채용문제나 방역요원들의 급식비 이런것이 조금씩 얹혀져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은 못되었지마는 그래도 조금 흉내는 내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역도 우리가 옳게 할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전체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그런 기간동안에 공무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읍면에 방역차량이나 기계를 다 배정을 하고 하면은 가급적으로 보건담당 공무원이 전문요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간외 근무를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간외 근무를 했을때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런 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회가 발대식 하는것은 금년에 통합이 되어서 서천다리 밑에서 읍면에 있는 분들까지 다 와서 했습니다마는 방역행사를 우리가 마치고 헤어지는 것은 낮에 우리가 연막을 뿜고 하는것은 방역의 효과도 없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일몰 후에 해야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큰 하수구나 취약지역 그런데는 연막을 하지말고 분무로 소독을 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 같지마는 그러나 전염병 대책의 일환으로는 그런 어떤 발대식같은 행사도 하나의 붐 조성에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역장비가 38대, 차량이 8대가 구입되기 때문에 과거의 방역에서 좀 탈피해서 실지로 좀 시민에게 진정한 방역이 되도록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을 동원해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의식이 없더라 그것을 소장님에게 한번 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두번째 질문에서는 47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성인병 교육이 있고 임산부 교육이 있고 모자건강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계획에 보면은 성인병 교육에 200명, 임산부 교육에 200명, 모자건강 교육에도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보사문화위원회에서 현재 이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보니 이런 인원관계가 교육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디다, 물론 교육 내용은 틀리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라든지 또 이런 유사과에서 이런 인원 동원 교육이 많이 있습디다. 거기에도 이런 예산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건소 교육이나 교육 내용은 틀리더라도 어차피 동원하는 인원에서 보건소와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 유사과에서 할때 같이 하면 이런 예산도 절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모자건강 교육 이런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같으면 임신이 되면은 보건소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리를 물론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매월 검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면은 애를 출산할때까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건강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쭉 관리를 하면서 외부 전문교수들이나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실지 처음 임신되었는 부녀자들에게 그런 의학적인 혹은 보건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킬때 사실 저도 이것 급식시켜줄 필요가 뭐있느냐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면 그만치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데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데 급식까지 하는 문제는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분들을 사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을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이렇게 오전 오후 교육으로 끝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좀 4시간 정도 연결이 될때 중식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빵이나 음료수 정도는 그분들 임부들이 어렵게 나왔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베풀어 주자 그런 뜻에서 얹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문제는 또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모자교육이라는게 아기도 그렇습니다. 출산이 되면은 우리에게 등록이 되어서 취학할때까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즈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고 언제 맞았으면 또 차기는 언제 맞아야 된다는게 항상 우리에게 카드가 있어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이분들도 애기를 데리고 멀리서 강의를 받고 그냥 보내기가 좀 뭐해서 사실 좀 얹어 놨습니다. 어려운 입장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성의한 것 보다는 지식도 좋지마는 최소한의 음료수나 빵정도라도 먹도록 해서 돌려 보내면은 행정에 오히려 감사를 더 느끼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헌오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보건소가 물론 역사도 오래되지 우리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한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주사회도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모든게 좀 향상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런 교육도 말이죠 교육질을 높여서 강사수준이 상당히 좋다든지 여러가지 교육내용이 좀 좋으면 꾹 구태여 시에서 이런 급식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내용이 좋으면 얼마 안되지마는 연수회비제로 해서 시에서 받아도 안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제가 당부 말씀은 여러가지 교육을 과거 교육보다는 질을 더 높이도록 어차피 이런 예산이 되어 있으면은 질을 높여서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이 역시 보건소 교육이 참 좋더라 더욱 그렇게 해서 희망자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계장님 좀 나오십시요.

예산계장입니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자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본청 국.실장하고 판공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시에 기준액이 4억 9,000만원 입니다. 4억 9,000만원 중에 실.국 소장님에게는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820만원, 920만원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나가고 그 이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각 직급별이고 또 기관운영에 있는 것은 과원이나 소원이 11명 이상 되면 월 20만원씩 11명 이하는 10만원이고.

내가 묻는 것은 정액급여는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시책추진비는 실.국.소장이 똑같고 저희들이 단 1,900만원이 별도로 있는것은 업무특성상 예를 들어 감사, 세무, 총무, 사회진흥 이러한 실과소에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결심을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상급 관청의 지시사항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합시다. 473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영양제라고 해서 450만원 2종해서 있네요. 그리고 유행성 출열에 대해서 예방하는데 이것은 1년에 몇명이나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들 무의탁 노인 영양제 공급이라는 것도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 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도 노인건강 진단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검사를 하다가 지금은 대구 건강관리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 건강진단은 거기서 해버리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의탁 노인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직접가서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시도록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이고 영세민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건강진단을 해서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정말 치료를 했으면 완치가 될 그런 환경도 거의 없는 그런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까지 나와서 건강진단을 하거나 우리가 가서 진단을 했을때 실지 그분 들에게는 필요한게 약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다 관절염 자체는 돌아가실때까지 완치가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고통호소를 적게하기 위해서 약을 줘야지요, 주는데 그런분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너무 따르기 때문에 영양제를 겸해서 그분들에게 좀 제공해 보자 이런것을 금년에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은 농촌의 들쥐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예방접종을 몇명분이나 합니까.

저희들 그게 무료접종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 그것은 정부에서 약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료접종은 희망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유료는 몇명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산상에 유료도 한 2,000명 정도 유료접종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무료접종을 1차적으로 다하고 난 뒤에 유료접종 희망자는 약이 100%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료화된 약품이. 그러나 농촌에 일하는 분들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이 없어서 못놔 주니까 우리가 이걸 구입을 해서 놔주고.

유료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때 우리군에는 상당히 비싸든데요, 1만원이 넘던데요.

그게 1차, 2차 두번 맞아서 그럴 겁니다.

2차까지 맞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스토피라나 이런것은 우리 지역에는 아직 집단적인 발생이 없습니다마는 가끔 지금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방접종인데 말이죠,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어서 읍면에 농촌출신이 많은데 홍보가 안되어 그렇지 홍보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가까운 내 친구가 그게 걸려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2,000명 숫자 이것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예방접종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좀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년 가을에 임박해서 해야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희망하는 분들이 더 있을때는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는 등록된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에이즈는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니다.

페이지는 533페이지에서 551페이지 까지 입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27억보다 16%가 증가된 3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은 17억 7,600만원으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위탁관리 수입 11억 6,000만원, 사적지 주차장 주차료 위탁관리 수입 5억 900만원, 사적지 사진 촬영권 위탁관리 수입 9,200만원, 통일전 입장료 수입 1,500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13억 5,800만원으로 이월금이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 8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관람료 수입액이 1억 8,800만원, 사적지 주차장 주차료 수입액이 1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은 2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20억 535만 9천원으로 직원 66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7억 1,470만원, 정액수당을 비롯한 각종수당 2억 8,909만 6천원,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1억 5,474만 4천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5억 4,352만 5천원, 직원 7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3억 329만 4천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하여 19.3%인 3억 2,485만 4천원이 인상되었으며 보수인상으로 인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적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6억 5,463만 7천원으로 대민활동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968만원, 사적공원 관서운영비 8,722만원, 화장실 유지 자재용품등 일반수용비 3,327만 4천원, 건물, 기계 등 시설물 전기사용료 및 자동차세 4,845만 1천원,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 657만 9천원,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연료비 872만원, 통일전 시설장비유지비 및 통일서원제 행사비 1,488만 5천원, 차량유지비 5대 1,297만 6천원, 사무실 업무보조 및 문화재수호 인부임이 4,665만원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5,760만원, 환경미화원 경조비 및 보상비가 1,837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 1억 1,725만 3천원,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 퇴직금 6,542만 9천원, 잔디관리 예초기 및 장비구입비 1,755만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적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3억 5,660만 4천원으로 천마총기계보수 및 각종장비 관리 유지비가 743만원, 조경수목, 잔디관리인부임 및 자재구입비 2억7,698만 4천원, 수목 병충해방제용 약제 및 자재구입비 544만원, 화장실설치및 보수비가 1,850만원, 사적지숙직실 대릉원외 3개소 보일러 설치비 800만원, 사적지 안압지와 반월성 철책보수 및 도색비가 1,200만원, 대릉원 북문 관리실 설치비 200만원, 사적지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자재 구입비 1,225만원, 통일전 관리사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800만원 통일전 안내판 및 소하천 보수비가 6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3.4인 5,48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적공원은 사적지관리면적이 약 1,00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7개소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참작하시어 평소 저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과별로 예산분류가 되어 있지않아 소장에게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게 여기에 보면 관리유지 및 보수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죠.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내 화장실은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외에 화장실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것을 문화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 이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올렸는데 통과여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정도 올려 놨습니까?

1억 5,000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손호익 위원께서 여러분 강조를 하셔서 만들려고 우리가 문화과와 협조를 해서 이것은 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이래서 문화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화장실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 이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주차장 한쪽에 만드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으면은 한 30평 정도 만들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면 한 30평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죠.

예, 현대식으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사적지 관람료 징수업무는 위탁되었죠. 이 수입이 11억 6,000만원 입니까?

예, 작년도 입찰이 11억 6,000만원 입니다.

입찰가격이 11억 6,000만원 같으면은 사적지에 관람료를 받는 위탁자가 사적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사업비가 3억 5,660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은 관람료를 위탁을 줬으면은 시설물 유지 관리도 투자사업비는 위탁자에게 넘길수는 없는지 왜냐 하면은 이 관람료는 위탁자가 다 받아서 수입을 잡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수 또는 청소 이게 수입이 되면 괜찮은데 11억 6,000만원을 받아서는 경상경비 다 빼고 나면 너무 우리쪽에 적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3억 5,600만원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3억 5,600만원 내역은 조경수목에 대한 잔디를 관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병충해 방지용 약제를 살포한다든지 사적지에 대한 잔디관리 하고 수목관리 또 화장실도 보수하는 비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탁관리자에게 넘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다음에 보수가 쭉 나와 있지요. 이 환경미화원을 보면은 바로 사적지를 위탁했는 위탁자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도 구경을 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적지 관람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은 관램객들이 와서 휴지를 버린다든가 이 모든 부분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쪽에서 청소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위탁자에게 청소 부분이라도 너희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기 계약때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다음은 직원이 보면은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60명이 우리 사적지에 어느 어느 곳에 몇명씩 근무를 하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적지가 현재 유료 사적지가 9개 지구가 있습니다 무료지구가 18개 지구로 되어서 27개 지구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면적을 따지면은 유료지구가 약 20만 7,000평이고.

유료지구 같으면 어디 어디 입니까?

대능원, 안압지, 첨성대, 계림.

아니, 그런데 대능원은 지금 직원이 몇명 나가 있습니까?

대능원에 관리원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5명, 그다음 안압지에는 관리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이 2명, 첨성대에는 관리원이 2명, 환경미화원이 1명, 계림에는 관리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포석정에는 관리원이 2명, 환경미화원 1명, 무열왕릉에 관리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김유신장군묘에 관리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이렇게 해서 유료 사적지에 나가있고 나머지는 시내에 노동, 노서, 황남, 황오 고분군에 관리원이 1명 환경미화원이 1명 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개관람료 징수 업무 위탁 관리수입이 11억 6,000만원에 비해서 청소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기계약때는 위탁자에게 넘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익금이 많아서 저희들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얼마 안된다면은 상방간에 좀 맞아 진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시쪽에 지출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조건에다가 청소하는 부분만큼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할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는것은 사적지내 질서유지를 위하고 또 여러가지 안내도 하고 또 잡상인 단속도 여러가지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문제는 환경미화원들 30명 가지고 사실상 인력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탁관리자들이 조금 청소를 부담하는 문제를 다음에는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계약 조건에 넣어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은 환경미화원 30명이 부족된다고 해서 50명하라 이렇게 하지말고 너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사적지는 깨끗이 청소할 것 이렇게 계약만 맺어놓으면 우리가 관리할 때 사적지가 좀 지저분 하다든가 하면 관리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얼마든지 할수있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들 유료 사적지의 세입은 11억 6,000만원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1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무료 사적지 1,000만평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서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이 환경미화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현재 각 사적지에 배치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래부터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간이 관리실을 조그만하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북문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대신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고 나오는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200만원으로 간이 초소를 하나 지어서 사람을 1명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북문관리실 설치에 2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현재 시청앞에 담장이 꼭 중국 만리장성 처럼 길다란하게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문제가 아마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이것은 또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마음대로 시에서 할수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이 나야만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 입니다. 할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의견 수렴을 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공감대를 말씀 하시는데 시민 공감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대능원 일대 거기에 보면은 전부 자율적으로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 조직된 곳이 회의때 대능원 담장을 개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시청 앞으로 지나가면 보통 대능원을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청와대 담장도 요즈음 전부 오픈을 하거든요, 거기도 시원하게 해놓으면 차를 타고 지나 가더라도 좌측을 볼때는 시원하게 볼수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서 생활에 이것은 시장님도 전에 약속을 합디다. 했는데 여기에 계획이 안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 담장이 개방된 담장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예, 아직까지 담장 개방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북문을 말이죠, 북문을 내년부터 연다고 했는데 북문을 열면은 담장 개방하고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청앞 북문을 한 20년간 계속 굳게 닫고 있다가 북문만 열어놔서 효과가 없습니다. 담장도 개방하고 북문도 동시에 같이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담장개방 문제는 담장을 투시화 하는 문제는 어차피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절차상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선 북문 개방부터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우리 징수업무 위탁관리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입니다.

서의원 말씀에 곁들여서 소장님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관리 했을때 하고 손익계산상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손익 계산은 해온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듣기로 직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것은 있었어는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많고 이래서 경찰문제가 많이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이게 위탁 입찰로…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참고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분석은 아직 해본일이 없습니다.

분석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죠. 위탁관리 시키는 이유는 단지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조리의 가능성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시키기 전과 현재 직원 숫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 입니다.

아니,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감원이 되었답니다. 13명을 감원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하겠습니다마는 통일전에 호남 학생이 왔다는 것은 영수증이 다 나와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호남, 전라남북도, 광주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한 400개 학교중에서 경주로 95년도 다녀간 학교가 불과 10개학교가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전 수입 1,500만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학생관에 온 학생들은 무조건 제가 통일전에 다 넣습니다. 솔직한 말로 1,500만원 수입중에서 약 한 반정도는 학생관에 온 학생들이 들어간 겁니다. 왜 저의 동네 있고 또 관광수입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생들에게 로비를 해서 통일전 구경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 거기는 영수증에 딱 학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호남단체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치를 한다 말입니까,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서 통일전에 와 주십시요 하는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고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관광료 수입을 많이 올릴려고 하면은 진짜 경주에 학생을 받을수 있는 유치업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꼭 통일전을 좀 관람을 시켜주십시요, 그렇게 하는것이 제일 홍보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전의 관람료가 70원이죠, 70원 이것은 요금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좀 올리십시요. 물론 올리면 우리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통일전의 막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소장님이 애착을 느끼고 통일전에 대한 수입을 올릴려고 하면 업자를 찾아 다니면서 소장님이 안다니더라도 밑에 직원이라도 보내어서 꼭 경주의 통일전에 관람을 시킬수 있게 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학교에 뭐 보내고 교육 위원회에 보내고 만일 해봐야 한 학교도 안들어 옵니다. 소장님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전라도 단체가 통일전에 들어왔는지 하나도 안들어 왔고 경주에 숙박한 단체가 열단체도 안됩니다, 95년도에.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요금문제는 사실상 적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요금인상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유료사적지에 관리원이 다 나가있다고 말씀 하셨고 관리인이 나가 있으면 각 유료 사적지에 매일 관람하는 인원수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 인원수가 나오면은 아까 우리 송종찬 위원께서 지난번과 현재 대비는 대충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은 93년 이전에 우리 사적지에 관람했는 인원수하고 곱하기 해서 입장료 하면은 총액이 나오고 또 지금 우리 관리원이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과연 우리가 계약이 11억 6,000만원인데 얼마 만큼 인원이 관람을 하면서 관람료가 징수가 되는지 그것도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또 우리가 관리인에게 적자나는 사람 보고 청소를 너희들이 부담해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무언들이 1년에 어느정도 쉽게 말하면 총 매출이 얼마쯤 된다 수입이 얼마된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이것을 다 알고 그다음에 가서 청소부분이나 너희들 흑자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너희들 돈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우리 관리원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은 왜 그정도 파악이 안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93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잘 모르겟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나가 계시면은 관리를 좀 옳게 하십시요. 옳게 해야만이 9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람 인원수가 딱 나와 있으면은 그 인원수 곱하기 요금 하면은 금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쯤 수입을 봤다든지 이런것을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때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이 매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 옵니다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다 할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가 숫자는 모르지마는 과거 직영할때 보다 입찰을 하고 나서 세입이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통계를 모르신다면은 앞으로 말이죠, 위탁자가 하루에 몇명들어 왔다고 보고하는 것 보다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파악도 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옛말에 우는 사람 달래고 밥준다고 자기네들이 보고할때 수입이 자꾸많다는 보고를 했을때는 누구든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사람들도 장사입니다. 보고를 양심껏 해주면 되는데 그 보고 자체가 양심껏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문호 위원 질의 하세요.

사적지 아홉군데가 위탁관리되고 있죠.

작년까지 여덟군데가 되었는데 내년부터 한군데가 추가되어 아홉군데 입니다.

예, 현재 여덟군데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이 나가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하는일이 거기의 잡상인을 단속을 하고 또 질서를 좀 계도하고 또 관광객하고 안내도 하고 또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훼손을 했을 때에 즉각 보고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통일전에 지금 직원이 몇명있죠, 우리 공무원 숫자가.

총 9명 입니다.

9명 거기에 책임자는 직급이 6급입니까?

사무관 입니다. 현재는 결원상태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식 직원이 9명이고, 여기에 미화원은 몇명있죠.

미화원은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13명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실은 이 통일전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은 전기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또 조경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수목과 잔디를 관리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그런 업무도 해야되고 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위탁관리 하는데는 여덟곳인데 95년도 현재 여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할때 건건이 합니까, 일괄 같이합니까.

일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44페이지에 통일서원제 행사 차량 임차에 11만원씩 해서 15대 분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통일 서원제 할때 우리가 동원되는 기관이 각 대학교, 고등학교, 군부대를 전부 동원을 합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그냥 오라고 하면은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내줘서 싣고 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편철을 몇번 해 봤는데요, 합창단, 악대, 군부대 그러면 여기에 몇대만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15대까지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 학교에 1악대씩을 부릅니다.

공고악대가 오고 그 다음 근화여고가 오고 군부대가 오고 하는데 많아봐야 한 3대나 4대만 하면 안됩니까? 무려 15대나 해서…

학생 참석인원이 1,500명인데 금년에도 10대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11만원 주면은 두번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상으로 시간이 10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출려고 하면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15대는 너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